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18일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공동으로 '2018 무협-CSIS 리커넥팅 아시아(Reconnecting Asia)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맞춰 개최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한미 양국의 정치·외교 전문가와 기업, 정부, 학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가해 한반도 해빙기류를 맞아 아시아 재연결에 따른 미래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아시아의 물리적 연결을 위한 시발점이며 우리 기업들이 유라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SIS 존 헴리 회장은 "동아시아-유럽 연계 철도노선으로 물동량이 10년 안에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적대관계에 있던 국가들을 협력 파트너로 전환시킨 것처럼 물류 연계는 아시아 지역에 긍정적이고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남북 철도 연결은 한반도와 동북아 공간의 복원, 한국의 성장동력 창출, 남북 경제 공동체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발표했다. 이은선 CJ대한통운 포워딩 본부장과 현대글로비스 구형준 전무도 한국-중국-유럽 철도 연계에 따라 새로운 '철의 실크로드'가 개척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반도 지정학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서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지정학적 불안으로 겪은 식민지, 분단,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열쇠는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에 북한을 묶어내는 지경학적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이태림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기획조정관은 "과거 서독이 소련과의 가스관 사업으로 독일 통일을 슬기롭게 이뤄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철도 공동체 구상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상준 국민대 교수는 "한국의 신북방·신남방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 신동방정책과의 협력을 통해 역내 분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8-09-18 10:16:34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지난 23~24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서울국제금융포럼'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본지와 가진 인터뷰 자리에서 "통일이 이뤄질 때쯤이면 한국은 선진국, 북한은 개발도상국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23~24일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아문디와 공동 주최한 '제1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이 정부 당국자, 금융기관 종사자, 국내외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 금융시장의 대통합: 투자와 성장(Greater Asian Connectivity: Investment and Growth)'을 주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된 이후 아시아권 금융시장이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이에 이번 포럼에 참석한 글로벌 금융 전문가들과의 대담을 통해 향후 아시아 금융시장의 통합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망하고, 우리나라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대담=김승중 증권부장 "한반도 통일 가능성은 100%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분단 상황은 한국에 자연스럽지 않다. 북한은 붕괴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견디기 힘들어 결국 붕괴될 것으로 예상한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 24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제15회 서울국제금융포럼 이후 가진 인터뷰를 통해 "통일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가능성에 대해선 확신했다. 차 석좌는 통일 이후 한국이 인구, 지정학적 위치,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빠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면서 통일대박론 성공의 조건으로 '제도' 측면과 갑작스러운 통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적' 측면의 준비가 병행돼야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통일이 이뤄질 때쯤이면 한국은 선진국, 북한은 개발도상국 위치에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격차 속에서 북한이 주는 혼란을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가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이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차 석좌는 최근 화두가 된 환태평양경제협정(TPP)과 관련,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의 TPP 참여의 가장 큰 이익은 일본 시장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한국의 TPP 참여가 확정되면 한국은 아시아 지역 강국 중 하나로 자리잡을 것이며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의 핵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등 아시아 지역 외교 안보 전문가로서,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 등을 지낸 빅터 차 석좌로부터 한국의 통일준비와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가야 할 길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듯한 징후가 포착됐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그대로 가동 중이다.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북한은 동시에 2가지 목표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에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자 물물교환이 이뤄지는 중요한 곳이다. 북한이 핵개발과 개성공단 유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는 모순이 있다. 이미 미국, 한국 등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 핵 포기 조건을 전제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번번이 거절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서 동시에 핵개발에 몰두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북한의 병진노선을 잘 보여주는 예다. ―북한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주식시장 등 한국 경제는 변동을 보였다. 북한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지. ▲한국 경제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도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금방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북한의 도발은 한.미 동맹을 좀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 한국을 방문한 이유기도 하다. 그의 방한은 한.미 군사적 동맹이 매우 튼튼하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 시장에 확신을 가질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추후 멈추지 않겠지만 한국에 결정적인 취약점은 없을 것이다. 