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르면 30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바로 재표결에 부치겠다고 엄포를 놨고, 국민의힘은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4일 또는 5일에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재의결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여사 특검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일까지인 만큼, 빠른 표결을 위해 주말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9월 30일에 국회로 이송하면 10월 4일 본회의를 열고, 10월 4일 이송하면 5일이 토요일이지만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은 대통령과 배우자를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검 수용 외에 다른 퇴로는 없다"고 압박했다. 특히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 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모든 의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200표가 필요하므로, 범야권 192표에 더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은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는 눈치다.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든 공천 개입 의혹이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국민적 압박이 더욱 세질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드시 균열이 올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대통령 부인을 향한 스토킹에 가까운 야당의 특검 공세"라고 지적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당리당략에 기반한 특검 공세는 그때마다 실패로 끝났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특검 주장을 들고나온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10월에 있을 보궐선거를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야권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를 고리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과 10월 재보선 승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국정 혼란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야당의 정치공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 대표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우선하고 민생을 살필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김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를 방어하려면 여당에 명분을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치가 일촉즉발 상황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 피살로 이란은 사실상 선전포고를 해 중동에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경기불황 조짐까지 더해져 세계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지난 5일 대폭락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6일에는 반등을 시도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런데도 여야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두달 동안 정쟁에 빠져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며 막무가내식 마이웨이 행보를 걷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양곡법, 한우지원법 등 민생법안으로 위장한 포퓰리즘 법안들을 줄줄이 당론으로 채택,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밀어붙일 태세다. 무력한 여당은 협상력마저 잃고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이은 입법폭주와 거부권 행사의 도돌이표 정치에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그러는 사이 민생은 내팽개쳐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뽑아놓은 의원들이 예산만 펑펑 쓰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전쟁과 경기침체의 복합위기로 세계는 사실상 비상사태임을 직시하고 정치권과 정부가 합심하여 돌파구를 모색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만 강 건너 불 보듯 하며 정치권은 허송세월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굴러가는 게 이상할 정도다. 여야의 끝도 없는 공방을 바라보는 국민의 피로감은 극에 이르고 있다. 말로만 민생이지 민생은 사실상 정치의 도구로 이용될 뿐이다. 민주당의 법안들 외에 처리와 추진에 한시가 급한 법안과 제도들은 산적해 있다. 21대 국회에서 중단된 연금개혁은 하루 미뤄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원에 이를 만큼 지체할 시간이 없다. 그뿐이 아니다. 금투세와 상속세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 반도체 관련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절박한 민생법안들이 여야의 대치 속에 외면당하고 있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도 적지 않다. 할 일은 하지 않고 선심성 정책과 법안으로 국민 환심 사기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가슴이 답답하다. 답답하기는 국민이나 마찬가지인 여당이 6일 민생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쟁 법안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이 이렇게 어려우니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이다.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여당의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평온할 때는 몰라도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가 요동을 치고 국민들은 위기감 속에 불안에 떨고 있다. 정치권이 단합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느라 밤을 새우며 머리를 맞대도 부족할 판이다. 이런 판국에 허구한 날 서로 으르렁거리며 비생산적인 정치공방에 빠져 있으니 이런 정치는 더 이상 필요없다. 정치가 생산적인 기능을 발휘하려면 무엇 하나라도 서로 양보해서 꽉 막힌 정국을 풀어야 한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급박한 상황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시늉이라도 내어보기 바란다.

