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최근 잇따른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와 함께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회계사고 근절 종합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회계 처리 과정 이중 점검, 법인카드 사용관리 강화, 회계 필수 이행사항 점검 강화, 향후 유사사례 적발 시 처벌 강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청렴 및 윤리 의식 제고 등이다. 시교육청은 관리자가 매월 현금출납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계좌 개설·해지 시 알림 문자 대상에 담당자 이외에 출납원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학교 적립금 통장 '잔고증명서' 이외 '거래내역서'도 첨부해 보고하도록 했고 심야에 카드사용을 제한한다. 공무원 직무연수에 회계 관련 교육 시수를 확대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 대상 전문 직무교육 과정을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학교를 포함한 전 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등 회계 관련 업무처리 파악에도 나선다. 시교육청은 최근 회계사고를 일으킨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8억 원의 공금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교 예산 2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잇따른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와 함께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회계사고 근절 종합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회계 처리 과정 이중 점검, 법인카드 사용관리 강화, 회계 필수 이행사항 점검 강화, 향후 유사사례 적발 시 처벌 강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청렴 및 윤리 의식 제고 등이다. 시교육청은 관리자가 매월 현금출납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계좌 개설·해지 시 알림 문자 대상에 담당자 이외에 출납원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학교 적립금 통장 '잔고증명서' 이외 '거래내역서'도 첨부해 보고하도록 했고 심야에 카드사용을 제한한다. 공무원 직무연수에 회계 관련 교육 시수를 확대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 대상 전문 직무교육 과정을 확대한다. 시교육청은 학교를 포함한 전 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등 회계 관련 업무처리 파악에도 나선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내역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기관에는 별도의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번 전수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이번 개선대책은 주로 내부통제 강화와 청렴 인식 개선을 목표로 했다”며 “이런 대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회계사고를 일으킨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8억 원의 공금을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교 예산 2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극우 성향 역사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팀을 모집하고 방과 후 수업강사로 일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 상황 확인시 즉각 조칙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리박스쿨 강사 자격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민간자격으로, 교육부에는 등록만 하고 발급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자격이며, 학교의 강사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창의체험활동지도사는 다양한 미래직업 및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아리, 봉사, 진로 등 다양한 창의체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활동 지도 등을 수행하는 자격이다. 또한 발급기관은 학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 지난 2021년 교육부에 민간 자격을 등록했다. 교육부는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나 주무부처에 등록 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고 법률상 금지분야가 아니면 등록 허용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자격 등록 내용과 동일하게 자격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해당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강사는 특정 자격이 있다고 해서 채용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에서 프로그램 내용·강사 자질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며, "서울교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외부의 기관과도 협력해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확보해 공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대표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서울교대에 과학·예술 분야 프로그램으로 협력을 제안했고 서울교대는 해당 프로그램 내용 검토 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한국늘봄교육연합회 프로그램은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울교대는 해당 사안이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상황 점검 후 즉시 프로그램 운영 중지 및 업무협약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와관련해 "극우 단체의 늘봄학교 강사 양성을 방조한 교육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늘봄학교 강사 교육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늘봄학교 정책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익산 모현동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돼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원 절차를 점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긴급복지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된다. 