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toZ'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구성했다. 딱딱한 설명서가 아닌 해치 캐릭터-전세피해지원팀장 간 대화 형식으로 임대차 전 과정을 풀어냈고, SNS에 익숙한 청년들을 위해 핵심 포인트는 인포그래픽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중심으로 실제 계약 사례를 제시했다. 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전세부터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청년들이 실제 마주하는 상황별로 주의사항과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최근 청년층을 노린 전세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잦은 피해 유형을 별도로 분석해 제시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의 경우 신탁회사 소유 주택에서 위탁자가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를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신탁원부 확인과 신탁회사 동의서 확보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준다. 또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나 건축법 위반 원룸 등 청년들이 저렴한 보증금에 현혹돼 피해를 당하기 쉬운 부분도 실제 피해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각 위험 상황별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코너를 둬 핵심 체크포인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전체 가이드북은 전세 계약 전·중·후 3단계를 18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구성돼 필요한 부분을 즉시 찾아볼 수 있다. 시는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안내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했으며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열람 가능하고, 필요한 부분만 캡처해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어 청년들의 정보 이용 패턴에 최적화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서울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전자책이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좌절하지 않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초년생들이 '준비된 임차인'으로 첫 계약부터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책 콘텐츠와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북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toZ'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가이드북은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구성이 핵심이다. 딱딱한 설명서가 아닌 해치 캐릭터-전세피해지원팀장 간 대화 형식으로 임대차 전 과정을 풀어냈고, 소셜미디어(SNS)에 익숙한 청년들을 위해 핵심 포인트는 인포그래픽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특히 '전세가율이 뭐예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같은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 형태로 구성해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중심으로 실제 계약 사례를 제시한 점도 특징이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전세부터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청년들이 실제 마주하는 상황별로 주의사항과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최근 청년층을 노린 전세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잦은 피해 유형을 별도로 분석해 제시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의 경우 신탁회사 소유 주택에서 위탁자가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를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신탁원부 확인과 신탁회사 동의서 확보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준다. 또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나 건축법 위반 원룸 등 청년들이 저렴한 보증금에 현혹돼 피해를 당하기 쉬운 부분도 실제 피해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각 위험 상황별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코너를 두어 핵심 체크포인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전체 가이드북은 전세 계약 전·중·후 3단계를 18개 세부 항목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구성돼 필요한 부분을 즉시 찾아볼 수 있다. 계약 전에는 △주택 시세 조회법 △전세가율 계산 △선순위 권리 확인 △건축물대장 열람을, 계약 시에는 △임대인 신원 확인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특약조항 작성법 △공인중개사 체크포인트를,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 절차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존 임차인 권리 확인 등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시는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안내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했으며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열람 가능하고, 필요한 부분만 캡처해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어 청년들의 정보 이용 패턴에 최적화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는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서울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전자책이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좌절하지 않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초년생들이 준비된 임차인으로 첫 계약부터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책 콘텐츠와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전세계약 전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했다. 부록으로는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체크리스트는 지난 7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작해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체크리스트는 예비 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세가지 사항(안심계약 3·3·3법칙)을 중점으로 작성됐다.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해 예비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상단에는 안내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QR코드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들이 전세계약 관련 용무로 주민센터, 은행, 중개사무소 등에 방문 시 체크리스트를 실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근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메인화면 등에 체크리스트가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구하는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 전세사기 예방 및 체크리스트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중개사가 예비 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의 점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국토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2년 연속 예산의 절반 가량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률 제고를 위한 사전 홍보와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112억68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중 66억1600만원(58.7%)을 집행하고 46억5200만원(41.3%)을 불용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대규모 전세사기가 잇따르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됐다. 20만원에서 많게는 50여만원 정도인 보증료를 지원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당초 저소득·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현재는 신혼부부 및 청년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문제는 사업 추진 이후 실집행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첫해인 2023년의 실집행률은 23.7%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실집행률이 28.2%에 불과했다. 