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을 열고 반도체장비 등 첨단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기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이행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산업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 무역안보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2월 발족했다. 올해 2주년째를 맞이한 이행워킹그룹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2023년 83건, 2024년에는 121건의 수출통제 위반 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또 지난해 4월에 출범한 한미일 혁신기술보호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미국, 일본과도 대러 우회수출 혐의 정보교환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워킹그룹 출범 이후 적극적인 조사 단속 활동을 통해 수출통제 위반 적발건이 약 3배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 등 민감 첨단제품의 불법수출을 빈틈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수출통제 대상인 전략물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정부 허가 없이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A씨(남·40대)를 관세법, 대외무역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2차례에 걸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AD Converter) 3만 6000개(51억원 상당)를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는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로서, 처리 속도가 높은 고성능 제품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A씨는 국내 기업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B업체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회사가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명의 수입·수출법인을 통해 미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해 홍콩으로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출 물품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품명을 허가 대상이 아닌 인쇄 회로 기판(PCB)과 저가 반도체로 위장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불법 수출한 고성능 반도체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폐기 대상인 PCB를 고가로 조작해 홍콩으로 수출하고 대금을 받아, 범죄수익 51억원을 자금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씨가 법원의 범죄수익 추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속히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A씨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가압류 조치함으로써 추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부산세관 이훈재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건은 전략물자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얻어진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SGC E&C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돼 ‘AA’ 등급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전략물자 판정 및 최종사용자가 우려 거래 대상인지 등의 여부를 직접 판단해 품목을 수출할 수 있다. 전략물자에는 석유화학 및 공업 플랜트에 필요한 열교환기, 밸브, 펌프 등 다수의 산업용 품목이 포함된다. 전략물자는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기술로, 우려국이나 테러 단체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SGC E&C는 국제 규범의 준수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번 자율 수출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최근에 수주한 다수의 해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우성 SGC E&C 대표이사는 "이번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통해 회사의 안전한 무역 체계를 확보하고 해외 사업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도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사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양질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수익성 확대를 지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SGC E&C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말레이시아 등을 주요 거점 국가로 삼아 해외 프로젝트를 활발히 수주하며 1조 7000억원이 넘는 해외 성과를 이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 수출 단속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세청 사무관급 인력 1명을 파견받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 통제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행정처분 하는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 허가 업무를, 관세청은 수출 통관 업무를 각각 담당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인력 파견이 이뤄졌다.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최근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돼 수출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해 긴밀한 협업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전략물자 수출의 전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활용해 효과적인 불법 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달 말 시행을 목표로 지난 6월 28일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금속절삭가공 기계, 공작기계 부품, 광학기기 부품, 센서 등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새롭게 통제 대상에 추가되면서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수년 전까지만 해도 금과옥조로 여겨지던 자유무역주의가 급격히 퇴조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강대국의 패권 경쟁,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 경쟁, 대만에 대한 중국의 통일 의지, 북한의 위협 등 국가안보 문제가 자유무역 영역에 성큼 들어섰다. 경제안보가 자유무역을 쥐락펴락하면서 수출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 중심에 전략물자 논쟁이 있다. 전략물자란 전쟁에 사용될 만한 물건이나 무기, 물질, 기술을 총망라한다. 전략물자로 지정되면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확대될수록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불리하다. 빨리 잘 만들면 팔리던 시대가 아니다. 누군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국제조약에서 전략물자로 지정해 버리면 수출길이 막히는 것이다. 전략물자 통제가 무서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주로 국제협약을 통해 전략물자 지정을 주도하는 주체는 미국 등 강대국이다. 전쟁에 쓰이지 못하도록 전략물자를 정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협약을 주도하는 강대국의 편의가 크게 반영될 게 뻔하다. 품목의 모호성은 더욱 심각하다. 전략물자의 본래 개념은 무기 그 자체에 사용되는 '군용물자품목'에 한정된 것이다. 무기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품목마저 전략물자 대상으로 지정되는 게 요즘 흐름이다. 이를 '이중용도품목'이라고 부른다. 군용물자품목을 통제하는 건 그럴 수 있겠다 싶다. 반면 이중용도 품목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세탁기 내부의 반도체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등 무기 부품으로 활용된다면 이중용도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저사양의 일반용 물품이 전략물자로 지정될지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겠는가. 전략물자 품목의 범주가 더욱 넓어질 것이란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앞으로 발전할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영역뿐만 아니라 특정 희토류가 포함된 제품이 언제든 전략물자로 지정될 공산이 높다. 자원은 부족하고 압도적 기술력도 미진한 한국은 전략물자 통제 기조에 매우 취약하다. 시장을 대외에 열어 민첩하게 싸고 질 좋은 제품으로 승부를 걸던 글로벌 개방경제의 장점을 십분 발휘해온 게 우리의 수출전략이었다. 그런데 전략물자 통제가 심화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이 글로벌 공급망 논의 과정에서 통제대상으로 거론된다. 수출에 사활을 거는 우리 기업들도 노심초사다. 수출한 제품이 갑자기 전략물자로 지정되거나 해외에서 재수출하는 과정에 수출통제 기준을 위반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안보는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경제의 대세다. 전략물자로 지정하거나 빼는 국제협약의 주도권도 사실상 없다. 그렇다고 마냥 전략물자 수출통제 방침을 멍하니 바라보며 수습책만 만들 순 없다. 