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이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보드게임 교육 프로그램 ‘레비오사 보드ON’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원 캐릭터 이름을 딴 이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협력해 추진되며, 대구청년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청년센터로 확대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인천대학교와 공동 개발한 보드게임을 활용해 부동산 계약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계약 단계별 상황을 게임으로 구현해 참여형 학습을 유도하고, 실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래 지식을 익히도록 설계됐다. 해당 콘텐츠는 K-MOOC(교육부 평생학습 플랫폼)에서도 강좌로 운영 중이다. 부동산원은 이번 교육 외에도 ‘찾아가는 임대차법률서비스’, 민·관·공 협업 프로그램인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청년추진단’,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 확대하며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유은철 부동산원 부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층이 친근한 게임 방법을 통해 부동산 계약 과정을 이해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7-04 08:23:0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금융당국이 지난주에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평가하면서, 집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 강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규제지역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전망이다. 규제 지역에 LTV를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최대 50%, 비규제지역에 70%까지 적용되는데 LTV 비율을 더 조여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 DSR 적용을 확대하는 안도 언급된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로, 그동안 전세자금이나 정책모기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전세자금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200조원대에 달하는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졌고,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 규제 방안도 검토된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내줄수록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 등 더 많은 자본을 쌓게 하는 것으로, 은행의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면 대출 공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추가 대응 방안으로 꼽힌다. 통상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돼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해 왔는데 이를 상향 조정할 경우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된다. 다만 주담대에 6억원 한도를 걸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원천 봉쇄하는 이번 발표 내용이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고강도인 만큼 금융당국은 당분간 시장 추이와 규제 효과를 분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7-03 16:38:3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본격 매입 중인 피해주택이 1000가구를 넘어섰다. 6월 한 달 동안 1037건이 새로 피해자로 인정되면서 정부의 공공임대 전환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2151건을 심의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1037건을 추가로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건수는 누적 3만1437건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사례 중 922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었고, 115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기존 불인정 결정을 뒤집은 경우다. 반면 671건은 피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9건은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과 공공임대 전환을 병행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피해자로부터 사전 협의 요청을 받은 건은 총 1만2703건이며, 이 중 4819건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 가능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는 월 6가구 매입에 그쳤지만, 올해 6월에는 한 달 만에 282가구를 매입했다. 누적 매입 실적은 1043가구로, 건축법 위반으로 기존에는 매입이 어려웠던 73가구도 포함됐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방식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낮은 낙찰가로 확보한 경매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게 하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환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 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을 확대 중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를 통해 이뤄진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 실적은 총 3만4251건에 이른다. 긴급 주거 지원(임시거처 제공), 대환대출, 경·공매 유예, 법률상담, 생계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7-03 08:06:27[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일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년층이 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드게임을 활용한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보드게임은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했다.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접목한 것으로, 실제 사례 기반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며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전세사기 예방 교육에서 진행했던 △전세 계약 구조 △전세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 사례 등 교육을 통해 기초적인 내용을 익힌 뒤, 참여형 보드게임을 통해 학습 내용을 복습하는 방식이다. 교육은 지난 3월 국토부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 실시한 후, 피드백을 통한 보완 작업을 거쳐 온라인 설명 영상 배포, 게임 방식 단순화 등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7월 대구광역청년센터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청년센터로 교육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다 다양한 시도와 혁신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과 접근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다. 5월에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인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등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돼 전세 계약 과정을 따라가 보는 현장 방문형 웹 예능, 계약 과정의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등 청년층 친화적인 방법을 통해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7-02 09:48:14[파이낸셜뉴스]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실거주를 전제로 한 전세금반환대출)에 6억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집주인들은 한 숨 돌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배포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경과 규정 적용 관련 참고 자료'에서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에 대해서는 "지난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27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갭투자로 아파트를 매수한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다. 