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검단 주민단체들과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 정치권에 지난 총선 당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일환으로 공약한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인천 서구 주민단체들과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8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에게 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설치, 주민·시민단체 대표와 국무총리 간 면담 주선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단체들과 범시민운동본부는 요구서에 총리실 내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담고 전담기구가 △수도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 수립 △수도권 대체 매립지 후보지 조사와 최적 후보지 선정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 행정 지원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단시민연합 관계자는 “중앙 정치권의 정쟁이 워낙 치열해 자칫 해묵은 인천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문제가 후순위로 묻힐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인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 공약 이행 및 면담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반도체분야 특허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을 위해 각각 '노동개혁정책관', '연금개혁추진단'을 신설한다.  ▶관련기사 27면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3+1(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기구·인력을 대폭 개편하자는 차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두업무 후속조치로 지난 2월 7일 4대 분야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4대 분야(3+1개혁, 경제도약, 국민·사회안전, 미래대비) 과제에 정부역량을 집중한다.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통합활용정원을 활용, 관련 인력을 보강한다. 특히 경제도약을 위해 수출·수주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방위산업·농산업·관광 등 분야별 수출 전담조직을 설치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종위험 예방·관리 및 CCTV고도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소방-경찰 상황실 상호연락관 파견을 통해 대형사고 발생 시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경제·사이버·마약 수사 등 범죄근절을 위해 주요 치안분야 역량도 강화한다. 반도체분야 특허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미래대비 과제도 집중하기로 했다. 차별화된 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한다. 특히 마약류의 주요 밀반입 경로인 국제우편물과 항공특송물품 관장 조직인 인천공항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해 특송·국제우편·여행자 밀수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위산업수출기획과'신설, 유망 수출분야로의 육성을 위한 부처 합동조직인 ’관광수출전략추진단‘도 신설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각 부처가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3+1개혁 과제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기존의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문화, 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고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 정책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의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 하고 시의회에 의결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민선6기는 다음해 1월, 민선7기는 10월에 첫 번째 조직개편을 실시했으나 민선8기는 이보다 빠른 7월을 목표로 추진해 조속히 조직을 안정시키고 시민들을 위한 공약 실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특징은 크게 정무부시장의 명칭·기능 변경과 공약실행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로 요약된다. 정무부시장은 기존의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관광체육국·복지국·여성가족국을 담당하게 된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구현을 위해 문화·복지 등 보다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시민소통담당관과 청년정책담당관을 정무부시장 직속으로 편제해 시민 소통과 청년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정책담당관은 기존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확대해 세대 간 균형과 청년인재 유입·양성 등을 위한 청년정책의 범위를 확대한다. 더불어 핵심공약 추진을 전담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글로벌도시기획단을 신설한다. 시정혁신담당관은 곧 출범할 시정혁신자문단 운영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의 보좌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인수위에서 밝힌 시정혁신단은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계획 중에 있으며 그 전까지는 자문단 형식으로 운영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은 민선8기 핵심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을 위해 기존 재생콘텐츠과의 기획기능을 보강해 확대 개편한다. 또 다른 핵심공약인 뉴홍콩시티 정책은 신설되는 글로벌도시기획단에서 총괄한다. 뉴홍콩시티는 인천의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영종도와 강화도, 송도·청라와 수도권매립지 등을 연계한 글로벌 금융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한편 2급 상당의 전문임기제에 대해서는 시정혁신에 대해 시장을 보좌할 전문 보좌 인력과 제물포르네상스 및 뉴홍콩시티 조성 정책을 보좌할 인력 등 2명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안부 협의를 거친 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안영규 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이라는 민선8기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인수위 과정부터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는 최근 4년간 여군 상대 성범죄 증가세를 지적하며 군 조직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국방부장관 직속 '성범죄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인력·예산 확충, 민간 성폭력상담소와 연계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6일 군인권센터는 논평을 통해 "국방개혁 2.0 기조에 따라 간부 인원 대비 여군 비율은 2022년까지 8.8%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여군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일선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은 줄어들 기미 없이 여군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며 "2015년부터 국방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각종 성폭력 근절 대책을 도입했지만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 재판에 회부된 여군 대상 성범죄는 △2017년 58건 △2018년 70건 △2019년 72건 △2020년 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징계 사건도 매년 세 