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계획이 반영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를 경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비교해 2030년까지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은 146조원, 설비투자액은 102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 사진)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한 한전의 전력구매비용'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검토한 결과, 제8차 계획에 따른 2030년까지 한전의 총 전력구매비용은 803조6280억원으로, 제7차 계획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657조7590억원 보다 145조 8690억원(+22.18%)이 많았다. 매년 약 11조2000억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력거래소 등이 사용하는 전원구성 계산 소프트웨어인 WASP를 활용, 제8차 계획의 발전소 건설계획, 전력 소비량 및 발전량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의 연도별 전력구매비용을 분석하였다. 신재생에너지의 평균구입비(SMP+REC)는 200원/kWh로 고정하였는데, 이는 2017년 신재생에너지 평균구입비 209.39원의 근사값이다. 제8차 계획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를 최대설비시점인 2022년 27.5GW에서 20.4GW(-7.1GW)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2017년 11.3GW에서 58.5GW(+47.2.GW)로, LNG발전 설비를 2017년 37.4GW에서 44.3GW(+6.9GW)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매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 발전은 줄이고, 구매단가가 비싼 신재생과 LNG발전을 늘리다 보니, 한전의 전력구매비용 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주장대로 신재생에너지의 평균구입비가 하락할 경우 2030년까지의 전력구매비용도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의 평균구입비가 2017년 200원/kWh에서 2030년 130.8원/kWh로 32% 감소할 경우, 전력구매비용은 총 779조 480억원으로 제7차 계획보다 121조 2890억원이 많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재생에너지의 평균구입비가 하락하더라도 재생에너지가 진입한 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비용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다고 봤다. 예를 들어 2018년도에 시장에 들어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2018년도의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맺으므로 가격이 하락한 2030년이 도래하더라도 낮은 가격으로 정산을 받지 않고 2018년도의 가격으로 정산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른 설비투자 금액이 최대 102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92조원 보다 10조원 많은 금액으로 한전이 전력구매비용 발전사업자에게 지불해야만 발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전은 올 상반기에 1조 1691억원 당기순손실로 2017년 4분기 1조3,468억원 당기순손실 이후 3분기 연속 적자 상태”라며 “문재인 정권이 약 248조원의 전력구매비용을 추가시켰는데, 전기요금을 안 올리면 남는 건 한전의 파산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무맹랑한 탈원전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하여, 국민의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8-10-27 22:58:0228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탈핵정책 포기를 요구하는 원전지역 주민들과 탈원전 환경단체 간에 언쟁이 벌어져 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북 경주 감포읍발전협의회원 등 경주 주민들이 공청회 중단과 탈핵정책 포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진=서동일 기자
2017-12-28 17:45:27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률이 0.3~0.1%의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으로 잡아도 9.3~10.9%라고 관측했다.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축소해도 세제조정 등을 통해 발전소 간 비용격차를 줄이면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발전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발전량과 전기요금은 변동이 없다는 것이 이런 예측의 배경이다.하지만 심야에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받던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력 사용이 많은 기업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7년 현재와 8차 목표 시나리오상 2030년 예상 발전량은 원자력 30.3%→23.9%, 석탄 45.3%→36.1%, LNG 16.9%→18.8%, 신재생 6.2%→20.0%, 기타 1.3%→1.1% 등으로 줄거나 늘어난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전체 발전량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2022년 전기요금 인상률은 1.3%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30년 기준은 10.9% 인상(연평균 1.3%)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전력시장제도를 유지(BAU)할 경우 2022년 0.3%, 2030년 9.3%(연평균 1.1%)로 정부는 인상률을 더 낮게 잡았다. 예컨대 4인가구가 월평균 350㎾h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5만5000원(전력구입단가 ㎾h당 82.7원)을 냈다면 8차 목표 시나리오상 5만5720원(91.7원), BAU기준은 5만5610원(90.4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석탄과 LNG발전에 드는 비용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석탄폐기물비용 등을 환경비용에 포함시켜 석탄의 가격경쟁력을 ㎾h당 19.2원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LNG는 8.2원 절반 이하로 상승시켜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또 내년 4월부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LNG세율 인하에 초점을 맞춘 유연탄.LNG 세율 추가 조정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현재는 발전용 LNG에 ㎏당 60원의 개소세와 수입부담금 24.2원, 안전관리부담금 4.8원 등이 부가되기 때문에 다른 발전과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30년 이상 된 모든 석탄발전기의 3~6월 가동중지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석탄발전 상한제약도 검토한다. 