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처음 선보인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이 입주자 모집에서 평균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9개 지역에서 774가구를 공급한 이번 모집에는 총 3만1008명이 신청했다. 서울 지역에서의 경쟁률이 특히 치열했다. 서울에서 공급된 64가구에만 1만9898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311대 1에 달했다. 이 중 광진구의 한 주택은 1가구 모집에 1599명이 신청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면 644가구 모집에 2만8324명이 지원하며 분양전환형 주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청북도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충북 지역에서는 2가구 모집에 488명이 신청해 2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경기도는 215가구에 6656명이 몰려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31대 1), 충남(23대 1) 등 지방 주요 지역에서도 치열한 경쟁률이 나타났다. 이번 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주변 시세의 90% 이하 전세 가격으로 제공되며, 입주 후 임대 개시 6년 뒤에는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은 별도의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며, 분양가는 입주 시점과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가 평균으로 결정돼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주택은 44가구 모집에 3688명이 몰리며 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주택은 독산역과 가깝고,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해 수요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주택은 51가구 모집에 1019명이 지원해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LH 관계자는 "전세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분양전환이라는 주거 안정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점이 신청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입주 고객의 편의를 위해 기존 본사 콜센터에서 분리한 '전세임대 상담 전용번호'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임대 상담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당첨자 조회, 법무법인 연결, 이사 및 해약 관련 문의 등 GH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관련한 대부분의 상담이 가능하다. GH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전세임대 누적 2만2000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존 공급 목표였던 4000가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GH 관계자는 "전세임대 입주 고객들은 전세임대 상담 전용번호를 통해 본사 콜센터를 거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안산의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70억대 전세사기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A씨의 아내 50대 B씨와 건물 관리인 40대 C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기 안산 단원구 소재 총 147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3개동을 보유하면서, 이곳에 입주한 주민 100여명을 상대로 70억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투룸으로 이뤄져 있으며, 피해자들은 4000만~1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 피해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방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담보권 실행 경매고지서를 송달받으면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당초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신고가 접수됐으나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이 이관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하면서 A씨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했다고 보고 그를 형사 입건했다. 또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 아내 B씨와 건물관리인 C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2명을 수사 과정에서 별개로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8~9월 사건을 검찰에 차례로 송치했으며, 이후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최근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손명수 의원실에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대책’안을 제출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명 ‘126%룰’로 통용되는 기준을 더 낮춘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 보증 취급시 추가심사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고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126%룰은 빌라 임대차 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요건이 강화 되면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세보증 대책...공시가 112%로 바뀌나 ① 담보인정비율 추가하향, 90%→80% HUG가 제출한 안을 보면 우선 담보인정 비율 추가 하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갭투자를 방지하고, 전세목적물 담보 여력의 적정 반영을 위해서다. 현재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의 빌라 가격은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은 9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빌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인정비율이 80%로 하향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12%’ 이내여야 한다. 빌라 전세가격을 더 낮춰야 하는 셈이다. 단 HUG는 신규 보증에 한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② 다주택임대인 추가심사 담보인정비율 하향 외에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추가 심사도 고려하고 있다. 연내에 관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핵심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이다. 심사방법은 전세 목적물의 적정성 등 위험요소에 대해 추가심사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HUG는 추가 심사대상은 필요시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③ 임대인 위험도 정보 제공 보증사고 위험 수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정보도 제공한다. 현재 의원발의로 관련 법 개정이 추진중이다. 공시가 또 하락...역전세 대란2 예고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담보인정 비율 하향이다. 현실화 되면 ‘126%룰’이 ‘112%룰’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셋값 상한선이 공시가격의 112%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집주인은 “더 싸게 세입자를 찾으라는 건데 그럼 기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돌려주냐”고 말했다. 다른 집주인은 “빌라 전세시장은 아예 씨가 말라 고사직전으로 곳곳서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임대차 분쟁을 더 키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빌라 공시가격이 내년에 추가로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전국 빌라 매매가는 올들어 10월까지 0.32% 하락했다. 서울은 0.81% 오르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빌라 공시가격이 또 하락하고, 여기에 담보인정비율까지 낮춰지면 임대차 시장에서 역전세 시즌2를 예고하는 것이다 다름없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고 1823건을 심의해 총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466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채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피해자는 210명, 전세보증금은 16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하나하나 읽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박주영 부장판사는 "처음부터 범행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 주된 책임은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임대 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여러분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어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 2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의 10월 주택 매매가격은 상승 폭이 둔화됐으나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3개월 연속 수도권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4년 10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9월 0.21%에서 0.08%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0.3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미추홀구(0.14%), 동구(0.13%), 계양구(0.0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연수구(-0.05%)와 부평구(-0.08%)는 상승에서 하락 전환됐다. 전세가격 변동률은 10월 0.58%로 9월(0.66%)보다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여전히 수도권 평균(0.33%)을 크게 상회했다. 서구가 1.1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평구(0.72%), 중구(0.71%), 남동구(0.57%), 연수구(0.27%), 계양구(0.25%)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추홀구와 동구는 각각 0.2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의 지가변동률은 8월 0.19%에서 9월 0.14%로 상승 폭이 축소된 가운데 중구(0.18%→0.19%)와 남동구(0.14%→0.15%)는 소폭 상승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8월 4143건에서 9월 3301건으로 20.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6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동구(534건), 부평구(486건), 미추홀구(434건), 연수구(425건), 계양구(329건), 중구(216건), 동구(64건) 순이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매매가격 상승 폭은 둔화됐으나 서구, 미추홀구, 동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고 전세가격은 정주 여건이 좋은 서구, 부평구, 중구, 남동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상봉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안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상봉동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223세대(공공주택 45세대, 분양주택 178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저층부에는 공공기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상봉역(7호선)에 위치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4구역 중 특별계획구역7에 위치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상봉동 107-6번지 일원)은 2개동 지하5층, 지상 41층(최고층수) 규모로 공동주택 223세대(분양주택 178세대, 공공주택 45세대), 공공기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평·수직 동선을 계획하도록 개선했다. 저층부의 다양한 입면계획을 통한 도시미관 향상, 주동간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해 개방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저층부 일부에 생활가로와 연계한 공공기여시설을 계획해 지역주민과 함께 누리는 소통하는 단지가 되도록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도시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배려한 편의성, 안정성 등이 충분히 확보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사례로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은 전세 사기 등 전세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임차인의 인감증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또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서 '청년·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패키지' 사례를 통해 미래세대 주거지원 우수 정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공모 사업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빌라를 매수해 거액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빌라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주지역 빌라 19채를 사들여 세입자들을 모은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차인 174명으로부터 가로챈 보증금은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대 규모를 불렸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해주거나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들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