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전세피해 임차인 보호와 주거안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구·군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건물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산 전세사기의 특징은 피해건물의 83%가 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이다. 임대인의 부재로 건물관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시는 피해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승강기, 수도, 전기 등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현장 조사에 나서게 됐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말까지다. 조사 대상은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다수 피해발생 집합건물 54곳이다. 조사 기간 시와 구군 담당자는 건물별 피해임차인을 만나 건물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건물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동구 소재 전세피해 건물을 시작으로 54곳을 시·구청 담당자와 합동 조사해 △집합건물 관리 책임자의 유무와 관리의 시급성 △건물관리 업체 선임 여부 확인 및 관리비 납부 현황 △승강기 및 소방시설 관리 현황 △기타 집합건물 문제점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 조사 완료 후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면 소관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피해자 보호와 주거안전 도모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건물 대상으로 소방시설, 승강기, 수도, 전기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정밀 점검이 필요하면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향후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주택관리업체 등과의 연결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피해 건물관리 실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건물 관리와 안전에 관한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는 이를 바탕으로 건물 시설 안전과 피해자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부산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주거안정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세피해지원 전담팀(TF)'을 신설했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담팀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시 건축주택국 산하 실무팀 5명으로 구성해 지난 8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앞서 4월 24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담팀 구성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신설된 전담팀은 피해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임차인 보호 지원은 물론 단속 강화, 실태조사, 피해자 심리상담 및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및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구·군과 협력해 민간 전문가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 피해 실태조사 및 법률서비스 지원은 물론 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책을 확대 마련할 예정이다. 김봉철 시 건축주택국장은 "신설된 전세피해지원 전담팀을 통해 피해자 지원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서 4월 부산도시공사 본사 1층에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변호사 인력을 지원받아 기존에 주중에만 운영해온 센터를 주말까지 확대해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 중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었다. 이는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뜻을 모아서 처리한 첫 민생 법안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경우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도록 했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한,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게 돼 최종적으로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야당은 피해자들 사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일 국토부는 피해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 임대’ 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국토부가 제안한 방식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앞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권영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오늘 심사소위를 통과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6개월마다 실태 조사해 상임위에 보고하고, 미진하면 제도 개선을 보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0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의 10년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앞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경우,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도록 했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한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최종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권영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오늘 심사소위를 통과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6개월마다 실태 조사해 상임위에 보고하고, 미진하면 제도 개선을 보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고물가, 의료개혁, 전세대응책 등 주요 민생안정 이슈에 적극 대응해 민생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인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범 야권이 특검법 등 정치현안의 단일대오를 앞세우며 입법독주를 예고한 만큼 민생챙기기를 통해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 4월 총선 참패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을 되돌리겠다는 판단도 읽힌다. 이에 당정은 '민생경제안정특위'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책 수립 등을 위해 적극 협업키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물가 안정대책부터 내놨다. 우선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신건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등 기상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채소류와 과일류의 수급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배추와 무 등의 비축분을 늘리기로 했다. 식품 및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국민 체감물가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인상폭 최소화나 자체 할인 등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업계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나 세제지원을 정부에 주문했다. 당정은 또 군 관련 종합 사고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근 수류탄 사고로 사망한 훈련병과 관련, 정부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정밀 확인해 순직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 군은 경찰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오는 6월 전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하고 개인의 건강이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의 장기화로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해선 당정은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 복귀한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독려를 위해 학습권 보호와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등을 최우선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또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가로막혔던 간호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피해자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민생경제안정특위) 규모나 구성, 구성시기 등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고물가, 의료개혁, 전세대응책 등 주요 민생안정 이슈에 적극 대응해 민생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인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범 야권이 특검법 등 정치현안의 단일대오를 앞세우며 입법독주를 예고한 만큼 민생챙기기를 통해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 4월 총선 참패에서 드러난 민심 이반을 되돌리겠다는 판단도 읽힌다. 이에 당정은 '민생경제안정특위'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책 수립 등을 위해 적극 협업키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물가 안정대책부터 내놨다.  우선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신건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 등 기상 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채소류와 과일류의 수급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 배추와 무 등의 비축분을 늘리기로 했다. 식품 및 외식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국민 체감물가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인상폭 최소화나 자체 할인 등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업계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나 세제지원을 정부에 주문했다. 