반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친환경 및 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CP.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에 제공하는 고정비 회수용 지원금) 보상은 확대한다. 그러나 산업용 요금은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경부하대를 중심으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경부하대 요금은 전기 사용이 적은 심야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h당 52.8원으로 최저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전체 요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경부하요금에 손댈 경우 기업들은 연간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용 요금제를 경부하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해 전력소비 효율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7-12-14 17:30:02'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확실히 못 박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국회에 보고한 8차 계획의 골자는 원자력.석탄 발전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 발전은 늘린다는 것이다. 이 중 원자력이 가장 많이 줄고, 신재생이 가장 많이 늘어난다. LNG와 석탄발전은 상호보완 관계로 움직인다. 실제 오는 2030년 실효용량 기준으로 원전(2017년 20.9%→11.6%), 석탄(33.5%→31.6%) 비중은 줄어든다. LNG(34.7%→38.6%), 신재생(2.8%→7.1%)은 증가한다. 이렇게 에너지를 전환해도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안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갈등은 예고됐다. 수명연장 가동(2022년) 중인 월성 1호기를 8차 계획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문재인정부가 임기(2022년) 내에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는 뜻이다. '탈원전' 정부에서 건설 및 가동 중인 원전을 중단(고리 1호기는 전 정부에서 수명연장 불가 결정)한 적은 없는데, 그런 점에서 월성 1호기가 탈원전 공약을 상징한다. 월성 1호기가 내년 원전 갈등의 첫 기폭제가 될 게 확실시된다. ■정부 "안전.환경 최우선" 정부가 내세운 8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국민안전과 환경이다. 전 정부가 짰던 7차계획과 상반된다. 2년 전 7차계획 때 원전 2기(2.8GW)를 추가(원전 비중 6차계획 22.7%→7차계획 23.4%)했었다. 또 선진국 추세와 달리 신재생발전 비중(12.6%→11.7%)은 줄였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과거 경제성 중심의 전원믹스를 구성하다 보니 환경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실제 원전.석탄 중심의 과거 전력 설비계획이 현재 에너지전환 정책을 제약한다. 2022년 이후에나 전환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수요 변화, 지능형 수요관리를 한다면 목표대로 탈원전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다는 기조다. 이에 따라 2030년 기준 수요를 113.4GW로 7차계획 대비 13%(16.4GW)를 낮춰 잡았다. 이 정도 발전용량이면 원전 12개에 달하는 꽤 큰 차이다. 목표수요도 전기차(2030년 100만대 예상) 수요관리 등을 고려해 100.5GW로 7차계획보다 11%(12.7GW) 낮췄다. 여기에다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과거처럼 적정 설비예비율을 22% 이상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따지면 2030년(목표수요 100.5GW)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다. 새로 확충할 발전량은 4.3GW. 박 정책관은 "과거와 같이 원전.석탄발전을 짓지 않고, LNG 및 양수발전기 등 신재생 설비로 충당한다"고 했다. 정부는 세율을 조정해 석탄(유연탄)과 LNG 원가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내년 4월께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당 6원 인상한다. 배출권 거래비용, 약품처리비, 석탄폐기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석탄(㎾h당 19.2원)이 LNG(8.2원)보다 비용이 높다. ■노후원전 11기 폐쇄 갈등 예고 갈등의 뇌관은 노후원전 폐쇄다. 8차 계획에 따르면 노후원전 10기(8.5GW)는 2023∼2030년 설계수명이 만료될 때 연장하지 않고 가동을 중단한다. 2023년 고리 2호기,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한빛 1호기, 고리 4호기 등 총 10기(월성 1호기 제외)가 2030년 안에 수명이 종료된다. 월성 1호를 포함하면 노후원전은 11기다. '신고리 갈등'과 마찬가지로 수천억원의 투입비용 문제, 한국형 원전 수출 타격 및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약화 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월성 1호기(0.68GW)는 현재 수명연장(2022년) 결정 적법성 및 안전성 문제를 놓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측과 시민단체가 소송 중이다. 과거 친(親)원전 정부에서의 원안위 결정과 달리 이번 정부는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영구정지 절차를 밟고 내년 중 폐쇄할 방침이다. 찬반도 팽팽하게 갈린다. 경주 지진에 이어 1년여 만에 동일한 단층에서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특정지역에 밀집(월성 원전 6기 밀집)된 국내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월성 1호기는 서로 다른 암석의 경계가 있는 연약지반에 있어 내진성능 보강 실효성을 보여주는 내진여유도가 낮아 지진 위험에 취약하다는 게 조기 폐쇄 측 주장이다. 반면 공론화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되고, 최근 영국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원전 찬성 진영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근모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좌교수는 "원전 수출 강국을 위해 중요한 것은 국내 원전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확보하는 것이다. 원전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함께 신한울 1.2, 신고리 4.5 등 원전 4기(5.6GW)를 2022년까지 준공한다. '마지막 원전'인 신고리 6호기(1.4GW)도 이때 가동된다. 이렇게 되면 원전은 올해 24기(22.5GW)에서 2022년 27기(27.5GW)로 정점을 찍고, 2030년 18기(20.4GW)로 줄어든다. 석탄발전도 줄어들긴 마찬가지다. 노후된 석탄발전 7기(2.8GW)는 2022년까지 폐쇄한다. 2023~2030년 당진에코·태안 1-2호기·삼천포 3-4호기 등 6기(2.1GW)를 LNG발전으로 바꾼다. 석탄발전 비중은 2022년 42GW(61기)에서 39.9GW(57기)로 줄어든다. 