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티메프에 입점했던 셀러들에 대한 대면 조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고소장 접수가 급증한 상황에서 수사팀은 고소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어제 기준으로 접수된 고소장만 108건으로, 송치된 고소 사건은 43건"이라며 "피해자는 150명 이상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주 티메프에 입점해 있던 판매업체들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16일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고소장을 제출한 티메프 셀러들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 기각 전 검찰은 큐텐 그룹 회사 내부 구조나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면, 현재는 피해 상황 파악에 집중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히 피해가 심각한 사안으로 일부 업체는 정산대금을 받지 못해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고, 대규모 감원을 한 경우도 있다"며 "자금 경색이 있어 막막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고 구영배 대표 등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영장이 기각된 뒤로부터 하루에 7~10건으로 고소장 접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그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수사팀은 일부 판매대금이 북미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자금에 쓰였던 올해 4~5월 티메프가 상당히 큰 규모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미정산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4~5월 당시 상당히 큰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덤핑 판매를 많이했는데, 전자제품이나 생필품은 가격 비교 사이트가 많아 조금이라도 싼 곳을 찾게돼 판매자도 그걸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됐다"며 "당시 이같은 행위가 자금 정산이 불가능한 걸 알고서도 프로모션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셀러들의 매출이 갑자기 높아지기도 해서 피해금이 오르기도 했다"며 "이같은 사안들을 조사해서 향후 영장 재청구하게 된다면 법원에 상세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속여장을 재청구하는 것과 관련해 구 대표 등에 대해 적용했던 혐의를 변경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있어) 다툼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사기죄보다 횡령·배임에 대한 부분이 더 주였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이 범행 자체가 돌려막기 범행처럼 적자판매로 하다보니 정산대금 지급을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과 같은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강하겠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금품을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청이 전수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통합 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압수된 현금을 중점 점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증거물 관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같은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 경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중 경찰이 압수한 1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 압수한 금품 3억여원을 배돌린 경찰관이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B 경장은 올 상반기까지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면서 도박 사건 등에서 압수한 현금 등을 수 차례 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경기도가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 원을 추징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법에는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에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하고 총 13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도가 먼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신고 누락 199건(7억원) ▲유치권 해소비용 신고 누락 26건(6억원) 등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관련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서울시가 지반침하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최근 사고가 난 연희동 일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노후 상수관로에 대한 개선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사고의 재발을 막고 기존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라 우선 서울시는 연희동 사고 지역 일대를 '특별 점검'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성산로(연희IC~사천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9월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인근 '사천 빗물펌프장' 공사장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월 1회 실시하고, 현장 공사 관계자가 주 2회 공사장 일대를 육안 점검토록 한다. 또 공사장 주변에 진동계, 지하수위계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반 시추조사를 통해 지반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전체 상수관로 1만3350km 중 2040년까지 30년 이상 된 상수관로 총 3074km도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62.5km를 정비하고, 내년에 64.6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30년이 넘은 모든 하수관로는 폐쇄회로(CC)TV가 장착된 내시경 카메라를 활용해 정밀 조사하고, 30년이 도래하는 하수관로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 정비한다. 올해에는 441km의 하수관로가 사용 30년에 도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반침하 사고의 우려가 높은 굴착 공사장(굴착깊이 10m이상 또는 터널공사) 주변 안전관리를 위해 준공된 지 1년 이내의 공사장까지 대상을 확대해 월 1회 GPR 탐사를 시행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기존에 추진한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도로조명시설의 전기계약을 전수조사를 통해 2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신도시와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사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기요금도 꾸준히 상승하며 연간 도로조명시설(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예산이 21억 원에 육박하는 등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시는 2016년 이후 현재까지 9년간 관내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발광 다이오드(LED) 보급률이 향상된 점에 착안, 기존 전기계약을 전기 효율이 높은 발광 다이오드(LED) 사용 요금에 맞춰 현행화하고자 전기계약 5657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역내 주요 도로와 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조명시설의 발광 다이오드(LED) 교체 현황을 조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와 실제 설치 여부를 파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전기요금 계약의 80%인 4천478건에 대한 실질적인 전기 사용량 및 계약전력을 도출, 연간 약 2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한 전기요금 현행화는 지난 7월 ‘2024년 상반기 의정부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오는 10월 23일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훼손 등 불법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시유지 및 도유지 총 2만5874필지로,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실시한다.