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의 근황이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에서 열린 2024 다니엘기도회에 참석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말썽쟁이 우리 첫째 아들은 전과 3범”이라며 수차례 마약을 손댄 아들을 직접 신고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 했다. 당시를 회상한 그는 “쉬울 줄 알았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쉽지 않았다”면서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고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아버지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지사의 아들은 지난해 12월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남 전 지사는 지난 3월 배우 차인표 등과 함께 마약예방치유단체 ‘은구(NGU·Never Give Up)’를 출범하고 대표를 맡아 활동 중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남 전 지사는 전씨를 깜짝 언급했다. 그는 “전우원을 기억하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다. 마약을 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며 객석에 있던 전씨를 무대 위로 불렀다. 전씨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뒤 현재 마약 중독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무대에 오른 전씨는 “정말 큰 문제아인데 2년 가까이 단약(마약 투여 중단)을 지키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혼자서는 절대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부족한 게 많은 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인내해준 분들이 많았다. 특히나 남경필 대표님은 제 아버지같이 신경써주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셨다. 도움과 사랑을 준 분들 덕분에 회복할 수 있었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 전 지사는 전씨의 어깨를 감싸며 “단약한지 1년반쯤 됐는데 끊은 게 아니다. 언제 또 넘어질지 모른다”며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가 암살 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강행했다”며 “박정희·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닌가”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이 올 초 이 전 대표 등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박 직무대행은 “국민 ‘입틀막’과 방송 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 정치 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 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며 “영부인 앞에서는 비굴한 ‘콜검’을 자임하며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는 비열한 사찰을 벌인 검찰도 구제 불능 집단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28)의 근황이 전해졌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전씨가 마약 중독 예방센터에서 활동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 속 전씨는 짧은 헤어스타일에 볼이 움푹 들어갈 만큼 살이 빠진 모습이다. 그는 'DAPCOC'라고 적힌 옷을 입고 있는데, 'DAPCOC'(답콕)는 'Drug & Addiction Prevention Center On the Campus'의 약자로, 대학을 위한 마약 및 중독예방센터를 뜻한다. 대학 캠퍼스 내 마약류 범죄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단체인 답콕은 고려대학교회 담임 목사인 박상규 씨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마약류 치료 분야의 일인자로 불리는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장이 이 단체의 고문으로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27, 29일 중앙대에서 열린 마약 예방 부스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다. 이날 전씨는 재학생들을 만나 '나는 마약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는 데 설명해 주고 도움을 줬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지난 4월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 등도 함께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LSD·대마·엑스터시 등을 상습 투약하고, 마약상에게 2만5000~105만 원을 건네며 LSD·케타민 등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법원의 선고만 남은 상태다.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프락치 공작’ 피해자 고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항소 취지와 입장을 듣고 양측이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피해자인 원고 측은 추가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항소심 변론에서 원고의 상속인 등 원고 당사자가 재판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변론을 마치면서 발언권을 줬다. 원고는 “정부가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고 인권이 회복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1심에서 청구를 무조건 기각해 달라고 하는 모습에 큰 충격만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이러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들은 어쩔수 없이 소송에 내몰리게 됐다”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의 입장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린다고 알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 전두환 정권 시절 운동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프락치활동강요 행위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에는 국가기고나의 사과와 피해 배상 권고가 포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과는커녕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원의 문을 두드리며 피해배상을 구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후에도 감시·사찰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원고들에 대한 각각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이후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했고, 피해자들은 추가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항소에 이르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8)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인 지난 11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전씨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판결에 대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한다. 전씨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은 당초 지난 10일까지였으나 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일과 중복돼 전날인 1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상고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으며,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전두환(전 대통령)이 총칼로 국민을 살해했듯, 이 정권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황희 서울 양천갑 후보 지지유세에서 "(윤 정권이) 국가 재정, 세수가 부족해서 국민이 쓰는 서민 예산, 지역화폐 예산은 다 삭감해 소상공인과 연구자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부자들은 수십조원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 미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박빙지역에 다 투표하라고 해 달라. 여러분이 지금 1표지만 수백 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집단을 잘 들여다보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도 3분의 1 이상 투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기득권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을 두려워하는 권력이라면 절대 국민 의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제 이틀 남았는데, 전국에 전화해서 독려해 달라. 