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전세 사기에 대응해 공인중개사협회와 손을 잡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상담소’ 25곳을 운영한다. 인천 서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서구지회와 21일 이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는 앞으로 서구지회 임원진들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상담소’ 25곳을 운영한다. 서구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반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전세 사기와 관련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나아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를 사칭한 청년드림주택 허위광고에 속지 마세요."  광주광역시는 5일 "광주시를 사칭해 허위사실로 현혹하는 청년정책 관련 광고가 적발됐다"면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특히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게재된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주택'이란 사업은 광주시 사업이 아니다"면서 "시와 정부의 청년정책 명칭에 '드림'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해당 허위광고에는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주택, 지원 대상, 근로여부, 소득여부, 선정 인원' 등이 작성돼 있는데, 해당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다.  광주시는 해당 허위광고와 관련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전세사기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청년정책플랫폼'의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지역 청년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허위광고 관련 대응 문자를 보내 주의를 당부할 방침이다.  광주시 청년정책 관련 정보는 광주시와 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 누리집이나 시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모아놓은 '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사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금융 및 주거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과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또 자체 예산을 편성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사비와 월세 지원, 이자 지원 등 대책을 시행 중이다.  계약기간 만료 세대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 상담·안내와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시, 광주지방변호사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아울러 최근 광산구 쌍암동 등에서 발생한 전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3일간 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서 변호사, 법무사, 심리상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해 피해자 법률 지원, 금융·주거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도내 최초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역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광주전남지역본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광주도시공사·광주지방경찰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광주지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에 나섰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현재까지 조직적·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없지만 전세사기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크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청년전세반환보증료 지원을 통해 법적 보호망을 제공키로 했다.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만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1인당 12만~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 요인으로 꼽히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에도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지난 2~3월 시·구 간담회 및 계획 수립을 통해 당초 4월부터 12월까지 3단계로 나눠 임대주택 3만9594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 예방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인중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업소 지도·단속 시 예방 활동과 교육을 실시한다. 공인중개사가 공정한 거래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구·공인중개사협회에 홍보 팸플릿 제작 배포, 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 활용 적극 홍보 등에 나선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월 광주지방검찰청·광주경찰청 등과 핫라인 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응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HUG와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및 금융, 긴급주거지원등 서비스 지원 연계를 위한 종합상담을 위해 광주광역시종합주거복지센터에 상담창구를 마련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광주시 부동산거래 상담소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 상담, 전월세 임대계약 및 임대분쟁 등 상담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 경매 등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광주시·LH·광주도시공사·HUG가 함께 긴급주거 지원에 적극 나선다.  긴급주거 지원은 경매·공매나 비정상 계약 등으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광주도시공사 또는 L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등을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시세 30% 이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한다. 광주도시공사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공실주택 96호를 보유하고 있고 LH광주전남본부도 48호를 공급할 수 있는 상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에게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4000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이며, 금리는 1.2~2.1%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가족, 차상위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최대 25개월 간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도 지원한다.  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방세정 지원 조치도 실시한다. 전세사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해 주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는 징수유예 조치한다.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해 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법률상담, 금융지원 안내 등 피해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긴급주거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저리 긴급대출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 4월부터는 경매 청산 시 종합부동산세 등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될 예정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1차 설명회의 연장으로 당시 발표 내용의 진척상황과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대출 신청을 지난 9일부터 연 이자율 1%대로 가구당 1억6000만원 한도로 지원되기 시작했다. 우리은행 전 영업지점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4월 매각분부터 경매 시 당해세 우선 원칙에 주택임차보증금은 예외로 한다. 당해세 우선 원칙은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 당해세를 매각대금에서 먼저 변제하는 원칙이다.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가 경매절차를 거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입신고일이 당해세보다 앞선다면 기존과 달리 전세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달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전세사고가 잦은 인천에 설치돼 피해자와 상담소 간 거리를 좁힐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말 서울 강서구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최근까지 약 3개월간 총 374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달 말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연립·다세대 등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앱이 출시된다. 4월부터는 계약 후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 피해자는 "대책을 많이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지 않으냐"며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도 알맹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경매집행 직전까지 진행된 상태"라며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못 받을 텐데 이런 형식적인 대책 들으려 온 게 아니다"라며 울먹였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여러가지 초조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최선을 다해 일상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저희와 함께 어려운 시기 극복해달라"고 당부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10월부터 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인 가구이면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상담소(시청 1층 민원실 내)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토지정보과를 통해 접수한 후 상담 위원과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  집보기 동행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거주희망지 1~2곳을 사전에 정한 후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상담위원과 일정을 협의한 후 함께 현장을 방문해 주택을 점검하고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통계청 자료와 2020년 광주시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시의 1인 가구는 19만 4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32.4%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전·월세 비율은 64.9%로, 자가(3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대, 이중계약 등 각종 사회적 문제들도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현재 운영 중인 '시민맞춤형 부동산거래상담소'와 연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가 제공되면 생애 첫 부동산 계약을 하는 사회 초년생과 부동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노년층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병옥 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통해 1인 가구의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복잡한 부동산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부동산 거래 계약뿐만 아니라 부동산 법률,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분쟁에 따른 대처 방법 등을 무료로 안내하는 부동산 거래상담소도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이 이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부동산 거래상담소'를 운영하며,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자문과 거래 시 유의사항, 분쟁에 따른 대처 방법 등을 상담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