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전단 400여장을 살포한 대학원생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학원생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표현할 다른 수단이나 방법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건조물침밉 등 혐의로 기소된 보수성향 학생단체로 분류되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소속 A씨(31)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전대협의 서울대 지부 회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비상계단에서 ‘문재인 독재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전단 462장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지난 2019년 모 대학교 캠퍼스에 무단으로 침입해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던 A씨는 이때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프레스센터를 찾아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행정권의 부당한 남용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한 것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프레스센터가 공공장소이므로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판단도 유사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정한 벌금 50만원은 상한액의 9.8% 수준이며, 벌금 액수가 A씨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해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봤다. 이어 “전단을 수거하는 시설관리부 직원 십여명이 동원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인으로부터 명시적·추정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데 이어 대남전단(삐라) 살포까지 예고하는 등 한반도 안보 위기감이 연일 커지면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후임 후보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이들은 모두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 출신으로 '86 그룹' 정치인으로 불린다.전대협 1기 의장인 이 의원은 매년 '통일걷기행사'를 개최할만큼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 원내대표로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끌고 21대 총선 압승을 견인하며 리더십과 추진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이름을 올려왔고 임 전 실장은 2018년 판문점 회담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총괄한 상징적 인물이다. 특히 꼬여버린 대북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중량감 있는 문 대통령 측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임 전 실장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세 사람 모두 현재 단계에선 차기 통일부 장관직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아직 청와대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지 못했고 스스로도 적임자가 아니라는 판단이다.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음에따라 관련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큰 상황이다. 북한이 우리측과 모든 신뢰관계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만약 한반도 위기가 더욱 고조될 경우, 차기 통일부 장관은 정치적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서 주장되는 통일부 장관의 부총리급 승격 등 통일부 권한 강화 주장도 이런 정치적 상황이 작용한 결과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부산 대학 2곳에서 김정은 서신을 표방해 정부를 비판한 대자보가 나붙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남구 부경대학교 학내 게시판에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의 대자보 2장이 부착됐다. 같은날 오후 11시 15분께 부산 사상구 신라대학교에도 같은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는 각각 '전대협'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작성돼 있다. 대자보는 김 위원장의 서신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나, 탈원전, 대북 정책 등을 비판하고 있다. 대자보를 작성한 단체는 1987년 결성돼 이미 해체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약칭인 '전대협'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단체와는 관련이 없는 '반(反) 문재인 결사체'를 표방하는 보수단체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을 풍자한 '문재인 왕 시리즈' 대자보를 붙인 것으로도 알려진다. 경찰은 대자보를 회수하고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부착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의 대학교와 일부 고등학교에서 해당 대자보가 게시됐다는 신고 등이 잇따랐다"면서 "해당 대자보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이 글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돌풍’의 주요 대사와 상황묘사가 담겼습니다. ‘돌풍’은 예상치 못한 전개가 매력인 콘텐츠인 만큼 넷플릭스에서 시청한 뒤 읽기를 권합니다. 텅텅 빈 내 통장 ‘투자 수익’으로 채우고 싶은데, 낯선 경제용어들이 어렵습니다. 후광효과, 헤일로 효과란 무엇일까요? 텅장탈출을 위한 ‘경제뉴스의 행간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파이낸셜뉴스]'돌풍'에서 정수진(김희애)의 남편인 한민호(이해영)는 과거의 '영광'을 파먹고 사는 철부지 남편이다. 구국의 강철대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지냈다는 기억이 한민호를 아직도 지배한다.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대학의 총학생회장이 돌아가면서 의장을 지낸 전대협은 80년대 학생운동의 상징이다. 전대협 의장 출신의 우상호, 송영길, 이인영, 김민석 등은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와 여러 번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민호는 아직도 지인(그는 동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들을 학부 시절 '직책'으로 부른다. 그는 타인을 정책국에서 일하던 누구나 나 수배살 때 숨겨준 친구라고 부른다. 사람을 만날 때면 투쟁하던 그 시절 ‘썰’을 푸느라 여념이 없다. ■ 능력 없이 의지만 앞선 한민호의 레닌 '썰' 한민호가 재벌 회장에게 “그래서 레닌이 담배를 왜 끊었냐면요” 능청을 떨면 전대협 문화선전국장 출신의 3선 의원인 아내에게 꾸중을 듣는다. 정수진이 한민호에게 느낄 감정은 복잡미묘하다. 정수진이 그 시절 한민호에게 느꼈을 감정에는 '존경'도 담겨있었을 지 모른다. ‘당신이 박동호였어야지’ 부르짖는 아내의 말을 외면한 채 아직도 레닌 이야기나 하는 남편이라니. 능력도 없이 의지만 앞서는 남편의 손을 아내는 뿌리친다. 레닌이 담배를 끊은 이유에 대한 ‘정사’는 전해지지 않는다. 