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의 근황이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에서 열린 2024 다니엘기도회에 참석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말썽쟁이 우리 첫째 아들은 전과 3범”이라며 수차례 마약을 손댄 아들을 직접 신고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 했다. 당시를 회상한 그는 “쉬울 줄 알았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쉽지 않았다”면서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고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아버지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지사의 아들은 지난해 12월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남 전 지사는 지난 3월 배우 차인표 등과 함께 마약예방치유단체 ‘은구(NGU·Never Give Up)’를 출범하고 대표를 맡아 활동 중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남 전 지사는 전씨를 깜짝 언급했다. 그는 “전우원을 기억하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다. 마약을 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며 객석에 있던 전씨를 무대 위로 불렀다. 전씨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뒤 현재 마약 중독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무대에 오른 전씨는 “정말 큰 문제아인데 2년 가까이 단약(마약 투여 중단)을 지키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혼자서는 절대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부족한 게 많은 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인내해준 분들이 많았다. 특히나 남경필 대표님은 제 아버지같이 신경써주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셨다. 도움과 사랑을 준 분들 덕분에 회복할 수 있었다.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 전 지사는 전씨의 어깨를 감싸며 “단약한지 1년반쯤 됐는데 끊은 게 아니다. 언제 또 넘어질지 모른다”며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로 지옥을 경험해 봤죠. 세상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저 혼자였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주변에서 손을 잡아줘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저처럼 마약류에 의존하며 도피하려는 누군가에게 저도 손을 내밀고 싶어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빌딩에서 만난 전우원씨(28)의 말이다. 그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고,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해 세상을 뒤흔들었다. 현재 전씨는 약을 끊고 마약류 중독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은구(NGO)와 답콕(DAPCOC) 등의 예방단체 활동에 가면 전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전씨가 마약류의 유혹에 빠지게 된 계기와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2회에 걸쳐 보도한다. 입시 전 동급생이 내민 대마초인터뷰 내내 전씨의 표정은 진지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을 것 같지만 삶이 녹록지는 않았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의 손자였지만 이 역시 그에게는 부담이었다.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유학길에 올랐지만 아버지와는 거리감이 컸다고 한다. 미국 생활도 순탄치 않았다. 그가 살았던 지역은 대다수가 백인들이었던 탓에 인종차별이 만연해 있었다. 전씨는 "학창 시절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 동급생들에게 온갖 괴롭힘을 당했는데, 기숙사에서 취침할 때조차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면서 "그때마다 아버지가 그리웠지만 미국 생활 15년 동안 딱 1번만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인생에서 감수성이 가장 많았던 시기인 사춘기를 가족도 친구도 없는 채 홀로 버틴 셈이다. 대학입학시험(SAT)을 치르기 하루 전날 마약류의 유혹이 찾아왔다. 자신을 괴롭히던 백인 동급생들이 진원지였다고 한다. 전씨는 "그날 그 친구들이 저에게 모임에 참석하라고 해 이제 친구가 될 기회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들이 모인 자리에 갈 때까지 거기서 마약류를 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가 모임 장소에 들어선 순간 무언가 퀴퀴한 냄새가 코끝에 닿았다. 거기서 백인 동급생 1명이 전씨에게 대마초를 권했다. 전씨는 대마초가 무언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 동급생들이 내미는 대마초에 대해 동질감을 형성시켜 주는 매개체로 인지하고 받아들였다"면서 "지금은 그래선 안 된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지만 그때는 거부하기 너무 어려웠다"고 전했다. 군에서도 금단현상 시달려전씨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명문 사립대학교 중 하나인 뉴욕대학교(NYU)에 진학했다. 여기서도 마약류의 유혹을 피해가지 못했다. 기숙사 룸메이트가 마약류 유통책이었다고 한다. 룸메이트가 엑스터시 등을 공짜로 줄 테니 한번 해보라며 권유하기도 하는 등 마약 유혹이 많았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대마초 등 마약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전씨는 "특히 미국사회에서는 성공적 취업 등을 위해 교내외 사고모임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대마초 등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학부 1학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병역 의무를 수행했다. 이 약 2년 동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마약류를 끊게 됐다.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하며 단약을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전씨는 군 생활 동안 금단증세에 시달려야 했다. 전씨는 "훈련하는데 다른 애들보다 땀을 몇 배로 많이 흘리고 몸에서 악취가 났다. 몸에서 힘이 빠져 내 의지대로 몸이 움직여주질 않았고, 인지능력도 저하돼 반응속도가 느려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였다"며 "군대에 있을 동안 체력 단련을 많이 하고 땀도 많이 흘리니까 약 2년 동안 자연스레 몸에서 마약류가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타향살이의 외로움 더해... 자살시도까지전씨가 다시금 마약류에 손대기 시작한 것은 학부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부터다. 전씨는 학부 2학년 때부터 갖은 인턴활동을 하면서 경제자립을 위해 노력했다. 그 덕에 졸업 후 유명 회계법인에 취직할 수 있었다. 비로소 심적 안정을 찾는가 싶었지만 매일 매일 동료들과 경쟁하며 실적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타향살이의 외로움이 커진데다 아버지와의 거리가 더 벌어지면서 끝내 우울증이 찾아왔다. 그러던 중 한 한국계 미국인 여성과 교제하게 됐는데, 교제 상대로부터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를 추천받았다. 처음에는 반감을 품었다. 마약류에 익숙한 미국 사회에서도 LSD는 그 위험성이 강해 기피되는 약물이었기 때문이다. LSD를 처음 맛본 순간 그야말로 천국이 눈앞에 펼쳐졌다고 전씨는 말했다. 밥을 안 먹어도 몸속에서 힘이 솟았고, 손을 흔들면 그 자리에 무지개가 보였다. 벽에 걸린 그림에선 빛이 반짝반짝 빛났다.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주인공 엘리스가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행복'도 잠시. 곧이어 '배드트립(bad trip)'이 시작됐다. 어느날 갑자기 온 세상이 불구덩이 속 지옥으로 보인 것이다. 군장을 멘 것처럼 어깨는 무언가에 짓눌리는 기분이었고 사람들의 얼굴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악마처럼 보였다. 이윽고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 전씨가 살면서 저질러온 사소한 죄부터 가족에 대한 결핍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20대 청년이 혼자 짊어지기 너무나도 버거운 것이었다. 전씨는 이윽고 살 용기를 잃었다. 전씨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켜 모든 사실을 고백한 후 죽기 위해 LSD 200알을 한입에 털어넣었다. 라이브 방송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전씨는 병원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그때부터였을까. 전씨는 삶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마약류를 어쩔 수 없이 접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고 싶지는 않다"면서 "다만 마약류 중독도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회복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28)의 근황이 전해졌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전씨가 마약 중독 예방센터에서 활동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 속 전씨는 짧은 헤어스타일에 볼이 움푹 들어갈 만큼 살이 빠진 모습이다. 그는 'DAPCOC'라고 적힌 옷을 입고 있는데, 'DAPCOC'(답콕)는 'Drug & Addiction Prevention Center On the Campus'의 약자로, 대학을 위한 마약 및 중독예방센터를 뜻한다. 대학 캠퍼스 내 마약류 범죄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단체인 답콕은 고려대학교회 담임 목사인 박상규 씨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마약류 치료 분야의 일인자로 불리는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장이 이 단체의 고문으로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달 27, 29일 중앙대에서 열린 마약 예방 부스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다. 