도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례관리, 민간자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자격 변동 및 급여 중지자(2024년 1월~2025년 4월까지) 1만319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시군 및 읍면동 담당자의 심층 상담을 통해 교차 점검과 고위험군 지속 관리, 직권(동의) 신청 등 집중 사례관리를 병행한다.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은 수급자 신청주의 원칙에 기반 하지만 삶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상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주도적인 개입을 통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진행한다. 지역사회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해 위기가구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보고체계를 철저히 구축한다.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긴급복지 담당 회의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자격변동자 전수조사, 긴급복지 지원 등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협력과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모색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2개 시·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6572명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7일까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활동지원사에 의한 바우처 카드 무단 소지, 허위 결제 등 부정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활동지원사 서비스 전문성 및 친절도,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바우처 카드 소지 실태 및 허위 결제 여부 등이다.  조사는 도내 73개소 활동지원기관 전담 인력이 유선 또는 개별 방문 방식으로 직접 수행한다. 바우처 부정 사용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선 시·군 담당 공무원의 동행 조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배성진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가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돌봄 제도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조사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과 사후 관리의 근거 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지난 3~4월 발생한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한 과수 농가 피해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봄철은 과수 개화기와 겹쳐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면서 배를 비롯한 주요 과수 품목에서 꽃눈 고사와 결실 저하 등 저온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돼 이상저온 발생 초기부터 피해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조기 보고 체계를 운영하는 등 선제 대응해 왔다.  이번 전수조사는 그 연장선으로 실제 피해 규모를 면밀히 파악하고 복구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오는 6월 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배, 사과, 복숭아 등 주요 과수 품목을 대상으로 개화기 중 발생한 꽃눈 피해와 이로 인한 결실 저하 정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지참해 피해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 접수 후에는 관계 공무원과 마을 이통장, 해당 농가가 함께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향후 재해지원금 지급, 재해복구 계획 수립, 정책자금 지원 여부 판단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특히 과수류의 경우 1㏊ 기준 농약대 276만원을 지원하고 피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감면 등 추가적인 지원에 나선다.  또 이번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재해복구비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반복되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생산시설 현대화, 재배기술 개선 등 중장기 전략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조사와 신속한 행정 대응을 통해 농가가 조속히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진구가 지하철 1,2호선 주변 간선도로 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구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부산진구 지역 내 주요 하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존 법정 점검과 별개로 추진되며, 지하 관로의 하부 공동 등을 직접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재 법정 시설물로 지정된 하수시설은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5년 주기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해 지반 변화를 확인해왔다. 이번 전수조사는 육안조사나 GPR 탐사만으로는 하수관로 하부의 공동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관로 내부를 직접 점검하는 조사가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지하철 1,2호선 주변 간선도로 차도 구간으로, 직경 500㎝ 이상의 하수관이 매설된 총 4.4㎞에 이른다. 부산진구는 CCTV 장비를 활용해 관로 내부의 파손 여부, 누수, 구조적 결함 등 전반적인 상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이번 간선도로 주요 하수시설 긴급조사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끼쳐 논란이 된 축구장의 잔디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프로축구연맹과 K리그 경기가 열리는 축구장 총 27곳의 잔디 상태를 전수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문체부와 연맹은 연맹 내에 잔디관리 전담 부서를 특별 신설해 일본 등 선진 사례 조사에 착수했다. 4월부터 K리그 경기장을 조사해 상반기 중 잔디 상태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경기장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장의 특성과 기후 조건 등을 고려해 노후화된 잔디 교체와 인조 잔디 품질 개선, 열선 및 배수시설 관리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장기적인 잔디 유지·관리 지침 마련과 현장 점검 강화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문체부는 올해부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축구장 잔디 교체 등 경기장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추후 전수조사 대상 경기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장 잔디 상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연맹과 구단, 경기장 운영 주체 등과 협력·소통을 강화해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패딩 충전재 혼용률 허위 기재 논란이 커지자 롯데백화점과 롯데아울렛이 입점 브랜드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무신사 일부 입점 브랜드에서 시작된 이번 논란이 패션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과 롯데아울렛은 최근 입점 브랜드사에 패딩상품(다운류) 전 품목에 대한 혼용률 시험 통과서 제출을 요청했다. 