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고 1823건을 심의해 총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466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채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피해자는 210명, 전세보증금은 16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하나하나 읽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박주영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범행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 주된 책임은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임대 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여러분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어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 2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의 10월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 폭이 둔화됐으나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3개월 연속 수도권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4년 10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9월 0.21%에서 0.08%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0.3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미추홀구(0.14%), 동구(0.13%), 계양구(0.0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연수구(-0.05%)와 부평구(-0.08%)는 상승에서 하락 전환됐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10월 0.58%로 9월(0.66%)보다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여전히 수도권 평균(0.33%)을 크게 상회했다. 서구가 1.1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평구(0.72%), 중구(0.71%), 남동구(0.57%), 연수구(0.27%), 계양구(0.25%)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추홀구와 동구는 각각 0.2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의 지가변동률은 8월 0.19%에서 9월 0.14%로 상승 폭이 축소된 가운데 중구(0.18%→0.19%)와 남동구(0.14%→0.15%)는 소폭 상승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8월 4143건에서 9월 3301건으로 20.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6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동구(534건), 부평구(486건), 미추홀구(434건), 연수구(425건), 계양구(329건), 중구(216건), 동구(64건) 순이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매매가격 상승 폭은 둔화됐으나 서구, 미추홀구, 동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고 전세가격은 정주 여건이 좋은 서구, 부평구, 중구, 남동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상봉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안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상봉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223세대(공공주택 45세대, 분양주택 178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저층부에는 공공기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상봉역(7호선)에 위치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4구역 중 특별계획구역7에 위치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상봉동 107-6번지 일원)은 2개동 지하5층, 지상 41층(최고층수) 규모로 공동주택 223세대(분양주택 178세대, 공공주택 45세대), 공공기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평·수직 동선을 계획하도록 개선했다. 저층부의 다양한 입면계획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 주동간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해 개방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저층부 일부에 생활가로와 연계한 공공기여시설을 계획해 지역주민과 함께 누리는 소통하는 단지가 되도록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도시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배려한 편의성, 안정성 등이 충분히 확보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사례로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은 전세 사기 등 전세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임차인의 인감증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서 '청년·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패키지' 사례를 통해 미래세대 주거지원 우수 정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공모 사업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빌라를 매수해 거액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빌라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주지역 빌라 19채를 사들여 세입자들을 모은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차인 174명으로부터 가로챈 보증금은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대 규모를 불렸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해주거나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들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이달 말 발행하는 이번 채권은 급증하는 대위변제액과 적자 확대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업에 따르면 HUG는 5000억~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오는 26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행은 급격히 줄어든 자기자본 문제를 완화하고 전세보증 및 분양보증 등 핵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 채권은 만기 30년 이상의 영구채 형태로 공모 희망금리는 연 3.5~4.1%로 책정됐다. HUG의 재정 악화는 전세사고 급증과 대위변제액 폭증에 따른 결과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으로 최고 기록인 지난해 4조3347억원에 근접했다. 올해 사고액은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위변제액 또한 올해 3조3271억원에 이르며 연말까지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 비율은 지난 8월 기준 8%에 불과하며 이는 HUG의 적자 확대를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영업손실은 약 3조9911억원으로 예상된다. 자기자본은 연초 6조8000억원에서 연말까지 2조68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요인들은 HUG의 주요 업무 수행에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UG는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보강하고, 보증 한도 유지와 주요 업무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HUG의 이번 채권 발행은 당초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 문제를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차질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의 협의 끝에 HUG의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이 강조돼 최종 승인됐다. HUG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19일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거주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전세사기, 주택 임대차 분쟁이 외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에 영등포구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은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한다. 그 외 언어도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파키스탄어) 상담사가 통역을 지원한다. 부동산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다국어 상담사가 1차 기본상담 실시 후 필요시 글로벌공인중개사와 연계해준다. 서울시는 상담수요 분석 및 외국인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상담일을 주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시내 총 293개소(영어 219개소, 일본어 50개소, 중국어 17개소, 스페인어·러시아어 등 기타언어 7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외국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 주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한다. 자치구별로 용산구 54개소, 강남구 32개소, 서초구 31개소 등에서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아울러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2014년에 개소해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다국어 상담, 생활한국어, 커뮤니티 활동지원, 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며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집을 구하고 계약하는 것은 서울살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외국인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해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편안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심층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에선 영어를 포함한 7개 국어 통역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오는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에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은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한다. 그 외 언어도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파키스탄어) 상담사가 통역을 지원한다. 부동산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로 신청하면 다국어 상담사가 1차 기본상담 실시 후 필요시 글로벌공인중개사와 연계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외국인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상담수요 분석과 외국인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상담일을 주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시내 총 293개소(영어 219개소, 일본어 50개소, 중국어 17개소, 스페인어·러시아어 등 기타언어 7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008년 오세훈시장 재임시절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외국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 주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한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54개소, 강남구 32개소, 서초구 31개소 등에서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아울러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2014년에 개소해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다국어 상담, 커뮤니티 활동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며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집을 구하고 또 계약하는 것은 서울살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외국인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해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편안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번 캠페인은 프로젝트에 현재 동참하고 있는 1만2000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안전전세 관리단이 모든 동참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실천과제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확인할 예정이다.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천 과제에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 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 물건 중개 금지,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가 포함된다. 10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약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40%에 해당하는 1만2000명 이상이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참여 독려, 실천과제 이행 확인, 체감도 분석, 개선 방안 마련의 단계로 구성되며,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의 실천과제 이행을 유도하고, 안전전세 관리단이 이행 상태를 확인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한다. 또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캠페인의 체감도 분석과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각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임차인 여러분의 관심과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