그래야 그들이 국민을 두려워한다"고 촉구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별세했다. 향년 84세. 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전 재판관은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숙환으로 별세했다. 1965년 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전 재판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1999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2005년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전 재판관은 1996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으로서 12·12 군사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김 전 재판관은 "전 피고인은 군 병력을 동원해 군 내부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대통령의 지위로서 수많은 기업체로부터 엄청난 부정 축재를 한 점은 비록 대통령 재직 중 업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참작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재 전원재판부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청구 기각 결정에 참여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 속에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5일 오전 6시, 장지는 충북 괴산군 호국원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정책 결정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 등에 반발해 일부 지도부가 회의 도중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출범한 지 막 일주일이 된 개혁신당의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 캠페인, 선거 정책 결정권을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고위에 권한을 위임해 이 공동대표가 공동정책위의장과 협의해 시행하고자 하는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해당 안건에 반대해 의결에 불참, 회의에서 중도 퇴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선거 운동 전체를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민주 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어떤 민주 정당에서 최고위에서 정책을 검토도 안 해 보고 개인에게 다 위임하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이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에 다 위임해 달라'고 국회를 해산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밖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강 정책에 반하거나 해당 행위를 한 인사에 대한 입당심사실시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최근 개혁신당은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등 인사를 둘러싸고 기존 지지층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허 수석대변인은 “양당에도 이미 설치돼 있는 부분이라 저희도 모든 분이 찬성해 의결했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과 관련해 “윤 정권이 방송 장악 본보기로 점령한 KBS를 통해, 녹화 후 편집한 홍보용 영상을 내보낸 것은 오히려 국민과 괴리된 불통만 확인된 시간이었다”며 “대통령이 아니라 불통령”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문제들에 대해 자유로운 질문과 진실한 답변이 아닌 변명으로 넘어가고자 했다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앵커, 뇌물성 명품백 불법 수수 문제를 ‘아쉽다’고 넘어가려는 (윤 대통령) 모습은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고 꼬집었다. KBS에 대해서도 "전두환 정권 시절 어용방송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것인가?"라고 언급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1980년 진행된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공개된 남북회담 사료에서다. 5·18을 두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선전·선동에 탓을 돌린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12·12사태 직후인 1980년 1월 북한은 신현확 당시 국무총리 등에 ‘대한민국’ 국호를 사용하며 전향적인 태도로 만남을 제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후 단절한 남북 직통전화 재개통도 수용했고, 모스크바 올림픽 단일팀 회의도 제안했다. 북한의 이런 유화적인 태도에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1~7차 실무접촉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러다 5·18일 일어난 직후인 5월 22일 8차 접촉부터 언쟁이 벌어졌다. 북측 수석대표인 현준국 당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5월 17일 귀측 당국자들은 갑자기 우리를 걸고 남조선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이어서 포고령을 내리고 공공건물들과 대학들에 무장한 군인들을 들이밀어서 봉쇄했다”며 “(또) 천수백여명의 청년학생들과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폭압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현 대표는 그러면서 “외신들은 유신체제를 되살리기 위한 일종의 군사쿠데타이며 5·16군사정변을 방불케하는 사건이라 논평하고 있다”며 최규하 당시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두고 “(그런데) 귀측 고위당국자는 지난 18일 이른바 특별담화라는 걸 발표해 대남적화책동이 격증됐다느니 남침의 결정적 시기를 노린다느니 하고 우리를 걸고 들면서 폭압 조치는 북으로부터의 위협 때문에 취했다고 역설했다. 대화 상대방인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발”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우리측은 1980년 3월 27일부터 5월 9일 사이 북측이 우리나라 57개 대학 학생들에게 움직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2136회나 내놓은 것을 들어 “정의로운 투쟁을 운운하며 끝까지 떨쳐 일어나 싸우라는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선동이 아닌가”라며 “쌍방 체제 질서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북측이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합작’ ‘단결’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용어 사용을 고집하는 것을 두고 “주한미군의 철수와 반공정책의 철폐 및 공산주의자들 활동의 합법화 등을 요구하는 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측 문헌에 따르면 남북 합작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자상으로 해 뭉치게 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는 뜻이고, 단결은 ‘반공 소동을 그만두고 연공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며, 자주적 평화통일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를 몰아내고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역량의 단합된 힘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라고 정의돼있다. 그러자 북측은 “대화 일방을 있지도 않은 문제를 걸고서 헐뜯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왜 이걸 대답 안 하나”라며 “투쟁에 일어선 인민들을 탄압하는 탄압자들을 지지해야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따져 물었다. 이 같은 언쟁은 10차 접촉까지 이어졌다. 북측은 우리 정부가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 명분으로 자신들을 이용하는 것을 문제 삼았고, 우리측은 북측이 실질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결렬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러다 마지막 10차 접촉에선 북측 수석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고 11차 접촉 날짜까지 합의했음에도 북측은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북측은 전두환 실명을 거론키도 했는데 사료에는 ‘전OO’으로 표기됐다. 다만 사료 9권 말미에 수록된 1980년 11월 11일자 북한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의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전두환 군사파쑈독재’라는 표현에서만 유일하게 실명이 나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