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5월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여야정이 이달중 특별법 기한을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연장기한에 대해서는 6개월부터 4년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14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여야가 기한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분위기다.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5월은 대선에 집중하기 위해 상임위를 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특별법이 5월에 일몰되기에 4월 내 처리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한시법이다. 2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오는 6월1일 이후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3월까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수는 2만8866명에 달한다. 피해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 3월에도 873건이 신규 피해자로 인정됐다. 현재 국토위에는 11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국토소위는 이중 특별법 일몰 기한과 관련된 5개 법안을 추려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르면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통과 법안을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소위에 올라온 법안들은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까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1년 연장안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염태영(2년)·문진석(2년6개월)·윤준병(3년)·박용갑(4년) 의원 등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또 다른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6개월만 연장하고 대선 이후 정권에 따라 보완하자는 입장부터 전세 기간 '2+2년'을 보장하는 임대차법에 근거해 최대 4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며 "소위에서 논의해 봐야 구체적 기한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연장 기한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연장 기한은 소위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은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외에도 사각지대 보완 방안 및 예방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국토위에도 임차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지자체의 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등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일몰 기한 연장이 급박하기에 먼저 연장부터 하고 이후에 다시 제도 개선을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주거복지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65명에게 100만원씩 총 65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주거복지센터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펼쳐 1차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6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1회 1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접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전남도주거복지센터 개소 이후 피해 상담부터 접수, 지급까지의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행정상 불편을 최소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추가 신청은 오늘 5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서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홈페이지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자료실,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주거복지센터로도 문의 가능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한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이며 안전한 전세 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로, 국토부 블로그에서 지원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2조5000억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수익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결과로 누적 결손금은 4조원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HUG는 대규모 유상증자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본을 보강했다. 1일 HUG가 공시한 '2024년도 제32기 결산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수익은 973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4.8% 감소했다. 이자수익, 보증영업수익 등이 줄며 전체 수익이 축소됐다. 반면 영업비용은 3조1662억원으로 수익의 세 배를 웃돌았다. 특히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등에 따른 보증영업비용이 2조8930억원에 달하며 실적에 큰 부담을 줬다는 분석이다. 그 결과 HUG는 2조192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당기순손실은 2조5198억원에 달했다. 다만 전년 3조8598억원 적자 보다는 손실폭이 크게 줄었다. HUG 관계자는 "든든전세 신사업 도입 등 채권회수 실적이 개선돼 전년대비 당기순손실이 1조3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HUG는 재무 보강을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6986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하며 자본총계는 전년 말 2조995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9409억원으로 확대됐다. 보증계약부채(앞으로 보증금 등을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있는 부채)는 전년 2조1706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줄었지만, 잔여보장요소(아직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금액, 5조3655억원)와 발생사고요소(이미 사고가 발생한 금액, -4조6155억원)는 여전히 크다. 이에 따라서 잠재적인 손실 위험은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평균 회복률이 78%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가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과 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가구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가구 중 28가구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7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4400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1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개정 특별법 하에서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 LH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보증금 손실 보전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가 2건 나타났으며, 현재 경매차익을 지급받고 피해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해 계속 거주 중이다. 한편, 전날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나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가구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숏폼 드라마 ‘반반하우스’를 공개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숏폼 드라마 ‘반반하우스’는 사회초년생인 주인공 ‘준혁’과 ‘시연’이 전세사기 피해를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았다.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주인공 모습을 통해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 실질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영상은 숏폼 콘텐츠를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춰 편당 2분 내외의 세로형 영상으로 제작됐다. 숏폼 드라마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싶어하는 특성을 반영하면서 최근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반반하우스’는 총 15화로 구성됐으며 KB국민은행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감상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6시에 2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면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와 함께 진행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웹툰 캠페인은 7만7000여개의 누적 ‘좋아요’를 기록했고,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의 줄임말을 타이틀로 활용한 웹예능 ‘전문철’은 누적 조회수 304만회를 돌파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알리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범죄는 계약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젊은층에게 익숙한 드라마 형식의 영상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1만7974명에게 평균 30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시정 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는 전세사기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시는 주거 불안정 상황에 놓인 청년 등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지원 규모도 1만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8000명 대비 1.25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2만6578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된 만큼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4월)에 6000명, 하반기(8월)에 4000명을 나눠서 모집한다.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4월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가구 358만9000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 중 약 77%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였으며, 76.5%가 주거 전용 면적 30㎡ 이하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44%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20~23일 '페이로운 소식'을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만9063명 중 44%인 1만7155명이 주변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지인 중 피해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6983명)이 2030세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 2023년 6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2만8087명에 달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최근 다양한 전·월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으로 기존 전세반환보증이 보장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전세안심보험은 전세와 월세 계약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금만 보장하는 '알뜰형'과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든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집주인 정보,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분석해 '우리집 리포트'를 전달한다. 이와 함께 계약이 끝날 때까지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직 부산시 고위공무원으로 부구청장까지 지냈던 70대가 부산에서 수년간 전세 갭투자를 벌이며 무려 73명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고위공직자 A모씨(70대)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께부터 2023년 5월까지 임차인 7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총액 6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담보대출과 임차인 보증금이 주택 시가를 초과하는 소위 ‘깡통 건물’을 대거 매입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돌려막는 ‘갭 투자’ 방식으로 임대업을 해왔다. 특히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을 상대로 곧장 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속이고 지속적인 돌려막기로 미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 대한 전세사기 혐의 고소는 지난 2023년 6월께부터 시내 다수 경찰서에 접수되기 시작해 피해 규모가 점차 커져갔다. 이에 반부패수사대 측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서별로 접수된 고소 사건들을 이송, 취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9채를 갭 투자 방식으로 차례로 매입해 관리해 왔다. 피해 임차인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 계층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의 여성으로 확인됐다.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B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집주인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 채무만 떠안게 됐다”라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임대업을 운영하는 동안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본인 자본력과 계획도 없이 전세 계약을 잇달아 맺어온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및 전세사기 이슈에 따른 수요 급감 등으로 세입자 모집이 되지 않자 결국 보증금 반환 불능 상태가 됐다”며 “이에 1억 2600만원 상당의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월세 60만원의 계약서로 위조하는 등 60호의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7억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피해 신고도 엄정·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에 빌라를 짓고 전세 사기를 벌인 건설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18일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권모씨(55)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권씨는 중소 규모의 건설업체 대표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서구 소재 다세대주택 10채를 이용해 임차인 29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9억4000만원을 떼먹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2022년 12월 공사대금으로 대출받은 2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날 권씨 측 변호인은 전세 사기 혐의는 인정했다. 반면 대출 사기에 대해서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권씨가 송파구와 강동구 소재 다세대주택 3채에서도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