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계획으로 인해 경기도 내 경제 생태계를 파산시키고, 직원 이탈 등 심각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전날인 12일 열린 경과원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파주 이전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전 시 성장 동력 저하 및 직원 이탈 등 심각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직원들의 퇴사를 유발하고, 결국 경과원의 성장이 아닌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경기도 경제 발전에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경과원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응답자의 70%가 3인 가족, 47%가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였고, 이전 시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상당수에 달했다"며 "응답자 중 69.5% 142명이 현 거주지에 대출을 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과원 이전은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닌, 경기도 경제 생태계와 직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며 "정치적 약속 이행에 앞서 경과원의 역할과 직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과학분야는 뒤쳐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경과원은 첨단과학분야의 기업들과 스타트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경과원 이전에 대한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경과원은 이전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했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과원의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과 관련, 5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 체결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경과원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질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전 의원은 "경과원이 2020년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와 5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특혜 의혹"이라며 "이는 경기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2일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조례의 부활과 의정부시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시대고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의 전체 24세가 되는 청년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고 있지만, 성남시와 의정부시의 청년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도 청년들의 기본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UN이 정한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만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매년 평균 1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만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전체 연 평균 12만명의 청년들이 신청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지난 2023년 청년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삭제해 경기도에 신청하지 않았다. 또 의정부시는 자체적으로 지원해야할 예산이 부족해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지자체의 상황에 의해 100만원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낙심할 것인가"라며 성남시에게는 청년기본소득 조례의 부활과 의정부시는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성남 3)이 하반기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전 의원은 "상반기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미래 과학 분야, 특히 인공지능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AI국 업무보고를 통해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지 않도록 조직의 기능이 구분되어야 하고, AI 행정에 대한 기획 업무, 교육과 지원 업무, 데이터 관리 그리고 인공지능 행정 등 전담 과가 독립적으로 구성될 필요성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 각 실·국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AI국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첨단 산업과 미래 과학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AI 관련 부분은 '경기도 인공지능원'으로 분리가 돼 특정 중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하반기에 신설된 위원회이다. 전 의원은 상반기에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 인공지능 조례'를 첫 발의하는 등 한 경기도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이 잘못된 행정안전부의 불공정 행정을 지적한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정상화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8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결산심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차질을 빚어온 것에 대해, 행안부의 잘못된 행정을 비판해 왔다. 앞서 행안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의 24세 청년에 대한 주민등록자료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3분기부터 최근까지 자료제공을 거부해 왔다. 결국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신규 대상자의 가정에 안내장을 우편배송 하지 못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행안부의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4만7000여명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경기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제안했다. 이후 행안부는 전 의원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입장을 바꿔, 청년기본소득 관련 자료 제공을 하반기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문제의 핵심은 지방자치가 만들어낸 시대정책에 발목을 잡는 중앙정부 갑질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행안부에서 경기도에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해당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행안부의 자료 제공 재개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 안정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의 청년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행안부의 책임이 크다"며 "행안부를 흔들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의 차질 없는 정책추진을 이끌어냈지만, 청년의 한달은 중장년의 1년보다 훨씬 가치가 높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판단으로 경기도의 청년들이 배워야 할 시기에 배움의 시간을 놓친 것은 안타까운 시대현실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공개가 재개됐지만, 이는 긴급처방에 불과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 행안부는 언제든지 관련 법령의 애매한 해석을 통해 주민등록 자료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소송을 통해서 소급 적용이 어려운 피해를 구제하고 행안부가 책임지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행안부의 주민등록 자료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서 3곳의 로펌회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의뢰해 행안부의 자료제공 거부의 부당성과 경기도의 자료요청이 적법· 정당하였음에 한목소리를 내는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도의원은 16일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해초 4만7000여명의 경기도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안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는 