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총조사 및 실태조사와 연계해 불법 점유 현황조사 및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오류자료 정비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휴재산은 대부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한 무등록 농약 판매의 근절에 나선다. 최근 국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해외사업자가 사이트를 개설해 판매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생성하거나, 검색어를 변형해 판매글을 노출하는 등 불법행위의 수준이 복잡해짐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농관원은 우선 온라인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조사에 나선다.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전수조사는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광고 등이 대상이다. 전담 요원이 실시간으로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 발견 즉시 삭제 조치 등 온라인의 불법·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 시 농약관리법 제21조제2항, 제32조제8호에 따라 무등록농약을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국민 홍보 영상도 제작해 불법 농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농약 통신판매 금지, 무등록 농약 구입 위험성, 안전한 농약 구매 방법 안내 등을 담아 9월부터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한 캠페인을 전개해 온라인 불법 농약 구입 수요를 적극 차단한다. 농관원은 해외직구(구매대행) 쇼핑몰을 대상으로 6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매주 약 8000부씩 농약 통신판매 금지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방제 시기에 맞춰 6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농약 유통 제품에 대한 자체 특별 점검 기간도 운영했다. 불법농약 판매글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 및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검색 금지어 지정을 요청하는 등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해외직구 불법 농약 유통을 사전에 방지한 조치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다양해지는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사례 대응을 위해 법률자문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을 세심히 검토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불법농약 유통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근현대 건축문화유산 전수조사’를 펼쳐 역사성 및 희소성이 있는 308건을 우수건축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대전 전역의 50년 이상 된 건축물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건축물의 문화재적 가치평가를 통해 선제적 보호와 관리체계를 수립한다는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것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3개월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물대장에 작성된 2만6720건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항공사진 지적도 합성 등을 통해 최종 1만 4410건을 목록화했다.  이어 보고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문화유산 지정 또는 등록 기준인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보존상태, 희소성 가치 여부를 대입, 최종 308건의 우수건축문화유산으로 선별했다.  선별된 308건은 △세부적으로 국가 및 시 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급에 해당하는 1등급 △시 등록문화유산급 2등급(62건) △우수건축자산급 3등급(246건)으로 분류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1등급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시간의 가치가 더해지면 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문화유산이 다수 포함됐다.  우수건축자산은 1960~1970년대 건축물이 50.4% 가장 많았다. 대부분 주거와 상업시설이었다. 이와 함께 1940년대 이전 건축물도 23.4% 잔존 여부가 확인돼 역사적 가치를 지켜가야 할 문화유산으로 확인됐다.  우수건축자산 지역 분포에서는 근대 도시 대전의 태동과 확산 방향이 드러났다. 동구가 60.7% 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는 26.6% 82건이었다.  대전시는 근현대건축유산 전수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각적인 보존과 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입을 통한 적극적인 원형보존에 노력하는 한편, 임대를 통한 유휴공간 활성화도 도모하는 등 물리적 보존을 최우선으로 한다. 물리적 보존이 불가한 경우, 정밀실측·3차원(3D)스캔·모형 제작 등의 기록물로 남겨 아카이브를 구축한 뒤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현대문화유산법'에 따른 문화유산 등록과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을 선정하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지속할 예정이다.  노기수 대전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그동안 대전시는 그동안 근현대 건축물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다소 산발적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근현대 건축유산의 선제적인 보호와 좀 더 명확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계청이 전국의 옥탑과 반지하 주택 현황 파악에 나선다. 주택 통계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18일 통계청은 내년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앞서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통해 전국의 옥탑과 반지하 거주 현황을 모두 파악할 방침이다. 20% 표본을 추출해 조사해 왔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전수조사 방식을 채택했다. 통계청은 조사 자료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해 조사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현장 조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건축연도 5∼30년 미만 아파트는 현장 조사 없이 행정자료 등으로 조사항목을 확인하는 식이다. 통계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통계청장, 시도 통계책임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조사 준비를 시작했다. 통계청은 이와함께 내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족돌봄시간' 등의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의 변화상을 통계로 확인하고 정책 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내년은 인구 조사(센서스) 100년을 맞는 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센서스 100년을 맞이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한 소공동 일방통행도로의 시설물을 개선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또 서울시 내 일방통행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소공동 사고현장 일방통행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소공동 일방통행도로에는 진입금지를 알리는 표지판 및 노면표시가 있으나 사고 가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운전자들이 주간 및 야간에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완·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또 안전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일방통행도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서울시는 전수조사 후 일방통행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체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