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되는 등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0 11:39:18부산시는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의 경우 더 많은 청년이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 등 진입장벽을 낮췄다. 소득 기준을 기존 본인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본인 6000만원, 부부합산 1억원까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부부합산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해 더 많은 무주택 청년과 청년부부가 부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이자 지원은 본인 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시에서 2.5%를 지원,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1%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청년의 부채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하는 등 확대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청년이다. 특례 적용 대상 청년은 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 경우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02 19:45:17[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의 경우 더 많은 청년이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 등 진입 장벽을 낮췄다. 소득 기준을 기존 본인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본인 6000만원, 부부합산 1억원까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부부합산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해 더 많은 무주택 청년과 청년부부가 부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이자 지원은 본인 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시에서 2.5%를 지원,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1%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청년의 부채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하는 등 확대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청년이다. 특례 적용 대상 청년은 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 경우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02 10:31:15[파이낸셜뉴스] 수사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서민 주거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세사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몰수·추징 등 엄정 처벌과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검거 건수는 2022년(7~12월) 387건에서 2023년(1~12월) 1600건, 2024년(1~7월) 702건 등으로 집계됐다. 합치면 2689건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8323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610명을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000여명, 피해금액은 2조5000억여원에 육박했다. 매월 평균 수백명이 적발되는 것은 경찰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단속 2년에도 전세사기 행각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된다. 유형별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등 순으로 검거됐다. 피의자들은 △가짜 임대·임차인 등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등이 많았다. 경찰은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가운데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 수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원에 달했다. 나이, 주택 유형별로 30대 이하(62.8%), 다세대 주택·빌라(59.9%) 피해가 가장 컸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원이 34%를 차지했다. 경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총 1918억8000만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지난해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원 대비 3.2배 증가한 규모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 등을 엄정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30 20:29:4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늘어났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2개월여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69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1.0%, 1억원 이하는 42%를 차지했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4.4%, 3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2.3%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2명(0.3%),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4명(0.02%) 있었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26.5%, 경기 21.0%, 인천 13.1%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에 피해자가 많았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22 08:19:3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충에 집중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 보조금을 현행보다 최대 2배 수준인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3자녀의 경우 K-패스 교통카드를 최대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와 전세사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 파괴 방수차 및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을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키로 했다. 핵심과학기술 인력 양상 차원에서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배로 확대한다. 연구개발(R&D) 분야 이공계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탠더드도 신설할 계획이다. 농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보험료 50%는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지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각각 신설하고 직업군인의 국민평형(85㎡) 관사 거점 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회의의 골간은 주로 사회적 약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결이 닿아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전국민지원금 등 퍼주기식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대책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이는 곧바로 취약계층 지원 재원 감소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장기간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가 덜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경우 오히려 비상상황 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실탄 부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게다가 전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고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최대한 소외계층 지원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도 지킬 수 있다는 게 집권 여당의 입장이다. 