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포함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인천시는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포함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의 경우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행 공간 등의 활용을 위해 건축물 및 일체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있어 그동안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제한돼 왔다. 다만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옥외영업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신고 절차를 거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에서의 테라스형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일단 시범지구로 관광지와 특성화거리 등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시범사업 지정 시 영업이 활성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16곳을 선정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진행해 테라스형 전면공지의 지정 기준과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왔다. 올 4월에는 시와 각 구가 공동으로 월미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는 오는 6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7월부터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경관과 시민의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도시공간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가 1~4생활권 행정중심복합도시 해제지역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의 전면공지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세종시는 30일부터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대지 내 공지로, 보행지장물 등 시설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침에 따라 나무바닥(데크) 등 일부 시설물의 설치가 허용돼 상가의 영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전면공지 시범구역을 운영하며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이뤄졌다.  세종시는 기존 시범구역에서 최대 2m로 제한되던 전면공지 내 나무바닥 설치 범위를 전면공지 폭에 따라 최대 3m까지 확대했다. 또 연 1차례로 제한됐던 신청 기회를 연중 상시 접수로 전환하고 소유자 동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50%로 완화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나무바닥 설치 때 경사로 설치는 의무화했다. 행복도시 해제지역 내 상가 관계자는 이달 30일부터 시청 도시과에서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때는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서, 시설물 설치계획서, 소유자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가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면공지 활성화 구역 신청에 대한 상시 접수가 가능해진 만큼 많은 상가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도시과 지구단위계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가 지난 1월 시로 이관된 동(洞) 12곳의 전면공지 개선을 위한 시범구역 공모에 나선다. 이번 시범구역 공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상가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전면공지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개선효과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시행된다.  전면공지란 도로와 건축물 사이 확보된 대지 안 공지를 의미하며, 전면공지 내에는 데크, 테라스, 테이블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일체 설치할 수 없어 단속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실례로 세종시의회, 상인연합회는 지난 5월 보행환경 및 상가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내 일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지구단위계획 시민자문단’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전면공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전면공지내 3m 이상 보행 유효폭을 확보할 경우 ‘시설물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2m 이내 데크 및 어닝, 야외테이블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폭 확보 시 전면공지에 일부 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세종시는 전면공지 공간활용을 위해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약 2개월 간 시범구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구역 대상은 상업지역 상가만 해당되며, 상가연합회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한 뒤 11월 말 시범구역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범구역 상인연합회는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에 따라 전면공지를 관리해야 하며, 세종시는 내년 말까지 1년간 운영한 뒤 상가활성화 등 개선효과를 평가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배영선 세종시 도시성장본부장은 “이번 전면공지 개선 시범구역 선정·운영을 통해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은 물론, 시민이 편하고 걷기 좋은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이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위헌정당 해산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확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계엄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당시 상황을 다시 짚으며 당이 관련돼있다는 일각의 의혹을 차단했다. 민주당, 洪 고리로 '국민의힘 해산' 압박 박차..입법 추진도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계엄사태에 따라 국민의힘이 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직접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최근 출범한 내란특검 수사가 본격화되고 국민의힘이 계엄사태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전 시장이 지난 17일 하와이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며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홍 전 시장이 이는 정치보복이 아닌 죄를 지은 대가라고 꼬집었다”며 “근거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역할을 통해 내란동조정당이 된 것, 또 하나는 한덕수 대선후보 교체 시도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이 국민의힘이 연관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위헌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위헌정당으로서 해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때는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헌재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국민의힘 해산을 위한 입법 시도도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이 끝내 제대로 반성도 쇄신도 하지 않을 테니, 결국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며 지난 3월 자신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대통령을 당원으로 둔 정당에 대해선 법무부가 지체 없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내란특검 수사를 기다리지 않고 당장 정부가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野, 인사청문회 대응 의총 중 따로 '계엄 복기'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계엄 당시 상황을 다시 짚었다. 이번 의총의 주요의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회 대응임에도, 따로 시간을 내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계엄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을 이끌었던 추경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초 의원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으나, 한동훈 당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지정하면서 변경됐던 상황을 설명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해 추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국회를 향했지만, 경찰의 전면 출입통제가 이뤄지면서 상당수 의원들이 당사에 잔류하게 돼 의총 장소가 당사로 바뀐 것이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상황을 설명했다”며 “계엄 해제 요구 후에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고 사과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엄을 찬성했다거나 해제요구안 표결을 막으려 했다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복기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주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천장 마감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은 3일 오후 2시 29분께 청주시 사직동 청주실내수영장 1층 로비의 천장 마감재 일부(약 30㎡)가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전했다. 다행히 시설은 휴관 중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다. 공단은 사고 직후 현장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당분간 수영장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또 정밀한 안전 점검 및 시설 보수를 진행하고 시내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수영장 운영 재개는 안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어야 공지될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철저한 시설 관리와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국대사관이 28일 오전부터 한국 유학생들의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신청 접수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셜뉴스가 각 유학원들에게 취재한 결과, 이날 오전부터 주한미국대사관은 유학생 비자 인터뷰 온라인 접수를 위한 예약 시스템을 중단했다. 