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주거복지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65명에게 100만원씩 총 65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주거복지센터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펼쳐 1차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6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1회 1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접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전남도주거복지센터 개소 이후 피해 상담부터 접수, 지급까지의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행정상 불편을 최소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추가 신청은 오늘 5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서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홈페이지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자료실,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주거복지센터로도 문의 가능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내년에 '더 위대한 전남도(The Great JeollaNamdo)' 비전으로 '행복한 전남, 기회의 전남, 문화가 있는 전남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송년 기자간담회'를 전남 국립의대 설립 진전, 2년 연속 국고 9조원 확보 등 올해 성과를 설명하고, 2025년 '더 위대한 전남도' 비전과 분야별 전략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민생안정을 위해 23개 사업에 예비비 등 1185억원 투입해 △35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율 10%로 확대 △배 재배농가, 전복 양식어가, 김 가공업체 등 긴급 경영안정 자금 91억원 지원 △경로당 부식비 지원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 △국민 1인당 20만원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강력 건의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차세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034년까지 벤처·스타트업 기업 3000개,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300개, 상장 기업 30개까지 늘리는 333 프로젝트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기 구축 등을 추진해 2026년까지 투자유치 30조원, 3만5000개 일자리 창출 △여수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조속 추진 등을 약속했다.  미래 에너지산업 분야의 경우 '대한민국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전남의 재생에너지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방침으로 △해상풍력·태양광 24GW 발전 △전국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국 최초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농수축산업 분야는 오는 2026년까지 수출액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쌀 생산 기반 시설 확충 △쌀 가공산업 육성 △쌀 판로 확대 △전남 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김 양식어장 면허 확대 건의 △국립 김 산업 진흥원 설립 △마른김 전용 물류센터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관광 분야는 '전남 관광객 1억명 시대'를 조기에 열기 위해 △전남도 문학박람회 개최 △전남도 문학관 건립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철저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및 전지훈련팀 100만명 유치 등을 추진한다.  SOC 분야는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 여수~순천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 국가계획 반영 △2025년 10월 남해선 개통 △2025년 하반기 경전선 착공 △여수 화태~백야,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륙·연도교,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과 역사 신설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특히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해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시행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구체화 △전남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와 구강진료센터 건립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로 실질적 자치권 확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지방 교육혁신 3대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올 한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 속에서도 온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다"면서 "새해에도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고 동행하는 글로벌 전남, '더 위대한 전남'으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인의 잠재력과 결연한 도전정신으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앞에 놓인 위기는 더 큰 기회와 희망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200만 도민과 함께 'OK! Now Jeonnam', '명실상부한 전남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이뤄낸 주요 도정 변화로 △2018년 7조5000억원에서 72% 상승한 13조원의 예산 편성 △국고 예산 6조원대에서 2년 연속 9조원대 확보 △SOC·첨단전략 분야 등 59건 5조4000억원 규모 신규 사업 확보 △올해 11월까지 농수산식품 수출 7억 달러 달성 △2018년 5000만명이던 관광객 수가 지난해 6300만명으로 증가 △2018년 전국 12위였던 1인당 개인소득 9위 달성 △2018년 전국 16위였던 가구소득 8위 등을 꼽았다.  특히 올해 도정의 값진 성과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단초 마련 △기회발전특구 5개 산업 125만평 지정 △화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고흥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1조3000억원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 착수 △미국 뉴욕 맨해튼에 전남정원 조성 △벼멸구 피해 등 농업재해 인정 2604억원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사업 타당성 용역 착수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준공 △스마트 축산단지 공모 선정 등도 강조했다.  이 밖에 △영암~광주 미래형 초고속도로 연구용역 착수 △전남형 트램 구축 계획 수립 용역 추진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 △목포역 대개조 사업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확대 △목포대 글로컬대학30 선정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4개소 추가 선정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54만명 돌파 △고향사랑기부금 2년 연속 100억원 돌파 등을 꼽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올해 11월 기준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4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어 공사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인한 자금조달, 이자부담 가중으로 임대주택사업 손실이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돼 감사드린다”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청년층 부담 완화와 세대별 맞춤 주거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거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청년층 타지역 유출, 출산율 저조, 인구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2032 부산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5대 중점과제는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 △상상 이상의 공공주택 △빈틈없는 현장 밀착 주거지원 △미래도시 전환 노후주택 재정비 △액티브 시니어타운 조성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공공임대 8500호, 민간 임대 1500호 등 모두 1만호를 공급하고, 이후 매년 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대료 지원기간은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7년이며, 1자녀 출생 시 20년, 2자녀 이상 출생 시 최대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은 그 특성을 반영해 최대 2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모두가 수요 관리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주택의 확장을 위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대저공공주택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명지국제신도시 제2지구 내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장밀착 주거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과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지원금을 1회에 한해 정액 지원한다. 