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도 풀리고 실거주의무도 3년간 유예됐지만 집을 팔지 못하는 건 그대로에요. 당장 내놓을 생각은 없지만 내 집을 내 마음대로 매매하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둔촌주공 분양 계약자) 6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3대 규제로 인한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3대 규제는 전매제한(최초 당첨자 발표일 기준), 실거주의무(최초 입주일), 재당첨제한(최초 당첨자 발표일) 등을 말한다.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의 경우 적용 기준일이 다르다. 특히 전매제한은 소급적용돼 최대 3년(수도권 기준)으로 줄었지만 실거주의무는 그대로 남아있어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가 대표적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전매제한이 종전 8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2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해제된 상태지만 실거주의무는 유예만 됐을 뿐 그대로다.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둔촌주공 실거주의무 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후 3년 이내'로 바뀌었을 뿐 2년 거주의무를 채워야 하는 셈이다. 즉 전매제한은 사라졌지만 실거주의무는 남아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풀려도 실거주의무가 남아 있으면 거래(매매)가 불가능하다"며 "불법으로 거래하면 형사처벌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적용된 단지의 경우 두 가지 규제가 모두 풀려야 정상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실거주의무 3년 유예로 전국서 77개 단지 4만9766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간 단축으로 대다수 아파트가 입주 때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거주의무가 폐지가 아닌 유예 되면서 팔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미스매치'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기간이 늘면서 분양 후 입주 때까지 3~4년은 기본이다. 현행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준공 시점에서는 전매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반면 실거주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셈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실거주의무와 전매제한 간 미스매치로 수많은 가구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거주의무도 폐지해 임대차 및 매매 물건이 시장에 더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재당첨 규제도 제도역시 개선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재당첨 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최대 10년간 적용된다. 기간도 길고 당첨자 발표 후 계약을 포기해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재당첨 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주택도 미분양으로 고전하고 있다"며 "이 규제도 예전에 만들어진 제도로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 사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8개 법령·훈령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전매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금리·공사비 인상,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증가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안은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계약 후 2년이 지난 경우 최초 공급가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전매 완화를 통해 1년간 1회에 한해 전매가 완화된다.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가 이뤄지도록 오는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경우 공동주택용지의 평균 용적률 상한을 220%에서 250%로 완화한다. 탄력적인 용적률을 적용한 컴팩트한 개발로 수도권 신도시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은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할당한다. 이를 통해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금액 기준(공시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주민동의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 요건을 완화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은 공공이 민간의 공급을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공공주택은 3기 신도시 3만가구 추가 공급, 신규택지 발굴, '패스트트랙' 도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확대하고, 공사비 인상 여건 조성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민간의 공급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주택 공급물량이 턱없이 적고, 부동산 시장 여건 악화로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허가 최대 6개월 단축…공급 속도 이날 정부에 따르면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급은 공공분야가 주도한다. 올해 공공주택 건설계획은 공공분양 7만6000가구, 공공임대 3만5000가구다. 공공주택은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항에 관해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빠른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우선 공공주택지구계획 준비단계부터 주택사업계획 세부설계를 병행해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허가 기간이 4~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는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환경평가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10개월 이상 사업기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연내 국무회의 상정을 통해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인허가 절차 완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칫하면 무리한 사업추진은 졸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기간을 정한 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PF 보증 늘리고 공사비 인상 공공이 공급을 이끈다면 민간에는 주택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이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된다. 현재는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지만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허용된다. 민간 사업자가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인 기간(2년)보다 1년 앞당겨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택지 추첨제 물량을 우선 공급받게 된다. 공사비 인상을 통해 사업성도 높여준다.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했다. 민간참여 공공사업은 공사비 증액 반영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별도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하도록 했다.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도 촉진한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규모는 연간 1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확대된다. 아울러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PF 대출 보증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어난다.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건설자금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7500만원, 최저금리는 3.5%다. 서진형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물량은 획기적인 방향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기존 계획에서 추가하는 정도다. 