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주 2차 가계부채대책을 내놓는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지만 은행들이 자체 심사기준은 높여 놓은 상태라 절반만 풀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다중채무자 발생 막아라" 1·2금융권 DSR 틈새 막힌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당초 발표한 DSR 강화 단계의 속도를 높이고 규제를 덜 받는 영역을 찾아내 틈새를 막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DSR이란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만 대출 금액을 설정하는 개념이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DSR 강화방안을 3년에 걸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DSR적용 1단계는 1금융권에 '차주별 DSR 40%'를 도입하도록 했다. 금융기관별 평균 40%만 적용했던 것을 차주별로 40%만 적용토록 했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DSR적용 비율을 금융기관 평균 40%에서 차주별 40%로 적용했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 카드사 등은 60%를 적용 중이다.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억제 기준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이 단계적 기준을 앞당기거나 틈새를 막는 방안을 적용 중이다. 예를 들어 주택이 아닌 건물 담보대출, 1억원이 넘지 않는 신용대출 등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이 아닌 건물 담보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타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물 담보대출은 여러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다중채무자다. 비주택 대출을 규제하면 이런 다중 채무자가 사라져 금융사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금융권 DSR 적용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은 DSR 60%가 적용된다. 당국은 당초 2022년 7월부터 DSR 40%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적용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고민했으나 전세대출은 실수요 보호 차원에서 뺐고, 세밀하게 틈새를 막는 방안을 여러 관계부처와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전세대출, 사실상 절반만 풀었다 당초 금융위는 전세대출도 일부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수요자 피해를 감안해 올 연말까지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2개월간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내년 초 발생하는 전세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현재 가시지 않고 있다.지난 14일 금융위가 전세대출을 규제에서 제외키로 발표한 후 은행들도 중단된 전세대출을 일제히 재개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 자체적으로 대출 기준을 높이거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은 전세대출 시 오른 보증금만큼만 대출해주기로 한 기존 정책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도 막혀 있다. 우리은행은 전세액의 80%까지만 대출토록 하고 있다. 영업점 한도는 늘릴 예정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모집인 한도를 5000억원으로 제한했으나 이 제한은 풀린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금액은 전세액의 80%를 적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6%에 근접했다. 5대 은행 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670조1539억원) 대비 4.97% 늘었다. 은행별로 대출 총량관리에 들어가 연말이 되기 전에 사실상 시중은행 대출이 올 스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 금융사 관계자는 "정부가 당분간 전세 대출은 규제하지 않기로 했지만 정부의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가 6%대, 내년에는 평년 수준인 4%대로 더 엄격해진다"면서 "금융기관의 대출 총량관리도 내년엔 더 촘촘해져서 정부가 건드리지 않더라도 전세 대출 총량 역시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이병철 기자

연이은 재건축 추진으로 강남4구 내년까지 공급부족 市, 심의통해 이주시점 관리 서울시가 재건축 구역이 밀집한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의 전·월세난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관리대책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강남4구는 재건축이 잇따라 추진돼 올해부터 이주가 본격화되면 내년까지 공급이 부족하고 2017년이 돼야 주택 수급이 공급우위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 강남4구의 공급 물량은 1만2000가구, 멸실 물량은 1만9000가구로 6500가구가 부족해 주변 지역의 전세가가 오를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강남4구 중에선 공급량과 멸실량의 격차가 가장 큰 강동구가 시장 불안도 제일 심할 것으로 봤다 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주택시장이 더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강남4구와 가까운 경기도 6개 도시 약 2만8000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이 예정돼있다. 시는 특히 하남시 미사지구,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에서 공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7대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수급 불안이 계속되면 재건축 인가 신청 심의 때 이주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주택 수가 500가구를 넘는 정비구역은 재건축 인가 신청 때 서울시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달 초 심의를 받은 둔촌주공아파트는 사업시행 인가 때는 실제 이주가 발생하지 않고, 관리 처분 인가까지 약 2년이 걸려 당장은 이주 시기 조정을 하지 않았지만 수급 불안이 계속되면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전세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토부의 협조 아래 경기도와 주택 공급 정보를 일괄적으로 공유,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돕는다. 아울러 강남4구와 붙어 있는 광진·성동·용산·동작·관악구와 경기도 지역의 준공(예정) 주택 유형, 규모, 가구 수, 주소 등 정보를 분기별로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 공개한다. 