특히 전세반환보증 가입건수 대비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현저히 낮다.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건수는 2023년 29만1606건, 2024년 26만8031건, 2025년 1~4월 9만5018건으로 꾸준히 수요가 있었다. 그러나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2023년 1만7940건, 2024년 4만4921건, 2025년 1~4월 1만6742건에 불과했다. 실제 지원건수는 2023년 1만3567건, 2024년 3만992건, 2025년 1~4월 1만382건에 그쳤다. 반환보증 가입건수 대비 실제 지원은 연평균 약 9% 수준에 불과했다. 원인으로는 인지도 부족 및 관련 서류, 절차의 복잡성이 꼽힌다. 실제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 10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는 HUG 보증 가입자에게 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정책 안내 알림톡을 발송하고, 정부24에 지원사업 접수처를 개설해 접근성을 높이는 등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다만 예정처는 사전 홍보가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서류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이기에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는 등 사업 계획 및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사전 준비가 있었다면 불편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예정처는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전 홍보 및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사업 수행 방식 개선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 도청 왕인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5%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 보호 범위를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또 국토부의 피해자 인정률도 지난 2023년 7월 94.1%에서 지난해 12월 49.7%로 낮아져 피해 발생 이후 지원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전남도는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을 제공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거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은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실제 사례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피해 예방 방법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3월 토지관리과 주관으로 목포대, 전남대 등 6개 대학에서 87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했으며, 6월에는 전남도주거복지센터 주관으로 광양시에서 직장인 130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특강을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는 전남도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곽춘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한계로 법적 지원이 축소된 만큼 청년층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전남도주거복지센터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과 상담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이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보드게임 교육 프로그램 ‘레비오사 보드ON’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원 캐릭터 이름을 딴 이 프로그램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협력해 추진되며, 대구청년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청년센터로 확대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인천대학교와 공동 개발한 보드게임을 활용해 부동산 계약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계약 단계별 상황을 게임으로 구현해 참여형 학습을 유도하고, 실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래 지식을 익히도록 설계됐다. 해당 콘텐츠는 K-MOOC(교육부 평생학습 플랫폼)에서도 강좌로 운영 중이다. 부동산원은 이번 교육 외에도 ‘찾아가는 임대차법률서비스’, 민·관·공 협업 프로그램인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청년추진단’, 전세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 확대하며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유은철 부동산원 부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층이 친근한 게임 방법을 통해 부동산 계약 과정을 이해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일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년층이 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드게임을 활용한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보드게임은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했다.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접목한 것으로, 실제 사례 기반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며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전세사기 예방 교육에서 진행했던 △전세 계약 구조 △전세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 사례 등 교육을 통해 기초적인 내용을 익힌 뒤, 참여형 보드게임을 통해 학습 내용을 복습하는 방식이다. 교육은 지난 3월 국토부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 실시한 후, 피드백을 통한 보완 작업을 거쳐 온라인 설명 영상 배포, 게임 방식 단순화 등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7월 대구광역청년센터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청년센터로 교육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다 다양한 시도와 혁신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과 접근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다. 5월에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인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하는 등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돼 전세 계약 과정을 따라가 보는 현장 방문형 웹 예능, 계약 과정의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 등 청년층 친화적인 방법을 통해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오른쪽)와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한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이며 안전한 전세 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로, 국토부 블로그에서 지원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양천구는 최근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증하면서 구민들이 적정 전세가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다세대·다가구)에서 전세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양천구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와 연계 운영한다. 지역 내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매니저'를 통해 전세계약 상담과 권리관계 확인, 집보기 현장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건축행정시스템의 신축건물 정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의 거래가격, 공간정보 행정시스템의 공간정보 등을 통합해 한눈에 건물 정보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했다. 이용자는 시스템을 통해 신축건물의 위치, 건축물 정보, 주변 시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클릭 한 번으로 해당 건축물의 정보와 전세(매매) 가격을 즉시 조회할 수 있다. 현장 미리보기 서비스도 지원해 임차인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양천구는 전세피해 신고와 지원 연계를 위해 2023년부터 양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사업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안심 전세가격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축빌라의 전세가격을 쉽게 확인하고,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