어머니의 권유로 담배를 끊었다는 기록은 남아있다. 17살부터 담배를 태우던 레닌은 엄마의 말에 따라 금연했다고 알려졌다. 의사의 딸이었던 레닌의 엄마 마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레닌에게 “우리는 네 아버지 일리야 니콜라예비치가 돌아가신 후 받는 연금으로 살고 있어. 연금이 적어서 추가 지출이 가계에 영향을 줘. 네 담배가 비싸진 않지만, 가계를 위해 네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라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 당시 러시아에서 담뱃값은 그리 비싸지 않았다. 실제 레닌 집안의 가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각종 기록들은 레닌이 ‘강인한 정신력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금연에 성공했다고 전한다. 레닌은 강한 의지로 그것도 의사의 도움 없이 담배를 끊어냈다는 것이다. 레닌이 ‘철의 의지를 가진 강한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레닌처럼 강해져야 한다’는 식이다. 일종의 영웅 마케팅이다. 이주연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는 “전통 종교와 정교회의 결합으로 러시아 서사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레닌의 금연 서사는 정사로 남은 것은 아니고, 결단력 있는 레닌에 대한 이미지를 주기 위한 기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대한 사회주의 혁명가 레닌도 담배를 끊었으니 소비에트연맹의 시민들도 금연, 금주에 동참하자는 ‘무언의 폭력’도 담겨 있다. ■ 담배를 피우는 저 홈리스가 범인? 첨단 자본주의 한국 사회에서도 담배는 ‘만악의 근원’처럼 묘사된다. 끊기 어려운 기호식품이라는 인식 정도에 불과했던 담배가 건강에 나쁜 ‘루저’의 상징이 됐다. 일부 사람들은 담배를 피운다는 것만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낙인찍는다. 심리학에서 후광 효과는 개인이 브랜드 상품을 소유·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총체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느끼는 현상이다. 마케팅 영역에서 후광 효과는 자주 사용된다. ‘물광 피부’를 자랑하는 김희애가 쓰는 화장품이라면 내 피부도 좋아질 것만 같다고 느끼는 지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드라마 속 ‘영앤 리치’가 타고 다니는자동차를 타면 당신도 젊고 성공한 남자로 비칠 것입니다.‘라는 식으로 홍보한다. 가장 비싼 소비재인 자동차 마케팅에서 ’후광 효과‘는 일상처럼 쓰인다. 히트한 차량은 대부분 ’누군가‘의 차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다. 지난 2014년 방한한 프렌치스코 교황이 국산 소형차 ’소울‘을 타자 ’교화의 차‘라는 별칭을 얻었다. 판매량이 급증했다. 다가오는 파리올림픽을 공식 후원하는 루이비통은 메달과 성화 보관함부터 자원봉사자의 의상까지 제공합니다. 모두 올림픽이라는 세계 최대의 행사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럭셔리‘의 명성을 남기기 위한 마케팅 활동이다. 루이비통 브랜드를 소유한 LVMH그룹의 스타일링 디렉터 카오리 모리츠 이시카와가 디자인한 메달 수여식 자원봉사자 패션은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인 지금도 전 세계적인 입소문이 났다. 삼성전자는 신형 갤러시Z6 시리즈의 첫 공개 장소를 올림픽에 맞춰 파리로 정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4(Galaxy Unpacked 2024)' 행사에서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단을 위해 특별 제작한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도 공개됐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정훈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후보는 민주당에서 송파갑 출마론이 불거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뺏겼다고 비판론의 대상 1순위로 꼽히는 분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전날 오후 KBS 인터뷰를 통해 "문 정부에서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문 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던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TV조선 앵커 출신인 박 후보는 "이 분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586 청산론'에서, 그 운동권의 사실상의 대부 같은 분 아니겠나"라며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도 지내신 분이고, 여러 가지 책임론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후보는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해수부 공무원 사건,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자 내느라고 힘들어하지 않나"라며 "이런 데에도 책임이 있는 게 바로 문재인 청와대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는 "이번 총선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면서 "서울 중·성동갑에 나가려고 했는데 당에서도 그 지역에 공천을 주지 못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송파로 오겠다는데 송파 주민들은 좋아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송파갑 공천설에 대해선 "국민 다수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적당한 사람은 아니라고 평가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두 분(임종석·추미애) 중 누가 오더라도 큰 선거의 판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은 서울 송파갑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출사표를 낸 임 전 실장과 출마를 고심 중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선호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송파갑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무주공산이 된 곳으로, 국민의힘은 박 후보의 단수공천을 확정지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한동훈 욕하기' 릴레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유정주 의원이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라며 비난했다.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래, 그닥 어린 넘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는 살짝 신기했고 그다음엔 구토 났고 이젠 그저 #한(동훈) 스러워’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거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첫 시작은 송영길 전 대표다. 송 전 대표는 지난 9일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에 대해 "어린놈이 국회에 와 가지고 (국회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사람들까지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냥 놔둬야 되겠나"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 장관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송 전 대표가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라며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그마치 수십년간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민형배 의원도 SNS를 통해 비난전에 가세해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라고 적었다.  