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4일 김호복·김성민 육군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키는 등 올해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에 대장 승진자는 없으며, 해군·공군에서는 승진자가 배출되지 않았다. 김호복 육군 제52보병사단장(3사 27기)과 김성민 국방부 정책기획관(육사 48기) 등 2명이 각각 육군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육군 군단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육사 48기에서 중장은 처음 배출됐다. 정부는 이번 인사에서 강현우 육군 준장(육사 50기) 등 7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등 주요 직위에 임명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아울러 고현석 제7군단장(육군중장·학군 29기)은 육군 참모차장으로, 이상학 공군사관학교장(공군중장·공사 38기)은 공군 참모차장에 각각 내정됐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선 연합·합동작전과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우수자, 국가관이 투철하고 품성과 리더십이 우수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끊임없는 도발과 안보 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국방혁신을 통해 튼튼한 국방·과학기술 강군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자질을 구비한 우수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다"며 "적 도발에 즉각 대응 가능한 전투형 강군으로 육성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군사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8일 정부는 신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박웅 현 공군교육사령관(공사 37기·중장)이 선임을 포함한 올 전반기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육군참모차장은 여운태 제8군단장(육사 45기·중장), 해군참모차장은 김명수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해사 43기·중장), 공군참모차장은 윤병호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공사 38기·중장)이 발탁됐다. 이어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엔 황유성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대리(육사 46기·중장), 수도방위사령관엔 김규하 합참 전략기획부장(육사 47기·중장), 공군작전사령관엔 박하식 공군사관학교장(공사 37기·중장)이 각각 발탁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육·해·공 등 각군의 준장 13명과 소장 13명을 각각 소장과 중장으로 진급시켜 주요 보직에 임명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인사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기 위해 軍 전투력 발전에 진력하며, 주요 국방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하고, 본연의 임무에 정진함으로써 선.후배,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원을 우선적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軍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엄정한 軍 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국방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언제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强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신임 육군참모차장에 황대일 중장(56·육사43기)을 임명하는 등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27일 단행했다. 국방부는 능력 위주의 균형 인사 원칙에 따라 비사관학교 출신을 다수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육군군수사령관인 황 중장이 육군참모차장에 임명됐다. 황 중장은 1군단장, 1야전군사령부 참모장 등을 거쳤다. 군수사령관에는 현 6군단장인 박양동(학군 26기) 중장이 임명됐으며, 현재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인 강건작(육사 45기) 중장이 차기 6군단장에 보임됐다. 강신철(육사 46기) 소장이 국방개혁비서관을 맡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통 국방개혁비서관은 중장이 맡는 것이지만, 중장 공석이 생기지 않아서 정원 외 보직으로 강 소장을 국방개혁비서관에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고현석(학군 29기) 육군준장 등 8명, 김계환(해사 44기) 해병준장 등 3명이 소장으로 진급됐다. 소장 진급자 중 7명이 사단장으로 임명되며, 그 중 5명이 육군으로 알려졌다. 해군·해병대 소장 진급자 중 2명이 해병대 출신이다. 해군의 경우 1, 2해병사단장이 모두 교체됐다. 전제용(공사 36기) 군사안보지원사령관, 김도균(육사 44기) 수도방위사령관은 유임됐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소장급 진급 선발과 중장 이하 장성급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라며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과 역량, 덕망을 고루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는 데 주안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군 전투력 발전에 전력하며, 높은 도덕성을 겸비하고 선후배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원을 우선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인사 특징에 대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 위주의 균형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사관학교 출신 중 우수자를 다수 선발했다"고 했다. 실제 소장으로 진급한 육군준장 8명 중 5명이 육사 출신, 3명이 비사관 학교 출신으로 알려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국방부는 25일 중장 3명, 소장 9명의 전반기 중장급 이하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성일(육사 42기)·김혁수(육사 42기)·정진경(육사 42기) 등 3명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과 함께 군단장과 육군사관학교장으로 임명됐다. 또, 소영민(학사 11기)과 김재석(학군·ROTC 26기) 등 9명이 준장에서 소장으로 각각 진급해 사단장 등에 보임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전·후반기 장군인사와 같이 파격적이라는 군 내부의 평가가 나온다. 육사교장 보직은 통상 군단장을 마친 중장이 임명돼 왔지만, 정진경 중장은 진급과 함께 이례적으로 육사 교장으로 임명됐다. 이는 독립군·광복군 역사 승계 등 육사개혁에 앞장서 온 전임 김완태 중장의 뒤를 이을 적임자로 평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부는 정 중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육군사관학교 개혁을 일관되게 이끌고 미래 육군의 변혁을 주도할 인재 양성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육사총동문회의 일부 인사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정 중장의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장 진급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학사장교 출신으로는 두번째 사단장이 탄생했다. 