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최신예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지난달 하순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시험항해를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22∼27일 PMZ 내 일부 해역을 선박 출입을 금지하는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같은 기간 해당 구역에서 푸젠함을 동원한 해상 훈련을 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중국이 이번에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PMZ 내 구역은 공해상으로, 우리 해군도 PMZ 내 공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PMZ 안팎에 부표 등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항모까지 동원해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은 중국 군함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이번 PMZ 내 훈련 때 우리 해군도 인근 해역으로 출동해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 항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에 동원된 푸젠함은 랴오닝함(1번함)과 산둥함(2번함)에 이은 세 번째 중국 항모로 2022년에 진수됐다. 중국 항모 최초로 전자기식 캐터펄트(함재기 사출기)를 정착한 푸젠함은 배수량 8만t급으로 J-15 전투기와 J-35 전투기 등 70여대의 함재기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푸젠함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KJ-600 AWACS)가 캐터펄트를 통해 이륙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달 하순 서해 시험항해 때 모습인지는 불분명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푸젠함의 이번 시험항해 때 함재기 이착함 훈련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푸젠함은 지금까지 최소 8차례 시험항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전력화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공식 매체의 보도를 기준으로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전력화 전에 각각 10차례, 9차례 시험항해를 했다. 연내 중국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푸젠함이 서해 PMZ에서 시험항해를 한 것은 남중국해·동중국해와 마찬가지로 서해도 내해화하면서 해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5-06-07 15:31:17[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17일 신형 공대공미사일 실사격 모습을 처음 공개한 것과 관련, 사전 예의 주시 추적·분석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전력화 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한미 정보당국은 지난 목요일 17시경 서해상에서 있었던 북한의 훈련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으며,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과 유도폭탄 등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기만이나 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부품이나 재료 확보 등의 문제로 전력화에 상당 부분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그러한 무기체계들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첨단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는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인지, 어느 부분에 그러한 도움을 받았는지는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대표적인 관영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은이 지난 15일 제1공군사단 관하 비행연대를 방문해 공군 비행대들의 반항공(방공)전투 및 공습훈련을 지도했다고 17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훈련에 대해 "적의 순항미사일들과 자폭무인공격기들을 탐색, 추적, 소멸하기 위한 반항공 방어 임무와 각이한 전자 수단들로 적의 무인공격기들을 맹목시키고 소멸하는 전투임무에 비행대들과 반항공미사일구분대들, 전파탐지기구분대들과 전자전구분대들을 숙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날 미그-29 전투기에서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실사격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1년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에서 이 미사일을 처음 공개한 바 있는데, 실사격 장면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19 14:24:55[파이낸셜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5일 고속상륙정 솔개(LSF-II) 시뮬레이터가 해군에 전력화됐다고 6일 밝혔다. KAI는 지난 2021년 9월 방위사업청과 계약 이후 약 41개월간의 개발을 거쳐 지난달 28일 시뮬레이터를 해군에 성공적으로 납품했다. 고속상륙정은 독도함 등 대형수송함에 탑재돼 병력과 물자, 장비를 수송하고 상륙작전 및 연안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공기부양정이다. 시속 70㎞ 이상의 고속 항해가 가능해 고난도 조종 능력과 비상상황 대처 훈련이 요구된다. KAI는 시뮬레이터에 파도와 포말 등 해상 환경을 반영한 함운동역학을 자체 개발하고, 모션 시스템을 적용해 3차원 환경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해군은 비상상황 및 극한 환경 대응 훈련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승조원 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KAI는 이번 시뮬레이터 개발을 통해 고속상륙정의 핵심 장비인 '통합감시제어장치(CAMS)' 개발 기술을 확보했으며, 실제 함정에 탑재될 CAMS의 국산화도 추진 중이다. 강구영 KAI 사장은 "이번 시뮬레이터는 KAI가 축적한 항공 및 해상 분야 기술력이 집약된 성과"라며 "해군의 정예 승조원 양성을 통해 상륙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I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가상·혼합현실(VR·MR) 메타버스 시뮬레이터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뮬레이터 사업을 미래 핵심 사업군으로 성장시켜 국내외 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2025-03-06 15:40:16[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육군 22사단에서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의 전력화 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22사단 지역의 감시카메라와 통제시스템의 노후화에 의한 오경보 등 탐지 능력 저하로 발생하는 경계 취약점을 AI 학습 데이터 기반의 영상 정보 분석 기능을 활용한 신뢰성 있는 통제시스템으로 보완했다. 