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동물보호센터 관리와 환경 개선을 위해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24개소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 기준과 운영 실태를 철저히 검토하고 보호비용 청구 적정성까지 폭넓게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전북도와 각 시·군이 함께 진행하는 합동 점검이다.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시설 및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보호동물 개체 관리와 질병 치료 상태, 유기동물 보호비용 청구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점검 결과 미비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개선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법적 기준 미준수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 학대 등 불법 사례가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에 나서고 보호센터 지정 취소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전북지역 유기동물 발생 수(9월 기준)는 6570마리고, 이 중 1912마리(29.1%)가 입양이나 기증됐다. 전북도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40억원을 투입해 입양비 지원, 구조·보호비 지원, 유기동물 구조 장비 지원, 민간 보호시설 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도내 동물보호 여건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기동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내년 3월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 전수점검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인과 기관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공정 거래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면서 "관계기관은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게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9월26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지난 11일 도검 전수 점검 기간 중 회수한 도검 281정을 폐기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부산 지역의 도검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 9일 총 3482정의 도검 중 85%에 해당하는 2979정을 점검 완료했다. 그중 결격사유, 소유권 포기 분실 등으로 허가 취소된 도검 281정을 사하구의 제철공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폐기된 도검 중 일본도가 250정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단도와 치도 등이 포함돼 있었다. 수련용, 장식용으로 일본도를 소지했으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고, 소지자의 범죄이력 등이 드러나 회수된 도검 또한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점검 기간 동안 도검 실물 확인과 범죄경력·가정폭력 이력 등을 확인해 도검 안전 관리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서울시가 지반침하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최근 사고가 난 연희동 일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노후 상수관로에 대한 개선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사고의 재발을 막고 기존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라 우선 서울시는 연희동 사고 지역 일대를 '특별 점검'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성산로(연희IC~사천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9월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인근 '사천 빗물펌프장' 공사장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월 1회 실시하고, 현장 공사 관계자가 주 2회 공사장 일대를 육안 점검토록 한다. 또 공사장 주변에 진동계, 지하수위계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반 시추조사를 통해 지반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전체 상수관로 1만3350km 중 2040년까지 30년 이상 된 상수관로 총 3074km도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62.5km를 정비하고, 내년에 64.6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30년이 넘은 모든 하수관로는 폐쇄회로(CC)TV가 장착된 내시경 카메라를 활용해 정밀 조사하고, 30년이 도래하는 하수관로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 정비한다. 올해에는 441km의 하수관로가 사용 30년에 도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반침하 사고의 우려가 높은 굴착 공사장(굴착깊이 10m이상 또는 터널공사) 주변 안전관리를 위해 준공된 지 1년 이내의 공사장까지 대상을 확대해 월 1회 GPR 탐사를 시행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기존에 추진한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재발 방지에 나섰다. 경찰청은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해 전수점검을 한다. 소지인의 범죄경력 여부와 가정폭력 이력,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소지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 시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또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검을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검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화약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지허가를 취소한다. 도검 신규 소지 허가를 위한 절차도 강화된다. 신규 소지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경찰은 도검 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도검이나 가스발사총 등 일부에 한해 운전면허가 있으면 정신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별다른 갱신 규정도 없어 도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주민 A씨(37)가 단지 주민 B씨(43)에게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1월 장식용 목적으로 당국으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 리튬전지 대형 화재사고 이후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도 전지(배터리) 제조 및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노동당국은 이번 점검으로 지역 배터리 사업장 현장의 화재 예방 및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부·울·경에 소재한 배터리 제조·취급 사업장 총 31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청은 지역 배터리 취급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27일 긴급 현장지도 시행과 지난 6~7월 자체점검 기간을 거쳐 위험 요인을 선제 점검한 바 있다. 이번 기획점검은 각 사업장 규모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점검과 안전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초점을 맞춰 시행된다고 부산청 산재예방지도과 측은 설명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상구 설치·유지 상태, 소화설비 설치 적절성 등 ‘화재·폭발물 예방 실태’와 ‘국내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행 상태’를 확인한다. 또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 게시, 교육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도 중점 확인한다. 현장에서 화재 및 폭발 위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부산청은 조속히 시정, 개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청 관계자는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소화·경보·대피 설비 지원사업’을 즉시 연계해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소방청과의 합동점검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신사가 신뢰도를 강화하고 입점 브랜드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高)할인 판매' 상품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할인율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초 상품 판매가를 인상하는 식의 '눈속임' 행태를 사전에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12일 무신사는 전체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높은 할인율 적용 상품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 안내' 공지를 발표했다.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할인 행사를 앞두고 브랜드 측에서 상품 판매가를 인상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할인율이 높을 경우 구매 전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감안해 고객들에게 할인 폭을 큰 것처럼 보이려는 눈속임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무신사는 신제품에도 불구하고 발매되자마자 곧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상시적 고할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엄격히 점검할 예정이다. 