육군본부 제대군인지원처장인 소영민 소장은 학사 11기로, 지난해 26기계화보병사단장으로 임명된 학사  9기 최진규 소장의 뒤를 이어 학사 출신 사단장으로 임명됐다. 소 소장은 전주대 출신으로 육군우수인력확보 등 육군의 미래구조에 대해 해박한 인사통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학군 26기인 김재석 소장은 정보병과 비육사 출신으로서 15년 만에 사단장으로 발탁돼 눈길을 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 위주의 균형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이 적용됐다"며 "앞으로도 우수자는 출신·병과에 구분없이 중용되도록 공정하고 균형된 인사를 적극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인사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고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과 덕망을 고루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는데 주안을 뒀다"면서 "이번 인사를 계기로 엄정한 군 기강과 지휘권이 확립된 가운데 강한 정신무장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대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사진)은 방송기자 출신의 5선 의원이다. 심 의원은 민주화 운동으로 옥살이를 하고,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는 등 온갖 고난을 거치며 국회부의장까지 올랐다. 그는 1980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에 가담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5년의 징역형을 받았고 1983년 12월 특별복권됐다. 1988년 MBC 기자로 입사한 심 의원은 앞서 영어교사로 일하기도 했다. 1996년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경기도 안양 동안에서 당선된 이후 내리 5선에 성공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인사인 심 의원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58세 △서울대 사범대 영어교육학과 △서울대 총학생회장 △동대문여자중학교 영어교사 △MBC 보도국 기자 △16∼20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새누리당 최고위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대 78이라는 의석수를 나눠 가진 '여야 동수'로 시작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74대 76, 77대 76으로 엎치락뒤치락하다 후반기에 다시 76대 76으로 동수를 이뤘다. 그러나 여야 동수의 반복은 팽팽한 기싸움으로 이어져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양당 모두 처음 겪는 여야 동수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후반기 도의회는 K-컬처밸리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파행, 10년 만의 인사청문회 무산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결국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엎치락뒤치락 '기막힌 여야동수'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난 민주당 고(故) 김판수 도의원의 공석으로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여야 동수를 이뤘다. 현재 도의회 의석수는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동수'라는 기막힌 결과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다수당이 사라진 양당체제에서 누가 우위를 선점할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오갔다. 전반기 도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후반기 도의회는 새로운 양당 대표단 선출 등을 원점에서 시작하고 있다. 도의회의 여야 동수 역사는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이다. 처음 78대 78이었던 의석수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한때 변화를 겪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 2명과 지병으로 별세한 의원 1명 등 모두 3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됐으며, 국민의힘에서 1석, 민주당에서 2석 등이 줄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도의원 2명이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여야 동수는 민주당 74명, 국민의힘 76명으로 바뀌며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됐다. 하지만 4·10 총선 결과, 보궐선거 3개 선거구 모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77대 76으로 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바뀌었다. 1석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후반기 도의회에서도 의장을 배출하며 남은 임기를 시작했지만, 투병 중이던 김 전 도의원이 별세하면서 의석이 1석 줄었다. 돌고 돌아 결국 76대 76이라는 여야 동수가 또다시 맞춰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별세한 김 전 도의원의 지역구인 군포4선거구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뒤늦은 사퇴로 공석이 된 성남6선거구 등 2석의 경우 내년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도의회 여야 동수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증인채택 갈등…K-컬처밸리 특위 파행경기도의회 여야 동수가 '저주'로까지 표현되는 이유는 힘의 균형이 불러온 갈등 때문이다. 우선 경기도 최대 현안인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파행만 봐도 그렇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6월 28일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했기 때문이지만, 이후 고양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9월 23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검증에 나섰다. 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7명씩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오는 12월 21일까지 9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가 K-컬처밸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위는 회의 2번 만에 증인 채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파행됐다. 국민의힘에서 전임 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양당은 증인채택에 대한 논의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특위 운영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는 상태다. ■10년 만에 인사청문회 무산…직무유기 비판여야 동수의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 특위 운영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동안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10년 만에 무산됐다. 