또한 탐지능력 향상을 통해 주야간뿐만 아니라 악천후에도 경계 작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김태곤 방사청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전력화로 우리 군의 경계작전 효율성과 신뢰성 향상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라며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인 성능개량 사업 등을 통해 AI 기반 방위산업 육성과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수출시장 활로 개척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은 기존 시스템 대비 탐지능력이 향상된 열영상카메라와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능 등 최신 기술 적용을 위해 2022년 착수됐다. 방사청은 이후 2023년 구매시험평가를 거쳐 에스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2월에 22사단 GOP 및 해안부대의 감시카메라와 통제시스템 전력화를 완료했다. 방사청은 향후 새롭게 착수 예정인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할 때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활용해 전방지역 경계시스템을 조기에 보강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1-03 13:25:24[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11일 노후화된 외국산 전술항법장비(TACAN)를 최신 국산 장비로 교체해 전력화를 완료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전술항법장비는 항공기에 위치와 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군용항법장비로, 항공기는 전술항법장비 송신소와의 거리와 방위를 확인해 특정 방향이나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다. 방사청은 지난 2019년부터 총 307억원을 투자해 한국공항공사가 개발한 고정형 전술항법장비를 공군 비행기지 등 13곳에 설치를 마쳤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공군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2021년 인도에 210억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함정 탑재 이동형 전술항법장비 개발에도 성공했다. 방사청은 인도 수출을 위해 협력했고, 연구개발의 핵심 요건인 주파수 획득을 공군과 협조해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었다. 정규헌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이번 국산 전술항법장비의 전력화 완료를 통해 공군의 공중 작전 수행 능력과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전술항법장비 개발과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외국산에 의존하던 전술항법장비를 100% 국산화해 창 정비를 비롯한 운용과 정비에 필요한 모든 기술지원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돼 24시간 무중단 항공작전에 일조하게 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11 09:41:31[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수도권을 향한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해 'K-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전력화 시기를 2029년으로 2년 앞당기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방추위에선 △전자전기(Block-I)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구매계획 수정(안) △K2전차 4차 양산 1500마력 변속기 적용(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2029년 LAMD 첫 전력화 2033년 마무리 LAMD 사업은 총사업비는 약 2조9494억원이 투입, 적의 장사정포로부터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의 대공 방어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형 3축체계인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 중 KAMD에 속해있다. 방사청은 당초 LAMD 전력화 시기를 2031~2033년으로 설정했으나, 이날 방추위에선 전력화 시기를 2029~2033년으로 정하는 방안이 공식 의결됐다. 첫 전력화 시점이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졌으며 2033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탐색개발을 최초 3년으로 잡았으나 2년으로 조기 완료됨에 따라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라며 "향후 체계개발 단계에서 양산 제품 일부를 전력화하는 방식으로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제품 생산 일부 비용을 체계개발비로 가져가는 협의를 기획재정부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아이언돔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LAMD를 확보함으로써 북한 장사정포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이 다량의 무기를 집중 사격할 경우 우리 군이 막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전력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지속 제기됐다. ■K2 전차, 국산 변속기 장착 '파워팩' 완전 국산화 이날 방추위에선 K2 전차 4차 양산에 국산변속기를 적용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기존에 제작된 K2 전차에는 독일산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2028년까지 생산돼 우리 군에 공급될 150대의 K2 전차에는 SNT다이내믹스 제품이 장착될 예정이다. 국산변속기가 적용되면 K2전차의 파워팩(엔진+변속기)은 완전 국산화되며, 향후 우리 군 운용 시 원활한 후속 군수지원과 함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나 터키 등도 국산변속기 도입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이 설정한 K2 전차 1500마력 변속기의 내구도 검사 기준은 320시간이다. 국산 변속기는 306시간 완료 후 결함이 발생해 검사를 종료했다. 방추위에선 내구도 검사 결과와 업체가 제안한 추가 품질보증 대책, 관련기관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국산변속기 적용을 결정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과거 2차 양산 때는 320시간 중 237시간에서 결함이 발생했으나 이번엔 307시간 중 문제가 발생해 320시간의 95% 이상이었고, 기존에 나타났던 변속장치 주요 부속품 문제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부분은 유체감속기를 구성하는 소자의 세부 품질 문제로, 품질관리로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군 운용 측면에서 봤을 때 국산이 유리한 측면이 있고, 수출 가능성 등도 고려했을 때 국산 변속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라고 덧붙였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우리 군에) 전력화된 수백여 대는 수명까진 사용할 것이고, 4차 양산부턴 국내산 파워팩으로 전력화할 계획"이라며 "차후에 외산 부분을 국산으로 바꾸는 부분은 기술적 측면에서 어렵지 않고, 군 운용적 측면에서 필요할 경우 별도 논의를 거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전기 · 공대함유도탄-Ⅱ ·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 이번 방추위에서는 전자전 수행체계 연구개발 주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업체로 변경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사업기간은 2024~2032년, 총사업비는 약 1조8489억원이다. 