대규모 이주가 임박한 단지에는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전·월세와 대출 정보를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외에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3750가구 추가로 확보해 강남4구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중앙정부에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 구역이 밀집한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의 전·월세난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관리대책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강남4구는 재건축이 잇따라 추진돼 올해부터 이주가 본격화되면 내년까지 공급이 부족하고 2017년이 돼야 주택 수급이 공급우위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 강남4구의 공급 물량은 1만2000가구, 멸실 물량은 1만9000가구로 6500가구가 부족해 주변 지역의 전세가가 오를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강남4구 중에선 공급량과 멸실량의 격차가 가장 큰 강동구가 시장 불안도 제일 심할 것으로 봤다 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주택시장이 더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강남4구와 가까운 경기도 6개 도시 약 2만8000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이 예정돼있다. 시는 특히 하남시 미사지구,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에서 공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7대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우선 수급 불안이 계속되면 재건축 인가 신청 심의 때 이주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주택 수가 500가구를 넘는 정비구역은 재건축 인가 신청 때 서울시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달 초 심의를 받은 둔촌주공아파트는 사업시행 인가 때는 실제 이주가 발생하지 않고, 관리 처분 인가까지 약 2년이 걸려 당장은 이주 시기 조정을 하지 않았지만 수급 불안이 계속되면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전세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토부의 협조 아래 경기도와 주택 공급 정보를 일괄적으로 공유,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돕는다. 아울러 강남4구와 붙어 있는 광진·성동·용산·동작·관악구와 경기도 지역의 준공(예정) 주택 유형, 규모, 가구 수, 주소 등 정보를 분기별로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 공개한다. 대규모 이주가 임박한 단지에는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전·월세와 대출 정보를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외에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3750가구 추가로 확보해 강남4구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중앙정부에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서울시가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구) 재건축에 따른 전세난을 막기 위해 대규모 이주 분산책을 마련했다. 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응책'을 발표했다. 오는 2015년까지 강남4구 재건축으로 2만4000가구가, 정비사업 외 이주물량 5000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2만9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자율조정하되 강제할 수도" 시는 강남4구 재건축에 따른 전세난을 막기 위해 자치구-조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4대 대책으로 △재건축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급상황을 고려한 이주시기 분산 △이주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가을철 전.월세대책과 연계 추진 등을 제시,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수급 균형을 최대한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과 '조합-자치구 중심의 자율조정'으로 대규모 아파트지구 등의 이주를 최대한 분산시킬 계획이다. 기존 주택수가 2000가구 이하 단지라도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기간이 몰릴 경우 심의대상구역에 포함된다. 이전 조례에서는 2000가구 초과 경우만 해당됐다. 조합이 자치구에 월단위로 재건축사업의 추진현황과 이주계획을 알려주면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자료 협조를 받아 이주.수급상황을 분석한다. 집중 모니터링으로 변동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강남4구 인접지역의 주택공급 정보를 제공해 원활한 이주를 지원한다. 허위 매물은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 및 신규 임대물량 추가 확보도 추진한다. 진희선 시 주택정책실장은 "강남4구의 재건축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 전세난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주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구는 물론, 조합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는 이주시기 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조례와 규정에 따라 이주시기 조정을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실장은 "일단 소통을 통해 최대한 자율적으로 접근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강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남4구 내년 초 전.월세난 우려 강남4구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관리처분인가계획을 대거 신청할 것으로 보여 내년 초 전.월세난이 우려된다. 관리처분계획 신청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아 관련 분담금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특히 각 조합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주 시작 계획을 수립해 이 기간 정비사업으로만 2만4000가구가 이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정비사업 외 이주물량인 5000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2만9000가구의 주택공급이 필요하게 된다. 인접한 하남시, 성남시 등 경기 지역까지 감안할 경우 주택부족분을 수용할 수 있지만 이 중 통상 50~70%가 해당 지역 내에서 이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1만8000가구가 강남4구 내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의 2014년 주택 수급 전망에 따르면 멸실보다 공급이 약 3만6000가구가 많아 안정적이지만 2015년은 조합의 계획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경우 공급량보다 이주.