도의회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2014년 9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도입됐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도가 요청한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처리 기간을 넘겼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치며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양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갈등으로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파행 속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검증 없이 임명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대 78이라는 의석수를 나눠 가진 '여야 동수'로 시작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74대 76, 77대 76으로 엎치락뒤치락하다 후반기에 다시 76대 76으로 동수를 이뤘다. 그러나 여야 동수의 반복은 팽팽한 기싸움으로 이어져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양당 모두 처음 겪는 여야 동수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후반기 도의회는 K-컬처밸리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파행, 10년 만의 인사청문회 무산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결국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엎치락뒤치락 '기막힌 여야동수 반복'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난 민주당 고(故) 김판수 도의원의 공석으로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여야 동수를 이뤘다. 현재 도의회 의석수는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동수'라는 기막힌 결과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다수당이 사라진 양당체제에서 누가 우위를 선점할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오갔다. 전반기 도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후반기 도의회는 새로운 양당 대표단 선출 등을 원점에서 시작하고 있다. 도의회의 여야 동수 역사는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이다. 처음 78대 78이었던 의석수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한때 변화를 겪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 2명과 지병으로 별세한 의원 1명 등 모두 3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됐으며, 국민의힘에서 1석, 민주당에서 2석 등이 줄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도의원 2명이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여야 동수는 민주당 74명, 국민의힘 76명으로 바뀌며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됐다. 하지만 4·10 총선 결과, 보궐선거 3개 선거구 모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77대 76으로 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바뀌었다. 1석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후반기 도의회에서도 의장을 배출하며 남은 임기를 시작했지만, 투병 중이던 김 전 도의원이 별세하면서 의석이 1석 줄었다. 돌고 돌아 결국 76대 76이라는 여야 동수가 또다시 맞춰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별세한 김 전 도의원의 지역구인 군포4선거구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뒤늦은 사퇴로 공석이 된 성남6선거구 등 2석의 경우 내년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도의회 여야 동수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증인채택 갈등...K-컬처밸리 특위 파행경기도의회 여야 동수가 '저주'로까지 표현되는 이유는 힘의 균형이 불러온 갈등 때문이다. 우선 경기도 최대 현안인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파행만 봐도 그렇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6월 28일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했기 때문이지만, 이후 고양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9월 23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검증에 나섰다. 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7명씩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오는 12월 21일까지 9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가 K-컬처밸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위는 회의 2번 만에 증인 채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파행됐다. 국민의힘에서 전임 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양당은 증인채택에 대한 논의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특위 운영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는 상태다. 10년만에 인사청문회 무산...직무유기 비판여야 동수의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 특위 운영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동안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10년 만에 무산됐다. 도의회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2014년 9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도입됐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도가 요청한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처리 기간을 넘겼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치며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양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갈등으로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파행 속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검증 없이 임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최 의장은 전반기 의회에서 원내대표로 활동하며 TBS 지원 조례 폐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굵직한 사안들을 주도해 이슈의 중심에 섰다. 여성 의장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는 '허니문 시기'를 보내고 있는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민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최 의장을 만나 하반기 의회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 후 약 두 달이 지났다. 