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2년 연속 예산의 절반 가량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률 제고를 위한 사전 홍보와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112억68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중 66억1600만원(58.7%)을 집행하고 46억5200만원(41.3%)을 불용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대규모 전세사기가 잇따르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됐다. 20만원에서 많게는 50여만원 정도인 보증료를 지원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당초 저소득·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현재는 신혼부부 및 청년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문제는 사업 추진 이후 실집행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첫해인 2023년의 실집행률은 23.7%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실집행률이 28.2%에 불과했다. 특히 전세반환보증 가입건수 대비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현저히 낮다.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23년 29만1606건, 2024년 26만8031건, 2025년 1~4월 9만5018건으로 꾸준히 수요가 있었다. 그러나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2023년 1만7940건, 2024년 4만4921건, 2025년 1~4월 1만6742건에 불과했다. 실제 지원건수는 2023년 1만3567건, 2024년 3만992건, 2025년 1~4월 1만382건에 그쳤다. 반환보증 가입건수 대비 실제 지원은 연평균 약 9% 수준에 불과했다. 원인으로는 인지도 부족 및 관련 서류, 절차의 복잡성이 꼽힌다. 실제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 10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는 HUG 보증 가입자에게 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정책 안내 알림톡을 발송하고, 정부24에 지원사업 접수처를 개설해 접근성을 높이는 등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다만 예정처는 사전 홍보가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서류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이기에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는 등 사업 계획 및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사전 준비가 있었다면 불편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예정처는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전 홍보 및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사업 수행 방식 개선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 도청 왕인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5%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 보호 범위를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 국토부의 피해자 인정률도 지난 2023년 7월 94.1%에서 지난해 12월 49.7%로 낮아져 피해 발생 이후 지원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전남도는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을 제공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거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은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실제 사례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피해 예방 방법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3월 토지관리과 주관으로 목포대, 전남대 등 6개 대학에서 87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했으며, 6월에는 전남도주거복지센터 주관으로 광양시에서 직장인 130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특강을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는 전남도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곽춘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한계로 법적 지원이 축소된 만큼 청년층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전남도주거복지센터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과 상담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이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보드게임 교육 프로그램 ‘레비오사 보드ON’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원 캐릭터 이름을 딴 이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협력해 추진되며, 대구청년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청년센터로 확대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인천대학교와 공동 개발한 보드게임을 활용해 부동산 계약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계약 단계별 상황을 게임으로 구현해 참여형 학습을 유도하고, 실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래 지식을 익히도록 설계됐다. 해당 콘텐츠는 K-MOOC(교육부 평생학습 플랫폼)에서도 강좌로 운영 중이다. 부동산원은 이번 교육 외에도 ‘찾아가는 임대차법률서비스’, 민·관·공 협업 프로그램인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청년추진단’,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 확대하며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유은철 부동산원 부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층이 친근한 게임 방법을 통해 부동산 계약 과정을 이해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일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년층이 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드게임을 활용한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보드게임은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했다.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접목한 것으로, 실제 사례 기반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며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전세사기 예방 교육에서 진행했던 △전세 계약 구조 △전세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 사례 등 교육을 통해 기초적인 내용을 익힌 뒤, 참여형 보드게임을 통해 학습 내용을 복습하는 방식이다. 교육은 지난 3월 국토부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 실시한 후, 피드백을 통한 보완 작업을 거쳐 온라인 설명 영상 배포, 게임 방식 단순화 등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7월 대구광역청년센터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청년센터로 교육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다 다양한 시도와 혁신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과 접근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다. 5월에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인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등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돼 전세 계약 과정을 따라가 보는 현장 방문형 웹 예능, 계약 과정의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등 청년층 친화적인 방법을 통해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오른쪽)와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한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이며 안전한 전세 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로, 국토부 블로그에서 지원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양천구는 최근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증하면서 구민들이 적정 전세가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다세대·다가구)에서 전세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양천구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와 연계 운영한다. 지역 내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매니저'를 통해 전세계약 상담과 권리관계 확인, 집보기 현장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건축행정시스템의 신축건물 정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의 거래가격, 공간정보 행정시스템의 공간정보 등을 통합해 한눈에 건물 정보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했다. 이용자는 시스템을 통해 신축건물의 위치, 건축물 정보, 주변 시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클릭 한 번으로 해당 건축물의 정보와 전세(매매) 가격을 즉시 조회할 수 있다. 현장 미리보기 서비스도 지원해 임차인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양천구는 전세피해 신고와 지원 연계를 위해 2023년부터 양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사업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안심 전세가격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축빌라의 전세가격을 쉽게 확인하고,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세 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7일 오후 1시 수원 소재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부동산 컨퍼런스 2025'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경기도, 시·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등과 협력해 추진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신기술을 공유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주제로 한 공연, 공인중개사 표창 수여, 실천 다짐 서약 낭독 등이 진행된다. 이어 4개 섹션의 주제 발표가 이어지며, 2부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행사장 로비에서는 최신 부동산 기술과 정책을 소개하는 10개의 홍보부스가 운영되며, 이를 통해 참석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최신 트렌드와 신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 내 도민 및 공인중개사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여 등록은 QR 코드를 통해 진행된다. 경기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 실황이 생중계돼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등의 실천과제에 동참하는 내용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 7월부터 3개월만에 900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9월 30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전체 공인중개사 3만명의 약 30%다. 지난 9월 10일 10% 달성 이후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도회)는 지난 7월 15일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포함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책임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운동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전세피해를 예방하는 주체로 나서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했다. 운동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임차인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 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 등의 자율적으로 마련한 실천과제를 이행하며,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부착된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임차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리하고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총 1070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 예방 조직인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가 부착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누리집(홈페이지) 개설, 찾아가는 현장 교육 등을 지원해 공인중개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세피해 예방 활동에 참여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프로젝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차인들이 직접 동참 중개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들이 중개사무소와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실천 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해 리뷰를 남기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피드백을 반영해 프로젝트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전세피해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부착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 전세 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관내 공인중개사 73명을 안전전세 관리단원으로 위촉했다. 안전 전세 관리단은 시가 추진하는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계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지회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됐다. 관리단은 앞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과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내 공인중개사 2400여명과 함께 벌이게 된다. 주요 실천 과제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 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 임대인 고지 등이다. 이번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 전세 지킴이' 인증마크를 사무소에 부착해 시민들이 이를 확인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전세 관리단이 현장 정보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대상으로 정기적인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관이 협력해 제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