전자전기 사업은 적의 위협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적 통합방공망 및 무선지휘통신체계를 마비·교란해 우리 공중 전력의 생존성과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자전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사업을 통해 원거리 전자전 수행 능력을 보유한 전자전기를 확보함으로써 전시 적 핵심전력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공중 전력의 생존성과 합동작전 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대함유도탄-Ⅱ 사업은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할 공대함유도탄을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공대함유도탄이 개발되면 KF-21과 함께 패키지로 수출될 전망이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으로, 약 5641억원이 투입된다.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사업은 PAC-3 개량형 유도탄을 추가 확보하고 발사대를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로, 약 1조9507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기존 1차 사업보다 적 탄도탄 요격 사거리 및 고도가 향상된 PAC-3 개량형 유도탄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수도권 및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탄도탄 방어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0-28 17:39:23[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17일 올해 안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방사청은 "KDDX 사업 추진 방안과 관련해 적기 전력화 시기, 방위산업 생태계, 수출 영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또는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업체 지정,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사업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법과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해 투명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경쟁업체간 고소·고발 건과 군사기밀법 위반 혐의 등 관련 의혹이 해소된 후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면서도 KDDX 전략화가 지연되면 "소요군인 해군의 작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만큼 비용도 올라가게 되고 그와 관련된 많은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는 K-방산에 미치는 영향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DDX의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각각 수행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방사청은 '복수 방산업체 지정, 공동 개발, 1·2번함 동시 발주 및 건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0-17 14:05:10[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방사청에 폴란드산 드론 계약 의뢰서를 접수, 방사청이 현재 입찰 공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날 군 당국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자폭형 무인기(드론) 도입을 위해 약 140억원 규모의 전력 운영비를 투입, 계약금을 충당할 방침이다. 군 당국자는 "200대 조금 안 되는 드론을 도입할 방침"이라며 "연내 일부가, 나머지 물량은 내년까지 도입해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드론 전력은 실전을 통해 값싼 비용으로 고가의 장비를 타격 가능한 '게임 체인저'임이 증명되었고, 이제 현대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드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구매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폴란드산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장 등 실전에서 운용되며 성능이 검증됐고, 충분한 생산능력으로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도 자폭형 드론 개발을 위해 각종 성능 시험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03 12:28:41[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선전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자폭형 무인기'와 '자폭공격형 수중무인정' 전력화를 강조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번 성능시험 공개는 지난 2021년 제8차 당 대회와 작년 12월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무인항공공업부문 과업 수행을 지속해온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핵강압과 전면전 도발시 무인기 운용뿐 아니라 평시 자폭드론 운용도 시나리오에 포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상선, 어선 등 민간인에 대한 은밀공격과 서북도서에 대한 자폭무인기 테러 공격도 시나리오에 포함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짚었다. 27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 무인기 등 드론은 반드시 군인이 운용하지 않을 수 있어 공격자 특정도 모호하거나 시간 소요가 많다는 점을 역이용해 국지도발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공격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 센터장은 "과거 한국의 수상함 공격을 위해서 유인잠수정이 동원되었다면 이제는 무인잠수정으로 서해 NLL(북방 한계선)을 지키는 함정을 은밀히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찾아 무인공격기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고 하루빨리 부대에 배치하라고 지난 24일 지시했다고 26일 보도했다. 현지지도에는 조용원·리병철·박정천 등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했다. 