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주차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구가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구는 중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단속반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하철역 주변과 즉시견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무질서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고 전문업체를 통해 견인할 예정이다. 중구는 명동, 동대문 등 관광특구와 기업, 언론사, 금융사가 밀집한 지역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과 관광객이 많아 지하철역 인근 전동킥보드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 신고가 잦았다. 이에 따라 구는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5미터 이내, △횡단보도 3미터 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약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본격적 단속에 앞서, 공유 킥보드 업체에게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자율적 수거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모두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집중 단속이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보행자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PM의 위험성을 정치권에서 또다시 정조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면허 관리, 무단 방치 문제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면서 사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무단 방치에 대한 민원이 쌓이자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강제 견인 후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실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정치권에서도 PM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30일 PM으로 인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례가 급증했다는 내용의 경찰청 자료를 공개했다. 면허 취소 사례는가 2019년 4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843건으로 늘어났다는 자료다. 위 의원은 "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는 발생 시 운전자와 충돌 대상 모두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반면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최근 사회적 논란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면허 확인 절차 강화 필요성이 언급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길거리를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며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도 면허차량 보다 14배나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가 '퇴출'된 사례까지 언급했다. 다만 그는 "산업을 규제하는 것,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저희 당의 철학과는 맞지 않다"면서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지 않더라고 최소한 현행에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M 관련 규제로 인해 이미 산업이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이처럼 부정적인 요소를 정치권에서 부각하고 나서자 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더스윙은 지난 9월 30일 뉴스레터를 통해 지난해 PM 사망자 및 부상자 수가 전년 대비 7.7%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PM 대수는 전년도 대비 20.8% 증가했지만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고, 보행자와의 사고 건수도 4% 줄었다는 설명이다. 대학 캠퍼스 내 교통사고는 자동차 사고가 대부분이며, 전동킥보드 사고는 3년 간 단 3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는 안전 사고 및 면허 인증 논란은 PM 전용 면허 도입이 늦어지면서 나타난 문제라고 보고 있다. PM 운전 방식에 맞는 안전 교육이 병행돼야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21대 국회에선 이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주차 문제 또한 '프리플로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프리플로팅은 아무데서나 PM을 세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서 횡단보도·인도 중앙 등 일부를 제외하고 원하는 장소에 서비스를 끝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외곽 지역에선 프리플로팅을 유지하되 과밀화된 지역의 경우 프리플로팅이 아닌 도크(주차장) 방식을 도입하는 투트랙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ㅇ [파이낸셜뉴스]  5일 오전 11시께 경기 이천시 대월면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자 불이 난 세대에 거주하던 20~30대 남성 3명이 외벽 난간에 매달려있다가 2명은 아래층으로, 1명은 옆집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대원들은 4층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2명을 추가 구조했다.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를 우려해 한때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30대와 인원 70명을 투입해 20여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집에 있던 전동킥보드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최근 부산시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퍼스널모빌리티(PM)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를 늘리고 있지만, 무분별한 길거리 방치나 교통사고 위험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PM과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할인을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시내 곳곳에 PM 전용 주차장을 지정하는 등 '15분 도시 생활권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PM의 간편한 이동성에 주목해 부산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들도 관심을 보이는 추세다. 특히 산복도로 등 비탈길과 고지대가 많고 복잡한 부산 도로 사정을 감안하면 PM이 적합한 교통수단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9월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 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공유업체는 총 8곳으로 1만대 넘는 PM이 시내를 누비고 있다. PM의 기본요금은 1000원대로 시간당 100~200원이 요금에 추가된다. PM은 요금이 저렴하고 '전동차'라는 인식이 부족해 면허가 없는 중·고등학생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비책은 미비하고 이용자 규제는 느슨해 관련 교통사고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실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PM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부상자도 같은 기간 473명에서 2622명으로 크게 늘었다. 전국 PM 교통사고 건수가 2019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PM 운전자의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건수도 지난 3년간 2배 이상 늘었다. 가장 많은 단속 이유는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및 음주운전이 늘면서 PM 안전대책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3년 전 운전면허증을 땄다는 직장인 A씨(20대·여)는 "사고가 잦다는 뉴스를 접하고 킥보드 이용이 꺼려진다"며 "어린 학생들이 PM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봤지만 무면허로 운전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면허가 필요하지만 해당 업체 중 상당수가 만 16세 이하 이용자에게도 원동기면허 인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건너뛰기 또는 다음에 등록하기를 통해 면허인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찰이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 PM 관련 교통법규 단속을 시행해 무면허 킥보드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 시 벌금 2만원을 부과하지만 단속에는 역부족이다. 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해수욕장 등 관광지와 대학가가 많은 지역 특성상 남구지역은 관련 사고가 빈번해 무면허 PM 운전자를 불시 검문하는 등 단속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지만 골목길과 보행로를 오가는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PM의 높은 교통사고율과 함께 PM 방치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방치된 PM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심야시간 보행자 충돌사고로 이어지기 일쑤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무단방치 PM에 대해 견인 조치에 들어갔으나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도로에 방치된 PM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구·군 지자체에 연락해 PM 업체에 수거를 통보하고, 1시간이 경과하면 강제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견인비와 주차비는 PM 업체에 부과한다. 하지만 9월 현재 강제 견인은 6개 구·군에서만 시행 중이다.