무신사는 우선 파트너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공지사항을 기반으로 자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7월 한달간 주고, 이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무신사는 올해초 '안전거래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해서 입점 브랜드에서 등록한 상품 정보 상세페이지 모니터링 및 블라인드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입점 브랜드의 디자인 보호와 고객들의 정품 구입을 돕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 디자인 도용 의심 사례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외부 제보에 대한 심의·의결도 진행하고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상품 판매 가격 결정권은 브랜드에게 있으나 의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부풀리는 행위는 엄연한 눈속임이자 고객 기만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브랜드의 건전한 성장과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플랫폼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중 레저스포츠의 성수기인 여름철을 앞두고 부산과 동부경남, 제주지역 일대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이 이뤄진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중순부터 내달 말까지 지방청 관할지역 수중레저사업장 등록업체 42개소 전체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수 점검은 수중레저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 ‘자격’ 및 수중레저기구의 ‘안전 상태’ 등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활동은 부산해수청이 주관하며 부산·창원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와 합동으로 추진된다. 사업장이 안전조치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수중레저 활동자들은 안전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스쿠버다이빙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부산에서는 주로 영도구 태종대 감지해변에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지방청 관할 사업장은 지난해 39개소에 비해 3곳 늘어났다. 이에 대해 부산해수청은 코로나19 완화 이후 연안해역에서의 수중레저활동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류재형 청장은 “수중레저 사업자에 대한 안전점검을 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수중레저 사고 예방과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부산지역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주기별로 전수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대형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집단급식시설을 주기별로 전수점검해 식중독 예방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것. 시는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계획에 따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1491곳의 집단급식소를 매년 전수 점검하고, 나머지 집단급식소는 상시 점검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1491곳뿐 아니라, 노약자 등 건강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집단급식소 196곳을 추가해 매년 전수점검을 한다. 또 공공기관·산업체·기숙사 등의 집단급식소를 최소 3년 주기로 전수 점검해 매년, 3년 주기별로 모든 집단급식소를 빠짐없이 관리할 계획이다. 집단급식소가 아닌 5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 어린이집, 청소년이용 학원 급식소 등 위생취약 시설은 유관기관과 관련부서의 점검요청에 따른 위생점검도 함께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일 16개 구·군, 보건환경연구원, 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산지방식약청, 부산교육청·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명이 참가해 '식중독 대응 협의체'를 열고 집단급식소 전수점검 추진에 따른 기관별 협력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향후 현장 대응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2020년 이후부터 음식점에서의 식중독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 소규모 급식소, 식품위생법 위반 집단급식소 등 1230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상담(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3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및 식중독 발생 시설과 요양원, 보호시설 등 소규모 급식소는 연중 실시하고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김밥, 밀면, 회, 육회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6~8월에 중점적으로 상담을 한다. 실효성 있는 상담을 위해 식중독 예방 상담과 위생점검을 분리해 업소별 1차 개선사항 확인·지도 이후 2차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또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지역축제, 야외활동, 가정식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에 대비한 식중독 예방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2020년 이후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단급식소 주기별 전수점검을 하기로 했다”면서 “아울러 관리시설 지도관리와 식중독 발생 우려 취약품목 취급 음식점에 대한 진단상담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행정 전산망 오류와 관련해 정부가 오래된 장비들에 대해 25일부터 전수 점검에 착수한다.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 유형으로 명시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련 대응매뉴얼을 수립하기로 했다. 장애 발생 시의 처리 매뉴얼을 보완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장애로 인한 서비스 복구 상황을 신속히 알려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조치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 조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장애 징후를 빨리 포착할 수 있도록 중요 서비스 시스템과 연관 장비들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상설 장애대응반을 구성해 중요 장애에 투입함으로써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숭실대학교 송상효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장애 당시 남겨진 로그를 분석한 결과, 장애의 원인은 네트워크 영역에서 발생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비정상 상태가 통합검증서버의 네트워크 세션에서 확인되고, 네트워크 장비 중 하나인 L4 장비의 OS 업데이트가 전일 있었으며, L4 장비에서 비정상 상태로 전환되는 로그가 다수 반복되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시스템 장애 원인을 밝혔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는 해킹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외부에서의 공격, 내부에 심어놓은 스파이웨어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보안당국과 함께 확인했다. 최근 해외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집중 접속해 일시적인 과부하로 인한 일부 장애가 발생했는데 보안당국과 함께 전체 시스템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을 실시했디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해킹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애를 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성능 측면의 점검의 경우에는, 구간을 나눠 반복적인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장애 및 접속 지연이 발생한 영역을 확인하며 장애 유발 원인을 좁혀 나가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분석을 반복해 수행한 결과,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에서 패킷을 전송할 때 용량이 큰 패킷이 유실되는 현상이 관찰됐는데, 특히 1500byte 이상의 패킷은 약 90%가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라우터 장비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모듈에 있는 포트 중 일부가 이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패킷이 유실됨으로써 통합검증서버는 라우터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패킷을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게 됐고 지연이 중첩돼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이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장애가 발생한 지난 18일 오후 4시에 네크워크,장비 등 여러 장치를 다각도로 테스트 한 결과 라우터 장비의 불량 외에는 다른 이상 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확인된 사실을 신속히 발표했어야 했지만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명확한 검증과정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대책반은 지금까지 테스트한 결과에 대한 재확신을 가지기 위해 당초 장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L4 장비 및 라우터를 이용해 장애 당시와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 검증했다. 23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반복적으로 원인에 대한 재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한결과 검증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라우터에서의 패킷 유실, 즉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현상이 재현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기로 공공정보화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내용연수가 지나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HW와 SW의 신속한 교체와 기술력 높은 기업 참여를 위한 공공정보화사업의 사업대가 현실화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정부의 핵심 업무인 정보시스템 개발·운영을 외주용역에 의존하는 기존 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운영방식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시스템에 대한 이중화, 재해복구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등의 기술구조를 전면 검토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구성과 인사운영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많은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참여를 통해 확실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