주택공급난 해소에 대한 실효성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민간 역시 사업성이 있어야 사업에 나서지만 현재 전세사기 등으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착공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56.4% 감소한 11만3892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69.2% 줄어든 1만454가구다. 전국 인허가 주택 물량은 21만275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38.8% 감소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이달 전국 분양시장에 3만가구 규모의 큰 장이 열린다. 건설업계는 봄분양 성수기를 맞아 서울 외 개별단지 호재 소식에 분양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분양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올 초 대비 분양경기는 나아졌지만 지방 미분양 위험요소(리스크)는 여전하다고 봤다. 2일 업계 및 직방에 따르면 5월 분양예정물량은 32개 단지, 총 3만102가구에 이른다. 전년동월(1만 6977가구) 대비 약 77% 많은 규모다. 수도권 1만3513가구, 지방은 1만6589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7760가구 △서울 2938가구 △인천 2815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광주 4216가구 △강원 2078가구 △대구 1983가구 △대전 1974가구 △경남 1877가구 △충남 1847가구 등이 공급된다. 분양업계가 분양 잰걸음에 나선 것은 최근 매매거래가 살아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는 올해 1월(1만7841가구), 2월(3만1337가구), 3월(3만8926가구) 상승세다. 3월 거래량은 아파트값 상승세 막바지 시기인 2021년 11월(4만1141가구) 이후 최대치다. 올해 1·3부동산대책 및 특례보금자리론 등 규제완화 속에서 금리상승 우려가 줄자 거래량이 증가한 모양새다. 특히 최근 '비 서울' 분양 단지 흥행 소식이 이어지는 것도 5월 분양 공급 확대에 한몫했다. 지난달 청약 접수를 받은 '청주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은 48.2대 1의 경쟁률로 일반공급 1순위 마감에 성공하며 지방 청약 경쟁률 1위에 올랐다.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소식에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도 9.2대 1의 경쟁률로 1순위를 마감했다. 건설사들의 분양 이월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직방에 따르면 4월 분양예정단지 29곳 중 실제 17곳만 분양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일부 단지는 흥행 분위기에도 눈치작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기존 재고아파트 시장에서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고 직전 실거래가 보다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돼 반등거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간 미뤘던 분양을 이달 시작할지 고민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고 전했다. 분양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크게 악화됐던 분양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체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4월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85.2로 집계됐다. 2월(71.1), 3월(73.6) 보다 개선된 수치다. 다만,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10월(37.1)로 최저치를 찍은 뒤 분양전망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무순위청약요건 폐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단축 등의 규제완화책이 분양경기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지난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완화됐다. 다만, 아직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매제한 완화 실효성은 한계가 있다. 권영선 주산연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책에 분양을 고심하던 건설사들이 반응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7일부터 크게 완화되며 매수·매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단기 양도소득세 부담과 실거주의무로 영향은 제한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7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으로 전매가 풀린 단지는 수도권에만 약 120개단지·12만가구에 달한다. 앞으로 수도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단축된다.서울은 16개 단지 총 1만1233가구의 전매가 가능해졌다. 지난 2017년 6·19대책으로 서울 전역의 입주 전 전매가 금지된 지 6년 만에 분양권 전매 시장이 형성됐다. 실제 오는 2024년 8월 입주 예정인 강북구 북서울자이폴라리스(1045가구)의 전매제한이 사라졌다. 강동구 강동중흥S클래스 밀레니엄(999가구), 성북구 해링턴플레이스안암(199가구), 성북구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395가구) 등도 다음해 입주에 앞서 전매를 할 수 있다.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현장에선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6월 입주가 예정된 동대문구 청량리한양수자인(1152가구)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풀린다는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 매도, 매수자들의 문의가 늘어난 상태"라며 "다만 매도·매수자간 호가 격차가 3억∼4억원 이상 벌어져 거래성사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단지의 전용 85㎡ 호가는 분양가보다 5억원가량 높다.전매제한기간이 짧아져도 양도소득세와 실거주의무가 버티고 있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현재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은 기간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1년 내의 경우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는 60%에 달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돼 실질 세부담은 시세차익의 66~77%에 육박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살아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전매제한 완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실거주 의무와 분양권 단기 양도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 활성화는 제한적"이라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7일부터 크게 완화되며 매수·매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단기 양도소득세 부담과 실거주의무로 영향은 제한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7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으로 전매가 풀린 단지는 수도권에만 약 120개단지·12만가구에 달한다. 앞으로 수도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단축된다. 서울은 16개 단지 총 1만1233가구의 전매가 가능해졌다. 지난 2017년 6·19대책으로 서울 전역의 입주 전 전매가 금지된 지 6년 만에 분양권 전매 시장이 형성됐다. 실제 오는 2024년 8월 입주 예정인 강북구 북서울자이폴라리스(1045가구)의 전매제한이 사라졌다. 강동구 강동중흥S클래스 밀레니엄(999가구), 성북구 해링턴플레이스안암(199가구), 성북구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395가구) 등도 다음해 입주에 앞서 전매를 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현장에선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6월 입주가 예정된 동대문구 청량리한양수자인(1152가구)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전매제한이 풀린다는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 매도, 매수자들의 문의가 늘어난 상태"라며 "다만 매도·매수자간 호가 격차가 3억∼4억원 이상 벌어져 거래성사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단지의 전용 85㎡ 호가는 분양가보다 5억원가량 높다. 전매제한기간이 짧아져도 양도소득세와 실거주의무가 버티고 있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현재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은 기간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1년 내의 경우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는 60%에 달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돼 실질 세부담은 시세차익의 66~77%에 육박한다. 