태양광, 풍력 위주의 신재생발전을 2030년(58.5GW)까지 올해(정격용량 11.3GW)보다 5배 이상 확충한다. 종합해보면 2030년 발전 확정설비는 118.3GW다. 적정설비에서 4.3GW가 더 필요한데, 이를 LNG와 양수발전으로 확충한다는 계산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7-12-14 17:29:54정부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등을 골자로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1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발전설비계획 등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 이를 공고했다.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뼈대를 △안정적 전력수급 최우선 과제로 추진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Mix) 강화 △에너지 신산업 적극 활용을 통한 수요관리 강화 △고리 1호기 원전 영구정지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확충 등으로 요약했다. ■"대담한 수요관리 목표" 정부는 오는 2029년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 14.3%, 최대전력 12%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 산출했다. 이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상의 전력소비량 12.5% 감축목표보다 강화됐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됐던 전력수요 전망은 원안대로 연평균 2.1%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다. 그 결과 2029년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은 각각 65만6883GWh, 11만1929MW로 전망됐고, 연평균 증가율은 2.1%와 2.2% 수준이다. 이러한 수요관리 목표는 2029년 최대전력 수요를 기준수요 12만7229MW에서 목표수요를 1만5300MW 감축하는 것. 이와 관련, 산업부는 계획기간 15년 동안 최대전력 수요를 매년 100만 kW급 원자력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규모 만큼 줄여나가는 매우 대담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원전비중 0.8%p↑석탄화력 2.4%p↓ 산업부는 오는 2029년 기준 22% 수준의 설비예비율을 목표로 설비계획을 수립했다. 공급불확실성대응물량은 별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차 계획의 경우 별도의 공급불확실성 대응물량 390만kW를 반영한 바 있다. 특히 이번 '7차 전력수급계획'은 'POST 2020'과 연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2기(총 3000MW) 신설 계획이 확정됐다. 또한 2017년 가동시한이 만료되는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2017년 6월부터 폐지하는 내용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의 영구정지계획을 담은 첫 번째 전력수급계획이라는 기록을 가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 원전에 대해 대진(삼척) 1·2호기 또는 천지(영덕) 3·4호기로 건설의향을 제출했다. 이미 확정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유보하되, 2026∼2027년에 천지(영덕) 1·2호기를 건설하는 의향도 제출됐다. 해당 원전의 입지는 원전 건설 관련 인허가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전력생산 구성비는 석탄(32.3%), 원전(28.2%), 액화천연가스(LNG, 24.8%) 순이다. 6차 계획 대비 원전비중은 0.8%포인트 증가하는 반면, 석탄화력 비중은 2.4%포인트 감소한다. 주목됐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로 상향, 현재 시점보다 설비용량 기준으로 약 5배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계획은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송전건설 최소화 정책방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분산형 전원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송전최소화의 편익이 있는 소규모(40MW이하) 및 수요지 발전설비(500MW 이하)를 분산형 전원으로 정의하고, 전력시장제도 개선, 구역전기사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2015-07-22 11:13:24한수원 울진본부 전경 오는 2029년까지의 중장기 전력수급 정책을 결정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7차 전력계획)'의 연내 발표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올 연말까지 이 계획을 수립해 발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기초가 되는 전력수요전망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전력계획이 늦어지면서 분산형전원, 노후원전 폐쇄 여부와 같은 산적한 전력문제 해결마저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7차 전력계획 수립 지연…왜?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차 전력계획과 관련해 아직까지 장기 전력수요전망 파악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수요전망은 전력계획 수립의 가장 기초단계로 정해진 툴 안에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인구증가율, 전기요금, 기상전망 등을 반영해 계산하는 작업이다. 기초 단계에서부터 정책수립이 멈춰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노후원전의 설계수명 연장 여부, 송전탑 건설 등이 불투명한 탓에 수요예측이 어려운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현재 월성 1호기의 경우 설계수명 연장을 위한 공사가 끝났음에도 운영허가가 3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고리 1호기는 1차례 설계수명 연장으로 2017년까지 가동이 허용돼 있지만 재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기에 최근에는 신규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움직임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송전선로 건설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6차 전력계획에 따라 산업부와 한전이 준비하고 있는 '신(新) 경기변전소'는 후보지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신경기변전소는 동해안의 신규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한 필수요소다. 또 신경기변전소 건설을 끝내더라도 송전선로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해안의 변전소와 신경기변전소를 이을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한데 이 송전선로는 765kv급 또는 325kv급의 초고압 송전선로로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경남 밀양 사태에서 나타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반발이 경기.