설사 북한이 도발한다고 해도 전쟁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 금융권 내에는 '통일 금융', 통일 뒤 금융 산업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다. 한국은행은 곧 통일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통일이 되었을 때 한국 금융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는지. 또 지난 1990년 통일을 이룬 독일과 비교했을 때 통일 준비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독일 통일 사례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화폐를 1대 1 교환방식'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동독과 서독의 화폐 가치가 달랐던 만큼 그들의 화폐를 1대 1 교환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무리였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고수해 결국 동독에 큰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 이는 한국이 독일 사례 중 화폐와 관련해 가장 크게 배울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만약 알았다면 부자가 됐을 것이다.(웃음) 하지만 확실한 점은 한국이 통일을 계기로 아주 큰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제지표를 보였다. 통일이 이뤄질 때쯤이면 한국은 선진국, 북한은 개발도상국 위치에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격차 속에서 북한이 주는 혼란을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가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다. 또 차이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힘입어 통일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실질적으로 남북이 통일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 통일 대박론이 성공하기 위해선 어떤 점이 필요한가. ▲통일이 될 가능성은 100%라고 생각한다. 분단은 한국에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이며 한국의 운명이 아니다. 북한체제는 서서히 붕괴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견디기 힘들어 결국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이 되면 인구가 800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며 베이비붐까지 일어나 인구는 9000만명으로까지 증가할 것이다. 통일은 한국의 인구, 지정학적 위치,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빠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한국이 중간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통일 뒤에는 더 커진 인구 규모와 기회로 지금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 통일대박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측면과 갑작스러운 통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적' 측면의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 준비 없이 운은 오지 않는다. 하지만 두 측면을 함께 준비한다면 행운을 불러올 좋은 기회다.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도 통일이 준비됐다고 말했었다. 현재 박 대통령은 이를 실행하는 단계라 볼 수 있으며 통일 대박론은 통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인 담론을 세계에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통일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우리 세대에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한국은 아시아 지역 강국이 될 것이다. ―집권 2기를 맞은 오바마 행정부는 군사.외교적 중심축을 기존의 유럽과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기는 '아시아 회귀 정책'을 천명했다. 한국의 참여 역시 논의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TPP는 오바마 2기 정권의 핵심 외교 전략 중 하나로 오바마 정권 이전부터 논의됐다. 내가 백악관에 있을 때 부시 대통령과 TPP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만 해도 TPP는 좀 먼 이야기였다. 당시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먼저였다. 하지만 현 오바마 2기 정권에서의 TPP는 중요하다. 나는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이미 참여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일본 시장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익이 생긴다. 한국과 일본은 FTA와 관련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한 뒤 한국에서 정책 담당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일본의 TPP 참여를 매우 흥미로워했다. 한국이 일본 시장으로 진출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TPP 참여가 확정되면 한국은 아시아 지역 강국 중 하나로 자리잡을 것이며 아시이 회귀 정책의 핵심 국가가 될 것이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빅터 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을 비롯한 아시아 외교 안보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지난 2004~2007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관련해 백악관에서 일본, 한반도,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연안의 섬 등 아시아 담당 디렉터를 역임한 경력을 인정받아 아시아 주요 국가의 정치경제에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그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의 미국대표단 부장으로 활동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 재임기간 두 개의 주요 봉사상 표창을 받기도 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각각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조지타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미국 CSIS에서 수석 고문이자 한국 석좌를 겸직하고 있다. 정리=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장민권 수습 기자
2014-04-27 17:10:58빅터 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한반도 통일이 아시아 국가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통일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공동번영을 위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빅터 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2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아시아의 완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따른 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차 석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가까이 통일에 대한 부정론이 많았다"며 "독일의 모델을 봐도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 만큼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통일은 한국 역사의 자연스러운 연속선상에 있으며 과거의 온전한 하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통일 형태에 대해서는 급작스럽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물론 통일이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보다는 갑작스럽게 이뤄질 수도 있다"며 "이는 한국의 역사에도 잘 나타난다"고 말했다. 