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성남3)이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그리고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상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 외에도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인공지능 관련 5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 5개의 인공지능 관련 조례안은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제조업에서부터 첨단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성남3)은 14일 제38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과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AI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항저우시, 싱가포르와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2025년은 경기도 AI 국 사업에 매우 중요한 해"라며 "최근 중국 딥시크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국의 AI 산업 성장 지원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딥시크의 성공 요인으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장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과감한 투자를 꼽았다. 그는 특히 "경기도는 중국과 싱가포르로부터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과 미래 인재 교육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 지적하며 "항저우시와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AI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보스포럼 가입 이후 판교테크노밸리에 구축된 'WEF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센터'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WEF 판교센터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올해 경기도는 중국, 싱가포르와의 국제 협력체계 구축과 WEF 판교센터 기능 강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AI 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AI국과 국제협력국의 행정에 경기도 미래 과학 분야의 성장 여부가 달려 있다"라며, 적극 행정 이상의 공격적 행정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가 AI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미래 과학 분야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첫 조례인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했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성남3)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정책지원 정담회에서 중국 '딥시크' 기업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경기도 역시 딥시크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딥시크는 AI 기반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전 의원은 "딥시크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시장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경기도는 AI 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먹거리 발굴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딥시크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의원은 경기도의 딥시크 벤치마킹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미래 유망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제안했다.  이어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혁신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하고,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 개발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도 전했다. 또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도와 의회가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딥시크 벤치마킹 관련 정책 제안을 도와 논의하고,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성남3)은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의 랜드마크 사업 추진을 위해 모란민속5일장 입구에 전통 양식의 조형물 설치를 위한 경기도 예산 3억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란민속5일장은 경기도 최대 규모의 5일장으로, 2만2563.4㎡의 부지에 500여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그동안 모란민속5일장은 전통시장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없어 상인회로부터 꾸준한 설치 요구가 있었다. 전 의원은 "모란민속5일장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없어 그동안 모란민속5일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아쉬움을 주었다"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모란민속5일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성남시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모란민속5일장 입구에 전통양식의 조형물을 설치해 모란민속5일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모란민속5일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의원은 모란민속5일장 조형물 설치를 시작으로 모란민속5일장 시설 개선 및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모란민속5일장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경기도의원(성남3)이 오는 21일 열리는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기술 활용,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에 집중할 예정으로, 도민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라며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계획으로 인해 경기도 내 경제 생태계를 파산시키고, 직원 이탈 등 심각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전날인 12일 열린 경과원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파주 이전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전 시 성장 동력 저하 및 직원 이탈 등 심각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직원들의 퇴사를 유발하고, 결국 경과원의 성장이 아닌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경기도 경제 발전에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경과원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응답자의 70%가 3인 가족, 47%가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였고, 이전 시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상당수에 달했다"며 "응답자 중 69.5% 142명이 현 거주지에 대출을 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과원 이전은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닌, 경기도 경제 생태계와 직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며 "정치적 약속 이행에 앞서 경과원의 역할과 직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과학분야는 뒤쳐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경과원은 첨단과학분야의 기업들과 스타트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경과원 이전에 대한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경과원은 이전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했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과원의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과 관련, 5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 체결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경과원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질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전 의원은 "경과원이 2020년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와 5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특혜 의혹"이라며 "이는 경기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2일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조례의 부활과 의정부시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시대고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의 전체 24세가 되는 청년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고 있지만, 성남시와 의정부시의 청년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도 청년들의 기본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UN이 정한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만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매년 평균 1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만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전체 연 평균 12만명의 청년들이 신청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지난 2023년 청년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삭제해 경기도에 신청하지 않았다. 또 의정부시는 자체적으로 지원해야할 예산이 부족해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지자체의 상황에 의해 100만원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낙심할 것인가"라며 성남시에게는 청년기본소득 조례의 부활과 의정부시는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성남 3)이 하반기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전 의원은 "상반기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미래 과학 분야, 특히 인공지능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AI국 업무보고를 통해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지 않도록 조직의 기능이 구분되어야 하고, AI 행정에 대한 기획 업무, 교육과 지원 업무, 데이터 관리 그리고 인공지능 행정 등 전담 과가 독립적으로 구성될 필요성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 각 실·국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AI국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첨단 산업과 미래 과학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AI 관련 부분은 '경기도 인공지능원'으로 분리가 돼 특정 중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하반기에 신설된 위원회이다. 전 의원은 상반기에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 인공지능 조례'를 첫 발의하는 등 한 경기도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이 잘못된 행정안전부의 불공정 행정을 지적한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정상화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8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6월 제37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결산심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차질을 빚어온 것에 대해, 행안부의 잘못된 행정을 비판해 왔다. 앞서 행안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의 24세 청년에 대한 주민등록자료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3분기부터 최근까지 자료제공을 거부해 왔다. 결국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신규 대상자의 가정에 안내장을 우편배송 하지 못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행안부의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4만7000여명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경기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제안했다. 이후 행안부는 전 의원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입장을 바꿔, 청년기본소득 관련 자료 제공을 하반기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문제의 핵심은 지방자치가 만들어낸 시대정책에 발목을 잡는 중앙정부 갑질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행안부에서 경기도에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해당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행안부의 자료 제공 재개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 안정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의 청년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행안부의 책임이 크다"며 "행안부를 흔들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의 차질 없는 정책추진을 이끌어냈지만, 청년의 한달은 중장년의 1년보다 훨씬 가치가 높고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판단으로 경기도의 청년들이 배워야 할 시기에 배움의 시간을 놓친 것은 안타까운 시대현실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공개가 재개됐지만, 이는 긴급처방에 불과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 행안부는 언제든지 관련 법령의 애매한 해석을 통해 주민등록 자료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소송을 통해서 소급 적용이 어려운 피해를 구제하고 행안부가 책임지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행안부의 주민등록 자료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서 3곳의 로펌회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의뢰해 행안부의 자료제공 거부의 부당성과 경기도의 자료요청이 적법· 정당하였음에 한목소리를 내는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도의원은 16일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해초 4만7000여명의 경기도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안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는 행안부를 상대로 경기도의 청년들이 받지 못한 기본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 4분기 미신청자 수 1만6461명, 2024년 2분기 미신청자 수는 3만944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근거 없는 축소해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에서도 주민등록법에서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등이 가능한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자료를 제공해 온 행안부가 2023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은 법적기준에 대한 해석을 임의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는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현재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청년정책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현재까지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행안부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신규청년에 대한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행안부에서 24세 신규청년에 대한 전산자료(전입일, 생년월일, 주소)를 주지 않으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자는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13.2%p 하락했고, 2분기에도 전년도 대비 18.4%p 하락한 3만944명이 미신청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이날 오후 행안부에서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