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인천시의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사회 초년생들의 목숨까지 앗아간 지역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전세 사기가 부동산과 전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쌓여서 터진 사회적 재난이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김대영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6월 28일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식 인정받은 2373명과 신청은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272명 등 3000여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평균 8000만원, 최대 1억원, 총 피해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예산에 전세 피해자 지원비 11억원을 편성했으나 10% 정도인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나 인천시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자격이 되는지 시험받는 기간을 견뎌야 했다. 인천시가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기존 대책 지원범위 및 실효성 낮아 인천시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이사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깡통조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대출이자 지원과 이사비, 긴급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는 규정이 담겼다. 긴급 생계비는 당초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원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조례에는 전세 피해자 요건만 맞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비는 기존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갈 때만 지원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으로까지 이사비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 피해자가 2000∼3000명으로 언젠가는 모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인천시에서 확보한 공공임대 물량이 200∼300호에 불과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본인의 의사나 상황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으로도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세 피해자의 이사비 지원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 전체 피해자의 총 이사비 지원금은 30억~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피해 주택의 관리 주체를 임시로라도 공공부문에서 맡는 방안과 중복 지원 허용도 개정안에 포함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빠지게 됐다.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과 빌라 관리 업체 대표 상당수가 함께 피고발인에 포함된 상태로 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더라도 관리 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단전·단수 등 2중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차후에 다른 관리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우선 시가 나서서 공공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리 주체의 조정도 포함시켰으나 개정 조례에서 제외됐다. ■관리업체 조정 및 중복 지원은 제외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난립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 것처럼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도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재외동포청, F1 등 행사나 정부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어 고통 받고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는데도 상위법 위배 소지를 들어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의지만 있다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사기당한 보증금 일부 반환,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경매·공매의 무기한 유예, 피해 임차인에게 선순위 우선 매수권이 아닌 선순위 채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에 매달리게 된 데는 자택이 용현동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전세 피해자가 발생한 숭의동과 인접한 이웃이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는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골몰해왔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담당 공무원과 시의원, 국회의원들까지 언제까지 전세 사기에 매달릴 거냐며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한다. 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만 두고 싶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정부·여당을 향해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900조에 가까운 장밋빛 공약을 마구 발표하고 있는데 지킬 수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있었다. 지금 1주기가 됐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곳 인천에서만 무려 2000세대가 넘는 전세사기가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라며 "개인간 벌어진 일이라고 방치할게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 문제이고, 주거 문제로 피해를 입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란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물론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러자고 국가과 정부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그래서 핵심적 피해를 일단 국가가 선보상, 선구제 해주고 그 가해자로부터 구상하는 것이 실질적 구체책이지만, 전세사기 피해구제 말만 하면서도 정부 여당은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선구제 후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하자고 하는데 정부·여당이 꿈쩍도 안 한다"며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여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는 "어떤 언론 통계에 의하면 900조 가까운 정책을 약속했다는데 900조가 있나"라며 "이런 장밋빛 공약 정책을 마구 발표하고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라 할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지금은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며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전세사기피해자 1주기 추모제 현장을 찾아 민생 현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처리 당시 여야가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 후 보완입법 시한은 지난 12월 1일로 벌써 3개월여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각지대 보완책과 함께 선구제 후보상이란 민주당 입장에 정부 여당은 초지일관 사인간 계약이라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며 반대만 해왔다"며 "시간 많지 않다. 마지막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합의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기저기 다니며 돈쓰는 공약만 남발하지 말고 피해자, 사회적 약자,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 피해자와 손을 잡기 위한 입장을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완성해 시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 3년차인 올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지난 20일 강조했다. 유 시장은 시정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을 기존 균형·창조·소통에서 역할·책임·성과로 변화를 모색중이다. 또한 업무에 대한 시각도 인천 시민이 체감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한 것만을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바꿨다. 단순히 계획을 세우고 양해각서(MOU) 체결하는 것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책임 있게 완수해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관리하는 조직관리 운영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유 시장은 "공직자로 지켜온 소신 중 하나가 진정성이다. 지난 2년간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만 생각하며 진정성 있게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현수막 철거, 재외동포청 유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최,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메인 캠퍼스 유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인천대로 지하화 및 백령공항 건설 사업 확정,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재가동 등 숙원 사업을 하나씩 풀어 나가고 있다. 