이어 "XX에는 자슥,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는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다"라며 "자기 본분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개무시하고 정치에 끼어들어 물 흐리고 판 어지럽히고 있다"라며 "그들의 탐욕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후지게 만들었다"라고 공격했다.  그는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숨이 막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시민 기본권 침해와 민주주의 절차 훼손, 정치 사법화를 통한 국가권력 사유화 같은 문제들"이라며 "세상에 검찰권을 대놓고 정치에 악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다는가. 독재정권이나 하던 퇴행 그 자체다. 존재 자체가 후지다"라고 공격했다.  송 전 대표와 민 의원은 운동권 출신이다. 송 전 대표는 1963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 81학번, 1984년에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1987년 출범한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보다 약간 시기가 앞선 86 운동권의 ‘맏형’ 격이라고 한다. 1961년생인 민 의원도 전남대 운동권 출신이다. 반면 40대인 유 의원은 애니메이션 업계 출신으로 민주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이후 민주당 의원이 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의 검찰 소환 조사가 이번 주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정 실장의 역할과 과거 행적도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13일 중앙일보, 14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담은 압수수색영장에 그와 이 대표의 30년 가까운 인연을 서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 실장은 부산 경성대 재학 당시 ‘김철호’라는 가명으로 학생운동을 했으며, 1995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이 다수 활동하던 ‘성남시민모임’에서 변호사인 이 대표와 알게 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영장에 나온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후 이 대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동시에 ‘오마이뉴스’와 지역 언론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정치 입문을 준비하던 이 대표를 홍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렇게 두 사람이 ‘정치적 공동체’가 됐다고 영장에 명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이 대표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마한 당시 선거캠프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 대표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이 대표 당선 후에는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간사, 성남시청 정책비서관(별정 6급)으로 재직했다. 2014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을 때와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 당선됐을 때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검찰은 정 실장이 ‘공직 사퇴, 선거 후 재임용’을 반복하며 장기간 이 대표의 복심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을 이번 주 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변호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주 내에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변호인 측의 일정 등 문제로 무산됐다. 정 실장 측은 이번 주 중 조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이 장관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학생 모의남북회담 결선대회에서 "남북의 2030들이 한반도의 미래를 치열하게 논의해보는 말 그대로 '남북 청년회담'을 개최하고 여러분을 초청하는 순간도 꿈꿔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30년 이전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사회운동에 나와서 활동하던 시절에 꿈꿨던 남북 청년 학생회담"이라며 "이런 시간이 절대로 그리 오래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4·19 세대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1세대라면 5·18과 6·10 민주화항쟁 세대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2세대다. 여러분들은 아마 촛불 세대로서 우리나라 민주화 3세대"라며 "2세대 민주화의 한 사람으로서 3세대 민주화의 주역인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1세대가 돼주실 것을 정중하게 권면하고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원론적으로 매력적인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통일장관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 해야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운동권 시절의 발상이 가시적인 기일 안에 실현가능하다는 그의 발언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2030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므로 본인들의 생각을 마음껏 개진하겠지만, 북한의 2030은 그러지 못하다며 철저하게 김정은 정권의 통제 하에서 정권의 구미에 맞는 발언만 할 것이 예상된다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는 해석으로 여겨진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척이 있어야, 이러한 이벤트도 가능하고 종전선언도 가능하다. 그래야 이러한 이벤트들이 시너지를 발휘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종전선언 제안과 마찬가지로 문정부의 문제는 이러한 이벤트들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시킬 기제로 여기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한편, 역사적으로 학생운동은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학생들은 각종 항일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해방 이후 4.19 혁명을 거치며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당시의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은 정치투쟁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특히 1996년 연세대 사태를 기점으로 이전만 해도 학생운동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였지만, 전대협 한총련 등으로 이어가면서 학생운동 주도 집단에서는 연세대 사태 등 과격한 투쟁 노선을 계속했고, 프락치 누명 사건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행동을 하면서 학생운동에 대한 반감이 늘어가면서 학생운동권이 쇠퇴해 간다. 