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 수출 단속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세청 사무관급 인력 1명을 파견받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 통제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행정처분 하는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 허가 업무를, 관세청은 수출 통관 업무를 각각 담당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인력 파견이 이뤄졌다.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최근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돼 수출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해 긴밀한 협업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전략물자 수출의 전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활용해 효과적인 불법 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달 말 시행을 목표로 지난 6월 28일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금속절삭가공 기계, 공작기계 부품, 광학기기 부품, 센서 등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새롭게 통제 대상에 추가되면서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수년 전까지만 해도 금과옥조로 여겨지던 자유무역주의가 급격히 퇴조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강대국의 패권 경쟁,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 경쟁, 대만에 대한 중국의 통일 의지, 북한의 위협 등 국가안보 문제가 자유무역 영역에 성큼 들어섰다. 경제안보가 자유무역을 쥐락펴락하면서 수출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 중심에 전략물자 논쟁이 있다. 전략물자란 전쟁에 사용될 만한 물건이나 무기, 물질, 기술을 총망라한다. 전략물자로 지정되면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확대될수록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불리하다. 빨리 잘 만들면 팔리던 시대가 아니다. 누군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국제조약에서 전략물자로 지정해 버리면 수출길이 막히는 것이다. 전략물자 통제가 무서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주로 국제협약을 통해 전략물자 지정을 주도하는 주체는 미국 등 강대국이다. 전쟁에 쓰이지 못하도록 전략물자를 정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협약을 주도하는 강대국의 편의가 크게 반영될 게 뻔하다. 품목의 모호성은 더욱 심각하다. 전략물자의 본래 개념은 무기 그 자체에 사용되는 '군용물자품목'에 한정된 것이다. 무기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품목마저 전략물자 대상으로 지정되는 게 요즘 흐름이다. 이를 '이중용도품목'이라고 부른다. 군용물자품목을 통제하는 건 그럴 수 있겠다 싶다. 반면 이중용도 품목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세탁기 내부의 반도체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등 무기 부품으로 활용된다면 이중용도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저사양의 일반용 물품이 전략물자로 지정될지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겠는가. 전략물자 품목의 범주가 더욱 넓어질 것이란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앞으로 발전할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영역뿐만 아니라 특정 희토류가 포함된 제품이 언제든 전략물자로 지정될 공산이 높다. 자원은 부족하고 압도적 기술력도 미진한 한국은 전략물자 통제 기조에 매우 취약하다. 시장을 대외에 열어 민첩하게 싸고 질 좋은 제품으로 승부를 걸던 글로벌 개방경제의 장점을 십분 발휘해온 게 우리의 수출전략이었다. 그런데 전략물자 통제가 심화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이 글로벌 공급망 논의 과정에서 통제대상으로 거론된다. 수출에 사활을 거는 우리 기업들도 노심초사다. 수출한 제품이 갑자기 전략물자로 지정되거나 해외에서 재수출하는 과정에 수출통제 기준을 위반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안보는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경제의 대세다. 전략물자로 지정하거나 빼는 국제협약의 주도권도 사실상 없다. 그렇다고 마냥 전략물자 수출통제 방침을 멍하니 바라보며 수습책만 만들 순 없다. 다행히 국내 유일의 수출통제 담당기관인 전략물자연구원이 오는 8월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바뀐다. 기존 전략물자 판정과 시스템 운영 외에 무역안보정책 수립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그야말로 확대 개편이라는 점에서 경제안보 추세에 부합하는 변화다. 그럼에도 최근 전략물자를 둘러싼 경제안보 전쟁은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치밀하면서도 복잡한 특성을 지닌다. 더구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 체제 아래에서 우리 정부는 모호성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 논의 주도권에 이끌려 'NCND(확인도 부인도 안 함)'가 일상 문법이 됐다. 그러나 모호성이라는 면피의 그늘에 마냥 안주할 순 없다. 안보가 곧 경제가 된 상황에 기업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정부가 방치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략물자 대응은 '예측 가능성'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 전략물자 접근 태도를 방어적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이런 자세가 실행에 옮겨지려면 우리만의 독자적인 전략물자 대응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무역기술안보 종합전략' 수립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무역안보 정책 수립은 물론 수출통제 이행 지원까지 역할을 확대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략물자관리원은 오는 8월21일부터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2007년 6월 출범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그동안 전략 물자 해당 여부 판정, 무역기업 대상 교육·홍보,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했다. 무역안보관리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무역안보 정책 수립 및 산업영향 분석 지원, 수출통제 이행 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 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개편되는 무역안보관리원은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넘어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트라가 15일 서울 염곡동 본사에서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방산·전략물자 수출 허가 사례, 방산기술 유출 보호 사례, 양자암호·유무인 복합 등 보안 관련 신기술, 방산 수출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등을 주제로 설명이 이뤄진다.   방산물자 수출은 허가 심의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 기업들의 규정 숙지가 중요하다. 