전세퇴거자금대출로도 불리는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갭투자자들이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충당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실거주 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낼 때 받는 대출이다. 특히 지난해 3월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확정돼 일부 집주인들이 전월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낸 경우가 많은데 입주 이후 3년 안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려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 경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면 최대 1억원까지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규제지역 1주택자의 경우 주택 9억원 이하는 담보인정비율(LTV) 40%, 9억원 초과는 LTV 20%까지 대출이 나온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부 검토 끝에 시행일 이전인 지난 27일까지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 차주로 판단해 보호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을 때도 제도 시행 이전에 계약한 주택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30 19:01:13#.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하반기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 포기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주거안정성에 위협을 느껴서 이사하지 않고 연장하는 쪽으로 생각 중"이라며 "청년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정책대출에도 칼을 빼든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까지 포함되며 청년층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이다. 3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는 전세자금 정책대출인 버팀목대출에 대한 최대한도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대출이 비교적 규제가 느슨하다는 비판에 손을 댄 것이다. 정부는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 공급과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방안을 보면 버팀목대출 중 생애 최초와 청년 대출한도의 경우 전 지역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25% 하향 조정되며 가장 크게 줄었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신생아 대출 한도는 전 지역 4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한도 축소뿐만 아니라 보증비율까지 동시에 축소돼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버팀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담보 보증을 받아 진행된다. 최근 HUG는 전세대출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능력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이번 방안에서 7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보증비율을 80%로 축소하기로 해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규제를 받은 꼴이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버팀목대출을 받을 경우 1억5000만원의 80%인 1억2000만원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이 보증한도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1억2000만원이 현실적 대출한도인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4.6%로 10명 중 8명이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버팀목대출을 받은 청년 B씨는 "가구당 소득과 자산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집을 오래 봤고, 은행 대출심사도 받기 힘들어 여러 은행을 돌았다"며 "남부러운 좋은 집에 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을 줄이게 되면 서민들의 임대차 시장이 위축되고,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정책대출에 따른 부작용들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30 18:50:3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둘러싸고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조합원 및 수분양자들 사이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일인 지난 28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잔금대출에도 6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간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집단대출에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며 "집단대출에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어서 조합원 및 수분양자들 사이에 혼선이 발생했다. 다만 규제 시행일인 지난 28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단지라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는 적용된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에 세입자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구해오면 조합원이나 수분양자가 그 돈을 받아서 분양대금이나 잔금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은 안된다는 것이다. 수분양자들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먼저 내고, 분양가의 60%를 중도금, 30%를 잔금으로 나눠서 낸다.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단지는 중도금 대출 시 기존 규정을 적용받지만 이후 모집공고가 난 단지부터는 잔금대출에 대해 6억 원 대출 한도 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내려고 했던 수분양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고 충분한 현금을 보유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지불한다. 