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 확대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 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다. 우선 DRT과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광역버스 수송력 보완을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해 고시한다. 버스·택시 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했지만, 앞으로 다수 학교장,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 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또,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로 구체화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 코로나19 이후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한다.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또 플랫폼 가맹사업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가 면허를 관할하는 것을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 50만원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서누리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광역버스의 갑작스런 입석금지 시행으로 인한 출퇴근 교통 불편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1인 시위에 나섰다.  26일 오전 서정공원 교차로, 고양시청, 명성운수 정문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서 예비후보는 "1000번 광역버스는 이미 경기도 직행좌석버스 중 승객수가 두 번째로 많았던 노선이었고, 1200번 버스 또한 유사했다"며 "고양시와 명성운수가 무대책·무책임 행정으로 일관하다가 생긴 인재이고 여기에는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도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일산지역에서 출발해 행신동을 지나 서울로 향하는 수도권 광역버스는 광화문과 신촌, 서울역 등 서울 도심방면으로 출퇴근하는 고양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명성운수에서 운행 중인 1000번, 1200번 버스는 기점인 대화동, 탄현동에서 출발한 후 일산 내 정류장에서 만석이 되어 행신동, 행신초교, 소만마을, 서정마을 정류장 등에서는 무정차로 통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행신동 주민들의 출퇴근길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충분한 수송대책 마련 없이 이달 21일부터 광역버스 입석금지를 밀어붙이면서 행신동 주민들은 최근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 속에서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버스정류장에서 무작정 기다리다가 지각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그는 "광역버스 입석금지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근본적인 해법은 2층버스가 아니라 1000번, 1200번 버스는 물론 행신동 경유 서울행 일반버스의 증차를 통한 수송 분담"이라면서 "버스 증차까지 필요한 시간에는 전세 버스 투입을 통해 행신동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예비후보는 다가올 총선에 대해 "행신 등 고양 주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을 고통으로 만든 고양시 정치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며 지역 주민의 출퇴근 지옥을 해결하기 위한 핀셋 정책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수원 경진여객 노조가 22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수원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전세버스를 운영한다. 수원시는 출퇴근 시간에 맞춰 전세버스 50대를 투입해 7770번(수원역~사당역), 7780번(능실마을21단지~사당역), 7800번(서부공영차고지~사당역) 3개 노선을 총 86회 운영할 계획이다. 7770·7800번 버스 구간은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7780번 버스 구간은 5시~5시 50분까지 수원 기점에서 사당역까지 편도로 운행될 예정이다. 퇴근 시간 7780·7800번 버스 구간은 오후 7시 20분~8시 40분까지, 7770번 버스는 오후 6시~10시 사당역 기점에서 수원까지 편도로 운행된다. 왕복 운행 버스는 오전 10시~오후 2시 30분 사이 수원 기점에서 출발한다. 전세버스는 기존 버스 노선 정류장에 정차한다. 기존에 경진여객이 운행하던 출퇴근 전세버스와 사전 좌석예약버스는 기존과 같이 운행된다. 실시간 상황은 경기버스정보(APP), 경기버스정보 홈페이지에서, 전세버스 시간표는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A씨는 최근 결혼식을 위해 전세버스를 빌린 경험이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세버스의 사고기록을 은폐하고, 주행거리를 임의로 조작한 안전하지 못한 버스들이 주행 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걱정이 많았다. ㄱ씨는 자신이 빌리고자 하는 전세버스가 사고기록이 있는지 궁금했지만, 특정 사이트를 접속해서 차량번호를 조회해야만 검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버스를 예약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버스의 사고기록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위원회,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내년 3월까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는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으로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365 사이트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회방식에 따른 불편함과 렌터카, 중고차 등의 주행거리 조작, 사고기록 은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이력관리정보에 대한 개방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사업용 자동차의 이력관리정보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 이력관리정보를 개방한다. 기존에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을 개선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할 예정이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이력정보 개방으로 국민들이 렌터카나 전세버스를 이용하거나 중고차 거래를 할때 사고기록 은폐, 주행거리 임의 조작 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이번에 개방되는 사업용차량 이력관리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편의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라며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추가로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기흥구 강남대역에서 출발해 서울역으로 운행하는 출근시간 전용 5005번 광역 전세버스를 오는 13일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 이후 강남대역이나 기흥역 등 노선 중간지점에서는 시민들이 이미 만석이 되어버린 광역버스를 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버스 좌석이 가득 차면 강남대역 등의 정류장에선 정차조차 하지 않기에 이곳 주민을 위한 출근길 전세버스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중간지점에서 버스를 타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같은 중간 배차 결정을 이끌어냈다. 전세버스가 투입되는 시간은 오전 6시 40분, 7시, 7시 20분으로, 시는 앞으로 승차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운행의 효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광역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우선 기흥역과 신논현역을 오가는 5003번 광역버스와 관련해 친환경 2층 전기버스 2대를 연내에 교체할 방침이다. 좌석 수가 많아 운행 효율이 높은 2층 버스 가운데 고장이 잦은 버스를 신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시는 내년에도 2층 버스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달 말까지 5001번(명지대~강남역)에 2대, 5003번에 4대의 전세버스를 출퇴근 시간대에 투입하고, 12월 말에는 유림동과 양재역을 오가는 광역콜버스(M-DRT)를 개통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5000번(초당역~서울역)과 5005번 노선에 정규버스 1대씩을 늘릴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후 기흥구 시민들은 출근 시간대에 버스에 타기조차 어려웠는데 이번 전세버스 투입으로 사정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광역버스 공급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26일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의 파업 예고에 대비해 전세버스 30대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에 소속된 용인시 운수업체는 경남여객, 대원고속 등 5개사로 이번 파업에는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등 68개 노선 552대가 참여할 예정이며, 용인시 전체 255개 노선 921대 중 60%다. 