즉 과거 식민통치, 광복, 6·25전쟁, 민주화항쟁 등이 모두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인 것처럼 통일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혼란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다. 그는 "한국 국민은 통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도 잘 받아들일 것"이라며 "과거 한국 국민은 확률이 매우 희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놀라운 위기대응 능력을 선보였을 정도로 대처능력이 뛰어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통일 준비에 있어서는 '인간적 요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국민의 화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양 국민은 과거 분명 한 민족이었지만 현재는 화성과 금성처럼 많이 달라졌다"며 "통일의 이런 인간적 요소는 매우 중요하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차 석좌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주요 국가 방문에 대한 의미도 부여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국가 방문은 아시아가 미국의 미래에 있어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경제, 무역, 문화 부문 등 다방면에 이해관계가 중첩되어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2014-04-24 17:03:59(사)한국경영학회(회장 김연성, 인하대학교)와 (사)한국벤처창업학회(회장 이일한, 중앙대학교)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환경에서의 콘텐츠 플랫폼의 가치창출 전략’을 주제로 27일 서울대학교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영근 상명대 교수는 “최근 들어 국가가 플랫폼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활용하고, 국가와 플랫폼이 상호 의존하는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 State Platform Capitalism)’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플랫폼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자국 플랫폼을 국제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은 플랫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EU 등이 자국 기업과 시장 보호 강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미시적인 규제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현재 국내 플랫폼은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두번째 발제를 통해 콘텐츠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와 소프트파워, 각 가치사슬 영역, 산업 전반의 문제 해결 측면의 기여를 설명했다. 또한 콘텐츠 분류에 따른 콘텐츠 플랫폼 가치를 추정하여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경제적 가치가 약 15조이며, 우리나라 콘텐츠 매출 137.5조원의 약 11%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강 교수는 “해당 수치는 콘텐츠 플랫폼의 소프트 파워, 콘텐츠 라이브러리 등을 제외한 순수한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가치만을 분석한 보수적 수치”임을 강조했다. 강 교수의 분석 결과,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원, 스토리, 영상 플랫폼의 경우 생산유발 효과가 각각 1.9조 0.8조, 1조에 달하고, 고용유발 효과는 각각 9,164명, 49,530명, 21,223명이다. 수출유발효과는 각각 1,576억, 21억, 1,554억에 달한다. 강 교수는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만 잘 만들어도 굉장히 의미있는 수치가 나온다”며,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콘텐츠 플랫폼을 키우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근 교수는 “콘텐츠 플랫폼은 국가의 고유 정체성을 해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형태가 바로 콘텐츠 플랫폼이다. 한순간에 해외 플랫폼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혜련 경찰대 교수는 “국내 콘텐츠 플랫폼이 무너지면 파운데이션 모델과 같은 핵심 기술도 결국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해외 플랫폼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당장은 해외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해외 플랫폼이 원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다 줘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태성 행동경제연구소 대표는 “국내 콘텐츠 플랫폼들은 기다리면 무료, 팬덤 비즈니스 모델 등 개인화, 알고리즘 기반으로 콘텐츠 산업 성장에 기여를 한다. 국내 콘텐츠 플랫폼들이 이러한 좋은 서비스를 규제로 인해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검색, 행동, 공유를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지금의 소비자들은 한꺼번에 타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러면 콘텐츠 산업이 한 순간에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연승 교수는 “한 기업의 일탈적이거나 위법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전체 플랫폼 문제로 확대하여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러한 법이 해외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만 가중된다. 규제로 인해 산업이 붕괴된 후, 시장 질서를 잡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현명한 정책 입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언급하며, “이 법도 한 회사의 일탈과 출판사와 작가 간의 문제에서 촉발되었지만, 오히려 콘텐츠 플랫폼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플랫폼 전반을 규제하는 형태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형구 교수는 “현재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국내 플랫폼에 비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진 해외 플랫폼이 우회하는 전략에 대한 대응은 없다”고 지적하며 “국내 플랫폼에 대한 오해와 규제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국내 플랫폼”이라며 역차별의 문제를 강조했다. 정태성 대표는 “정부가 콘텐츠 산업의 기업 관계를 전통적인 대기업-중소기업의 갑을 관계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해에서 비롯된 법제화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 대표는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이 콘텐츠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팔 길이 원칙’을 언급하며, "문화 산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문화 산업은 정량화와 수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 대해 조 국장은 이를 졸속입법으로 표현하며, 해당 법이 본질과 해법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국장은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서의 ‘문화산업, 문화상품’이라는 개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같은 지원법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이 필요하지만, 규제법에서는 대상, 목적, 