헤즈볼라 최고위 지휘관인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도 피살되면서 중동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스라엘이 배후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하마스는 강력 대응을 천명했고 이란도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7월31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정치국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이 약 10개월째 이어지는 와중에 하마스 서열 1위 지도자가 이란 심장부에서 살해되면서 중동 정세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확전 위기 속에 이란의 대응이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텔레그램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하니예가 전날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을 내고 하니예가 테헤란에서 암살됐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하니예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그의 거주지를 표적으로 한 이스라엘의 급습을 받아 경호원과 함께 살해됐다. 하니예는 이란이 '저항의 축'이라 부르는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등의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페제시키안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이란을 방문 중이었다. 이란의 발표대로 이스라엘군의 소행이 맞는다면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한 것은 지난 4월 19일 이후 102일 만이다. 하마스는 하니예가 "시온주의자들의 공습으로 사망했다"며 "위대한 팔레스타인인과 아랍인, 이슬람 국가와 세계의 자유인들에게 형제이자 지도자인 이스마엘 이스마엘 하니예를 순교자로 선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마스 고위 관리 무사 아부 아르무즈는 하니예 암살은 "처벌받지 않은 채 지나갈 수 없는 비겁한 행위"라며 이스라엘을 비판했다고 하마스가 운영하는 알아크사TV가 보도했다. 또 하마스 고위 관리 사미 아부 주리도 성명에서 "이번 암살로 긴장이 고조될ㅜㅜㅜ 것이며 이스라엘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니예 암살에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하니예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다. 카나니 대변인은 "하니예가 테헤란에서 순교하면서 깰수 없는 이란과 팔레스타인간 깊은 관계와 저항운동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이스라엘은 7월27일 발생한 골란고원 축구장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도 공습, 헤즈볼라 최고위 지휘관인 푸아드 슈크르를 제거했다. 이스라엘군은 하니예 사망과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고 미 CNN 방송은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외국 언론의 보도에는 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예가 이란에서 살해 됐다는 보도를 봤다면서도 추가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올해 62세로 가자시티 인근 난민캠프에서 태어난 하니예는 1980년대 1차 인티파타(민중봉기) 당시 하마스에 합류했다. 그는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하마스의 대승을 이끌고 총리에 올랐지만, 이후 선거 결과를 둘러싼 하마스와 파타(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주도)간 갈등 속에 해임됐다. 이후 2007년 하마스가 일방적으로 가자지구 통치를 시작하면서 가자지구의 하마스 지도자를 맡았다. 하니예는 2017년 2월 가자지구 지도자 자리를 야히야 신와르에게 넘기고 같은 해 5월 하마스 정치국장으로 선출된 뒤 카타르에서 생활해왔다. 가자전쟁 발발 후에는 이집트, 카타르,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과의 휴전협상에 참여해왔다. 하니예가 평소 강한 어조를 사용해왔지만 하마스 내부에서도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공격을 주도한 신와르에 비해 온건파이자 실용주의자로 알려져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법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회에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방송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준비에 돌입하고 있어 당분간 여야가 극한 대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에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사도광산 결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방송법을 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자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출 것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및 원점 재검토,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9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정부 또한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난 자리에서 여야 간 협의가 먼저라는 뜻을 밝히며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히 강조해왔다"며 "그런데 막상 의장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책임을 자처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라며 "야당의 안이 마뜩찮으면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방송법이 상정·처리를 대비해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에 있다. 추경호 국민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파행되든 말든, 민생 경제가 망하든 말든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혈안이 된 정권과 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방송4법 처리를 매듭짓겠다"도 강조했다. 방송4법은 4개 법안이기에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처리까지 1개 법안당 24시간씩 최소 4박 5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돌입 후 24시간이 지났을 때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다만 방송4법의 일괄 상정 여부는 미정으로, 4개 법 중 일부만 상정하는 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가 나와야 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오후 22대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단독 소집을 예고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그동안 공언한 대로 오늘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그동안 대화와 협상을 충분히 했으니 국회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말 내내 인내심을 갖고 (국민의힘의 결단을)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며 "자기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막무가내 떼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의사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 명단과 전체 상임위원 명단을 단독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국회 관례에 따라 법사위와 운영위는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상임위 명단 제출은 물론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법사위는 본회의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역대 국회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방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왔다. 국회 관례 상 대통령실을 소관 부처로 둔 운영위 역시 역대 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맡아왔기에 국민의힘은 자신의 몫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이날 본회의를 열어 단독 표결로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조만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계획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한다면 전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이후 국회 교체기와 맞물려 부동산 정책 입법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놓고도 정부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과 관련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오는 7월말 시행 4년을 맞는 임대차 2법으로 전세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특히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야당을 상대로 입법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법 시행 이전으로) 임대차 2법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의향이 있지만, 통과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마무리된 임대차 2법 개선 연구용역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구 용역 결과 일부를 조만간 발표하는 전세대책에 담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2년이던 기존 임대차 기간을 사실상 4년(2+2년)으로 연장한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여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위한 재원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뤄진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도 시사했다.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놓고도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을 한데 묶어 추가 협의와 재표결 시점에 대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또 영세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1년 유예안도 여당 주도로 막판까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 논의 등 난제가 수두룩해 1월국회에 이어 바람 잘 날 없는 '2월국회'가 예상된다. ■여야,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충돌여야는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특별법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해 비판하면서도 재합의 처리의 여지를 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법을 그대로 시행해서 국민 갈등이 뻔히 예정된 것을 보는 것보다는 정합성 있는 법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의 재합의 제안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데 주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며 "최소한의 인간성과 도덕성도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과 면담하기도 했다. 