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한편, 개소식은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 HUG 김옥주 자산관리본부장,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개최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BNK부산은행은 오는 5월 2일부터 ‘BNK 전세사기 피해 상담센터’를 열고 최근 전세사기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상담 센터는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은행 연산동금융센터 3층에 설치된다. 은행 측은 모든 영업점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상담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통해 최적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신청부터 실행까지 함께 진행한다. 먼저 부산은행 전세자금대출 보유 고객 중 전세사기 피해사실이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고객이 주택담보대출 신규 또는 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 신청 때 특별감면금리도 적용해 최초 1년간 상품 기본 금리에서 최대 2.0%p까지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고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매각 및 경매절차를 6개월 이상 유예할 예정이다. 부산은행 이수찬 여신영업본부장은 “상담 지원센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BNK부산은행도 'BNK 전세사기 피해 상담센터'를 열고 피해자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26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오는 2일 열리는 'BNK 전세사기 피해 상담센터'는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은행 연산동금융센터 3층에 설치된다. 이와 함께 전 영업점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 창구'를 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통해 최적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부터 실행까지 함께 진행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부산은행 전세자금대출 보유 고객 중 전세사기 피해사실이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해당 고객이 주택담보대출 신규 또는 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을 신청할 시에는 특별감면금리를 적용해 최초 1년간 상품 기본 금리에서 최대 2.0%p까지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고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매각 및 경매절차를 6개월 이상 유예할 예정이다. 이수찬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상담 지원센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산은행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전세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맞춤형 금융상담 받으세요"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1층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에 첫날부터 금융상담 신청이 다수 몰렸다.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상담원은 "개소 첫날 직접 센터를 방문해 금융상담을 받고 가신 분들도 계셨고 유선으로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도 계셨다"고 말했다. 금감원 1층에 마련된 센터에서는 8명의 전문상담원이 상주하며 금융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지원센터를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큰 인천에도 설치했다. 인천시 남구 인주대로 585 한국씨티은행빌딩 19층에 마련된 인천 지원센터에는 3명의 전문상담원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피해자들은 내방 및 유선, 비대면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말까지 이들 2개 센터를 잠정 운영하고 피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센터에서는 경매·매각유예 조치 관련 신청 접수 및 금융 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피해자들은 지원센터를 통해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매각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거주 주택의 선순위 채권 존재 여부나 경매·매각 유예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이나 각 금융기관의 대출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주거안정 프로그램 및 법률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에겐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련 창구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전세사기 관련 매물 총 27건의 경매기일이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감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경매·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와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본원과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된다. 전문상담원(본원 8명, 인천 3명) 등이 센터에 상주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피해상황을 봐가며 지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 의심자일 경우 센터를 내방하거나 유선 및 비대면(인터넷 민원 접수시 즉시 배정·처리)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센터에서는 △경매·매각유예 신청 접수 △진행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안내 △범정부 지원대책 안내 등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매각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확인 후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안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주택에 선순위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경매·매각 유예 진행상황을 알려준다. 또한 정책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 및 HF보증 대환대출)과 금융기관 대출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해준다.  주거안정 프로그램 및 법률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련 창구를 알려준다.  금감원 측은 지원센터를 잠정적으로 10월말 까지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1월 31일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해 인천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업무를 시작한다. 30일 국토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와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한 달여에 앞서 1월 31일부터 상담업무를 우선 실시한다. 임시 개소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305의 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 인천주거복지센터 내 설치됐다.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전세 피해 규모가 크지만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 임차인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화곡동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인천시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피해지역 내 임차인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인 HUG, 법률구조공단, LH 등이 참여하는 협력모델 형태의 지역 피해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앞으로 피해자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에서 정부 및 지자체 행정지원을 연계한 피해 유형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이 가능토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등을 제공한다. 한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건수는 전국 5443건(2022년 12월말 기준) 중 인천이 가장 많은 1556건(전국 대비 29%)을 차지하고 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이섭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인천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상담을 제공해 전세 피해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28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긴급 주거 제공·대출 등 지원 수단의 경우 기관별로 나뉘어 있었다. 때문에 피해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에게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화곡동에 센터를 마련했다.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임시거처 제공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아울러 경찰청과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단속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두 기관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상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단속 종료 후에도 국토부에서 확인되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경찰청과 국토부 외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선언문에는 각 기관이 한계상황에 몰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각종 피해구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적극 동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 사기 범죄"라며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전남개발공사 1층에 마련된 연면적 158㎡ 규모의 '전남도 주거복지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개소식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전남도의회 최명수 안전건설소방위원장과 손남일 부위원장, 나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청년·신혼부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센터는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 모집과 운영, 시설물 관리,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지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상담·정보 제공, 주거복지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예정이다. 전남개발공사가 위탁 운영을 맡아 진행한다.  주거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무료 전화로 문의하거나 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명창환 부지사는 개소식에서 "전남도 주거복지센터가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센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이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이곳에서 도민의 꿈과 미래가 자라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충모 사장은 "주거복지센터가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전남형 만원주택'의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퇴거 후 지역 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월 1만원'이라는 상징적 금액으로 30평형대 아파트를 제공한다. 현재 고흥, 보성, 진도, 신안 등 4개 군에서 사업 부지가 확정됐으며, 전남개발공사와 협력해 2026년 첫 입주를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 정책은 지역 소멸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전국적인 주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아 인구정책과 관련해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정신적 치유를 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피해 심리상담은 스크리닝 검사를 통해 위험군을 분류해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 대상자의 경우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로 심리 상담을 원하는 경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거복지포털 게시, 문자안내, G버스 TV에 자막 홍보 등을 할 예정"이라며 "심리 상담이 전세피해자들의 마음 건강과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3개소 3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우선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6000만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만8000원에 더해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2000원을 포함해 총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어 상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이나 관내 중개행위 민원 발생 지역에 위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도내 31개 시·군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1080개소를 점검했다.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13개소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경고 시정 63건 등을 조치했으며 12건은 조치 중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준수와 관련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서명·날인 누락 등이다. 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고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