강원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밀양송전탑 문제는 송전선로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매우 낮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낼 때 역시 신규 초고압송전선로가 필요한데 주민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분산형전원 검토돼야 이에 따라 전력업계는 7차 전력계획의 빠른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7차 전력계획에서 분산형전원과 원전폐로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수립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7차 전력계획에 담을지 아니면 2016년에 수립할 8차 전력계획에 담을지는 산업부의 손에 달렸다. 현재 SK, 포스코 등 민간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의 건설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발표가 늦어질수록 발전사업자들의 사업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력업계는 7차 계획에 분산형 전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방에 대단위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선로를 통해 소비지로 끌어오는 집중형 전원방식을 선택해왔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거부감이 커지고 있고 대규모 송전선로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집중형 전원방식의 한계가 왔다는 게 전력업계의 지적이다. 분산형 전원이란 전력을 소비하는 장소와 인접한 곳에 분산돼 설치되는 소용량이면서 다수의 전원공급 설비를 말한다. 발전방식으로는 연료전지발전과 열병합발전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현재의 집중형 전원방식으로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분산형 전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전력업계의 분석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지방에 짓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기존 패러다임은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라며 "전통적 전력수급계획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4-10-08 17:21:11최근 확정된 제6차 전력수급에서 대규모 풍력 발전 계획이 포함돼 있어 관련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6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방안에서 상당 부분이 풍력발전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5%다. 이번 6차 계획에 따르면 2027년 그 비중이 20%까지 확대된다. 이는 LNG발전설비 비중과 동일한 수준이다. 풍력발전 건설 비용은 1MW당 대략 30억원 규모다. 따라서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확충규모인 16.7GW는 약 50조원 규모에 달한다. 하석원 연구원은 "정부가 특별한 언급 없이 대규모 풍력설비 확충 계획을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이행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다만 전력난 장기화에 따른 대규모 전력설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풍력발전을 위주로 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발표한 점은 정책의 방향성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점에서 풍력발전 기자재업체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 현 수준에서 풍력발전을 신규로 확대하기 위해선 육상보다 해상풍력이 경쟁력이 높다. 고부가가치인 핵심 기자재는 경쟁우위에 있는 해외기업에 의존하지만 타워, 타워플랜지, 메인새프트, 베어링 등의 기자재는 국내업체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우리투자증권은 태웅, 동국S&C, 현진소재, 용현BM, 유니슨 등의 종목을 들었다. 태웅은 매출 비중의 50% 내외를 풍력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인 지멘스, GE, 베타스 등을 주요 수요처로 확보하고 있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대형 제품(메인새프트, 베어링, 타워플랜지 등) 제작이 가능하다. 또 육상보다 해상 풍력이 주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해상풍력 타워 및 구조물 제작 능력이 갖춘 동국S&C도 긍정적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3-02-28 17:19:44정부가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5년간 화력발전 설비 1580만㎾를 증설하기로 했다.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 여부는 더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등 계획이 불완전한 상태로 발표됐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2027년까지의 정책을 담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7년 여름에 최대전력수요가 1억2674만㎾에 달하므로 발전소를 증설해 2957만㎾의 설비 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석탄 174만㎾, LNG 506만㎾ 등 화력발전설비 1580만㎾를 2027년까지 증설하도록 각 발전사업자의 건설 의향을 계획에 반영했다. 난방열을 생산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전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371만㎾를 조달한다. 수력·태양력·풍력·조력·바이오폐기물·연료전지·부생가스·IGCC 등을 이용한 신재생 설비로 456만㎾를 채울 예정이다. 그러나 원전 추가 건설은 결정을 미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겠다고 의향을 밝힌 원자력발전소 4기(600만㎾)를 계획에 반영할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25년 이후의 신규원전 반영을 유보하면서 신규원전 해당물량은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원전 반영 여부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을 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LNG나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을 추가하게 될 전망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고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에 확정해야 했으나 일정보다 늦어졌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력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의 필요성과 수립절차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 향후 구체적인 수급계획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 설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대규모 발전설비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2013-02-22 15:18:22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경북 울진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 건설안을 허가했다. 