[파이낸셜뉴스] 강남일대에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이들을 경찰이 일망타진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규재법 위반 혐의로 41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 전단지 살포자 12명, 인쇄소 업주 3명, 유흥업소 업주 및 종사자 26명이다. 이들은 강남일대에 불법 전단지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17일 기획단속을 통해 강남일대 불법 전단지 살포자 4명과 유흥업소 업주 1명, 인쇄소 업주 1명을 적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전단지 재살포 및 특수준강간 혐의가 드러난 5명을 지난달 18일 검찰에 우선 송치(구속 3명, 불구속 2명)했다. 그리고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낸 공범 36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유흥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종사하며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 중에는 현직 지자체 일반직 9급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에 적발된 대구에 있는 인쇄소 말고도 서울과 부산에 소재한 인쇄소 2곳도 불법 전단지를 제작해 제공한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 살포자와 인쇄소, 유흥주점을 일망타진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불법 전단지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파주=노진균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사진)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20일 요청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이유다. 김 시장은 특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향해 "국민의 안전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라면서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때마다 파주시민은 불안에 떨고 안전을 위협받아야 했다"면서 "파주시민 모두에게 평화는 추상이 아닌 구체적인 염원이었고, 당위가 아닌 현실"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파주시민의 일상은 여지없이 깨져나갔다. 무려 70여 년간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반복되어 온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은 접경지역 시민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이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파주=노진균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20일 요청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이유다. 김 시장은 특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향해 "국민의 안전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라면서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때마다 파주시민은 불안에 떨고 안전을 위협받아야 했다"면서 "파주시민 모두에게 평화는 추상이 아닌 구체적인 염원이었고, 당위가 아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파주시민의 일상은 여지없이 깨져나갔다. 무려 70여 년간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반복되어 온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은 접경지역 시민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이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주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군, 경기도 특사경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파주시 권한으로 '위험구역' 설정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역 인근에 불법 전단지를 살포해 지난달 경찰에 붙잡힌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여성 한명을 단체로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범죄 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최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유흥업소 '영업부장' 20대 남성 5명을 조사했다. 이가운데 3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이날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21)와 B씨(23), C씨(26)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강남역의 불법 전단지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유흥업소와 인쇄소까지 일망타진했을 당시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이미 붙잡힌 바 있다. A씨와 B씨는 검거 이후인 지난 3일 또다시 강남역 일대에 재차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또 A씨 등 3명은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D씨(29), E씨(29)와 함께 여성 피해자 1명을 차례로 윤간하며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가 새롭게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5명이 여성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가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전단지 단속 당시 붙잡힌 C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던 중 특수준강간 혐의 관련 증거 영상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경찰은 강남 일대 불법전단지 살포자 및 인쇄업소 3개소를 추가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것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히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남북 강대강 대치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마련됐다. 상황 분석과 공조 강화 방안,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응 방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접적지역 도민안전대책 기관별 협조사항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주요 관계관을 비롯한 경기소방재난본부장,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경찰 주요 직위자와 함께 경기북부 접경지역 시·군 부단체장(파주, 김포, 포천, 연천)도 참석했다. 앞서, 도는 북한의 오물 풍선 이후 5월 28일 수원 등 13개 시·군에, 6월 2·8·9일 경기도 전역에 위급재난문자 또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고 유관기관 상황 공유를 위해 비상대비상황실을 지난 2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일과 4일 관련 대책 회의를 열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남북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해 “지금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 행정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남북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치한 치킨 게임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 사이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이 오가더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6년 만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진 최근 한반도 정세를 이 대표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며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던 2015년과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지금은 남북 사이 연락 채널이 사실상 단절됐기에 우발적인 대규모 군사 충돌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정부가 안보 상황을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상 위법 행위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위법 행위를 지적해 단속 팀까지 구성해 막은 일이 있다”며 “그것이 국익이나 국민 삶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남북 간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제로 사용되기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긴장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 당국 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일 오후 1시 20분께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빌딩 주변에서 'OOO카르텔'이라고 적힌 전단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단지는 고층 빌딩 위에서 살포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목격한 인근 거주민은 "전단지가 바닷가 쪽에서 장산 방면으로 뿌려졌다"라고 밝혔다.  