또 전세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2년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피해자 버팀목대출을 실행한 사람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을 돕기 위해 가구당 1000만원까지 생활공간 환경개선비를 제공한다. 시는 30년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 21개 단지 2만6000호 재정비를 추진하고 해운대1·2, 화명·금곡, 다대 일대, 만덕, 모라 등 20년 이상 지난 시범 사업지 5곳을 대상으로 노후 계획도시를 재정비한다. 끝으로 초고령사회를 맞아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액티브 시니어타운' 330만5785㎡(100만평)을 조성한다. 부산형 액티브 시니어타운 주거모델 중 ‘도심형’은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내 계획 중인 노유자시설에, ‘근교형’은 강서구·금정구·해운대구 일원의 집단취락지구 및 기장군 중입자가속기 인근에,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시니어타운 특화단지’를 선도사업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런 주거 정책을 이날 시청앞행복주택 2단지 연제행복체육관에서 박형준 시장과 건축·주거 환경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시민행복부산회의’에서 공개했다. 박 시장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주거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5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거 걱정 없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물가 및 고금리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788억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6월 18일 '민생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도민 삶에 깊숙이 들어가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든든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것으로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전남도는 다양한 계층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농축산어업인 경영 안정 대책을 비롯해 경제 위기로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시책 등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 사업 32건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중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1000억원 늘린 5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올 하반기 만기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며, 최대 3.5%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실제 부담률을 1%대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보증 만료된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기 위한 10억원과 전남신보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 기한 연장 시 보증수수료 0.7%를 인하하기 위한 5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상 운임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비용 3억원,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상생·공공배달 앱 할인쿠폰과 홍보 비용 6억원, 운송원가와 이용객 감소로 이중고를 겪는 시외버스업계 특별재정 지원 18억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또 사료 가격 상승과 소 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에 처한 30마리 이하 규모 한우 농가 1만 호에 배합사료 값 상승분의 50%를 보전하기 위해 63억원을 투입한다. 고유가와 선원 구인난,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금어기 1달치 어선 및 어업인 보험료 자부담분을 환급하기 위해 19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류비, 인건비, 기자재비 등 치솟는 물가로 힘든 농어업인을 위해선 농어업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귀어 청장년의 유입 증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의 수급 연령을 현행 50세에서 55세로 늘리며,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율은 1.5%에서 1%로 하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전남 650가구에 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6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쌀값 하락과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상황을 살피면서 추가 맞춤형 민생지원 시책을 적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도정 운영의 중심은 도민이고 최우선 목표는 민생 안정에 있다"면서 "민선 8기 후반기는 서민 경제를 살리는 민생 안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내게 힘이 되는 전남'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22년부터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 도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기조로 총 5차에 걸쳐 2595억원의 민생 안정 긴급 대책을 시행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5일 "지난 2년은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도전의 연속이었다"면서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8기 후반기의 비전과 정체성을 담은 전남 브랜드(BI)를 'OK, Now Jeonnam'으로 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미래 신성장축 신(新)바람 전남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남도 케이(K)-컬처 전남 △에너지수도 전남 △기업이 몰려오는 기회의 땅 전남 도약 △글로벌 브랜드 생명산업 전남 △미래로 뻗어가는 SOC 전남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안전 일번지 전남이다.  전남도는 먼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 전남만의 비교우위 산업에 맞춤형 권한 특례를 부여하는 차별화된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미래 세대 기반을 조성하는 '미래 신성장축 신(新)바람 전남' 프로젝트를 통해 남해안 개발사업을 원스톱으로 추진할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정된 5개 산업 125만 평에 대한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유망산업 75만 평 추가 지정에 나선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을 지급하고, 취·창업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100억원 규모의 '청년희망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로 외국인 조기 안착도 지원한다.  K-컬처의 진수를 품은 '남도 케이(K)-컬처 전남' 세일즈를 위해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으로 로컬 콘텐츠의 세계화에 나서고, '향토음식진흥원' 건립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로 남도음식의 글로벌 산업화를 꾀한다. 여수세계박람회장에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해 휴양형 마이스 거점 도시를 만들고, '국제수묵비엔날레'는 남도문예 전용 전시관을 건립해 글로벌 남도문화 융성시대를 꽃피워 나간다는 비전이다.  