행위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서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산업 전반의 혼란과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콘텐츠 플랫폼에 대해 규제 대신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플랫폼 혁신을 통해,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경영학회 김연성 학회장은 ”한국 콘텐츠 플랫폼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학계와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콘텐츠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2024-09-30 13:42:10[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과학기술 동맹을 강화해 글로벌 문제 해결 등 국제사회에 기여키로 뜻을 모았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한미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립과학재단(NSF),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수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유상임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과학기술 무대에서 주요 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술 선도국과의 연대를 강조한 바 있는데, 이번 방미 행보는 그 첫 번째 행보이다. 유 장관은 "글로벌 R&D 추진을 통한 전략기술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미국은 최우선 협력 국가"라며,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국 협력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협력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미국 정부 기관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미국 대선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에도 한미 과학기술·디지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유 장관은 아라티 프라바카 OSTP 실장을 만나 글로벌 AI 규범 및 거버넌스 정립에 있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의 AI 활용의 중요성과 파급력에 대해 공감하고, 바이오·소재 등 연구에서의 AI 활용 가능성과 초고성능컴퓨팅 등 관련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국의 양자과학기술 협력이 지난해 4월 공동성명서 체결 이후, 지속 확장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공동연구, 인력교류 확대 뿐만아니라 양국을 비롯한 유사입장국이 참여하는 다자 협력 채널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다음으로 유 장관은 세투라만 판차나탄 NSF 총재를 만나 한미 반도체 공동연구 사업의 확대를 위한 '한미 반도체 포럼'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또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 기관이 각국의 연구자에게 국제협력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며, AI 분야에서는 NSF가 지정한 AI 연구소와 국내 AI 연구거점이 상호 연구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가능 분야를 탐색하도록 공동 워크샵 개최도 제안했다. 뿐만아니라 바이오경제 혁신에 필요한 우수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글로벌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과의 자리에서는 양국의 주파수 확보·공급 계획을 공유하고, 6G 주파수 연구에 대해 '한미 전파 분야 국장급 회의' 등을 통해 지속 협력키로 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AI 생성 로보콜의 악용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FCC가 추진 중인 규제 정책에 대해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들도 소개하며 상호 정책 발전을 모색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9-24 09:49:01[파이낸셜뉴스] 한국신용카드학회가 내달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4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2023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수익 부진과 건전성 악화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국내 캐피탈사의 경영 현안을 다루고, 학계 및 업계 전문가 4명의 발제 및 토론을 통해 캐피탈사의 전략적 방안 및 정부의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캐피탈사의 고유업무인 자동차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수업무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부수업무 규제 완화를 토대로 중고차 매매업, 통신판매업 등의 부수업무 진출방안과 함께 규제 현안의 문제점도 짚어볼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는 캐피탈사의 위험기반 자본적정성 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최근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신용위험 증가로 캐피탈사의 자본확충 및 정확한 위험산출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캐피탈사의 자본규제 지표인 레버리지 배율을 위험가중자산 추정에 근거한 레버리지 배율로 전환할 시 기대되는 순기능을 제시한다. 세 번째 발제자인 윤종문 박사(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팀장)는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방안을 제안한다. 고물가 시대에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위한 정부 추진과제인 자동차 보험 플랫폼 비교 추천 서비스의 흥행 부진의 원인을 살펴보고, 자동차 금융의 강자인 캐피탈사의 동 서비스 진입이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내놓을 예정이다. 네 번째 발제자인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 변호사는 캐피탈사의 자동차 금융서비스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정확한 법리적 해석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구독경제시대에 부합한 리스의 장단기 구분 완화의 필요성 및 자동차 금융서비스의 질적 제고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되는 종합토론의 좌장은 석일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고, 토론자로는 △김상봉 한성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옥경영 숙명여대 교수 △윤희선 김앤장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22 14:33:48[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전격 공개하며 대남 핵 능력 과시와 동시에 대선을 앞둔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기지를 찾아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이들 시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인 HEU의 대량 생산 능력을 과시하며 미국에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개된 사진으로 미루어 핵폭탄의 재료인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한 원심분리기를 제작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총비서가 원심분리기가 수백 개 이어 붙어있는 캐스케이드를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원심분리기는 고속 회전에 따른 원심력을 이용해 핵폭탄에 필요한 고농축우라늄을 만드는 장치이고, 캐스케이드는 원심분리기를 수백~수천 개 이어 붙인 것이다. 캐스케이드 단계를 많이 거칠수록 고농축 HEU가 된다. 