하지만 주한미국대사관은 별 다른 공지를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신화유학원 관계자는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홈페이지가 어제부터 접속이 잘 안되더니 오늘은 아예 예약 날짜가 뜨지 않고 있다"면서 "코로나19때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웠지만, 이번에는 없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탑비자 관계자는 "오전부터 미국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위한 예약도 안되고 따로 공지도 받지 못했다"면서 "이런 경우는 최근 몇년간 거의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의 유학생 비자 등에 대한 인터뷰를 중단에 나설 것이라고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보도 직후에 곧바로 유학생 비자발급 신청의 문을 닫은 셈이다. 주한미국대사관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중단했지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일정은 유동적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한편,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서명한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각 공관에 지시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 가자전쟁이 발생한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나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심사 요건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조처는 미국에서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소셜미디어 활동을 심사함으로써 사상 검증을 확대하고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한국만 따로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교육자료 2종을 새로 개발해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보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자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과목 선택 내비게이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학업 설계 가이드북이다. 이는 지난 4월 보급한 '전남 고교학점제 미리보기',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과목 선택 안내서'에 이은 후속 자료로, 학생 주도적 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과목 선택 내비게이션'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과목 선택 안내서'를 엑셀 파일 형식으로 재구성한 자료로, △과목별 기본 정보 △관련 학과 및 직업 정보 △대학별 전공 연계 권장 과목 △직업군별 관련 과목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엑셀 파일 형식으로 제공돼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도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어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학업 설계 가이드북'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3학년까지의 3개년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고교학점제 이해하기 △2022 개정 교육과정 알아보기 △나의 진로 탐색하기 △진학 정보 찾기 △나의 학업 설계하기 등 총 5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과목을 선택하도록 돕는다.  이번에 개발된 자료는 전남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과 전남도교육청 누리집 교육과정 자료실에 탑재돼 학생·학부모·교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다.  박철완 전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데 이번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자 자체 특정 기술로 월 평균 방문수가 1000만회에 달하는 글로벌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를 퇴출시켰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업계 최초의 불법유통대응팀 P.CoK이 지난 9일 영어권 대형 불법사이트 '리퍼스캔스'를 폐쇄했다고 14일 밝혔다. 리퍼스캔스는 지난 2019년부터 6년간 한국 대표 인기 웹툰과 웹소설을 다수 불법유통해온 웹사이트다. 전문 불법 번역 그룹을 운영하는 곳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이곳은 수많은 글로벌 불법 사이트 중에서도 이용자 충성도 및 2차 스크랩 등을 통한 불법 사이트 전파성이 매우 높은 사이트로 꼽혔다. 일례로 리퍼스캔스를 모방하는 한 사이트도 앞서 P.CoK에 발각돼 폐쇄된 바 있으며, 리퍼스캔스에서 운영하는 디스코드 채널 구독자 수는 약 9만 5000명에 달했다. 리퍼스캔스는 그동안 사이트 내 광고와 공식 후원 채널을 열어 수익을 벌어들였으며, 한때 작품을 유료로 판매하는 등 악질적 운영을 답습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경고장 발송 등을 통한 사이트 차단이 도메인 변경 및 사이트 재개설로 이어지는 ‘임시 폐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완전 폐쇄’를 위한 운영자 특정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실제 수사에 지속 적용해 왔다. 수많은 경고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리퍼스캔스 역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글로벌 인기 지식재산(IP)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2년부터 면밀한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비교 등을 통해 각각 미국, 인도, 크로아티아에 거주하는 운영자 3명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 계획과 운영자들의 실명을 담은 경고 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이를 통해 운영진의 영구적 운영 중단 선언을 이끌어냈다. 리퍼스캔스 운영진은 9일 웹사이트에 올린 공지문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 중단 요청을 받은 후 리퍼스캔스는 불법 번역본의 무단 배포를 전면 중단하고, 사이트를 영구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마지막으로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 공식 플랫폼에서 공식 번역본을 이용함으로써 여러분이 좋아하는 창작자들을 계속해서 응원해 달라"고 적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P.CoK의 활동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작품을 지키는 것을 넘어 불법 사이트 내 모든 한국 콘텐츠들을 함께 보호한다는 점에서 K콘텐츠 역량 제고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독자적인 수사 방법을 지속 고도화하고 실제 적용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역점 추진 중인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로 총 719명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동일한 예산으로 운영한 전년 47명 대비 1400% 이상 증가한 수치로, 사업 개편과 적극적인 홍보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2019년 처음 도입한 이후 청년이 원하는 정책 1순위로 자리잡았으며, 2022년까지 신청자가 지속 증가했다.  하지만 2023년 은행 대출금리 상승으로 도의 이자 지원 효과가 줄어들면서 신청자가 19명까지 급감했고, 이에 사업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충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무주택 청년 중 주택도시기금(HUG)의 개인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대출 이자의 30%를 추가로 감면하고, 신혼·육아 청년에게는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예산으로 기존 국가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면서도 더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주택도시기금과 협력해 도내 대상자 1만 4000여 명에게 개별 문자로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정부24, 도 120 콜센터와 연계한 상담도 병행하는 등 사업 접근성을 높였다.  그 결과, 문자 안내 직후 하루 만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선정 예정 인원을 초과했으며, 이튿날 조기 마감 공지를 올릴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남성연 충남도 청년정책관은 “다음 차수 신청 문의가 이어지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정책마다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청년 모두가 도의 지원 정책을 알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15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빗물에 퇴비의 영양물질(질소, 인)이 씻겨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는 여름철 대규모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별점검은 올해 2월부터 추진한 야적퇴비 현황조사에서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지난해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낙동강 전 수계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의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총 947개의 야적퇴비를 관리했으나,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황룡강·지석천 등 전국의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확대해 3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총 1363개의 야적퇴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야적퇴비 중 하천·제방 등의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며, 수거가 끝날 때까지 덮개를 덮어두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어도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덮개로 덮어서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