아울러 미래 에너지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전남' 프로젝트를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정하고 전남산 신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글로벌 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베스타스 터빈공장 등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수소 공급 배관망 등 수소경제 핵심 기반도 마련한다.  '기업이 몰려오는 기회의 땅 전남'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이차전지와 바이오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민간 발사장과 세계적 우주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 아시아 대표 우주항으로 자리매김한다. 화합물반도체와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축산업 혁신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 생명산업 전남'을 위해선 인공지능(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김 산업진흥원과 마른김 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김 수출 7억 달러 달성에 나선다.  '미래로 뻗어가는 SOC 전남' 실현에도 속도를 낸다. 영암~광주 미래형 초고속도로와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 등의 국가계획 반영을 서두르는 한편 전라선 고속철도는 전 노선 신설 방식으로 추진한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최적의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중해에 버금가는 다도해 선샤인웨이인 여수~남해 해저터널(7000억원) 등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프로젝트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와 의료 지원 체계도 확대한다.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공모 과정에서 설립방식위원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이 원하는 최대 공약수를 만들고, 미선정 대학과 지역에도 의료 혜택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 일번지 전남' 실현을 위해선 올해 급격한 이상 기후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 사업, 재해취약지역 정비 사업, 도심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재난 예방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는 등 도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한다.  전남도는 특히 서민경제를 살리는 민생안정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내게 힘이 되는 전남'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32개 사업에 예비비 등 788억원 규모의 민생자금을 긴급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이자 차액도 일부 지원해 실제 부담률을 최저 1%대로 낮춘다. 사료값 상승과 소 값 폭락으로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30두 이하 한우농가에는 63억원을 투입해 배합 사료 값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 고유가와 선원난에 휩싸인 어업인에게는 19억원을 투입, 금어기 준수 기간 한 달 치의 어선·어선원 보험료 자부담 전액을 지원한다.  빈번한 농업재해와 치솟은 연료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을 위해선 농어업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총 6억5000만원을 투입해 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쌀값 하락,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맞춤형 민생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고 역량도 쌓아왔다"면서 "전남만이 갖고 있는 자신감과 역량을 발판으로 글로벌 대전환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전남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신념으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겠다"면서 "도전과 변화의 대장정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전반기 주요 성과로 △에너지산업과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도약 전기 마련 △글로벌 매력도시 초석 다짐 △미래 농어업 대전환 기틀 마련 △대규모 SOC 확충 △체감형 민생안전시책 확대 △지방시대 1번지이자 국가 균형 발전 중심지 발돋움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기회 창출 등을 꼽았다.  실제 전남의 주요 경제·정책 지표를 살펴보면 전반기 두드러진 상승이 돋보인다. 지난 2018년 7조원대였던 예산은 6년 만에 71% 증가한 12조9000억원대로 늘었다. 국고 예산은 6조원에서 51% 증가해 9조원을 넘어섰다.  지역 경제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4위에 이르고, 가구소득은 2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인 11위를 기록했다. 또 정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는 2023년부터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해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역대급 메가 이벤트 성공으로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회복한 6323만명(2023년)을 기록했고,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6년 새 52% 급증해 역대 최고인 6억3000만 달러에 이른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 '지방 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춰 출생, 일자리 주거 지원책과 함께 과감한 이민정책 추진, 민생 회복 등을 위한 12조9466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본예산 12조2461억원보다 7005억원(5.7%)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5018억원(5.2%) 증가한 10조974억원, 특별회계는 728억원(6.6%) 증가한 1조1816억원, 기금은 1259억원(8.2%) 증가한 1조6676억원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18프로젝트'에 48억원을 반영했다. 양육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18년간 매월 20만원을 지원해 양육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되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이민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만큼 외국인 주민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원,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2억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확충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사업' 4억5000만원 등을 신규로 반영해 과감한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청년 체감형 맞춤 지원을 위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 9억원,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복합공간 조성 사업' 2억원, 전남의 산업구조와 인력 상황 등을 반영한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 사업’ 10억5000만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 사업' 3억5000만원을 확대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50억 원을 신규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에 나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사업' 3억5000만원을 신규 반영해 전세 사기 피해 도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생활자금 100만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55억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위한 '긴급·일상돌봄 지원 사업' 7억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3억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이 밖에 도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월 4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7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5억원 증액 반영으로 난방비 5개월분, 냉방비 2개월분, 양곡비 쌀 7포를 지원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당초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억원으로 증액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면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본 경우 피해가구당 1회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말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억원이며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지원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나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해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대상 선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전세피해를 본 후 타 시도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에서 긴급복지 중복 수혜 여부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을 한 후 결과통지를 받아볼 수 있다. 