김정은은 원심분리기들과 각종 수감 및 조종장치 등 모든 계통 요소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연구개발 도입해 "핵물질 현행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은 원심분리기는 높이 2m가량인 파키스탄형 'P1', 'P2' 모델로인데 이번에 공개된 원심분리기 그 보다 작은 걸로 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량형을 만든 것으로 관측되며 북한이 독자적인 원심분리기 기술을 갖춘 것으로 관측됐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파키스탄과의 핵 협력인 '칸 네트워크'를 통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칸 네트워크는 파키스탄 핵 개발을 주도한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기술을 이란·북한 등에 전달한 게 밝혀지면서 붙여졌다. 북한이 HEU 확보를 목적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것은 2002년 10월로 북한의 HEU는 비핵화 협상의 '딜 브레이커'(협상의 결렬요인)로 작용해 왔다. 당시 북한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원심분리기 제작에 쓰이는 고강도 알루미늄관의 통관 자료 등을 제시하며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돼 있다"고 발언했다. 북한은 이후 UEP 존재를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를 믿지 않았고 결국 2차 북핵위기로 비화하며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는 백지화됐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2010년 11월이다. 북한은 당시 미국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해 영변 핵 단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줬다. 헤커 박사는 북한이 영변에서 약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중이라고 밝혔다. HEU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협상이 결렬된 주요 요인으로 알려졌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개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새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가 사라진 상황에서 향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보유국 지위를 바탕으로 한 군축협상'을 진행하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에는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현 정책 기조를 고집해선 문제가 풀리지 않으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과거와 같은 비핵화 협상은 더는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북한의 핵능력 과시가 현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 실패를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원사격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7차 핵실험 대신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택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이번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대미 압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만큼 향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거리 발사 등을 감행하며 도발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다양한 분석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13 12:01:41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을 비롯한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들의 사이버공격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기조로 공세적인 방어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기술연구소 공동주최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에 참석해 축사에 나서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공격을 펼치고 있다. 주요기관·핵심기반시설을 타격하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해 방어능력과 안보체계를 발전시켜온 사이버안보 강국"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경 없이 초연결되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사이버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발표에 따른 공세적 방어 능력 강화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채택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구축 등 한국의 국제사회 연대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밝힌 한국 주도 첫 국제 사이버훈련 'APEX 2024'가 실시됐다. 적국 공격을 가정하고 나토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24개국 참가자들이 대응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축사 이후 APEX 2024 현장을 찾아 "이번 훈련은 Allied Powers(연합국), 즉 시너지가 목표"라며 "이번 훈련이 참가자 모두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세적 방어를 해야 한다"고 사이버공격 대응 방침을 주문키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1 18:38:0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을 비롯한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들의 사이버공격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기조로 공세적인 방어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기술연구소 공동주최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에 참석해 축사에 나서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공격을 펼치고 있다. 주요기관·핵심기반시설을 타격하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해 방어능력과 안보체계를 발전시켜온 사이버안보 강국”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경 없이 초연결되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사이버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발표에 따른 공세적 방어 능력 강화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채택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구축 등 한국의 국제사회 연대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밝힌 한국 주도 첫 국제 사이버훈련 ‘APEX 2024’가 실시됐다. 적국 공격을 가정하고 나토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24개국 참가자들이 대응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APEX 2024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인태 지역 대표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나갈 것”이라며 “(이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활용토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면서 정부 전산망 보안과 암호 사용 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축사 이후 APEX 2024 현장을 찾아 “이번 훈련은 Allied Powers(연합국), 즉 시너지가 목표”라며 “이번 훈련이 참가자 모두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세적 방어를 해야 한다”고 사이버공격 대응 방침을 주문키도 했다. 