다행히 국내 유일의 수출통제 담당기관인 전략물자연구원이 오는 8월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바뀐다. 기존 전략물자 판정과 시스템 운영 외에 무역안보정책 수립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그야말로 확대 개편이라는 점에서 경제안보 추세에 부합하는 변화다. 그럼에도 최근 전략물자를 둘러싼 경제안보 전쟁은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치밀하면서도 복잡한 특성을 지닌다. 더구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 체제 아래에서 우리 정부는 모호성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 논의 주도권에 이끌려 'NCND(확인도 부인도 안 함)'가 일상 문법이 됐다. 그러나 모호성이라는 면피의 그늘에 마냥 안주할 순 없다. 안보가 곧 경제가 된 상황에 기업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정부가 방치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략물자 대응은 '예측 가능성'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 전략물자 접근 태도를 방어적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이런 자세가 실행에 옮겨지려면 우리만의 독자적인 전략물자 대응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무역기술안보 종합전략' 수립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무역안보 정책 수립은 물론 수출통제 이행 지원까지 역할을 확대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략물자관리원은 오는 8월21일부터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2007년 6월 출범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그동안 전략 물자 해당 여부 판정, 무역기업 대상 교육·홍보,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했다. 무역안보관리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무역안보 정책 수립 및 산업영향 분석 지원, 수출통제 이행 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 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개편되는 무역안보관리원은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넘어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트라가 15일 서울 염곡동 본사에서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방산·전략물자 수출 허가 사례, 방산기술 유출 보호 사례, 양자암호·유무인 복합 등 보안 관련 신기술, 방산 수출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등을 주제로 설명이 이뤄진다.   방산물자 수출은 허가 심의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 기업들의 규정 숙지가 중요하다. 특히, 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김호성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센터장은 "방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계약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허가 절차제도 안내가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전북 군산비축기지를 찾아 "공급망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물자의 비축은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망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절물자 확대 및 비축재고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장에서 비철금속·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방문형 업무보고를 받았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계약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금융·마케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기회복 뒷받침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달규제를 개선해달라"며 불공정 조달 행위 근절 등 조달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도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현장방문형 외청 업무보고' 방식을 도입했다. 30일 관세청과 다음달 2일 통계청 업무보고도 현장방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략물자인 반도체 집적회로(IC)칩 118억원 어치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유통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전략물자인 반도체 집적회로(IC)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A사 대표 B씨(40대)와 이사 C씨(40대)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와 C씨는 해외 전자부품 국내 유통 딜러인 A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가 내수용으로 수입한 미국산 통신용 반도체 IC칩을 매입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했다.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생산하는 해당 IC칩은 한국 공식 유통대리점을 통해서만 국내에 공급되는 물품이다. 유통대리점이 수입자로부터 최종사용자 확인서, 재수출금지 각서를 제출받아 유통관리를 해 A사와 같이 최종 사용자가 아닌 업자는 해당 물품 수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A사는 국내 통신장비 필요 이상의 IC칩을 한국 공식 유통대리점을 통해 정식 수입하게 한 뒤 초과 물량을 공급받아 밀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는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로부터 매입한 IC칩을 소규모로 포장한 뒤 견본품으로 위장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44회에 걸쳐 항공편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사가 밀수출한 반도체 IC칩 9만 6000개(139억 원 상당) 중 5만 3000개(118억 원 상당)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드러났다.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용도설명서, 수입목적확인서(수입국 정부 발행), 수입자와 최종사용자의 서약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 수출허가를 받아야하지만 A사는 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사는 밀수출 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저가의 반도체소자를 홍콩으로 수출하면서 실제가격이 한화 400만 원 상당이지만 세관에는 한화 75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신고했다. 이후 해당 허위 송품장을 증빙자료로 은행에 제출해 반도체 IC칩 밀수출 대금 75억 원을 수령했다. 나머지 차액은 환치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탁해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이 대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우회수출 통로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통해 전략물자와 수출통제 우범품목의 밀수출 및 부정수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올 한 해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는 그간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침해 물품 및 전략물자에 대한 국경통제 범위를 넓히고 국내외 기관들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전략물자를 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기술인력들이 교육이나 시현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수사하는 등 단속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기술유출 적발과 수사를 위해 지난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참여 10개 기관들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관련 당국과 국제공조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이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도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우리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 특히 전략물자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첨단기술 적용 군수품, 이중용도품목 등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관세청은 그간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서 핵심기술이 내재된 제조장비,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5월에는 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해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6600억원 상당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국제제재로 인해 수출이 통제된 반도체 장비를 정부당국의 허가없이 불법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기술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세청 '기술유출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술유출 피해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밀수신고 등)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5번으로 신고 가능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