전반기에도 원내대표로 활동했지만 후반기엔 의장이라 말 한마디가 더욱 조심스러울 것 같다. 의장으로 취임한 후 두 달간의 소회가 있다면. ▲원내대표 때보다 더 바쁘다. 만나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20분 단위로 일정이 짜여 있을 정도다. 주말엔 지역 행사에 가야 해 더 바쁘다. 퇴근하면 녹초가 되는데 다음 날 또 반복이다. 그 와중에 의원들 만나 민원도 들어야 한다. 김현기 전 의장 말씀을 들어보니 임기 내내 그럴 거라고 하더라. 주변에서 온전히 하루를 비우고 생각도 하고, 책도 읽으라고 하는데 아직은 요령이 없다. 그래도 다행히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행복할 때가 많아 다행이다. ―서울시의회 개원 후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이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덜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분위기를 해소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의장으로서 잘하고 싶다는 포부가 있다. 의장에게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여성에게 맡겼더니 다가가기도 쉽고, 소통도 잘하고, 타인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리더십이 있다는 평가를 듣고 싶다.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협력과 소통도 중요하다. 취임 당시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간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어떤 의미인가. ▲시민과 서울시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고, 서울시교육청과 시민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뜻이다. 의원들이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걸 듣고 전달해 줄 수 있다. 시청이 하는 일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드릴 수도 있다. 서울시라는 큰 도시를 잘 이끌어가려면 삼박자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 더 좋은 서울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시의원 3선에 원내대표를 지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원내대표로서 하고 싶은 일은 다 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시의원이었는데 우려가 많았다. 마을에서 하고 싶은 일을 시민 세금을 써서 하냐는 생각을 했다. 초기에 사업을 지원하면 나중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낙선 후 다시 와서 보니 여전히 예산이 투입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후 마을공동체 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 조례도 폐지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민간 요양보호사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여를 너무 많이 받더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사회서비스원 지원 폐지 조례도 폐지했다. 개선할 부분이 있는 조례들은 폐지하거나 개선안을 다 내 정리했다. 또 서초가 뽑은 3선 시의원으로서 우리 동네 숙원 사업 중 내곡동 종상향을 해결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던 양재동 규제도 풀었다. ―일 잘하는 시의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보좌 인력이 너무 적다. 의원 2명당 1명이 보좌를 하고 있다. 의원들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집중해서 파거나 큰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는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 타 지역 시의회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당선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와드릴 예정이다. 지방의회가 가진 권한은 인사권뿐이다. 조직개편과 예산권을 지자체가 하기 때문이다. 조직 하나를 바꾸려 해도 서울시와 논의해야 한다. 예산도 서울시가 편성한 뒤 시의회에 준다.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할 뿐 지방의회법이 따로 없다. 다행히 지난 국회에서 몇몇 의원이 지방의회법을 발의했는데 자동 폐기됐다. 지금도 발의는 돼 있는데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좀 더 인정해 주기만 하면 가능할 것 같다. ―지난 8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와 교육청의 예산 편성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교육감이 부재한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법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란 게 있다. 10%를 서울시청이 서울시 교육청에 주도록 돼 있다. 그런데 그게 좀 많은 것 같다. 서울시는 지금도 채무가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쌓일 것 같다. 교육청은 부채가 없는데도 매해 10%씩 받고 있다. 다른 지자체는 더 낮게 준다. 경기도도 5%다. 서울도 낮추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 ―국회에 할 말을 제대로 한 첫 의장이 되고 싶다고 했다. 국회에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서울시 공무원이나 의회 공무원들 보면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사실 감사법을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나 국가의 보조금이 들어간 사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 고유 사무는 지방자치의회가 할 수 있으니 좀 맡겨두고 국회는 더 큰일을 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다. ―국회와 달리 시의회는 의장이 당적을 유지한다. 그럼에도 의장이기에 양당 간 균형감을 갖고 실리를 취해야 할 것 같다. 시의회 의장으로서 후반기를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자신감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의회를 우선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의원과 직원들이 행복해야 시민들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일단 활발하게 일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고 싶다. 서울 시민들께는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드리고 싶다. 힘들 때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는 곳이 서울시의회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 국회 같은 데서는 할 말하고, 의원들과 직원들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는 의장이 되고 싶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회가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후반기 의회는 문승우 의장(군산4.