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던 대북전단 살포 행사가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을 준비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강경한 저지 분위기에 살포행위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경찰이나 주민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31일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임진각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예정했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 1달러 지폐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다.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법경찰과 도지사가 살포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해 행사를 취소하고,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다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제는 풍선이 아닌 드론을 사용한 행사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드론에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은커녕 생사 확인마저 가로막는 반인륜 범죄자 김정은을 규탄한다(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매달아 띄웠다. 최 대표는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조속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은 소식지에 반대하기 전에 납북자 문제 해결, 지속적인 도발 중단을 북한에 먼저 요구하라"면서 "납북자 문제는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마땅히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따로 읽으며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편히 살아가길 바란다"면서 "더이상의 공갈을 멈추고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금지 조치 이날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들의 시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이는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 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들의 파주시 출입 금지를 선언했다. 그는 "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의 즉각 중지를 명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성동 주민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생존의 벼랑에 선 시민의 절박한 명령에 복종하겠다"며 주민 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시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공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오물 풍선과 확성기 공격에 빌미를 주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확성기 공격의 불씨"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대성동 주민과 파주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파주시는 앞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파주시는 지금부터 민주 시민의 자격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권 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남북관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 등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오는 31일 파주시 문산읍 소재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낸다는 계획이다. 전단에는 1달러 지폐도 함께 동봉한다. 해당 단체는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등 대화를 요구하고 나서 대남방송이나 쓰레기 풍선 살포를 멈추라고 하는 게 먼저"라면서 행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북한과 인접한 파주 임진각 관광지에 있다. 임진각에서는 이전에 행사가 자주 열렸으나, 최근에는 여론을 의식해 대북 전단 살포 집회가 다른 지역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 약 100명은 트랙터 20여대를 몰고 집결해 대북전단 살포를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했다.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세 마을의 주민들과 트랙터를 몰고 통일대교를 넘어 임진각으로 향할 것"이라며 "다음 달 4일까지 기념관 앞이랑 통일대교 등 이동 동선에 대해 집회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전단 공개 살포 행사에 맞춰 트랙터로 납북자 단체 주변을 감싸며 살포 저지 퍼포먼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접경지 주민들은 북한이 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의 소음 강도가 점차 강해지자 불면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피해를 호소해 왔다. 파주 접경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도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이재희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대표는 "50여명의 파주시민이 31일 오전 10시부터 모여서 대기하며 어떻게 해서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하겠다"며 "물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파주 시민들 입장에선 전단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며 "대로변에는 장갑차가 서 있고,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다가 쫓겨나기도 하는 등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도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전단 살포가 강행될 시 특별사법경찰 등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도 납북자단체, 민통선 마을주민,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등 3개 단체의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기동대·교통·정보, 파주경찰서 등 1천여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간 물리적 출동이 발생하지 않게 집회 관리를 할 것"이라며 "채증요원들을 많이 투입해 사후에 항공안전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탈북민의 목소리가 통일 정책에 필수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플랫폼이 돼야 합니다."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지난 15일 파이낸셜뉴스재팬과 진행한 단독인터뷰에서 자신의 탈북 경험과 남북한을 넘나든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일 비전을 밝혔다. 태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것은 탈북민의 경험을 정책에 녹여내 통일 역량을 강화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민주평통이 정권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적 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남갈등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언급하며 대북정책의 차이를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으로 이해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태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자유 통일이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다. 북한 주민의 변화를 중심에 두고 남북 협력과 통일 과정을 이끌어가겠다는 독트린의 방향성에 깊이 공감한다는 것이다. 민주평통은 2만2000명의 자문위원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228개 지역협의회에서 탈북 대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며 이들을 통일 역량의 밑거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태 사무처장은 "민주평통의 해외 조직과 글로벌전략특별위원회가 통일 비전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해외 자문위원들이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와 협력해 공공외교를 펼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협조가 통일에 필수적이며 글로벌 특위가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남북 간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게 태 사무처장의 조언이다. 그는 "대한민국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강제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임을 북한에 각인시켜야 한다. 정부가 시민단체와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는 "해외 조직과 소셜미디어(SNS)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유튜브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와 협력해 공공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원서 민주평통 글로벌특위 위원(파이낸셜뉴스재팬)