마을버스(300대)는 파업 대상에서 제외돼 정상 운행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3일부터 교통건설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4개반 20명)를 설치,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먼저 26일 첫차부터 파업이 예고된 노선 중 철도나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처인구와 기흥구를 중심으로 전세버스 30대를 투입한다.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지역을 6개 거점으로 나눠 이곳 시민들이 용인경전철이나 분당선 등을 이용하도록 주요 전철역과 용인터미널까지 운행한다. 이와 함께 용인경전철도 하루 19회 증편, 출퇴근 시간인 오전 6~9시, 오후 4~7시에 차량을 집중 배차한다. 마을버스와 택시도 출퇴근 시간대 집중 운행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지역 내엔 1852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의 파업 예고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전세버스 투입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은 용인시 홈페이지나 TV 등 언론매체에 귀를 기울여 일상생활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자가용 함께 타기나 지하철, 경전철과 같은 대체 교통수단 이용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의 파업 관련 소식과 전세버스 투입 노선 등에 대한 정보는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어린이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수학여행을 떠날 때도 노란색 스쿨버스를 빌려야 한다는 법 해석으로 전국 학교가 혼란에 겪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12일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으로 발생한 법적 문제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날 학교로 발송해 안내하고 현장체험학습 때 사전 안전 조치와 학생 지도를 당부했다. 시 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교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교육청이 피고를 개인에서 교육청으로 변경 신청하거나, 소송에 피고를 보조하는 지위로 참가해 대응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정적인 교육 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이번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서 지난해 10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어 경찰청은 지난 7월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등에 사실상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전세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바꾸려면 차량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해야 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 및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 설치,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등이 필수다보니 국내에서 해당 조건을 채우는 전세버스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가을 수학여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졌고, 일부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일정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그러자 경찰청에서는 당분간 현장체험학습에 일반 전세버스 이용과 관련해 단속 대신 계도와 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 전세버스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사안 처리만 진행되고 학교에 가중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브라질의 한 고속도로에서 원정 축구팬을 태운 전세버스가 넘어져, 7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한국시간) 폴랴지상파울루, G1 등 브라질 언론매체는 이날 오전 2시 50분경 미나스제라이스주 한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빠른 속도로 달리던 중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중심을 잃어 옆으로 넘어졌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승객 등 7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은 브라질 명문 축구팀인 코린치앙스의 서포터를 태운 전세 버스로 알려졌다. 당시 코린치앙스 팬들은 벨루오리존치의 미네이랑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루제이루와의 원정 경기 관람을 마치고 귀가 중인 상태였다. 매체는 "사고 당시 승객들이 대부분 자고 있었다", "버스 기사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외쳤다"라는 부상자의 진술을 전하기도 했다. 브라질 당국은 해당 버스가 주(州) 간 이동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행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코린치앙스 클럽은 성명을 통해 사망자 가족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른 브라질 축구 클럽도 애도 성명을 냈다. 평소 코린치앙스 팬으로 알려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사망자에 대한 명복을 비는 한편,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과 문제없는 차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대만 여행객이 탄 전세버스와 덤프트럭이 충돌해 부상자가 발생했다. 25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제주시 조천읍 선화교차로에서 대만 관광객 30여명을 태운 전세버스가 덤프트럭이 부딪쳤다. 이 사고로 전세버스에 타고 있던 대만 관광객 33명과 가이드 2명, 버스기사 1명, 덤프트럭 운전사 등 3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위급한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버스기사와 트럭운전기사 모두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제주 방향으로 직진하던 덤프트럭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LG유플러스가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2000여대에 디지털 음주측정기를 공급해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 강화에 나선다. 15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소속 전세버스에 음주측정기를 도입하고 버스 관제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주식회사 아이티엠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LG유플러스와 아이티엠티는 인천 전세버스 조합 산하 41개 회원사, 소속 버스 2000여대에 디지털 음주측정기 및 차량종합관제서비스(DTG)을 공급하고 운영·관리를 지원키로 했다. 인천 전세버스 조합은 모든 산하 운수사에 시스템 설치 안내 및 협조를 구하고 아이티엠티는 시스템·기기 공급을, LG유플러스는 사물인터넷(IoT) 무선통신회선 공급을 맡는다. 인천 전세버스 조합은 음주측정 등 운행 전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버스 운전자들이 안전한 운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소속 전세버스에 디지털 음주측정기 도입을 결정했다. 기존에는 조합 사무실에 음주측정기가 비치돼 있어 운전자가 운행 전 반드시 사옥을 들려야 했지만, 이번 도입으로 운전자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운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음주측정 확인 및 기록이 기존 수기 관리에서 위변조 불가능한 전자적 기기로 관리·보관돼 데이터 신뢰성이 높아졌다. 도입이 완료되면 운전자가 버스에 승차 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또는 지문으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음주 수치를 측정하게 되고, 얼굴 정면이 자동으로 촬영된다. 음주측정 정보와 사진은 SMS를 통해 운수사 관리 담당자에게 전송되고 관리 서버에서 통합 관리된다. 아울러 버스에 설치돼 있던 차량운행기록장치를 디지털 기반 기기로 대체하면서 데이터의 정확도와 공유·통합의 신속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