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지난 1일 정식 출범했다. 올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333개의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등 비전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의회 협조와 지적은 필수적 요소였다. 하지만 전북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치 않은 형편이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국가예산 대폭 삭감과 일부 복원, 국가 정책에서의 전북 패싱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기에 문 의장은 군산 출신으로 동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문 의장은 "올해 초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출범한 만큼 보다 확대된 자치권 확보를 위해 의회가 할 일이 많다"라며 "전북몫을 챙기는데 의회역량을 모으겠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전북도정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할 일이 많다는 문 의장을 지난 24일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알려달라.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늘 도의회를 응원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막중한 자리에 앉은 만큼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후반기 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자리를 잡아야하는 중요한 시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성공적인 특별지자체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민과 의원님들의 역량을 모으는데 앞장서겠다.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원년이다.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인가.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거듭났다. 책임과 사명이 더 막중해졌다. 우선 전북특별법 특례와 관련된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겠다. 더불어 추가 특례와 민생조례를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시키는 일도 하겠다. 특히 특례 발굴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앙정치권에 전북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려고 한다. 전북 몫을 챙기는 의회가 되겠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전북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산업적으로는 탄소제로 경제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지방소멸 과제가 당면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치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따라서 도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전북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정책을 제안하고, 도민과 함께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작은 힘까지도 한데 모아내는 통합과 협치 의회가 되겠다. ―일하는 의회는 어떤 모습인가. ▲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다. 도민 소통과 접점을 늘리는 것이 필수다.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수준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강원은 인구가 전북보다 적지만 도의원이 49명으로 우리 전북보다 9명 많다. 14개 시군의 목소리가 골고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원회를 지금보다 세분화해 분야별 전문성을 더하고, 의회 공간을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재배치하거나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의원정수 확대와 상임위원회 확충 등을 위해서는 의원회관 신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의원회관은 의정 용도를 넘어 도민과 소통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다. ―공약에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도 강조했다.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는 지방의회의 오래된 과제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서 반쪽짜리 독립에 그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특별법에 도의회 관련 특례를 발굴해 반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세종·강원 특별자치의회와 연대 등도 모색할 계획이다. 의회 사무처에 3급 국장 자리를 만들고, 의원들 정책보좌를 위한 정책지원관 직급을 상향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이다. 의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들은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방법을 찾을 생각이다. ―지방의회의는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가진다. ▲지역발전과 도민 이익을 위해서는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에 바람직한 관계다. 12대 전반기 의회도 이러한 원칙으로 협치와 견제를 상황에 맞게 이어왔다. 후반기에도 기본적으로 도민 행복과 전북 도약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여기에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사위원회를 (도청에서) 도의회로 이관하는 것과 교육청 직원 도의회 파견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려 한다. ―의회 운영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대외적으로도 의장이 드러나기보다는 해당 상임위와 지역구 의원들이 돋보이게 할 계획이다. 의원들이 당당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 이미지 향상에 노력할 방침이다. 의원 개개인 역량이 전북발전이라는 큰 힘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뒤에서 전폭적으로 돕겠다.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도민만 바라보며 늘 현장에 있는 도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싶다. 의회는 도민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도민들께 의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도의회도 도민과 공감하고 매사에 공정하게 임해 공신력 높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문승우 의장 약력 △1954년생 △전북 군산 출신 △군산중앙고 △군산대 해양과학대학 생산학과 △군산대 체육학과 석사 △군산자원봉사센터장 △전북체육회 이사 △호원대 겸임교수 △대한체육회 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조정위원 △11·12대 전북도의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