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5월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8월 해군2함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등 군 내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군에도 양성평등센터가 창설돼 여러 대책과 매뉴얼을 쏟아낸 것이 불과 3년 전의 일"이라며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고,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와 각군 양성평등센터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제도를 수행하고 따라야 할 일선 부대원들의 성인지감수성은 처참한 수준이었다"며 "이들의 2차 가해는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방부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주장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의견에 제동을 걸었고 성범죄의 민간 재판을 가능케한 '군사법원 개정안'도 국방부장관이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개혁을 하겠다며 요란스레 출범시킨 민관군 합동위가 3개월 만에 15명의 민간위원이 줄사퇴를 하는 등 빈 수레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국방부만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방부와 군 수뇌부에겐 ‘이번 일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장관 직속의 성범죄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정부와 국회는 관련 인력, 예산 확충을 통해 여군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 성폭력상담소 등 외부기관에 자유롭게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끔 물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전국 4개 특례시 시장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8일 정부를 향해 "정부, 광역지자체, 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를 즉각 설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특례 권한 확보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결의 성명'을 발표했다. 4개 특례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특례시의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중앙정부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자칫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범정부 차원 전담기구 즉각 설치 △대도시 특례사무가 담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조속한 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 사무특례를 규정한 근거 규정, 별도의 특례부여 기준 마련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 특례권한 부여 등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특례시 출범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대도시 특례 사무를 포괄적으로, 조속히 심의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례시가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자치권을 갖는다면 중앙정부 중심 행정체계의 경직성은 완화되고, 다양성과 창의성은 강화돼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추가 특례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원도심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경제청에 버금가는 원도심 전담기구와 일자리경제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조직을 개편한다. 인천시는 균형발전을 위한 전담기구와 일자리창출, 남북교류, 민관 협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부서 등 민선7기 공약사항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원·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무경제부시장을 원도심 관련 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체제로 변경하고, 그 밑에 원도심재생조정관(전문임기제)을 두어 도시재생국과 도시균형계획국을 이끌어 나가도록 했다. 시는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산업국을 통합해 일자리경제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3급 기획관을 두는 체제로 개편한다. 또 일자리경제본부에 청년정책과를 신설해 아동청소년과에서 맡고 있던 청년정책 업무와 창업지원과의 청년일자리지원, 창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인천시장 공약 1호인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을 위한 조직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남북교류협력담당관(가칭)을 신설한다. 정책기획관실의 남북교류업무와 자치행정과의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게 된다.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동해안 벨트가 선점하고 있는 남북교류에 소외되지 않도록 전담기구를 신설한 것으로, 앞으로 서해평화청, 남북교류협력사업, 서해평화포럼 등 평화도시 정책을 총괄할 계획이다. 시는 소통과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와의 전면적 협치시정을 운영하기 위한 협치·혁신·소통 조직을 신설 및 개편한다. 시장 직속 기구로 협치소통협력관(전문임기제)을 두고 민관협력, 혁신, 마을공동체, 소통 업무 전담부서를 산하에 편제한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위해 총 32명(전문임기제 제외)을 증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에 상정, 10월 1일부터 조직 개편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인천특별시대를 열어갈 첫 조직개편으로 민선7기 공약 사업을 추진할 초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김 원장은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연구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운동 패러다임 전환 국회토론회'에서 "중소기업 네트워크 조직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의 자발적인 노력은 물론 정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내 중소기업간 네트워크화 및 협업화를 촉진하고 관련 시책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인 '(가칭)협업지원국'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회원구조를 다양화하고 중소기업 新 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정관에 추가해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또 '(가칭)중소기업협동조합 진흥기금 설치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개선' 등 중소기업에게 가장 긴요한 '자금'이 지원 될 수 있는 정책자금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과 '민간영역에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난 196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0여년간 활동했다.