멸실량이 많아 약 1만2000가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올해 가을 이사철에 서울 '강남권발' 전세대란의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매머드급 재건축 추진 단지인 송파구 가락시영과 개포지구 등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2∼3년간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수 만 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고 있지만 서울시의 이주대책은 사실상 백지상태여서 제2의 강남권발 전세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구 또는 단지별 재건축 시기조정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건축 본격화에 따른 집값 불안을 막을 수단을 병행해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현재론 이주대책 없어" 서울시는 서울지역에서 올해만 재개발·재건축으로 2만5000가구가 멸실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도 올해 하반기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강남권에서만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9000여가구가 이주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최근 재건축승인이 떨어진 2만5000가구 규모의 개포지구가 2013년부터 본격적인 이주에 나설 것으로 보여 앞으로 2∼3년간 강남권발 전세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뾰족한 전세난 해소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주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 외에는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다"며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순차적으로 철거와 이주 시기조절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말고는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정보업체가 가락시영 등에서 올해 하반기에 이주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추진 여건상 올해 안에 이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아도 내부문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연기하는 곳도 늘어나 정보업체 분석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제2의 전세대란 해소 대책 시급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기 조절에 나서더라도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반발과 강남 선호현상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개포지구만 하더라도 단지별로 가장 먼저 재건축이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만연하다. 늦어질수록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양보할 수없다는 분위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강남권 이주수요는 전세시장을 다시 불안하게 하는 메가톤급 불안요소"라며 "개포지구만 놓고 봐도 2만5000가구가 교육, 직장문제 등으로 강남지역을 선호할 공산이 크고 이는 강남권 전세난 촉발과 강북, 서울 외곽 등으로 전세난이 번지는 제2의 전세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두 실장은 "단지별로 사업 시기를 조절하되 사업지연에 따른 비용증가 등 부작용이 없도록 공공관리제도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면서 "재개발·재건축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환경연구원 김태섭 연구실장은 "강남권 재개발·재건축은 동작구, 성동구, 경기 분당 등 인근지역으로 전세수요가 파급돼 전셋값 앙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막연히 손놓고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시기조절 방안과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돌입한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이 최근 하락세와 재반등을 거듭하면서 혼미의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매수에 부담을 느낀 일부 강남권 수요층이 전세수요로 전환하거나 급매물만을 노리는 등 신중한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정부대책 앞두고 전세시장 강세=강남권 거주를 희망하는 대기수요자들이 전세시장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전세 성수기가 아닌데도 전세가격이 뛰는 등 이 지역 전세시장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22일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세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조차 은행돈을 빌려 무리해서라도 아파트를 사려고 했지만 지금은 이런 매매수요가 급격히 한풀 꺾인 상황이다. 이에따라 전세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 상당수가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물건이 부족해지자 전세시장에도 대기수요도 생겨날 정도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달 이후 한달 만에 전세가격이 2000만∼3000만원 상승했다. 이 아파트 전세가격은 현재 31평형은 1억9000만∼2억4000만원, 34평형은 2억1000만∼2억6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전세가격이 뛰었지만 수요가 늘어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전세물건 부족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주거환경이 비교적 좋은 아파트의 경우 중개업소에 나오기가 무섭게 전세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월세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중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잠재 매수자들도 포함돼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말이다. 은마아파트는 유명 학원가가 인근에 있어 인구 유입이 꾸준한 상황에서 오는 11월부터 도곡동 진달래 1차 1∼2동 144가구의 재건축 이주가 시작돼 이들 이주수요도 겹치고 있다. 이같은 외부요인과 함께 향후 부동산시장이 불안해 질 것으로 예상,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전세가격 상승의 중요한 이유다. 현지 성창공인 관계자는 “강남권 부동산시장에 거품논쟁이 일기 시작하면서 전세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무리해서라도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했던 일부 매수자들도 1∼2년 더 기다려 보자며 전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밝혔다. 