전단지에는 해운대 고층 빌딩 상가 분양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적혀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단지 유포 경위를 확인 중이며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단지에서 언급한 고층 빌딩은 완공까지 각종 특혜와 정관계의 로비 의혹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새벽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6일 새벽 0∼1시 사이에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장과 K-팝, 드라마 겨울연가, 가수 나훈아, 임영웅의 노래 및 동영상을 저장한 USB 5000개, 1달러 지폐 2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보냈다”며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은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자유의 편지인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며칠간 대한민국 전역에 1000개 애드벌룬에 15톤 오물쓰레기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무차별 살포하며 5000만 우리 국민에게 최악의 모욕과 수치를 줬다”며 “우리는 사실과 진실, 사랑과 약과 1불 지폐, 드라마와 트로트를 보냈는데 여기에 오물과 쓰레기를 보낸 야만 김정은은 아직까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 밤 11시쯤 인천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30만장과 K-팝, 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000개를 애드벌룬으로 보낸 바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1000여개의 대남 오물 풍선을 날리고, 서북도서 일대에서 5일째 연속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지속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도 이에 맞서 지난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지난 4일 해상∙공중∙지상 등 모든 영역에서 서로 간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를 모두 정지하는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물론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도 가능해진 상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대남전단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면서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적지역에서 식별됐다.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지 이틀 만에 실제 우리 접경지역에서 대남전단 미상물체가 발견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밤 국방부 기자단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가 경기·강원 접적지역 일대에서 식별돼 군에서 조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26일 남한이 대북전단(삐라)를 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날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 쪽으로 전단을 살포해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혔고, 풍선에 오물을 넣는 등 저급한 행동을 했다"며 "북한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을 경우 군부대나 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미상물체 식별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바란다"고 밝혔다．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어제 27일 심야에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도발을 감행했지만, 공중폭발로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했다. 북한도 정찰위성을 발사 시도 1시간 30여 분 만인 28일 새벽 0시 22분에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군사정찰위성 발사 과정에서 신형 로켓 1단이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발사 실패를 자인했다. 다만,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체가 폭발한 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원인으로 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심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언제 재발사를 시도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군사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이 당분간 절치부심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북한 주장 정찰위성 2호기 실패를 만회하려는 예기치 못한 돌발적 국지도발 시도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접경지역 전단살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北 "반공화국 삐라살포는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 위협 이날 통신은 "삐라살포는 교전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행위"라며 "반공화국 삐라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관련 지침 폐지절차가 진행되고 일부 탈북자들이 '내년 봄 기점으로 전단살포 활성화'를 언급하는 등 전단살포가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며 괴뢰패당이 계획하고 주도한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이라고 힐난을 퍼부었다. 통신은 또 "지금까지는 민간의 탈을 쓴 앞잡이들을 내세우고 당국이 묵인조장하는 형태로 반공화국삐라살포가 감행되였다면 이제부터는 역적패당이 전면에 나서 군사작전을 벌리듯 로골적으로 감행하려 한다는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하여 놈들의 삐라살포거점은 물론 괴뢰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립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벌인 2014년 10월 10일 경기도 연천 교전과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상기하는 발언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사태를 빗대어 "조선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며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 위협도 잊지 않았다. ■北 전술적 도발 감행과 동시에 핵강압 구사 가능성 대비해야 전문가 그룹에선 이러한 북한의 반발과 관련, "문제는 핵무력을 완성하고 핵무기의 군사적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전술적 도발을 감행하면서 동시에 핵강압을 통해 한국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김정은 정권은 대북전단을 군사무기만큼이나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여왔으며 북한주민이 외부세상에 대해서 알게되는 것을 정권안보에 치명적이라고 보고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은 소위 ‘김여정 하명법’으로 빈축을 샀던 대북전단 금지법을 지난 9월 26일 우리 헌법재판소가 매서운 눈으로 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의외로 한동안 뚜렷한 반응이 없었다"며 "그러다 마치 밀린 숙제라도 하는 것처럼 북한이 11월 8일에서야 뒤늦게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등 격한 반응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은 북한 독재정권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당황한 측면도 있다"며 "동시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신의 군사적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포석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선제공격'이라고 규정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조치의 이유라는 점을 상기시킨 수사적 위협은 대북전단이 살포를 막으려는 군사적 강압 시도"라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기반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