그 이후 학생운동은 주로 정치적인 주제들과 연계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만 정치적인 학생운동은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가 정착하면서 쇠퇴한다. 민주화와 직선제가 실현되면서 정치적인 이슈가 사라졌고,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졌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자리를 급격히 성장한 대중문화가 차지하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학생운동 내부에서도 분열만 계속할 뿐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사회의 정치적 사안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소위 '시민사회 세력'이 성장하면서, 대학생 운동권 집단의 정치적 역할이 줄어들었다. 이같이 학생들의 지지를 잃은 정치적 학생운동에 대한 대안으로 등록금 문제, 소수자 문제, 노동자 문제 등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운동이나 학내 복지나 자치를 우선시하는 운동 등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내 복지나 자치 운동은 비운동권 학생회들을 중심으로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대학과 사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편의 시설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비운동권 학생회들의 학생운동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져다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1일 "민주당은 죽었다. 우리가 알던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유주의 정당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전대협-한총련 세대의 운동권 지도부와 김어준 방송 듣고 세뇌된 40대 지지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유사 전체주의 정당만 남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은 1987~1993년 사이 활동한 대학생 운동권 단체고,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전대협을 계승한 학생운동단체다. 이어 진 전교수는 "NL(민족해방) 운동권 문화의 잔재가 자유주의 정당을 완전히 변질시켜 버렸다고 할까"라며 "하여튼 이상해졌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이재명 캠프의 화법과 작풍은 남총련(광주·전남지역 대학총학생회연합)-경기동부연합-용성총련(용인·성남지역 총학생회연합) 조직 같은 느낌을 준다"며 "자유주의 국가의 정치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평가했다. 또 진 전 교수는 "감성의 차원을 예로 들어보자"며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흑백으로 바꾸어 윤석열 어린 시절 컬러 사진과 대비시킨다든지, 소년공 옷을 입은 어린이를 소품으로 무대 위에 올린다든지, 웹으로 신파조의 인생극장을 연재한다든지, 차마 봐주기 민망한 짓을 하는 것에서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이들의 낙후된 미감을 엿볼 수 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들은 정말로 저런 데서 감동을 느끼는 것"이라며 "그래서 남들도 저런 데에서 감동을 받을 거라 믿고 저러는 거다"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탁현민(청와대 의전 비서관)만 해도 신파를 저렇게 구리게 하지는 않는다. 윤석열의 민지 쇼가 어이없다는 느낌을 준다면, 이재명 쇼는 차마 봐주기 민망한 느낌. 이상한 감성"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서 "5·18에 전세 낸 게 민주당"이라며 "공정과 상식을 세우는 것이 5·18 정신이다. 민주당이 5·18 정신을 배반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방명록 글귀를 시비 걸면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받지 않아도 될 누명들을 씌워내는 게 5·18 정신인가"라며 "이걸 반듯이 세우겠다고 했는데 5·18 정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이건 괴벨스적 선동 어법이다. 이런 식의 어법을 한국 정치에 들여놓는 것은 5·18 정신의 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을 두고 "반자유주의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권이 이 법을 두고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투철했던 분"이라고 반박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전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노 전 대통령이 어떤 분인가. 대통령을 씹어서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저는 만족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다. 반면에 지금 이걸 추진하는 586 운동권들은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해당 법에 대해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말을 두고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래 표방해 왔던 자유주의 정당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렸다"며 "어느새 일종의 운동권 정당, 내지는 전대협 정당 비슷하게 변해 버린 부분을 이 대표가 잘 지적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 등을 향한 '권언유착'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는 MBC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가 사과까지 했던 한겨레 △음모론을 설파하고 있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을 거론하며 "만약에 이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킨다면 여기부터 문 닫게 해야 한다"며 "그 얘기를 갖다가 이준석 대표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을 겨냥해 "자기들이 그걸 추진하는데 거기다 또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입법을 하는데 개혁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붙였다라는 것이 이들이 갖고 있는 운동권 멘탈리티의 아주 선명한 특징"이라며 "자기들이 잘못하면 보도한 언론이 잘못한 것이다. 자기들은 잘못 안 한 것이다. 언론의 탓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걸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이들(586 운동권)이 기득권 세력이 됐다는 얘기다. 이제는 자기들이 지킬 게 많은 것"이라며 "그래서 자기들한테 하는 쓴소리를 듣기 싫은 거고, 자기들이 하는 비위가 적발되는 것들이 싫은 것이다. 이른바 개혁이라는 말 자체를 오용을 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은 언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허위·조작'이라는 기준 자체가 자의적일 수 밖에 없어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법을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