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일타 강사 최모씨가 아내 윤모씨로부터 양주병에 맞아 살해 당한 가운데, 최 모 강사가 생전 아내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공개됐다. 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최씨는 번 돈 대부분을 아내 윤씨와 두 아들에게 보냈다. 윤씨와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자신은 고시원에서 생활했다. 그러다 지난해 큰 병으로 수술한 것을 계기로, 그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최씨는 "여보 난 너무 불쌍해", "난 돈 버는 기계. 왜 돈 벌지. 이러다 죽으면 끝이잖아. 난 맨날 일만 해. 나한테 짜증나. 안 놀아봐서 놀지도 못해", "4억 전세금만 해줘. 나머지는 다 줄게. 나도 편하게 살자"며 윤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씨는 이에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고, 최씨는 이후 헬스장 이용권을 끊고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다. 다만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윤씨에게 살해당했다. 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윤씨가 최씨의 호소에 대한 반응이 없다. 두 사람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았다. 윤씨에게는 현재와 같은 삶의 패턴을 유지하는 게 최고였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윤씨는 남편으로부터 먼저 흉기로 위협을 받았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남편의 외도로 말다툼이 있었는데, 만취한 남편이 갑자기 흉기로 위협을 해 거실에 있던 양주병을 휘둘러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협하던 남편에 대한 방어를 취한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의학자는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씨의 주장대로 최씨가 윤씨와 대치하다 흉기에 맞았다면 주변에 작은 비산혈흔이 보여야 하는데, 혈흔이 바닥에만 방사형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씨가 휘둘렀다는 흉기에서는 어떤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 윤씨는 최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의 혈액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살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윤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의 동료는 “최씨는 가장 열심히 했고 가장 학생들에게 진정성이 있던 강사였다”며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에 억울함이 있지 않을까, 정확한 진실이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둘러싸고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조합원 및 수분양자들 사이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일인 지난 28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잔금대출에도 6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간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집단대출에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며 "집단대출에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어서 조합원 및 수분양자들 사이에 혼선이 발생했다.  다만 규제 시행일인 지난 28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단지라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는 적용된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에 세입자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구해오면 조합원이나 수분양자가 그 돈을 받아서 분양대금이나 잔금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은 안된다는 것이다.  수분양자들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먼저 내고, 분양가의 60%를 중도금, 30%를 잔금으로 나눠서 낸다.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단지는 중도금 대출 시 기존 규정을 적용받지만 이후 모집공고가 난 단지부터는 잔금대출에 대해 6억 원 대출 한도 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내려고 했던 수분양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고 충분한 현금을 보유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지불한다. 특히 전셋값이 높은 서초, 강남, 송파구의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의 수분양자들은 당장 자금조달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만약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입주 계획이 없던 수분양자들은 대출을 활용해 실입주를 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잔금을 못 내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과도하게 받지 않고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입주하려는 세입자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규제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1~5월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4건 중 1건은 계약 전세가보다 시세 전세금이 낮은 '역전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서울 연립·다세대의 전세거래 7547건을 분석한 결과 약 25%인 1857건이 기존 전세 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2023년 1~5월 전세 거래 3만1166건 중 올해 1~5월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1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 주택이다. 역전세 주택의 평균 전세 시세 차액은 423만원이며 평균 1.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전세 거래란 기존 세입자가 계약한 전세 보증금보다 현재 시세 전세금이 더 낮아진 경우에 발생한다. 기존 보증금 대비 전세금이 많이 하락한 지역은 △강서구 △금천구 △구로구 △강북구 △도봉구 △양천구 순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의 역전세 거래 평균 전세 보증금은 2023년 1~5월 1억9044만 원에서 2025년 같은 기간 1억8548만 원으로 평균 497만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천구는 1억9919만원에서 1억9483만원(436만원▽) 구로구는 1억6751만원에서 1억6483만원(269만원▽) 강북구는 1억5883만원에서 1억5658만원(225만원▽), 도봉구는 1억6728만원에서 1억6520만원(208만원▽), 양천구는 1억8855만원에서 1억8709만원(146만원▽)으로 줄었다. 동일 조건일 때 역전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도 강서구로(54%)로 나타났다. 이어 △금천구 45% △구로구 43% △도봉구 42% △양천구 39% △은평구 33% △강북구 32% △관악구 27% △동대문구·서대문구 26% △노원구·영등포구·중랑구 25% △성북구 24% △강동구·동작구·중구 23% △강남구 22% △종로구 21% △광진구·서초구 18% △마포구 16% △성동구·송파구 15% △용산구 7%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앞서 다방이 공개한 2022년 1~5월과 2024년 1~5월 서울 연립·다세대의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발생한 전세 거래에서는 46%가 역전세 주택이었다. 역전세 주택의 전세 시세 차액은 평균 979만원으로 평균 4%대의 하락세를 보였다. 작년 동기간 대비 올해 역전세 주택의 평균 전세 시세 차액은 423만 원으로 556만원 감소하고, 역전세 거래 비중은 25%로 약 21%p 하락했다. 다방 관계자는 "전세 시장에서 여전히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거래 비중은 작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지역에 따라 역전세 비중이나 전세가 하락폭에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전세 시장 흐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7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2025년 신규 대출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게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최대 4%)를 대출한도 4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물가상승 등 경기침체 속에 작년 상반기 시행하지 못한 신규 대출자 모집 예산을 편성·확보해 올해 1300가구를 모집하고, 기존 대출자 약 3900가구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대출 신청자는 도내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NH농협은행 중앙회(단위·지역농협은 대상 아님)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저소득층의 전세금 대출 이자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과 업계의 요구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이 주거 안정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세제 