롯데아울렛은 입점사에 발송한 요청 공문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된 패딩 혼용률 허위 표시와 관련해 소비자 불신이 우려돼 고객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본거래계약서 조항에 의거해 계약 해지 사유도 해당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패딩 충전재 혼용률 허위 기재 논란은 무신사에 입점한 일부 브랜드에서 시작됐다. 무신사 입점사인 인템포무드와 라퍼지스토어, 페플 등은 표기한 패딩 충전재 혼용률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다. 라퍼지스토어의 경우 오리솜털을 80% 사용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사용률이 5% 미만에 불과했다. 적발된 라퍼지스토어는 오는 4월 1일 무신사와 29CM에서 퇴점하고, 인템포무드와 페플은 환불절차를 진행 중이다. 패션 브랜드 후아유의 한 구스다운(거위 솜털) 점퍼 제품도 같은 이유로 도마에 올라 판매 중단과 함께 유통 중인 제품도 전량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후속조치에 따른 후폭풍도 거세다. 무신사는 후속조치로 패션 브랜드사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입점 상품 약 8000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까지 시험 성적서를 제출받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제품 중 1000여개는 임의로 선정해 혼용률 조사도 직접 의뢰할 방침이다. 현재 제출받은 시험 성적서 대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무신사는 이 과정에서 추가로 8개 브랜드의 상품정보 허위 기재사실을 적발하고 일정 기간 상품 판매 중지 처분과 함께 환불절차에 들어갔다. 무신사가 고강도 대응에 나서자 패션플랫폼사들도 일제히 입점 브랜드에 대한 관리강화에 나섰다. 신세계그룹 패션 계열 플랫폼 W컨셉은 무작위 제품 검사를 진행해 혼용률 표기 오류가 확인된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품·환불 처리하고 있다. 지그재그는 품질 등을 이유로 고객 신고가 접수된 경우 환불·보상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형 오프라인 유통채널인 롯데백화점·아울렛이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충전재 혼용률 이슈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 신뢰도가 기업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통업체 특성상 잡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동일한 패션 브랜드가 동시에 여러 유통채널에 입점하는 만큼 이번 이슈가 업계 전반에 만연한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혼용율 허위 기재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유통 플랫폼들도 전수 조사나 판매 기준 강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패딩 충전재 혼용률 허위 기재 논란이 커지자 롯데백화점과 롯데아울렛이 입점 브랜드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무신사 일부 입점 브랜드에서 시작된 이번 논란이 패션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과 롯데아울렛은 최근 입점 브랜드사에 패딩상품(다운류) 전 품목에 대한 혼용률 시험 통과서 제출을 요청했다. 롯데아울렛은 입점사에 발송한 요청 공문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된 패딩 혼용률 허위 표시와 관련해 소비자 불신이 우려돼 고객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본거래계약서 조항에 의거해 계약 해지 사유도 해당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패딩 충전재 혼용률 허위 기재 논란은 무신사에 입점한 일부 브랜드에서 시작됐다. 무신사 입점사인 인템포무드와 라퍼지스토어, 페플 등은 표기한 패딩 충전재 혼용률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다. 라퍼지스토어의 경우 오리솜털을 80% 사용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사용률이 5% 미만에 불과했다. 적발된 라퍼지스토어는 오는 4월 1일 무신사와 29CM에서 퇴점하고, 인템포무드와 페플은 환불절차를 진행 중이다. 패션 브랜드 후아유의 한 구스다운(거위 솜털) 점퍼 제품도 같은 이유로 도마에 올라 판매 중단과 함께 유통 중인 제품도 전량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후속조치에 따른 후폭풍도 거세다. 무신사는 후속조치로 패션 브랜드사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입점 상품 약 8000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까지 시험 성적서를 제출받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제품 중 1000여개는 임의로 선정해 혼용률 조사도 직접 의뢰할 방침이다. 현재 제출받은 시험 성적서 대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무신사는 이 과정에서 추가로 8개 브랜드의 상품정보 허위 기재사실을 적발하고 일정 기간 상품 판매 중지 처분과 함께 환불절차에 들어갔다. 무신사가 고강도 대응에 나서자 패션플랫폼사들도 일제히 입점 브랜드에 대한 관리강화에 나섰다. 신세계그룹 패션 계열 플랫폼 W컨셉은 무작위 제품 검사를 진행해 혼용률 표기 오류가 확인된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품·환불 처리하고 있다. 지그재그는 품질 등을 이유로 고객 신고가 접수된 경우 환불·보상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형 오프라인 유통채널인 롯데백화점·아울렛이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충전재 혼용률 이슈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 신뢰도가 기업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통업체 특성상 잡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동일한 패션 브랜드가 동시에 여러 유통채널에 입점하는 만큼 이번 이슈가 업계 전반에 만연한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혼용율 허위 기재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유통 플랫폼들도 전수 조사나 판매 기준 강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