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각 구·군이 조례를 제정해야 견인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PM의 주 이용자인 20대와 청년인구가 많은 남구는 방치 PM 민원 역시 많다"면서 "그러나 실제로 PM이 견인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PM 견인 조치가 근본 안전관리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디서든 반납 가능한 PM을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편리성이라는 장점이 사라지고, PM 방치 신고와 수거 사이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PM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지만,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자체의 PM 업체에 대한 관리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보류 중인 상태다. PM 사고와 민원에 대해 업체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무소속)은 "PM 인프라 확충 등 지자체가 민간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PM 폐해에 대해서는 시와 기업이 협의해야 하지만 견인비를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등 시민들이 사회적 비용을 '이중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부분의 PM 업체는 견인비가 발생한 경우 지정공간에 주차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PM 업체는 PM 교통사고 대비와 방치 문제는 '이용자의 재량'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산의 PM 업체인 B사는 "운전면허 등록 등 PM 운행 준수사항과 방치로 인한 견인비 청구를 미리 고지하고 있다"며 "헬멧 미착용과 2인 이상 탑승은 실시간 확인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이용자 스스로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교통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최대 시속 25㎞인 PM의 속도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 PM 업체 등은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규정을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이해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화재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화재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과 충전 시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하기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 확인하기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시 운행하지 않기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 근처에서 충전이나 보관하지 않기 △외출이나 취침 시 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후 코드 분리하기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3개 기관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소비자단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는 프로축구 FC서울의 제시 린가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했다. 린가드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동영상을 올리고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이 규정을 잘 확인했으면 좋겠다.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남겼다. 하지만 린가드는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헬멧을 쓰지 않은 데다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터라 무면허 운전 논란까지 불거졌다. 결국, 강남경찰서는 17일 린가드의 운전면허 상태와 음주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FC 서울 제시 린가드가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해명했다. 린가드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영상에서 “어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 영국 등 유럽에는 한국과 같은 법규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킥보드를 운전할 때 헬멧을 쓰고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이 같은 규칙을 잘 확인하길 바란다"라며 "안전이 우선이다. 다시는 면허와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지 않겠다"고 말했다. FC서울 관계자는 “린가드가 16일 저녁식사 후 지인들과 이동하는 과정에서 킥보드를 탄 것으로 확인했다. 선수 본인은 킥보드 운전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지 몰랐다고 한다. 사고는 없었다. 추후 경찰이 조사를 하면 응할 예정”이라 밝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린가드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는다. 그는 이날 900만명 이상 팔로워를 거느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사진을 올렸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고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경찰은 이를 보고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 킥보드 운전 당시 안전장비는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린가드는 1년 전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원의 벌금과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린가드가 실제 무면허 상태가 맞는지와 음주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린가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으로 지난 2월 FC 서울에 입단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는 16세 이상에게 발급된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기로 하고 세부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견인 비용은 최종 이용자에게 청구된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운영되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3개 업체 6000대가량이다. 시는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전용 주차장·주차구역 설치, 불법주차 신고방 운영, 교육·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도 등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행자 통행 불편이 발생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불편 해소와 보행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지난 12일 일부 개정했다.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구·군에서 위탁한 대행 업체가 견인한다는 내용이다. 견인료 3만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 업체에 부과하고, 업체는 다시 최종 이용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시는 시행을 앞두고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시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견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견인 제도 홍보와 교육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견인 제도 마련은 무단 방치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라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늘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당장 이번 추석 기간 소상공인의 추심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소상공인이 경기회복 흐름에 조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그간 마련한 지원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해 "금융지원 3종세트는 지난주까지 총 2413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이번달부터는 8월 이후 신청분을 본격 집행한다"며 "추석할인 인기가 높아 조기 소진됐던 온누리상품권은 9월부터 추가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생활서비스 개선방안'을 통해 일상생활 속 국민들의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층간소음과 부실시공 등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장례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확대하고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한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등 안전한 이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 등 사고 빈도가 높은 전지, 가구, 완구 등 54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리콜명령은 중점 관리 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전지, 전동킥보드, 가구 등 73개 품목과 91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국표원이 리콜명령 처분한 54개 제품은 전기용품 14개, 생활용품 14개, 어린이제품 26개이며, 전기용품에는 화재 또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지,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레인지후드, 전기찜질기 등이 포함됐다. 생활용품으로는 전도 위험이 있는 가구와 유해 물질이 검출된 쌍꺼풀용 테이프,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등이 있다. 어린이 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죽제품, 유아용 삼륜차 등이 있다. 특히 가구와 쌍꺼풀용 테이프, 어린이용 장신구, 전지의 경우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40%, 33%, 27%, 13%로 나타나 올해 상반기 평균 부적합률(6.1%)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54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또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