유 시장은 올해를 세계 10대 도시로 여정을 위한 중요한 해로 보고 우선 인천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기 위해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역별 미래상과 투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연내 구체화한다. 중·동구 등 원도심과 인천 내항을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화되는 새로운 미래형 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궤도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다음은 유 시장과 일문일답. ―민선8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만족스러운 성과와 아쉬운 부분을 꼽는다면. ▲대표적인 성과는 재외동포청 유치다. 지난 2022년 9월 재외동포청 설치 법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인천시와 시민단체, 시민이 힘을 모아 해외 한인단체와 국회 등에 인천 유치 당위성을 알리고 지지를 이끌어냈다.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인천시는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비전을 선포했고 글로벌 한인비즈니스 허브로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년 숙원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주민 무료 통행도 시민을 위한 큰 성과다. 지난해 10월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됐고 영종도와 용유·북도면 인근 섬 주민은 인천대교·영종대교를 하루 1회 왕복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된다. 지난해 6월 정당 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정치 현수막을 철거했고 현재는 철거 대상 현수막이 눈에 띄게 줄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실패이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가 되려면 우선 서민경제 안정이 중요하다.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난 4월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주요 민생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해결책을 찾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방안, 무량판구조 아파트 정밀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시는 침체된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소득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 선순환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한 소비 붐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강화, 지속 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정적 물가 관리 및 소비자권익 강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 ―정부가 상반기 지정하는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전망과 준비 전략은. ▲인천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업체가 집적화돼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보유한 도시이다. 바이오 허브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인프라가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항만도 있어 최적의 수출 및 글로벌 협력·비즈니스 여건을 갖췄다. 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소부장산업 거점 남동지역, 바이오 글로벌 협력 거점 영종 지역을 연결하는 바이오-트라이앵글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 중이다. K-바이오 랩허브,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 저 또한 바이오 특화단지의 유치 성공을 위해 정부 부처, 국회 등 정무적으로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인천 유치 당위성을 설명할 것이다. ―핵심 공약인 뉴홍콩시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상황은. ▲뉴홍콩시티는 강화, 영종, 송도, 청라 등을 중심으로 비전·전략의 실현 및 투자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 상반기에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에 따라 도출되는 실행 과제들을 빠르게 수립해 뉴홍콩시티가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원도심 균형발전 프로젝트인 제물포르네상스는 상상플랫폼과 내항 1·8부두 우선 개방으로 이미 시작됐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원도심 활성화 선도사업을 즉시 착수하고 중·장기 사업의 행정절차를 최단기로 이행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에서도 20~30년이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단기간 성과에 얽매이지 않겠지만 임기 중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등 핵심사업 착공으로 제물포르네상스를 지속 가능한 궤도에 안착시키겠다. ―재외동포청이 공식 출범했다. 재외동포를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시책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재외동포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재외동포 친화적 환경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겠다. 주요 한인 단체와 친선 결연, 국가별 재외동포 자문위원 위촉,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을 위한 모국 문화 체험 연수사업, 재외동포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 기념 시민문화축제 등을 개최하겠다. 재외동포 웰컴센터와 한인비즈니스센터도 설치한다. 재외동포 웰컴센터는 인천을 방문 또는 거주하는 재외동포 등에게 통합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웰컴센터를 인천과 재외동포가 소통·교류·성장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다. 한인비즈니스센터는 한상 비즈니스 상담, 투자 컨설팅 등 한인비즈니스와 관련 한상 자본의 모국 투자 촉진과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겠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의 반대가 심했고 행정안전부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당 현수막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는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사진)은 7일 사업을 시작할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밝혔다. 인천시는 처음에 정당 현수막을 정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슈화를 목표로 진행했다. 행안부에서 계속 반대했으며 조례 개정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최 국장은 "사업이 쉽지 않았는데 연수구 주민이 정당 현수막 때문에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폭증하자 시장님이 강행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결국 인천시는 사업을 밀어붙여 지난 6월 조례를 개정하고 7월에 이 조례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 일제정비에 들어가려고 했다. 행안부가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대해 인천시가 재의결할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했지만 인천시는 재의결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대로 조례를 공포했다. 행안부에서 이번에는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시는 다시 정당 현수막 정비에 본격 나섰다.그는 "연수구에 처음 현수막을 철거하러 나갔을 때 걱정을 많이 했다. 막상 현장에 가보니 전날만 해도 정당 현수막이 14개가 걸려 있었는데 모두 말끔하게 철거돼 있어 안심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정당 현수막 정비를 실시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현재 인천에서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거나 일반 게시대에 걸도록 하고 있다. 최 국장이 담당한 일 중 하나가 올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전세사기 사건이다. 전세사기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인천지역은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는 악성 상태여서 피해가 심각했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로 확정된 피해자가 전국 1만명 정도인데 이 중 2000명 정도가 인천지역 피해자이다. 실제 피해자는 3000여명에 달한다. 인천시는 특별법이 마련되기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비, 월세비,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는 "국토부에다가 서울시는 경매 들어가면 80~90%를 찾을 수 있지만 인천은 80% 정도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경매 중지권, 우선 매수권, 공공 매수권 등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개정안이 7건으로 이 중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은 '선탕감, 후구상권 청구하는 법률안'도 있지만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인 점을 고려해 수수료가 30만~40만원 들어가는 허그(HUG)의 보증보험을 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임대도 청년에게 30% 정도 배려하고 있다.