인근 청실아파트도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청실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달보다 2000만∼3000만원 정도 상승해 31평형이 2억2000만∼2억3000만원, 35평형이 2억7000만∼3억원 선이다. 은마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세입자들 상당수가 무리해서 집을 사기보다는 계약 연장을 원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전세 재계약률이 50%는 넘을 것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자의 설명이다. 대치역 앞 세기부동산 관계자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도 예전과 달리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앞두고 선뜻 매입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향후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 보일수록 전세를 찾는 수요자들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널뛰기 장세 속 저가매물 잡기 비상=매수 대기자들은 철저할 정도로 저가매물에만 집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수자들은 지난 9·5조치 이전 아파트값 반등시점 직전의 가격을 적정선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지에서는 “최고가에서 1억원이 빠져야 구입하겠다는 ‘심리적 가격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이 은연중에 나돌고 있을 정도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급매물이 해소됐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공교롭게도 당시 급매물 소진 시점의 가격이 지난 8월말 가격과 거의 일치하는 양상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1단지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발표 이후 최고가에서 1억원 정도 떨어진 가격대의 매물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면서 최근 재반등한 상태다. 실제로 잠실주공1단지 13평형의 경우 9·5조치 무렵의 최고가는 5억2000만원선. 이후 이 곳은 토지공개념 발표 등으로 1억원가량 떨어진 4억3000만원에 가격이 형성되자마자 매물이 동이 났다. 이때 가격은 지난 8월 중순의 가격이다. 개포주공 1단지 13평형도 현재 5억원 정도의 급매물이 나오고 있으나 지난 8월 중순의 가격인 4억8000만원선이 돼야 매수세가 살아날 것으로 현지 중개업자들은 내다봤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팀장은 “지난 9·5조치 직전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반등 직전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한 매수자들이 지난 8월말 가격을 적정 구입가격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며 “따라서 8월말 전후의 가격을 일종의 심리적 매수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sunee@fnnews.com 이정선 전용기기자

서울 분양시장의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분양가 상승과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에 "지금이 아니면 늦다"는 인식이 확산돼 청약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월간 기준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여 청약수요의 관심을 실감케 했다. 분양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5469만원으로 전년(3508만원)보다 5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3000만원 선을 유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5000만원 선을 돌파했다. 8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에서 청약신청을 받은 4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이 396.8대 1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이래 월간 기준 최고 경쟁률 수치다. 강남권의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의 경우는 1순위 경쟁률이 무려 1025.57대 1을 기록했다. 업계는 이와 같은 서울 분양시장의 열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는 “서울 내에서 최고 입지를 자랑하는 강남4구는 꾸준한 수요가 있어, 부동산 혹한기에도 굳건히 가격 방어를 잘 하며, 상승 시기에는 상승폭이 타 지역보다 더 크다”며 “특히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된 이후부터 똘똘한 한채에 열풍이 불어 강남4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강동구 첫 하이엔드 아파트 ‘그란츠 리버파크’가 임의공급을 진행해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란츠 리버파크의 임의공급은 오는 18일(월)에 진행되며, 청약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임의공급 당첨자 발표는 11월 21일(목)이며 계약은 22일(금)에 진행한다.  한강조망(다수세대)을 갖추고 있으며, 전용 59㎡타입 이상의 경우 풀옵션(주방 풀가전/타입별 상이) 및 삼성 AI에어컨, 이태리 명품 주방가구 유로모빌 Lain 모델 등이 기본제공 되며 조식서비스(사용자부담), 커뮤니티 외 별도 운영될 호텔식 피트니스(사우나, 스크린골프 등)가 들어서 입주민의 거주 만족도를 한 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단지는 천호역•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는 물론,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 없이 지하철과 마트, 백화점을 누릴 수 있는 지품아 단지에 속해있다.. 성내동 A공인중개소장은 “강동구는 강남4구중 유일한 비규제 지역으로 규제지역과 달리 실거주 의무가 없어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며 “이에 더해 더해 9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도 적용 받지 않는 점도 수요자의 짐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란츠 리버파크의 주택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에 운영중이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저소득층의 3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방공제 면제·후취담보 대출 제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청약 당첨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LTV 70%가 적용되고 방공제가 없어 디딤돌대출로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면 방공제 4800만원이 제외돼 대출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규제는 지방이나 비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유형모기지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는 한 달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신생아특례 