특히, 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김호성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센터장은 "방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계약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허가 절차제도 안내가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전북 군산비축기지를 찾아 "공급망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전략물자의 비축은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망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절물자 확대 및 비축재고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장에서 비철금속·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방문형 업무보고를 받았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계약을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금융·마케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기회복 뒷받침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달규제를 개선해달라"며 불공정 조달 행위 근절 등 조달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도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현장방문형 외청 업무보고' 방식을 도입했다. 30일 관세청과 다음달 2일 통계청 업무보고도 현장방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략물자인 반도체 집적회로(IC)칩 118억원 어치를 중국으로 밀수출한 유통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전략물자인 반도체 집적회로(IC)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A사 대표 B씨(40대)와 이사 C씨(40대)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와 C씨는 해외 전자부품 국내 유통 딜러인 A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가 내수용으로 수입한 미국산 통신용 반도체 IC칩을 매입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했다.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생산하는 해당 IC칩은 한국 공식 유통대리점을 통해서만 국내에 공급되는 물품이다. 유통대리점이 수입자로부터 최종사용자 확인서, 재수출금지 각서를 제출받아 유통관리를 해 A사와 같이 최종 사용자가 아닌 업자는 해당 물품 수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A사는 국내 통신장비 필요 이상의 IC칩을 한국 공식 유통대리점을 통해 정식 수입하게 한 뒤 초과 물량을 공급받아 밀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는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로부터 매입한 IC칩을 소규모로 포장한 뒤 견본품으로 위장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44회에 걸쳐 항공편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사가 밀수출한 반도체 IC칩 9만 6000개(139억 원 상당) 중 5만 3000개(118억 원 상당)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드러났다.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용도설명서, 수입목적확인서(수입국 정부 발행), 수입자와 최종사용자의 서약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 수출허가를 받아야하지만 A사는 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사는 밀수출 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저가의 반도체소자를 홍콩으로 수출하면서 실제가격이 한화 400만 원 상당이지만 세관에는 한화 75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신고했다. 이후 해당 허위 송품장을 증빙자료로 은행에 제출해 반도체 IC칩 밀수출 대금 75억 원을 수령했다. 나머지 차액은 환치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탁해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이 대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우회수출 통로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통해 전략물자와 수출통제 우범품목의 밀수출 및 부정수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올 한 해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는 그간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침해 물품 및 전략물자에 대한 국경통제 범위를 넓히고 국내외 기관들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전략물자를 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기술인력들이 교육이나 시현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수사하는 등 단속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기술유출 적발과 수사를 위해 지난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참여 10개 기관들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관련 당국과 국제공조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이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도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우리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 특히 전략물자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첨단기술 적용 군수품, 이중용도품목 등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관세청은 그간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서 핵심기술이 내재된 제조장비,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5월에는 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해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6600억원 상당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국제제재로 인해 수출이 통제된 반도체 장비를 정부당국의 허가없이 불법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기술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세청 '기술유출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술유출 피해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밀수신고 등)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5번으로 신고 가능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를 지키겠다’며 12월1일부터 전략물자인 흑연에 대한 수출을 정식으로 통제한다. 이로써 전체 흑연 수입량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에 미칠 파장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다.  11월 30일 중국 상무부와 외신 등을 종합하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치는 △고순도(99.9% 초과)·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고밀도(1.73g/cm3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그 제품 △천연인상흑연 및 그 제품(구상화 흑연, 팽창흑연) 등 일부 흑연 품목을 새로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골자다.  