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일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11일 LH에 따르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발표된 8·8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먼저 권리분석 등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공고일(4월 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청약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치며, 입주는 오는 7월 21일 이후 가능하다.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2일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발표된 8·8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먼저 권리분석 등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공고일(4월 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청약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치며, 입주는 오는 7월 21일 이후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챙긴 전세, 대출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범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보냈다. A씨와 일당은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를 통해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약 88억원을 취득한 후 위조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인천, 일산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본인과 친척 명의로 전세 계약을 활용해 매입했다. 임차인 36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약 88억원은 △기존 대출금 상환 △대출이자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출금을 늘리기 위해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전세를 끼고 매입한 주택은 소액의 대출만 가능하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 48명의 명의를 도용한 뒤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바꿔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1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원을 대출받았다. 수사팀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A씨 명의로 고소된 다른 경찰서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A씨와 공범인 친척 명의 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와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해 지난달 24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해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몰수보전 환수 조치하는 등 민생 치안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 확산으로 임대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전세금 떼일 걱정 없는 공공임대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무주택자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든든전세주택이 최근 109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인기다. 9일 HUG에 따르면 경매나 임대인 협의로 매입해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든든전세주택을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공공기관이 직접 임대 관리에 나서 세입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주거지를 공급한다는 취지다. 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된다. 최근에는 서울 양천구 일대에 HUG가 매입 및 수리를 마친 주택 세 곳이 공개됐다. 2018년 준공된 8년차 오피스텔 '신월 리버스타운'은 깔끔한 외관과 지상·기계식 주차시설을 갖췄다. 인근 '에이엔타워'는 2020년 준공된 최고 8층 높이 오피스텔로 인근 아파트 단지와 어우러진 주택가에 위치한다. 연립다세대주택 '그라비스'는 소형 평형으로 구성됐지만 일대에서 가장 층수가 높아 일부 세대는 우수한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 세 가구의 전세 보증금은 모두 1억7000만원~1억989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근처 같은 평형 시세와 비교하면 80~90% 수준이다. HUG관계자는 "HUG 든든전세주택은 전세보증사고 집중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공개된 집처럼 바닥재, 샷시 등 수리를 마친 뒤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주택은 모두 5호선 화곡역, 2·5호선 까치산역에서 도보 20분대에 위치한다. 주변에 초중고교와 대형마트,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거주 편의성이 높다. 특히 여의도, 마곡지구 등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우수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되는 곳이다. HUG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임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은 전국에 분포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집나와라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회사원 A씨(33·여)는 2년 전 일만 떠올리면 아직도 눈앞이 아찔하다. 신축 빌라에 살게 된 기쁨도 잠시, 전세사기에 휘말리며 큰 소동을 겪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금전 손실은 면했지만 또다시 전셋집을 구하는 게 막막해 용인 본가에 얹혀살았다. 그러던 중 올해 초 HUG의 든든전세주택 제도를 알게 돼 입주자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A씨는 "결혼 전까지 안정적으로 살 곳이 필요하다"며 "시세보다 보증금이 낮고 전세사기 위험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나이와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이 주택 수요자들로부터 나날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주거든든, 마음든든'이라는 슬로건 아래 1년여간 꾸준히 사업을 운영한 결과 MZ세대 1인가구는 물론 모든 연령대에서 신청자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 7일 HUG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한 제6차 입주자모집에서 총 500가구 모집에 3만2650명이 신청하며 평균경쟁률 65대 1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54가구, 인천 179가구, 부천 67가구를 모집했다. 이중 송파구 잠실동은 단 1가구 모집에 2511명이 신청하며 최고경쟁률 기록을 세웠다. HUG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6월 18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HUG가 지난해 7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한 450가구 대상 모집공고에서는 약 7만1000명의 임차인이 몰리며 평균 1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든든전세주택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활성화와 HUG의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재무부담 해소 등을 위해 지난해 5월 처음 도입됐다.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되돌려주고,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임차인 입장에서 든든전세주택은 여러 장점을 지닌다. 먼저 전세 수요가 높은 수도권 내에서 주변 시세의 90% 수준인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해 주거 안정성을 높여준다. 신청자의 거주지역 제한이 없는 데다 최초 2년 거주 이후 재계약이 3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어 임차인의 심리적 불안도 해소하고 있다. HUG 입장에서는 공사 보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보증사고 주택 매입시 추가자금 투입 없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주택 임대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취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4월 기준 HUG가 낙찰받은 주택수는 지난해 2055가구, 올해 들어서는 999가구 등 누적 3054가구에 달한다. HUG는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제7차 입주자모집 공고는 6월 말 예정"이라며 올해는 분기별 500호 이상, 총 2000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챙긴 전세, 대출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범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보냈다. A씨와 일당은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를 통해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약 88억원을 취득한 후 위조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인천, 일산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본인과 친척 명의로 전세 계약을 활용해 매입했다. 