한편 CSK는 이번에 처음 열린 행사로, 주한 해외공관과 17개국 해외기관 관계자 70여명, 국회에선 정보위원장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정부에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대통령실에선 임종인 사이버특별보좌관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자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1 16:13:07[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양국 주변에서 북핵 고도화에 대비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과 한미일간 대북 공조 강화, 북러간 군사협력 밀월모드 지속 등 한반도 안보정세를 둘러싼 불안정성 변수가 상수로 자리잡은 지는 오래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북핵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한미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들 상당수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현실적 목표로 보는 정책 당국자는 거의 없으며 '북한 핵 능력 제한'으로 정책의 초점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진화하는 핵 역량과 급증하는 중국의 핵 보유량으로 인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워싱턴 정치권에서 주요한 논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北핵 고도화 목표는 한반도 지배, 비핵화 실현 불가능 인식해야 8일 외교 및 국방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한국 상황에 정통한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국의소리방송(VOA)과의 대담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방어용이라는 한국 진보 진영의 오랜 주장에 대해 근시안적 시각이며 북한 역사에 무지한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은 이미 1950년대에 과학자 250명을 모스크바에 보내 오랜 시간 핵무기를 개발해 왔으며 19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의 핵 고도화 목표는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이며, 북한의 목표는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며 이후 현상 유지나 평화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반도를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가지려고 한다는 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비핵화 정책이 실패한 것은 북한 정권의 본질과 목표, 전략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가정 때문이며, 김정은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선의로 협상할 것이라고 믿은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는 억지력, 군사 준비태세, 동맹을 계속 강화·유지해야 하는 시점에 있으며 동시에 이제 다른 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이 됐고 비핵화가 가치 있는 목표이지만 김정은이 권좌에 있는 한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인식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미일 지지하는 '尹 8.15 통일 독트린'은 기회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새로운 증거를 찾고 전술적 유용성 면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를 포함해 국가안보 지도자들에게 더 나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엔 북한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 13척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처음으로 등록했다가 하루 뒤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 해군과 함께 서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전 작업 모색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또 최근 40년이 넘은 240mm 방사포를 개량해 시험 사격을 진행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했던 드론과 유사한 자폭 드론 성능 시험을 공개했다. 이란이 제작해 러시아에 제공한 샤히드 드론과도 유사한 형태다. 맥스웰 부대표는 다행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은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에 기초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끌어내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기회이다. 차기 미국 정부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대선 후 변화 고려..日수준 핵잠재력 확보 시급 한국의 자체 핵 보유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핵무장을 추진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한국판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같은 주장은 독자적 핵무장에도 여러 단계와 형태, 경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국제안보환경의 악화와 2024년 미국 대선 후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핵무장 불가론은 미국이 용인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장 사례는 무시하고 미국이 용인하지 않은 북한의 핵무장 사례만을 참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올해 미 대선을 앞두고 전술핵탄두를 가지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관심이 한국사회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70% 내외의 높은 독자 핵무장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은 여론 조사에 의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 여론 조사의 문항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강행시 한미동맹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 국가신인도의 하락으로 주가 폭락 등 상당기간 경제적 제재 가능성이 있음에도 독자 핵무장을 지지합니까?'와 같은 당위성보다는 다양한 가능성과 실상을 알리는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여론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이란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지는 않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지 않지만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핵잠재력은 NPT에 의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약에 대한 차선책으로 '일본 옵션'이라고 불린다. 일본은 핵무기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완전한 기술력을 갖춘 국가, 또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전문 기술 및 기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핵이슈프로젝트(PONI)는 일본이 "드라이버를 한 번만 돌리기만 하면 될 정도"로 핵무장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국은 독자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 이전에 일본 수준의 핵 재처리가 허용된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전략과 실행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08 18: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