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경찰이 내부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의 안녕과 사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어떤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는지 일반 대중은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전북경찰청은 징계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비난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공공기관은 특수한 내용을 제외하면 내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행태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징계 해마다 증가하는 전북경찰청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징계 건수는 17건이다. 지난 2020년 10건, 2021년 12건, 2022년 14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5월 기준 8건이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징계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품의손상 9건, 규율위반 4건, 직무태만 3건, 금품수수 1건이었다. 이에 대한 처분을 중한 조치 순으로 보면 파면 1건, 해임 4건, 강등 1건, 정직 3건, 감봉 2건, 견책 6건이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유형은 품위손상이 36건이었고 규율위반 16건, 직무태만 7건, 금품수수 2건이었다. 조치별 건수는 가장 가벼운 처벌인 견책이 20건, 정직 18건, 해임과 감봉이 각 8건, 파면 4건, 강등 3건이었다. 이 같이 큰 폭으로 발생하는 경찰 비위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교육과 캠페인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대외적 이유로 코로나19 상황이 풀리면서 느슨해진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하며 "음주운전이 가장 많다 보니 음주할 때 차를 가져가지 말자는 노카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서 별로 외부강사를 초청한 교육을 진행하고, 시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징계 사안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중요, 대중은 징계 내용 몰라도경찰은 징계 통계 수치는 공개하면서도 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어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사회 질서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강제력을 가진 경찰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대중은 알 수 없는 상황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일부 특수한 내용을 제외하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징계 내용을 비공개 처리했다. 징계 대상의 성명이나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지만 전북경찰청은 징계 내용 자체를 비공개 하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그 정도(통계수치) 선에서 나가는 것으로 위(경찰청)에서부터 지침이 그러했다"라며 "징계 관련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원칙적으로) 통계만 공개할 수 있다. 그 이상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9조 '비공개 대상 정보'를 들었다. 이 법 9조 6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이유로 든 것이다. 이 같은 경찰의 정보 비공개 행태를 두고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로 볼 수 있고, 시각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근거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정보공개법 9조 6호도 예외 사항이 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경찰이 징계 내용을 비공개 하는 동안 민간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징계 내역을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수준으로 공개하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회비로만 운영되는 독립적인 단체지만 변호사 업무의 공적 성격과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징계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경찰의 징계 내용 비공개를 두고 정보공개 소송으로 번지면 경찰이 패소 할 거라는 의견도 있다. 한 로펌 변호사는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징계 사안이라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라며 "정보공개 여부를 두고 소송에 들어가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거 같다"고 판단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이 예산 편성 내역을 공개하지 않다가 번복하는 촌극을 벌였다. 공공기관의 예산 내역은 일부 특수한 내용을 제외하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원칙이다. 중앙정부 기관이나 지자체가 매해 예산 내역을 대중에 공개하는 것도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근거한다. 하지만 전북경찰청은 지난 4일 취재진의 예산 편성 내역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해 예산이 5035억원(인건비 4141억원, 사업비 558억원, 기본경비 135억원, 국유기금 201억원)이라면서도 공개한 4가지 항목 외에 내용은 비공개 사안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사업비가 558억원에 달하는데 이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대략적인 내용조차 대중은 알 수 없는 것이다. 공공기관 예산은 비리 연결 가능성이 열려 있고 국민의 혈세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어느 것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지역민에 신뢰 받는 전북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의 소신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예산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법률에 근거한 적절한 이유가 없지 않은 이상 예산 내용을 숨기는 건 국민에 대한 기만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북경찰청 상위 기관인 경찰청은 단위사업별 예산 현황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경찰청 '2024년도 세출예산 프로그램·단위사업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모두 12조9907억원으로 수사업무정보화 295억원, 교통사고예방 3101억원, 치안상황관리 474억원, 국제교류협력할동 85억원, 장비현대화 3056억원, 신임순경교육 304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13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전북경찰청은 예산 내역 비공개 근거를 확인하려는 취재가 시작되자 급히 입장을 바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예산 공개 여부를) 잘 몰라서 비공개 처리했다"고 해명하며 "통상 예산은 비공개 문서로 구분해 처리하다 보니 그랬다. 경찰청에서 공개하는 내용을 참고해 예산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은 불안을 야기하는 폭주행위 근절을 위해 3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폭주족 집중단속 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이륜차 폭주행위가 삼일절이나 6·25 같은 기념일을 중심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사전에 폭주 첩보를 수집하고 피해사례를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집중 순찰한다. 교통정보센터와 공조해 시내 전역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신속한 상황 전파로 해산 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2대 이상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난폭운전(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차량 불법개조나 굉음 유발 차량 등이다. 현장에서 무리하게 도주하는 등 폭주 차량은 캠코더, 방범용 CCTV 등 영상 장비를 동원해 채증한 뒤 사후 추적수사를 통해 반드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폭주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다. 이번 집중단속기간 폭주 행위 및 방조자에 대한 적극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이 2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비상황실 개소식을 가졌다. 선거경비상황실은 총선에 대비해 긴급상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황실은 전북경찰청과 도내 15개 경찰서 등 16곳에 일제히 설치하고 24시간 선거경비 상황을 처리한다. 경찰은 1단계로 이달 28일부터 선거일인 다음달 10일까지 경계강화 비상근무 하고, 2단계로 개표 종료까지 비상근무 최고 단계인 갑호 비상근무를 발령해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출동대기태세를 확립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투·개표소 등 주요 장소에 적정한 경찰 경력배치 등 모든 경찰력을 집중해 선거경비체제를 확립하고 민생치안에도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도내 전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이다. 경찰은 오는 4월26일까지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춰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범죄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이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12일을 기점으로 도내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133명을 배치해 선거범죄를 단속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각별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관위와 정당 누리집 해킹, 디도스 공격 같은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박민씨 별세· 박병연씨(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부친상=20일 전주시티장례문화원, 발인 22일 오전 10시. (063)274-4444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은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 8명이 생존해 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북도로부터 미신고 아동 관련 8건의 수사를 의뢰받았다. 해당 아이들은 모두 생존해있으며 현재까지 강력 사건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8명 중 6명은 종교단체에 유기됐고, 2명은 입양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수사는 익산경찰서 4건, 전주덕진경찰서 2건, 전주완산경찰서와 정읍경찰서에서 각 1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아동 소재를 모두 확인하고 부모를 상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해 범죄 혐의 여부를 살피고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2015∼2022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 신생아번호를 활용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북도는 도내 출생신고 누락 아동 50명의 소재를 파악한 뒤 부모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이동악씨 별세· 남기재씨(전북경찰청 안보수사과장) 빙모상=28일 전남 광양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8시. (061)761-5500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은 11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공동대응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전북 사랑의열매와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등 14개 기관이 뭉쳐 범죄 피해를 입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10개 피해 가정을 선정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거환경 개선, 의료비, 교육비, 생계비, 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을 결정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에 나선 공동대응협의체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민·경이 함께 힘을 모아 범죄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대응협의체는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며 범죄피해 복합위기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91개 가정에 6억40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