소득요건은 완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외벌이가 아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신생아특례 등의 경우 정책 취지의 일관성을 감안해 예외를 두었다"며 "이번 정책으로 내년 3조원의 대출이 축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연 5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지만 대출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일부 위축됨으로써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 가능하지만 향후 규제완화 시에 그만큼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주택구매가 불가하지만, 좀 더 적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구매가 가능해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저소득층의 3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 방공제 면제·후취담보 대출 제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첫 월요일인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청약 당첨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LTV 70%가 적용되고 방공제가 없어 디딤돌대출로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면 방공제 4800만원이 제외돼 대출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규제는 지방이나 비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유형모기지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는 한 달 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 신생아특례 소득요건은 완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외벌이가 아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신생아특례 등의 경우 정책 취지의 일관성을 감안해 예외를 두었다"며 "이번 정책으로 내년 3조원의 대출이 축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연 5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만 대출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일부 위축됨으로써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 가능하지만 향후 규제완화 시에 그만큼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주택구매가 불가하지만, 좀 더 적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구매가 가능해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5만가구 신규택지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직주근접 환경이 조성된다. 서울의 경우 1만1000가구 규모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생활인프라를 갖춘 육아친화주택을 공급한다. 경기 고양과 의정부·의왕은 역세권, 산업환경과 연계해 주거와 일자리가 가능한 자족도시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신분당선에 추가 역을 신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서울 서리풀, 고밀개발로 용적률 상향 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수도권 신규택지 4곳은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역 2만가구는 젊은층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해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신혼장기전세Ⅱ(미리내집) 등 공공임대 중심으로 조성해 공공성을 높이되 민간주택도 건설한다. 어린이집이나 키즈카페, 놀이터 등 육아시설을 구축하면서 기존에 조성돼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여건과 생활인프라를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분당선으로 연결된 역세권은 고밀개발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고밀개발은 그린벨트 해제 시 250% 용적률이 가능하고, 필요시 추가 완화가 가능하다. 또 역 사이 간격이 넓은 신분당선 내 정차역 간격을 좁혀 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주택 공급과 저출산 해결이 이번 정책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서울에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서리풀지구를 신규택지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리풀지구는 이미 대중교통과 주거 인프라가 구축돼 추가 재원 투자를 최소화해 좋은 주거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에서 신규택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서리풀 지역이 유일하고, 추가 해제는 없다고 했다. ■경기도 자족도시 조성…교통 확충 경기 고양과 의정부, 의왕 일대 3개 지역은 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자족도시로 조성한다.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여건을 개선한다. 고양은 대곡역 일대 5개 교통노선을 중심으로 입체적 복합환승체계를 추진한다. 주변지역 도로혼잡을 해소해 자유로와 외곽순환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과 연계한다. 고양시는 한강 남측 9호선 연장과 경기 북부와의 연계도 건의할 계획이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을 유치해 수도권의 첨단 산업벨트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과 연계하면서 철도(GTX-C, 동탄~인덕원선)와 연계를 강화한다. 추가 역 신설 등 철도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분리된 사업지구 간 연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낙후됐던 지역을 기존 도심과 연계하고 광역교통 확충여건을 높인다. 7호선 연장선인 GTX-C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간선도로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량을 분산한다. 이번 신규택지와 관련 토지보상 계획도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신규택지 4곳은 그린벨트가 90% 안팎인 지역으로, 추후 토지보상과 관련한 부분도 구체화해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라며 "공급 시기도 현재 공급이 시작된 3기 신도시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서울 신혼 장기전세Ⅱ는 20년 후 분양전환되는 방식으로 공급 시기를 분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신규택지 4곳과 영향권에 있는 인근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구 내 토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