신청 8년 만으로, 이렇게 늦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 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했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전기 출력 1400㎿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신한울 원전의 예상 완공 시기는 2032~2033년으로 건설에만 8~9년이 걸린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는 5년이 넘는 시간을 잃어버렸다.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건설을 늦추는 바람에 발전원가가 높은 화력발전 등으로 부족한 전기를 보충해야 했다. 막대한 손실은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탈원전 정책을 폈던 스위스와 독일, 지진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했던 일본까지 원전을 발전 수단으로 다시 선택할 정도로 세계는 지금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다. 그릇된 정보로 전 정권이 결정한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큰 오판이었는지는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은 탄소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발전시설이다. 화력이나 수력보다 발전비용이 적게 들어 전기료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첨단산업의 발전과 전기차 시대의 도래로 앞으로 전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발전량을 늘리는 데는 원전만큼 효율성이 높은 것도 없다. 화력은 탄소배출이 문제가 되며, 댐을 건설해야 하는 수력발전소는 무작정 늘릴 수도 없다. 원전으로 복귀한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우리에게도 원전은 더 확대해야 하는 최선의 발전 수단인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은 세계 최고의 원전 건설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술을 국내에서 먼저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의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또다시 탈원전 정책을 재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하루가 급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제정을 여태 미적대며 탈원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탈원전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이지 말라고 기원할 뿐이다. 일본에서 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일어났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하면 상대적 지진 안전지대다. 설혹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는 규모 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원전 건설기술을 갖고 있다. 세계적 기술력을 앞세워 우리는 앞으로 원전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원전 추가 건설도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한다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지난 5월 공개한 바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발전에 투입한다는 계획도 있다고 한다. 원전 건설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서둘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문제는 역시 야당이다. 고준위폐기물법처럼 입법이 필요한 분야에서 의석을 앞세워 어깃장을 놓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도 정부의 원전 정책에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탈원전이 낳은 국가적 손실을 보고도 잘못된 신념을 버리지 않는 야당이 답답할 따름이다.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는 국내 환경에서는 보완적 수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야당은 방향을 틀기 바란다.
2024-09-12 18:46:3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영흥화력을 비롯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근로자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인천 영흥화력 1·2호기 등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 영흥화력에는 5,080MW 용량의 화력발전 6기 외에 △풍력(46MW) △태양광(11.6MW) △소수력(12.6MW) △풍력, 태양광 연계 ESS(15MW)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 용유·무의(320MW), 덕적(320MW) 등 640MW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또 석탄화물선을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다 당초 화력발전을 12호기까지 건설할 계획이었던 만큼 미개발 부지가 약 100만㎥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 배후항만, 산업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별법에는 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담겼다. 현재 영흥화력발전소에는 한국남동발전 직원 680명, 협력사 직원 1,120명 등 1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영흥1·2호기를 오는 2034년 폐쇄하고 LNG로 대체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고 올해 내에 확정될 예정인 11차 계획의 실무안에는 3·4호기에 대해 각각 2037년, 2038년까지 양수, 수소 전소 또는 암모니아 혼소 등 대체방안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종식 의원은 “탈석탄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지만 충남 보령1·2호기 폐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발전소 근로자 고용 불안과 관련 산업 위축, 지역자원시설세 축소,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선제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야만 석탄발전소 폐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09 1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