이 외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포함한 안내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 지원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191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159건에 대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했고, 127건(79.8%)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 접수된 나머지 32건은 광주시에서 조사 중이거나 국토부 심의 중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127명은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광주시는 정부의 특별법에 따른 금융·주거지원 대책과 연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사업 등의 대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키로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2년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1.2~3.0% 이자 전액을 광주시에서 부담한다.  피해 임차인이 월세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구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12개월간 실비 지원한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임차인에는 가구당 100만원 이내에서 이사비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주택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세부 지원 기준은 8일부터 광주시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윤 광주시 주택정책과장은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주거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내년에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인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하는 등 '2024년 갑진년(甲辰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28일 공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복지·돌봄 △여성·보육 △경제·일자리 △청소년·청년 등 7개 분야 54개다.  먼저, 복지·돌봄 분야의 경우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돼 보다 많은 광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확대 구축된다. 실제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8578가구까지 확대·설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도 완화되고 경로당 냉·난방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주거급여 등이 확대 지원된다. 최중증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찾아가는 일상생활 전문가 교육·상담 등 복지·돌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여성·보육 분야의 경우 만 2세 미만 아동 보육을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이 인상된다. 기존 70만원(0세), 35만원(1세) 지급됐던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원(0세), 50만원(1세)으로 확대 지원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8000원의 단가로 지원됐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9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등 여성·보육을 위한 제도와 시책들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의료 분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인근 반경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인근 반경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광주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됐던 난임시술비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광주시 거주 난임진단자라면 누구에게나 지원된다.  정신건강 고·중위험군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 동물 입양 시 펫보험 가입비를 1년간 전액 지원하는 '안심 펫 보험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선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2만8240명에서 3만2370명으로 늘어나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월 27만~59만4000원까지 지급됐던 수당이 월 29만~63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인상해 소농직불금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지급된다.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기업당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되며,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내일전환 고용안전지원센터'를 개소해 위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와 직무교육·훈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청년 분야의 경우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 진출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훈련비(월 30만원/12개월)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학교밖 청소년의 교육, 문화체험 등을 위한 교육진로활동비를 분기별 9~12세 10만원, 13~18세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응시료 지원 시험 대상에 국가공인자격증 95종 필기·실기 종류를 추가해 20만원 한도(1인 1회) 내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자립수당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통·환경 분야의 경우 무인공유자전거 '타랑께'가 운영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개편해 운영을 재개한다. '타랑께'는 정거장 10개소를 대상으로 350대가 설치돼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운영되며 1시간 동안 무료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 감축 및 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자원순환 우수업소 지정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이사비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최대 월 30만원(12개월)의 민간임대주택 임차료와 긴급주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되며,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2년 동안 전액 지원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된다. 기존 연 세액의 7%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는데, 내년부터는 5% 범위에서 공제된다.  문화재 관리 체제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되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개 근거 조항이 신설되며,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감사 요청 인원이 변경되는 등 투명한 단지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된다.  정원석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