행안부를 상대로 경기도의 청년들이 받지 못한 기본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 4분기 미신청자 수 1만6461명, 2024년 2분기 미신청자 수는 3만944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근거 없는 축소해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에서도 주민등록법에서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등이 가능한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자료를 제공해 온 행안부가 2023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은 법적기준에 대한 해석을 임의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는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현재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청년정책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현재까지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행안부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신규청년에 대한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행안부에서 24세 신규청년에 대한 전산자료(전입일, 생년월일, 주소)를 주지 않으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자는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13.2%p 하락했고, 2분기에도 전년도 대비 18.4%p 하락한 3만944명이 미신청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이날 오후 행안부에서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10여곳의 버스정류장 인근에 첨단기능을 갖춘 스마트쉼터가 구축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스마트쉼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 예산 12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 의원은 "냉난방 기능을 겸비한 스마트쉼터는 주민들이 폭염이나 한파 시에도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이나 기후변화로 부터 보호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버스정류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쉼터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27일 "행정의 고도화를 위해 인공지능행정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경기도인공지능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성남3)은 이날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경기도 행정 고도화의 필요성과 인공지능원 설립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인공지능시대에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행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행정의 고도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적용해 브랜드 정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공지능기술과 행정의 융합을 통한 행정 고도화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인 '경기도인공지능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 의원은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통과해 전국 최초로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공익적 사용을 위한 원칙을 담은 기본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번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을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정책이 기획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인공지능원의 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인공지능 행정의 표준을 만들어 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3일 경기도의 AI국 신설 등 조직개편에 대해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행정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구성안으로 시대 상황에 맞는 완성도 높은 행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7월부터 경기도 AI국이 신설되고, AI프론티어사업과, AI산업육성과, AI미래행정과, AI데이터인프라과의 4개 핵심부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경기도의 AI국 신설이 스마트한 브랜드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앞으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부터 등 해야 할 일이 많아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경기도의 각종 데이터는 각 실, 국, 공공기관별로 각각 수백여개의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합 운영의 일원화부터 충실히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경기도가 광주광역시에 비해 인공지능집적단지 구축에서부터 AI정책이 늦은 것은 사실이나, AI 행정분야의 경기도형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고 각 사업별로 브랜드정책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AI정책을 선도하는 광역단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2년간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브랜드형 정책마련에 힘써 왔으며, 특히 이태원 참사의 대응정책으로 기획한 인파관리시스템과 경기도민에게 데이터 기반의 평생 공공일자리 제공 앱이 관심을 받았다.  인파관리시스템은 특정 지역에 갑자기 인파가 몰리게 되는 것을 모바일 기반으로 수집해 위험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으로 현재 경기도 상황실에서 운영 중이다. 이어 경기도민 평생 공공일자리 제공 앱인 일자리재단의 '잡아바 사이트'의 경우 인공지능 엔진으로 데이터에 기반해 경기도의 공공 일자리 정보를 맞춤 제공해 주는 기능을 구축 중에 있다. 전 의원은 "앞으로의 모든 경기도의 사업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되어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사업 하나하나가 경기도민을 위한 브랜드라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2일 중원구 시장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경기 통큰 세일 사업에서 중원구 4개 시장에 40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민생회복 렛츠고 프로젝트 1탄'인 경기 통큰 세일에 선정된 4개 시장·상권은 성남중앙지하상가, 상대원1동 해피마을 상점가, 모란종합시장, 모란민속 5일장 등으로 각각 1000만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전 의원은 "전통시장도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대"라며 "이번 경기 통큰 세일이 다양한 세대가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주차장 부족 문제와 낙후된 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서민경제 활성화와 시장상권 보호를 위해 도의원으로서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제안한 '경기도형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이 8일 사전 컨설팅을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본회의 5분 발언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파관리시스템 등 빅데이터의 활용과 연계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날 착수보고회를 기점으로 공공데이터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저장-가공을 통한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현안의 AI 기반 데이터 제공 서비스 도입, 데이터의 실시간 자동 갱신 및 통합·연계 관리의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은 한 곳에서 최신 데이터를 확인하고,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한 민원서류 작성 등의 활용은 물론,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전존 알림이', 'AI 어르신 돌봄이' 등 다양한 방식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하여 데이터 기반행정 체계의 정비와 지능형 서비스를 확충하여 미래 데이터 산업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인 이동과 관련된 교통 문제와 일자리 매칭 등 민생현안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