내수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겨냥한 온누리 상품권 발생규모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등 저출생 대책과도 연계된 정책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2023년,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8-20 18:04:3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정신적 치유를 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피해 심리상담은 스크리닝 검사를 통해 위험군을 분류해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 대상자의 경우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로 심리 상담을 원하는 경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거복지포털 게시, 문자안내, G버스 TV에 자막 홍보 등을 할 예정"이라며 "심리 상담이 전세피해자들의 마음 건강과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16 12:09:52[파이낸셜뉴스] 부산과 경기 수원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공동담보’로 묶인 물건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 발목이 잡혀 정부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해 꼬집었다. 이단비 부산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똑같아 보이는 전세사기도 들여다보면 많은 유형이 있다. 주로 신탁사기,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가 대표적”이라며 “이 중 다세대 공동담보 유형은 전국에서도 부산과 경기 수원에 특히 밀집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정부안과 여당안에는 안타깝게도 ‘공동담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할 정도로 미미하고 불투명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공동담보는 건물을 지을 당시, 은행권 대출을 더 끌어올 수 있도록 각 등기 물건을 하나로 묶어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놓고 돌려막기를 하다 경매가 잡힐 경우, 공동담보로 묶인 건물은 전 세대가 낙찰돼야 종료된다. 다세대 주택 경매의 전 세대 낙찰까지는 통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때문에 공동담보 건물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 데 제약이 있어 피해로부터의 빠른 일상복귀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경매로 잡힌 물건의 경우, 경매가 끝나야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대책도 LH 우선매수권 양도 뒤 경공매가 끝나야 차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피해자들은 사실상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부산과 수원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공동담보 전세물건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피해 건물의 일괄매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공동담보 건물에서 발생한 경매차익금에 대한 안분배당도 피해자들에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이동균 변호사는 “부산은 특히 공동담보로 인한 다세대주택 피해 비중이 상당히 높다. 공동담보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많아 액수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경매가 완료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문제가 지연되면 될수록 피해자의 고통도 길어진다. 이에 공동담보 피해건물에 대해 일괄 매입과 함께 피해 차익금에 대한 피해자 추가 안분배당 등을 제안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지원 논의 자리에서 공동담보에 대한 얘기는 법적인 어려움만을 말하고 있다. 최근 마련된 여러 자리마다 공동담보 피해자들에 대해 ‘제발 주목해 달라’ 외치지만 거듭되는 거절과 난색에 이젠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공동담보 피해에는 등을 돌린 것 같다”며 “부디 두루 살피시어 사각지대 없고 실효성 있는 민생 특별법안으로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8-05 14:56:20[파이낸셜뉴스]KB금융공익재단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안내해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다. 7월 31일 KB국민은행은 경기 성남시청 온누리 대강당에서 성남시 거주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KB금융공익재단은 성남시와 함께한 이번 교육을 통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대응 방안,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상품과 정책 등을 청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집값보다 전세보증금 등 부채가 더 많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주택’ 등 최근에 발생한 피해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사기 유형, 예방 방법 등을 설명했다. KB금융공익재단 관계자는 “사회초년층,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전세사기는 청운의 부푼 꿈을 안고 독립한 청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라며 “KB금융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 전세사기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공익재단은 KB국민은행,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해 시행하는 ‘KB전세안심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3월까지 약 200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경·공매 대행 수수료 등 14억여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국민은행은 웹툰,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와 함께 제작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웹툰 캠페인과 오리지널 유튜브 콘텐츠인 ‘전문철(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 어려운 부동산 관련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31 10:12:34[파이낸셜뉴스] 전세 사기당한 집을 타인에게 '폭탄 돌리기' 하려 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100만 유튜버 달씨가 계속되는 비판 여론에 결국 사과문을 게재했다. 달씨는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지난 몇 주간 많은 분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천천히 읽어보며 제가 얼마나 경솔한 행동을 했는지 깨닫게 됐고, 많이 반성했다"고 운을 뗐다. 달씨는 "정말 부끄럽게도 댓글에서 많은 분이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는 전세 사기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며 "제가 겪었던 일을 전세 사기라고 잘못 표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정보와 개인적 경험을 부정확하게 전달,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오직 영상의 재미만을 고려해 '파랑새'와 같은 자극적 단어를 경솔하게 언급한 점도 너무나도 죄송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 가능성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 역시 생각이 짧았다"며 "법적인 사항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깊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달씨는 지난달 22일 올린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자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당시 영상에서 달씨는 "전세 사기를 당한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와 계약서를 쓰려고 했으나 '국세 체납기록' 때문에 계약을 물렀다"라며 "세입자가 나타난 순간부터 계약서 쓰는 날까지 1분 1초가 고통이었다.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꿀까 봐"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달씨는 "나의 유일한 희망, 파랑새였던 그분이 가셨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달씨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보증금 받지 못하는 집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달씨는 변호사와 함께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달씨는 "혼자 잘 해결하려 했는데 (전세 사기가) 아니었다"라며 "상대방이 주택의 국세 체납기록 확인한 부분도 내가 제공한 것이다. '폭탄 돌리기' 의혹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해명 영상을 올렸음에도 누리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하다. 사과 한마디가 없다", "지금까지 본 유튜버 해명 영상 중 최악. 진정성이 없다", "사과할 생각 없으면 올리지 말라. 이미지 회복할 방법 없다" 등 비난이 이어졌다. 2001년생으로 알려진 유튜버 달씨는 2022년부터 대학 생활과 영어 회화를 주제로 한 브이로그 영상을 올려 주목받았다. 달씨의 구독자 수는 120만명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이번 논란으로 106만명까지 구독자가 하락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3 11: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