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관리비 실태를 조사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논쟁을 벌였다. 특히 두 사람은 차기 인천시장 선거에서 상대편 시장후보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19일 인천시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감에서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유정복 시장에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전세사기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가 이대로 가다간 3-1 매립장뿐 아니라 3-2, 3-3 매립장까지 앞으로 50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시장은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했으면 문제가 없었으나 민선 7기에서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합의내용을 파기해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 조치가 나오게 된 거다. 서울시 국감 등에서 서울시장에게 물어봤는데 서울시장은 매립지를 종료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유 시장은 “최근에 4자 협의체에서 당초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로 다시 합의했다. 문제를 하나씩 풀어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세대가 1540세대이고 인천시가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6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액이 5600만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0.8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중앙정부 지원 기준에 맞춰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다. 경기도처럼 인천시도 자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인천에는 주거 기본조례가 이미 있으며 시가 신속히 지원에 나서 주택 이주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막아 예산 집행액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권인숙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을 63억원을 세웠으나 56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불용 처리할 예정으로 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이 깎이거나 하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유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하고 예산도 축소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영그룹의 송도유원지 개발 지연을,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정당 현수막 철거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송도국제도시에 초고층 소방대 설치 검토 등을 질의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지난 4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따라 전세자금 저리대출 및 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긴급 지원주택 입주 세대 이사비 지원 등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과 별도로 인천시 차원의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5월 시의회 의결을 받아 총 사업비 63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의 금융·주거 지원대책과 연계한 인천형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시행계획으로 전세자금 저리대출 및 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월세 한시 지원,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이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시에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에게 가구당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공고일 이전 긴급 지원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지원대책은 인천 시민에게만 지원되고 긴급 복지지원사업 등과 중복해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63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추경에 편성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은 대출 이자 지원 38억5000만원, 이사비 지원 7억5000만원, 월세 지원 17억원 등 총 63억원이다. 앞서 지난 달 19일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은 당시 발표의 연장선이다. 다만 지난 달 발표한 대책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월세 지원 대상을 계층 구분 없이 전세 사기 피해자 전체로 확대했다. 추경 예산에 편성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금리인 1.2~2.1％ 이자를 시가 전부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요건 등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하게 임시 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완료 후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난 달 시에서 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이미 입주한 세대에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월세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피해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추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상담 및 지원 계획을 홍보하는 등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피해자들의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월세 지원을 시의회와 협의해 편성했다. 앞으로 국회의 특별법과 중앙 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달 19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맞춤형 지원대책으로 마련됐다. 시는 사업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 제한 삭제,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등 자금 문턱도 낮췄다. 특히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신한은행이 특례보증 재원 4억원을 추가로 출연했고 시 출연을 포함하면 대출규모는 150억원(은행 출연 50억원)에 달한다. 신한은행은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시는 보증재원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후 3년간 이자 1.5%를 지원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자금은 총 2단계에 걸쳐 지원될 예정으로 첫 번째 정책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속 지원을 위해 예약 없이 대표자 본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보증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전세 사기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며 인천시장과 미추홀구청장에게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28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 대표 10여명은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요청을 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지원 대책 기준이 좁은데 인천시가 정부와 별도로 지원하기로 한 대책(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이사비 지원)은 지원 기준과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보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미추홀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또 공매·경매 진행 시 전세금을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인천시장과 미추홀구청장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 정부에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과 구청장의 현실 인식과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는 미추홀구를 비롯 전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미추홀구에만 전세 피해자가 2484세대에 달한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모든 피해 세대를 아우르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재난지역 지정을 통해 지원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가 발표한 자체 대책은 발 빠른 지원을 위해 시가 추진하던 기존 정책을 조금 변경해 적용한 점도 있다. 오늘 대책위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실무 부서에 검토시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