여야는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달 29일에 열기로 합의했지만 말그대로 '첩첩산중'이다. 쟁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들의 재표결 시점이다. 여당은 쌍특검법을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자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태원특별법과 쌍특검법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쌍특검·이태원법, 명절 밥상에 오를까민주당 내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 법안이 가결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재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과 설 명절 전(2월1일 본회의)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인 한 초선 의원은 "향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공천과정에서 탈당해)제3지대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제3지대는 쌍특검범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으니 (가결에)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재표결 시점을 2월국회로 넘기면 설 명절 민심 밥상에 김건희 여사 이슈를 올려 야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또다른 의원은 "국민들에게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됐을 거라고 본다"며 "재표결을 빨리 끝내서 정리하고 민생 안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피로도가 있는 김 여사 이슈를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끌고 가지 말고 우선 매듭을 짓고 다른 민생현안에 집중해 총선 정국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영세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법 적용 1년 유예'라는 중재안으로 재협상을 시도중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확대 시행을) 유예해서 현장의 어려움과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2년 유예안'이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1년 유예안'으로 재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유예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결정할 선거제 개편안도 여전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선거제 확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 구성을 비롯해 총파업 등 강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사 단체의 총파업 예고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6일 서울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의협은 다음 주 초 집행부 산하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전국 40대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2030년까지 최대 3953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에 대한 분석 없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인프라 부재를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며 "의료계와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삭발을 통해 투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의사단체들은 결의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진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총파업 경고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월 이후 18차례에 걸쳐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이어오며 진정성을 갖고 논의해왔다"며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 여건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해 병행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의협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 소비자, 지역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며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법사위 국감 대상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의 기관이 속해있는 만큼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등을 둘러싸고 피감기관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공백사태 충돌 전망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법무부(11일), 헌법재판소(16일), 서울중앙지검(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9일), 대검찰청(23일), 서울중앙지법(24일) 등 27일까지 국정감사를 벌인다. 10일 진행되는 대법원 국감부터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하면서 법조계가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대법원장 자리가 끝내 공석으로 남게 되면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내년 초 대법관 퇴임에 따른 차기 대법관 제청 등 당장 산적한 과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감에서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감 최대 쟁점은 '이재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수사도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지난달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묶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까지 넘으며 이 대표는 제 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구속기로에 놓였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표적 수사'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보강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데다 이 대표도 검찰에 대한 비판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 명 투입해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또 할 것이고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 할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 수사·종신형 등 격돌 예상법무부 국감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야권 의원들의 격돌도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서 거친 설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에 대해 "표적 수사"라며 비난한 바 있다. 다만 이미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수사준칙 개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흉기 난동 사건이 이어지자 지난 8월 법무부는 판사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도 찬반이 뚜렷이 나뉘고, 실효성, 비용 문제 등도 제기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다시 확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두고도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 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법사위 국감 대상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의 기관이 속해있는 만큼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등을 둘러싸고 피감기관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공백사태 책임소재 충돌 전망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법무부(11일), 헌법재판소(16일), 서울중앙지검(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9일), 대검찰청(23일), 서울중앙지법(24)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10일 진행되는 대법원 국감부터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하면서 법조계가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대법원장 자리가 끝내 공석으로 남게 되면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내년 초 대법관 퇴임에 따른 차기 대법관 제청 등 당장 산적한 과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감에서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감 최대 쟁점은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수사도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지난달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묶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까지 넘으며 이 대표는 제 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구속기로에 놓였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표적 수사’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보강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데다 이 대표도 검찰에 대한 비판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 명 투입해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또 할 것이고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 할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법무부, 검찰 수사,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격돌 예상법무부 국감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야권 의원들의 격돌도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서 거친 설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에 대해 "표적 수사"라며 비난한 바 있다. 다만 이미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수사준칙 개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흉기 난동 사건이 이어지자 지난 8월 법무부는 판사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도 찬반이 뚜렷이 나뉘고, 실효성, 비용 문제 등도 제기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다시 확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두고도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 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