임차인 36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약 88억원은 △기존 대출금 상환 △대출이자 △생활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는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출금을 늘리기 위해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전세를 끼고 매입한 주택은 소액의 대출만 가능하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 48명의 명의를 도용한 뒤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바꿔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1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원을 대출받았다. 수사팀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A씨 명의로 고소된 다른 경찰서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A씨와 공범인 친척 명의 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와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해 지난달 24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해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몰수보전 환수 조치하는 등 민생 치안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지난달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이들 지역의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다. 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3.5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월(53.43%)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하락은 강남권이 이끌었다.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40.7%로 KB국민은행이 구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4월(50.1%) 이후 역대 최저다. 송파구는 43.1%, 강동구는 50.0%로 이곳 역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전세가율을 기록했다. 서초구는 45.4%로 2023년 9월(45.2%)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저다. 이는 노원구(54.6%), 도봉구(57.8%), 은평구(60.9%), 금천구(62.2%) 등 강북 일부 지역의 4월 전세가율이 전월 대비 상승한 것과 대조된다. 지난 2월 서울시의 강남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토허구역 해제를 전후해 강남 지역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국민은행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2월 한 달간 0.06% 올랐다. 이후 2월 중순 토허구역 해제의 영향으로 3월은 0.65%로 상승폭이 뛰었고, 4월은 0.98%로 오름폭이 더 커졌다. 반면 전셋값은 2월 0.03%에서 3월 0.16%, 4월 0.27%로 상승폭이 커졌다. 매매가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낮다. 토허구역 해제의 직접적인 수혜지역인 강남구와 송파구는 지난 4월 매매가격이 각각 3.18%, 1.80% 올랐지만 전셋값 상승률은 각각 0.39%, 0.49%로 매매가에 크게 못 미쳤다. 토허제 정책 번복에 반사이익을 누리는 곳으로 꼽히는 강북 일부 지역도 전세가율이 하락했다. 성동구의 4월 전세가율은 50.5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마포구 전세가율은 54.0%로 지난해 1월(53.6%) 이후 가장 낮았다.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이들 지역의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다. 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3.5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월(53.43%)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하락은 강남권이 이끌었다.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40.7%로 KB국민은행이 구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4월(50.1%) 이후 역대 최저다. 송파구는 43.1%, 강동구는 50.0%로 이곳 역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전세가율을 기록했다. 서초구는 45.4%로 2023년 9월(45.2%)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저다. 이는 노원구(54.6%), 도봉구(57.8%), 은평구(60.9%), 금천구(62.2%) 등 강북 일부 지역의 4월 전세가율이 전월 대비 상승한 것과 대조된다. 지난 2월 서울시의 강남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토허구역 해제를 전후해 강남 지역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국민은행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2월 한 달간 0.06% 올랐다. 이후 2월 중순 토허구역 해제의 영향으로 3월은 0.65%로 상승폭이 뛰었고, 4월은 0.98%로 오름폭이 더 커졌다. 반면 전셋값은 2월 0.03%에서 3월 0.16%, 4월 0.27%로 상승폭이 커졌다. 매매가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낮다. 토허구역 해제의 직접적인 수혜지역인 강남구와 송파구는 지난 4월 매매가격이 각각 3.18%, 1.80% 올랐지만 전셋값 상승률은 각각 0.39%, 0.49%로 매매가에 크게 못 미쳤다. 토허제 정책 번복에 반사이익을 누리는 곳으로 꼽히는 강북 일부 지역도 전세가율이 하락했다. 성동구의 4월 전세가율은 50.5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마포구 전세가율은 54.0%로 지난해 1월(53.6%) 이후 가장 낮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학자금 부담 축소 등 청년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주거 지원, 자산 형성, 구직 등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사회 전반의 기회 부족이 만든 구조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불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임대시장 감독 강화를 통한 불공정 행위 근절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고품질 공공임대·상생형 공공기숙사 대폭 공급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구체적인 주거 지원책을 언급하며 "청년들의 주거 불안·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및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통한 학자금 부담 축소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및 군복무 크레딧 복무 기간 전체 확대 △구직 활동 지원금 확대 및 생해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확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 도입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거래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안전한 가상 자산 투자 환경 조성 등 청년층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 기반 마련 및 자산 형성 대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는 성장하지만, 청년을 방치한 사회는 퇴보한다"며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청년공약 #대선공약 #6.3 대선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사회초년생 수십명을 상대로 약 57억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2명이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임대사업자 A씨(55)와 임대인 B씨(46)를 각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자기 자본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와 세입자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3년 동안 건물 6채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언제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8명으로부터 총 51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도 자본금 없이 건물을 매수한 뒤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4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6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공범 C씨(46)도 불구속 송치했다.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세사기 대응 강화 TF를 운영해 4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전세사기 피의자 총 81명(피해액 합계 491억 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올해 4월부터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책임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전세사기 등 중요경제범죄를 전담하는 '집중수사팀'을 운영하며 전세사기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최인규 관악경찰서장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을 울리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하고, 주민의 일상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