이들 품목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고 행정부인 국무원 승인을 거쳐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업그레이드된 수출통제법은 2006년 시행됐던 기존 '흑연류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수출통제조치 시행결정'보다 절차도 까다롭다. 그동안은 세관이 상무부와 성급 부관부서에서 발급한 ‘이중용도 품목(군수품·핵 등 국가안전 유지와 관련된 물품·기술·서비스) 및 기술수출입 허가증’에 따라 검사·반출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출품목에 대한 기술설명서,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 증명서, 수입업자·최종사용자 소개서 등을 모두 제출한 뒤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평균 45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돼 국무원에 보고될 경우 지정된 소요 기간은 없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해 행정 처벌을 부과하고 범죄가 성립되면 형사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과거에는 없던’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통제 대상에 특수 흑연에 속하는 고순도·고강도·고밀도 흑연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를 품목은 주로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신에너지, 에너지 저장,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정보통신(IT) 전자, 신소재, 첨단 장비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전략적 신흥 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소재로 취급된다.  미국지질연구소(USGS)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 천연 흑연 매장량은 3억3000만t으로 추정된다. 비중은 투르키예(옛 터키) 27.3%, 브라질 22.4%, 중국 15.8% 등이다.  그러나 천연 흑연 생산량 측면에선 중국이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지켜왔다. 2022년에도 세계 천연 흑연 공급량의 65%가 중국에서 생산됐다. 그럼에도 중국은 천연 흑연 수출량을 줄이고 수입량은 늘리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통계에는 2022년 천연 흑연 수입량은 186% 증가한 반면 수출량은 5.3% 감소했다고 나와 있다.  같은 기간 세계 인조 흑연 생산량의 70%는 중국산이다. 석유나 아스팔트 코크스를 원료로 만드는 인조 흑연은 수명이 길고 성능도 우수해 리튬이온배터리 음극재 재료에서 천연 흑연보다 많이 사용하는 추세다.  중국의 비중이 큰 만큼 주변국들의 의존도도 높다. 올해 1∼9월 기준 한국의 흑연 제품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천연 흑연이 97.7%, 인조 흑연이 94.3%에 달한다. 미국은 2021년 지질조사처의 핵심광물보고서에서 국내 흑연 소비량의 약 3분의 1을 중국에 기댄다고 밝혔다.  중국은 기존의 ‘임시’(기한 2년) 수출통제 관리를 정식 통제로 전환했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전략 무기화 우려에 반박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수출통제법을 시행했던 2020년 12월 1일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양국 갈등의 심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은 수출통제법 이후 핵, 군수품, 생물, 화학품, 갈륨·게르마늄 등 전략물자와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다.  아울러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특정 제품이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되면 이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SK하이닉스는 SK그룹 멤버사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기업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정부가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국내 수급 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해 정한 품목이나 기술을 뜻한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자사가 취급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자사 제품의 최종사용자가 누구인지 등을 분석하는 역량 확보 △세계 무역 규범에 부합하게 회사의 거래 내용 심사 체제 등을 갖춘 기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국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중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수출관리 능력에 따라 A, AA, AAA 등 3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 AAA는 최고 등급으로, 자율준수 체제 운영에 있어 모범이 되는 기업에게 부여된다. 최고 등급인 AAA를 받은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수출 허가 심사 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 등 행정상 혜택을 제공받는다. 최근 모든 산업에서 반도체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반도체가 대량파괴 무기와 같이 부적절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은 반도체 공급망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SK하이닉스는 SK그룹 멤버사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기업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정부가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국내 수급 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해 정한 품목이나 기술을 뜻한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자사가 취급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자사 제품의 최종사용자가 누구인지 등을 분석하는 역량 확보 △세계 무역 규범에 부합하게 회사의 거래 내용 심사 체제 등을 갖춘 기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국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중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수출관리 능력에 따라 A, AA, AAA 등 3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 AAA는 최고 등급으로, 자율준수 체제 운영에 있어 모범이 되는 기업에게 부여된다. 최고 등급인 AAA를 받은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수출 허가 심사 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 등 행정상 혜택을 제공받는다. 최근 모든 산업에서 반도체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반도체가 대량파괴 무기와 같이 부적절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은 반도체 공급망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