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규모화를 통한 공동사업 중심으로 그 역할을 다해 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그 성장속도가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권칠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을 활성화해 국민경제가 혁신성장 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그 중심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다"면서 "동일 업종간 협업은 물론 이업종간 협업도 활성화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체질개선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도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업을 규모화를 통해 가능하게 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생태계구축을 위한 주요한 플랫폼"이라며 "조직화된 동일업종 협동조합 체제를 바탕으로 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사회적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협업생태계 구조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업계 및 국회, 정부 등과 함께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조용준 한국제약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재일 한국협동조합학회 상임이사, 이인우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심각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4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7명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부터 10년 이상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설 전담기구가 부재와 정책개발 기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책목표의 비일관성이 없고 주요 대책들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수행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개발 및 수립,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사후 정책에 대한 반영 등을 위해 위원회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별도의 전담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확보되지 않고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보다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이사(사진)는 자체브랜드(PB)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관련,"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전담기구를 설치해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6일 서울 화곡로 신사옥 입주를 기념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홈플러스측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소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해보상 전담기구는 법무팀과 재무팀 등으로 꾸리고 부사장이 총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그러나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파트너스측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주주이자 주인이다. 홈플러스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응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입장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와 사고가 발생한 시기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전이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것은 지난해 9월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발생한 2011년보다 훨씬 뒤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에서 판매된 자체 브랜드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고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 대표도 지난 1월 홈플러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와 함께 피해보상에 나설 경우 전 소유주인 영국계 유통업체 '테스코'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지도 관심사다. 테스코가 지난해 9월 홈플러스를 MBK파트너스에 7조2000억원에 매각할 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두 기업간의 국제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검찰은 현재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옥시레킷벤키저 등 다양한 유통 제조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국내에서 영국 기업 옥시 측이 사망사고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성분을 넣은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 제조해 지난 2001부터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도 이 유해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비슷한 시기에 PB제품으로 판매했다. 김 사장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보수적인 기업운영과 함께 세일즈앤 리스백(자산 매각후 재임대) 등 각종 구조조정 소식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 "(MBK파트너스 등) 주주들이 결정할 사안이라서 직접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는 17년 만에 강남(역삼동)시대를 접고 강서시대를 열었다. 신사옥은 기존 강서점에 550억원을 투입해 사무공간과 복지시설을 갖췄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기업지배구조원 강조.. 전담위원회로 격상해야 최고경영자(CEO) 추천을 담당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이사회 내 전담기구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금융사에 대해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추위를 상설기구화하는 모범규준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재계와 제2금융권의 반발로 시행을 2주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제외하고 금융지주와 은행에만 모범규준을 적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15일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상 CEO 추천·승계와 대주주 권한에 관한 소고'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금융회사에 임추위를 설치하도록 권고하되 자회사 등에는 예외를 허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사회 내 전담 위원회로 책임 등을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독일 등의 경우 CEO 선임과 승계는 이사회나 이들이 책임을 위임한 위원회가 책임지고 이다. 이는 기업의 최대주주와 이사회 사이에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내의 경우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의심받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사는 최대주주가 산업자본과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사회 등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전담 위원회가 CEO 선임 등 경영 승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추위에 이사가 아닌 사람을 포함하는 것은 경계했다. 다만 임추위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가 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 연구원은 "경영승계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임추위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며 "역량이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자문위원이나 참고인 형식으로 회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CEO 승계는 장기간에 걸친 후보자 선별과 평가, 교육, 최종선정, 비상시 교체 등을 아우르는 전략적인 업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외부인의 장기간 참여가 가능한지, 기밀정보 유지가 가능할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