당정은 또 군 관련 종합 사고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근 수류탄 사고로 사망한 훈련병과 관련, 정부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경위를 정밀 확인해 순직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해 군은 경찰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군기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과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오는 6월 전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여건을 긴급점검하고 개인의 건강이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한 장병관리대책 보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의 장기화로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해선 당정은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 복귀한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독려를 위해 학습권 보호와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지원 등을 최우선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또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가로막혔던 간호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피해자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민생경제안정특위) 규모나 구성, 구성시기 등에 대해선 시간을 갖고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부산에서 전세 피해를 입은 유형은 3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피해금액은 5000만원에서 1억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실시한 '전세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발표했다. 총 5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전세 피해자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등 총 719명이 응답했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피해자 기본 현황, 피해 관련 실태, 건물피해 관리 관련, 선순위 관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실태 및 의견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월평균 실소득이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인 30대가 가장 많았다. 전세 피해자의 나이는 30대 56%, 30세 미만 30.1%로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5000만원~1억원 미만이 많았다. 임차인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한 이유로는 중계인의 설득(속임)이 가장 컸다고 답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미가입한 상태가 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증금 회수 전망은 '회수가 힘들 것 같다'가 78%로 다수를 차지했는데 그 이유는 임대인 파산(잠적, 구속)과 경매 진행, 선순위(근저당) 등을 꼽았다. 현재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2%로 높았고, 사유는 보증금 미회수 및 이주 시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이 9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주 시 문제점·애로사항으로는 돈이 없음, 보증금 미회수, 전세보증금 상환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이 90.8%이고, 세대 규모는 20~50가구 미만이 절반을 차지했다. 피해임차인 대표를 선임해 건물관리 중인 곳은 45.9%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사실 인지 경로는 이웃이 39.7%로 가장 많고, 임대인 외에 피해 발생에 법적·도덕적 책임의 주체로는 중개사가 60.4%를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차입금 규모는 5000만원~1억원 미만이 64.4%였는데, 이들 중 41.7%는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은 필요한 추가 지원대책으로 선구제·후회수, 관계자 처벌 강화, 20년 분할상환, 이자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전세사기 처벌 강화, 반환보증(보험) 개선, 세입자 권리보장 등으로 조사됐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전세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반영해 실효성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전세 피해를 입은 유형은 3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피해 금액은 5000만원에서 1억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실시한 '전세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발표했다.  총 5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전세 피해자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등 총 719명이 응답했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피해자 기본 현황, 피해 관련 실태, 건물피해 관리 관련, 선순위 관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실태 및 의견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전세 사기 피해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월평균 실소득이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인 30대가 가장 많았다. 전세 피해자의 나이는 30대 56%, 30세 미만 30.1%로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5000만원~1억원 미만이 많았다. 임차인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한 이유로는 중계인의 설득(속임)이 가장 컸다고 답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미가입한 상태가 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증금 회수 전망은 '회수가 힘들 것 같다'가 78%로 다수를 차지했는데 그 이유는 임대인 파산(잠적, 구속)과 경매 진행, 선순위(근저당) 등을 꼽았다. 현재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2%로 높았고, 사유는 보증금 미회수 및 이주 시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이 9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주 시 문제점·애로사항으로는 돈이 없음, 보증금 미회수, 전세 보증금 상환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이 90.8%이고, 세대 규모는 20~50가구 미만이 절반을 차지했다. 피해임차인 대표를 선임해 건물관리 중인 곳은 45.9%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사실 인지 경로는 이웃이 39.7%로 가장 많고, 임대인 외에 피해 발생에 법적·도덕적 책임의 주체로는 중개사가 60.4%를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차입금 규모는 5천만원~1억원 미만이 64.4%였는데, 이들 중 41.7%는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은 필요한 추가 지원대책으로 선구제 후회수, 관계자 처벌 강화, 20년 분할 상환, 이자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전세사기 처벌 강화, 반환보증(보험) 개선, 세입자 권리보장 등으로 조사됐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전세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반영해 실효성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해 "(여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와 대통령, 정부는 각각의 헌법적 권리를 활용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다수결 원칙을 훼손한 것이고,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아 논의도 할 수 없고 법안도 처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의장 또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직권 남용이라는 논리다. 홍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재현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 여당의 이런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상임위원장을 정말 과연 이 사람들한테 1석이라도 주는 것이 맞느냐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5월 임시국회(4월30일∼5월29일)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5월 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고 5월 국회 마지막에 이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 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달 5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지적 주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야 될 3가지 과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 이 두가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게 2030세대에 피해가 가장 많이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최초 법 시행 이후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가 1만5433명으로 늘어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은 1건에 불과하고, 빚 부담이 늘어나는 금융지원을 제외한 피해지원 대책 이용 피해자는 10%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이 피해자 규모를 현재 인정된 수보다 많은 2만5000명으로 가정해서 선(先)구제·후(後)회수 프로그램이 들어간 재정을 추산한 결과 최대 487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정부가 법안 반대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한 수조원에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구제후회수가 이뤄져 손실이 50%가 될 경우엔 그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운영 규모가 29조원에 달해서 기금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전세사기 피해가구 중 20%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고, 30%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정부 재정 투입 대상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할 만큼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해 소요 재원을 부풀리기 하고 혐오를 부추겨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5월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다. 5월 마지막 국회에서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