【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 내 접경지역에 대해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오물풍선 도발과 대북 전단 살포가 긴밀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6월 11일 한반도 갈등이 고조되자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동원해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6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달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대북전단 살포, 오물풍선 등 남북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책이 민선 7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보다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됐다. 14일 경기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남북 갈등으로 인한 경기도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4년 전 이재명 도시사 때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민선 7기 '적극행정' 사례로 △대북전단 살포 도민 안전 위협행위 규정 △파주·연천·포천·김포·고양 '위험구역' 지정하며 출입과 물품운반 차단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 등의 정책을 들었다. 반면, 민선 8기 '소극행정'으로 △대북전단 살포 현황파악 미흡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없음, 민원청취 없음, 관련기관 협의 없음 △대북전단 관련 회의 2024년 6월 1회 실시, 항공안전법 위반 수사의뢰 6월 2건 등을 들었다. 채 의원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민주당과 국회에 제안하고 소통을 하면 된다. 여러 가지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 대응과 이번 대응은 위헌 판결이라는 변수가 있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방향과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대북 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 수호 태스크포스(TF)는 12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접경 지역과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인 입법으로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포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발의하는 한편 현장 방문, 지역 주민 간담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TF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생존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살포 시 현장에서 직접적 행정 조처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대응 방편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홍기원 의원은 "대북 전단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청년이 공개 처형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대북 전단을 접한 북한 사람도, 오물 풍선 같은 북한의 보복 대응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도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권하고 있다며 엄격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 필요성을 역설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일대에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이들을 경찰이 일망타진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규재법 위반 혐의로 41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 전단지 살포자 12명, 인쇄소 업주 3명, 유흥업소 업주 및 종사자 26명이다. 이들은 강남일대에 불법 전단지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17일 기획단속을 통해 강남일대 불법 전단지 살포자 4명과 유흥업소 업주 1명, 인쇄소 업주 1명을 적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전단지 재살포 및 특수준강간 혐의가 드러난 5명을 지난달 18일 검찰에 우선 송치(구속 3명, 불구속 2명)했다. 그리고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낸 공범 36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모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유흥업소에서 영업부장으로 종사하며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 중에는 현직 지자체 일반직 9급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존에 적발된 대구에 있는 인쇄소 말고도 서울과 부산에 소재한 인쇄소 2곳도 불법 전단지를 제작해 제공한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 살포자와 인쇄소, 유흥주점을 일망타진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불법 전단지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파주=노진균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사진)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20일 요청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이유다. 김 시장은 특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향해 "국민의 안전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라면서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때마다 파주시민은 불안에 떨고 안전을 위협받아야 했다"면서 "파주시민 모두에게 평화는 추상이 아닌 구체적인 염원이었고, 당위가 아닌 현실"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파주시민의 일상은 여지없이 깨져나갔다. 무려 70여 년간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반복되어 온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은 접경지역 시민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이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파주=노진균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20일 요청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이유다. 김 시장은 특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향해 "국민의 안전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라면서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때마다 파주시민은 불안에 떨고 안전을 위협받아야 했다"면서 "파주시민 모두에게 평화는 추상이 아닌 구체적인 염원이었고, 당위가 아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파주시민의 일상은 여지없이 깨져나갔다. 무려 70여 년간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반복되어 온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은 접경지역 시민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이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주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군, 경기도 특사경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파주시 권한으로 '위험구역' 설정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역 인근에 불법 전단지를 살포해 지난달 경찰에 붙잡힌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여성 한명을 단체로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범죄 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최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유흥업소 '영업부장' 20대 남성 5명을 조사했다. 이가운데 3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이날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21)와 B씨(23), C씨(26)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강남역의 불법 전단지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유흥업소와 인쇄소까지 일망타진했을 당시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이미 붙잡힌 바 있다. A씨와 B씨는 검거 이후인 지난 3일 또다시 강남역 일대에 재차 불법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또 A씨 등 3명은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D씨(29), E씨(29)와 함께 여성 피해자 1명을 차례로 윤간하며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가 새롭게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5명이 여성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가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전단지 단속 당시 붙잡힌 C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던 중 특수준강간 혐의 관련 증거 영상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경찰은 강남 일대 불법전단지 살포자 및 인쇄업소 3개소를 추가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