북한의 자폭형 무인공격기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북한 매체에는 백색 계열로 도색한 자폭형 무인공격기 2종이 날아가 모의 표적으로 보이는 K-2 전차 등을 타격해 폭발하는 사진이 실렸다. 공개된 무인공격기 가운데 가오리형 날개 기종은 이스라엘제 자폭형 무인공격기 '하롭(HAROP)'과, 십자형 날개 기종은 러시아제 '란쳇(Lancet)-3' 또는 이스라엘 '히어로(HERO) 30'과 각각 외형이 비슷하다. 통신은 김정은이 새로 개발한 무인기들의 전술기술적 특성과 제원에 만족을 표시하고, "전투적용시험을 더 강도 높게 진행해 하루빨리 인민군부대들에 장비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전했다. 그는 현지 지도에서 "전략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구분대들에서 리용할수 있는 각종 자폭형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생산해야 한다"며 "해양국의 특성에 맞게 핵어뢰와 같은 수중전략무기체계들은 물론 각종 자폭공격형수중무인정들도 부단히 개발해야 하며 무인기 개발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반 센터장은 "김정은의 무인드론 강조는 전면전 초기, 수사적 핵강압을 통해 북한군의 대규모 자폭드론에 대한 한국군의 고강도 대응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시험대에 올리려는 전략적 계산하에 무인기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핵무장을 완료한 상태에서 핵강압과 무인기 동시 도발을 통한 복합도발로 한국의 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셈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인기 프로그램은 한국이 북한의 복합도발뿐 아니라 민간 대상 테러공격도 막기 위해서 범정부적 협의체를 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사일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의 방공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북한이 이란과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지원받아 무인기 완제품을 만든 뒤 이를 다시 수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27 16:13:54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초도물량 20대 생산이 본격화됐지만 군 당국은 벌써 추가물량 20대 납품 시기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예산상 문제에 따른 것으로, 최근 고환율 여파로 원자재 비용 조달 등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초도물량 20대 생산 이후 이어질 추가 20대 양산 시기를 늦추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27년 9월부터 4개월간 KF-21 추가 20대 물량 중 8대를 먼저 납품받을 예정이었으나 2대만 납품받는 것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2028년에 당초 12대 납품에서 18대 납품으로 늘려 2028년까지 총 40대 양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나, 이처럼 중간에 생산량을 '8대'에서 '2대'로 급격히 줄일 경우 연속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오는 2032년 120대 전력화 구축 시기가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당초 2026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약 1년간 KF-21 초도물량 20대를 납품받은 뒤 2028년까지 20대를 추가로 인도받을 예정이던 군 당국은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해 이같이 초도물량 양산 이후 추가물량 양산에선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군, 추가생산 늦출 경우 영향 파악 추가로 생산할 20대 잔여물량은 사업타당성 재검증과 총사업비 증액 후 내년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나, 원가검증 작업 지연으로 하반기에나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1조원 개발비 분담금 거부와 별개로 원자재 가격 인상을 비롯한 빠듯한 예산 탓에 군 당국은 KF-21 추가 20대 물량 납품 시점을 미루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어 KF-21 120대의 2032년 전력화 구축 시점도 다소 늦춰질 것이란 분석이다. 당초 정부는 2026~2028년 초도양산을 '20+20' 방식으로 40대를 확보하고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모두 120대의 KF-21을 운용한다는 계획이었다. 당국 관계자는 "KF-21 초도물량 20대 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추가 20대 계약은 2027년 하반기 중으로 납품받을 8대를 2대로 줄이되 2028년에 12대에서 18대로 늘리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이 경우 후속 양산 80대까지도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에선 이 같은 일정 변경이 KF-21 사업에 미칠 세부적인 영향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생산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만 해도 월평균 2대의 KF-21을 생산할 라인을 구축한 상태로, 1년 내 최소 20대를 생산하도록 했다. 2027년 8월까지 KF-21 20대 납품 완료 뒤 바로 같은 해 9월부터 8대를 생산하려 했으나, 2대로 줄일 경우 최소 3개월간 생산이 멈추면서 오히려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원 문제가 발목 잡을 수도 20대 초도물량 양산 이후 20대 추가물량을 만들어내는, 총 40대 KF-21 양산에 5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KF-21 최초양산 20대에 대한 2025∼2027년 투입 예산을 살펴보면 총 2조4565억원이 투입된다. 당장 2025년에 KA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에 6200억원을 지급하고 2026년에는 이들 3개사에 1조1979억원, 2027년에는 638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KF-21에 장착될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만 해도 1발에 20억원으로 대당 총 4발, 80억원이 소요돼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고환율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 인상 탓에 해외기업들에 지출할 비용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용이 올라가서 생산이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빠른 시간 내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담당 사업부서들과 협의해 어느 정도로 맞춰야 전반적으로 생산이 안 늦어질지를 잘 찾아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연구개발비 줄인다 해서 조정하면서 일부 예산을 국방비 분야에서 가져갈 수도 있다"며 "이런 이유로 양산이 줄어드는 것은 안 된다.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 KF-21의 예산을 여기서 빼서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2024-08-15 18: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