특히 전셋값이 높은 서초, 강남, 송파구의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의 수분양자들은 당장 자금조달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만약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입주 계획이 없던 수분양자들은 대출을 활용해 실입주를 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잔금을 못 내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과도하게 받지 않고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입주하려는 세입자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규제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30 11:23:26[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비대면 전세대출을 재개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비대면 전세대출 접수를 받았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8일부터 비대면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27일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지침에 따라 달라진 대출 요건을 비대면 대출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은 현재로서 언제 다시 시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은행들도 일제히 비대면 대출 신청을 막고 있다. KB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은 주담대와 신용대출 비대면 접수를 중단했고, 신한은행은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열어놨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5-06-30 10:30:52#1. "전세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은 꽤 있어요. 우리도 당연히 계약을 하고 싶은데 드릴 매물이 없네요."(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 공인중개사 A씨) #2. "소형 평수는 전세 매물이 0개입니다. 매물이 워낙 없어서 가능한 금액대와 이사 날짜까지 예약을 걸어 놔야 연락을 드리는 구조예요."(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사 B씨) ■"전세 귀해요" 줄 서는 예비 세입자들 29일 서울 강동·송파·동작구에서 만난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은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입을 모았다. A씨는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에 대해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한번 들어온 세입자들이 웬만하면 이사를 안 나가는 분위기"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2년'을 다 산다면 앞으로 4년 동안 매물이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소 관계자도 "월세는 가끔 나와도 전세는 아예 없다"며 "포털이나 플랫폼에 검색하면 매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미끼 매물로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강동구의 현재 전세 매물은 810건으로 1년 전(3625건) 대비 77.7%, 3개월 전(2513건) 대비 67.8% 감소했다. 2018년 준공돼 입주장 여파와는 관련이 없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가구)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B씨는 "전세 문의가 많지만 매물은 월세 위주로 나오고 있다"며 "너무 귀해 줄을 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1년 전 3006건이었던 송파구의 전세 매물은 현재 1381건으로 54.1% 줄어들었다.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도 세입자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이 필요한 세입자의 경우 선택의 폭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까지 막히면 실수요자들은 월세 전환 외에 대안이 없다"며 "유동성이 줄어들면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을철 이사 수요 어쩌나학군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는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는 "여기는 학교 입학 배정에 '거주 사실 조사'가 민감한 문제여서, 전세도 월세도 매물이 나오는 즉시 빠진다"며 "이제 곧 내년 새학기 수요가 몰려올 텐데 공급이 수요를 받쳐주지 못한다"고 했다. 업계에서도 올가을 전세대란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직방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입주물량은 1만4043가구로 올 상반기(1만7641가구)보다 20.4%, 지난해 하반기(1만9830가구)보다 29.1% 줄어든 수준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입주 물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차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추석 전후 결혼 시즌과 내년 학기를 준비하는 이사 수요가 맞닥뜨려 전세대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간 아파트 전세 수요를 대체했던 빌라(연립·다세대주택)가 전세사기 사태의 후폭풍을 맞은 것도 아파트 매물 감소의 한 배경으로 꼽힌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5-06-29 18:32:29[파이낸셜뉴스] 대출규제 시행 첫 주말. 평소 같으면 문을 닫았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와 문자가 쉴 틈 없이 쏟아졌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중개업자는 "원래 일요일엔 영업을 안 하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문의가 폭주했다"며 "세입자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출이 막혔다는 얘기에 다들 '잔금은 어떻게 내느냐'며 전화를 걸어왔다"고 전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된 대출규제로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맞추려던 갭투자자들이 일제히 발이 묶였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상당수가 매매계약은 이미 체결했지만, 아직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은 맺지 못한 상태다. 이 중개업자는 "매매계약은 다 써놨는데 세입자는 이제부터 구하려는 건들이 많았다"며 "세입자 없이 잔금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실입주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세 세입자의 대출을 막아버리면 이 사람들은 계약도 못 지키고, 세입자도 못 구하고, 전세도 못 놓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보다 더 강한 규제가 나왔다는 게 중개업계의 반응이다. 전농동뿐 아니라 인근 중랑구, 성동구 등 다른 지역 중개업소들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28일 이전에 매매계약은 완료됐지만, 잔금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전세 세입자 계약이 28일 이후라면 대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문의가 많다"며 "현장에선 정책 적용기준을 놓고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지난 27일 오후 가계약자들은 대출한도 때문에 거래취소 문의를 하기도 했고, 반차를 내고 급하게 본계약을 하거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러 가는 상황이 이어졌다. 일선 중개업소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 하루 차이로 거래 전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하루 차이로 한숨을 돌린 매수자도 나왔다. 아파트 계약을 진행 중인 20대 직장인 A씨는 "30일에 잔금을 남기고 있었는데 겨우 피해 가서 다행스럽다"면서도 "결국 돈 없으면 영끌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사실상 현금이 있는 사람만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 문재인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실수요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를 흔들고,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가격과 시장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6억원 제한을 적용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처럼 대출이 없으면 집을 못 사는 실수요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역삼동의 공인중개사는 "보통 6억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10억원 정도인데, 이미 20억원이 넘는 높은 금액에 형성된 아파트는 아무나 못 들어오게 됐다고 좋아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프리미엄이 생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최아영 최가영 기자
2025-06-29 18: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