아울러,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살아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전매제한 완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실거주 의무와 분양권 단기 양도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 활성화는 제한적"이라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서 아파트 분양시 3년 이후 매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전매제한 기간인 10년인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또 최대 4년인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방 2개) 이상 공급을 기존 3분의1 이하에서 2분의1이하로 절반까지 상향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통혼잡과 주차난 예방을 위해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은 기존 가구당 0.6대에서 0.7대의 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을 기존 조성원가 기준에서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했다. 산정한 금액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서 아파트 분양시 3년 이후 매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전매제한 기간인 10년인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또 최대 4년인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방 2개) 이상 공급을 기존 3분의1 이하에서 2분의1이하로 절반까지 상향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통혼잡과 주차난 예방을 위해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은 기존 가구당 0.6대에서 0.7대의 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을 기존 조성원가 기준에서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했다. 산정한 금액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지난 1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꺼내 든 규제 완화 카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가 완화되면 수혜 단지들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4월 1·3 대책을 통해 발표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내달 초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분양 중이거나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매제한기간이 눈에 띄게 짧아진다.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10년이었던 수도권에서는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최대 4년이었던 비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이 외 지역은 전매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밝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 후 시행 예정이다. 현행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 최대 5년, 민간택지에 최대 3년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밝혀 연초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 실제로 올해 분양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발표 이후로 완판을 기록한 단지들이 여럿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은 전매제한기간(8년), 거주의무기간(5년)이 적용됐는데, 규제 완화 기대감에 3월 초 1,256가구의 분양을 마쳤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역시 전매제한기간(8년), 거주의무기간(2년)이 적용됐고 규제 완화 발표와 동시에 서서히 미분양 물량을 소진했다. 최근에는 4,786가구의 일반분양 물량 계약을 완료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새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어도 과도한 전매제한 규제로 계약을 망설이던 수요자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제도가 사라지면 분양 후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상한제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호반건설그룹의 호반산업이 경기 파주 운정3지구 A2블록에서 분양 중인 ‘호반써밋 이스트파크’에도 관심이 늘고 있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가격 경쟁력이 높지만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제도를 적용받았고, 이에 대해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6년의 전매제한기간이 3년으로 줄고 3년의 거주의무기간은 없어질 예정으로, 규제 완화 수혜를 누리면서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서의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유지된다. 여기에 정부가 서울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함에 따라 희소성까지 갖추게 됐다. 호반써밋 이스트파크는 주거여건도 우수하다. 도보권에 학교 용지가 있어 안전한 통학 여건을 갖췄으며 공릉천, 운정체육공원을 비롯해 인근에 다수의 근린공원이 추가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상업용지, 이마트, 하나로마트(예정) 등 운정3지구의 다양한 인프라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스타필드빌리지(예정), 운정스포츠센터 등 운정1·2지구의 시설들도 이용 가능하다. 전 가구에 4베이 판상형 구조 설계를 적용해 넓은 서비스면적을 제공하며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통풍 효과를 높였다. 또한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가 라이프 스타일과 기호에 따라 원하는 평면 구성이 가능하게 한 점도 돋보인다.(일부 유상옵션) 한편 호반써밋 이스트파크는 지하 2층, 지상14~25층, 14개동, 전용 59㎡와 84㎡ 총 1,1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마련돼 있다.

[파이낸셜뉴스] 4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2만7800여 가구에 달하는 신규 물량이 쏟아진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4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까지 시행되면서 청약 시장에 불고 있는 온기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4월 3만6733가구 공급...수도권 과반수 3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월 전국 38곳에서 3만6733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접수일 기준)가 공급된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미정 제외)은 전국 2만7831가구다. 수도권 1만7538가구(63%), 지방 1만293가구(37%)로 수도권 물량이 과반수를 넘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년 대비 1만6064가구(136.5%) 늘어난 규모다. 1년전 청약홈에서 접수받은 일반분양 물량(특별공급 제외)은 전국 1만1768가구다. 수도권 6151가구, 지방 5616가구다.  서울에서는 강북·동대문·은평구 등 3개 자치구에서 2644가구(일반 분양)가 분양에 나선다. 단지 규모별로 이문 아이파크 자이(1483가구), 휘경자이 디센시아(700가구), 신사1구역 두산위브(235가구), 미아 부지 개발(226가구) 순이다. GS건설이 동대문구 휘경동에 공급하는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39~84㎡ 700가구가 일반 공급 물량이다. 서울지하철 1호선 회기역과 외대앞역이 위치한 더블역세권이다. 수도권 전매제한 최대 10년→3년 단축 경기 광명시에서는 GS건설·포스코이앤씨·한화건설이 광명뉴타운 1구역 재개발로 '광명 자이더샵포레나'를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8층, 28개 동, 총 3585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39~127㎡ 776가구가 일반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가깝다. 청약 흥행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1·3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4월 초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전매제한이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취득세 중과세율 손질, 무순위 청약 관련 제약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순차적으로 이어가면서 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며 "다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