이날 전씨는 재학생들을 만나 '나는 마약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는 데 설명해 주고 도움을 줬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지난 4월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 등도 함께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LSD·대마·엑스터시 등을 상습 투약하고, 마약상에게 2만5000~105만 원을 건네며 LSD·케타민 등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8)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의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인 지난 11일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전씨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판결에 대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이를 제기해야 한다. 전씨의 판결에 대한 상고기한은 당초 지난 10일까지였으나 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일과 중복돼 전날인 1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상고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 주목을 받았으며,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활동 120시간,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 널리 알려졌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그러나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예상된다"며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등 일부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다수의 마약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엔 마약 치유와 예방과 관련된 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4월 1~5일) 법원에선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의 1심 판단이 나온다.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사진)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CNS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결론도 나온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량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 등의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특수강도·도주 등 혐의를 받는 김길수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킨 뒤 복통을 호소했고,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해 63시간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도주 혐의로 김씨를 추가기소하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같은 날 구 회장과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4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구 회장과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 등은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산정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지난 2022년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1~5일) 법원에선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의 1심 판단이 나온다.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CNS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결론도 나온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량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 등의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특수강도·도주 등 혐의를 받는 김길수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킨 뒤 복통을 호소했고,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해 63시간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도주 혐의로 김씨를 추가기소하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같은 날 구 회장과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4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구 회장과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 등은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산정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지난 2022년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용산세무서는 상속세 부과를 위해 비상장 거래 플랫폼 38커뮤니케이션에서의 시세를 기준으로 LG CNS 지분 가치를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은 LG CNS의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비상장 주식 시세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세무당국 측은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 회사이고,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돼 누군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엔 마약 치유와 예방과 관련된 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집행유예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 등의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면서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29일 마약류 매수, 투약 혐의 등을 받는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씨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귀국한 점, 스스로 마약 투약 일시, 내용, 장소 등을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전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266만원 상당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3년,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은 이같은 1심 선고형이 가볍다고 봤다. 전씨가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 투약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 투약 장면을 송출하는 등 모방범죄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1심이 전씨의 일부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점도 문제삼았다. 전씨의 모발감정 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주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와 남경필 J&KP 대표의 장남 남모씨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의 선고가 있었다. 전씨의 경우 집행유예가 나왔고 남씨는 실형이 확정됐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두사람이었지만 '재범' 여부가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지난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중독성·환각성 때문에 개인이 피폐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고 추가 범죄 가능성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크지만 피고인이 자수를 하고 죄를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지난 3월 미국에서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지난 20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남씨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반복해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남씨는 지난 2018년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7월께 대마를 흡입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또 마약류에 손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선 남씨와 달리 전씨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제일 큰 이유가 초범이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 투약자의 양형기준을 6개월~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경우 등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문제는 마약류 사범과 관련해 집행유예 처분이 자주 나온다는 점이다. 법무부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관리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건(5261건) 가운데 38.9%(2074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초범이라도 마약을 지나치게 자주 투약했거나 적극적으로 마약 투약에 관심을 가져온 정황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양형의 기준을 높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