감면·금융 지원 확대… 민간 참여 유도 방안 마련 17일 국회에서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리츠협회가 주관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전세금 마련이 결혼의 필수 조건이 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법안이 통과된다면 주택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한양사이버대학교 지규현 교수는 전세 시장이 가진 구조적 한계와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어 “기업형 임대주택이 자리 잡으면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고, 세입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금융 지원과 세제 감면을 통해 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10년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법인의 취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 세제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재산세 감면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전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확대하고 주택 건설 및 매입 지원과 기금 출자를 통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업계, 규제 완화 및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강력 요청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 완화를 강력히 원하는 업계의 제언이 이어졌다. 신동수 한국리츠협회 연구원은 자가 보유율과 임차 가구 비율이 10년간 변화가 없으며, 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거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등록 임대주택 거주자가 38%에 달해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수도권 임대료 부담도 18.3% 수준으로 높다고 했다. 신 연구원은 “기존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처럼 신유형 장기임대주택도 리츠(REITs)를 활용해 장기 보유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통해 개발 단계부터 리츠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현정 D&D 인베스트먼트 본부장은 현행 임대료 인상 제한과 금융 규제로 인해 민간 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주거 물가지수(CPI) 기준 임대료 조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금융 조달을 어렵게 하고, 과도한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기준이 대출 여력을 감소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법인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공모를 통한 실버스테이 공급과 민간 제안형 공모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프로젝트 리츠 도입, 지역 상생 리츠 도입, 현물출자 양도세 과세 이연 등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정책관은 “야당과 협의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시장 모니터링과 정책 보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도시 엄마 '서준맘' 캐릭터로 잘 알려진 개그우먼 박세미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박세미는 돌려받은 전세금은 주거 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세미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진짜 포기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박세미는 "사실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며 정확한 피해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영상 썸네일에 '약 4억원 전세사기'라는 자막을 달았다.  그는 "이사한 지 두 달 때쯤 됐을 때 대출받았던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곧 법원에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의 우편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이다.  박세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절차를 밟으라는 은행 안내를 받았고, 이 과정에 집주인이 개명한 사실을 알게 돼 또 한 번의 시련을 겪었다.  이후로도 은행과 HUG 등을 오가며 피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박세미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지 약 두 달 만에 경매가 취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와 함께 반환보증 이행청구 심사 결과 '이행 승인'이 됐다는 안내도 받았다.  박세미는 "운이 좋게 전세금을 받았다"라며 "그 돈을 주거 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머지 돈은 유기견 봉사를 위해 쓸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미는 또 영상 댓글을 통해 "전세보증보험 100% 보장이 되는 (상품에) 가입했었다. 일부보장도 많아 확인해야 한다"라며 "특약추가 등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신 다음 결정하셔야 안전하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통해 보험사가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며 "임대차 기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삼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 주택에 계속 거주해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개인 빚을 갚거나 가상자산 투자에 탕진한 임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정유미 판사)은 지난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피해자 B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감액등기 하겠다고 속이고 임대차보증금 4억3000만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나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감액등기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을 즉시 코인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며 "코인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코인 투자에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른 신뢰를 저버리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지원 기간 연장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0%, 1년에 최대 400만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부산은행은 최대 2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이 사업의 현 조례상 연장대상자는 출산한 자 또는 1년 이상 난임 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다. 연장대상자는 최초 2년의 사업지원 기간을 2년씩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임신한 자도 연장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2월 중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신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출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 예정 신혼부부에게 주거 부담 완화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연장요건을 개선하게 됐다"라고 개선 취지를 밝혔다. 향후 조례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시는 협약기관인 부산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세부 사항을 수립해 오는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3월 중 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최근 3년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비율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내 부동산 거래(매수) 67만696건 중 외국인 거래는 9251건(1.4%)이다.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외국인 부동산 매수 비중은 2021년 2만1033건(1%), 2022년 1만6012건(1.2%) 등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외국인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증가 추세다. 홍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건, 2022년 3건이었지만, 올 들어 7월까지 1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각각 5억원, 4억원, 23억원이다. HUG는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시 대위변제 후 회수절차를 진행 중이다.홍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통계를 세분화해 주택 거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