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세입 관련 각종 고지서·안내문을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통지서 대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 KT)를 활용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송달하는 서비스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유통증명서로 유통 사실(송신·수신·열람)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하고,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 변환을 거쳐 고지서를 전자 송달한다. 시민은 편리하게 고지서·안내문을 받을 수 있고, 수원시는 우편 송달에 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은 지방세 납부촉구 안내문,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촉구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자동차 종합검사 촉구서 등 4종이다. 수원시는 지난 23일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관련 부서와 사업수행 계획을 공유했다.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보안장비 도입 등으로 보안·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비스 시작 후 모바일 전자고지 4종에 대한 성과 분석 등을 거쳐 고지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은 편리하고 신속하게 고지서·안내문을 받을 수 있고, 수원시는 세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환경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6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 카카오톡으로 시민들이 지방세 체납액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고지서와 동일한 내용을 모바일(카카오 알림톡)로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휴대전화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납부도 가능하다. 본인만 안내문 열람이 가능해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적으며, 기존 우편 수령이 불가한 거주불명자 및 해외 체류자에게도 카카오톡으로 체납 내역을 안내하여 체납안내문 수령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모바일 전자문서는 기존 우편발송에 비해 열람율이 높아 체납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연간 561만원의 예산 절감과 기존 종이고지서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중인 사업들에 대한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법령정비 완료 때까지 연장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는 13일 제26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다. 이번에 보고되는 2건이 법령정비 추진에 따라 규제특례 연장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을 통해 발송한던 국민연금 가입안내, 부가세신고 안내, 재난지원금 안내 등 각종 고지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보내는 서비스다. KT와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9년 12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취득한 이후 지속 확산돼 현재 KT,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8개 사업자(네이버, NHN페이코, SK텔레콤, 비바리퍼블리카, 포스토피아, KB국민은행)가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12월까지 총 403개 기관, 1244종의 고지서 총 3억건이 이 같은 방법으로 발송됐다. 현재 관련 규제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법령정비를 추진 중이다.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주와 폐차업체를 중개·알선하는 서비스다. 조인스오토가 2019년 4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누적 거래건수는 1416건에 달했다. 조인스오토는 유효기간 만료 전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에 법령정비를 요청했다.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조인스오토의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중인 사업들에 대한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법령정비 완료 때까지 연장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는 13일 제26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다. 이번에 보고되는 2건이 법령정비 추진에 따라 규제특례 연장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 등이 기존에 우편을 통해 발송한던 국민연금 가입안내, 부가세신고 안내, 재난지원금 안내 등 각종 고지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보내는 서비스다. KT와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9년 12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취득한 이후 지속 확산돼 현재 KT,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8개 사업자(네이버, NHN페이코, SK텔레콤, 비바리퍼블리카, 포스토피아, KB국민은행)가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12월까지 총 403개 기관, 1244종의 고지서 총 3억건이 이 같은 방법으로 발송됐다. 현재 관련 규제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등 법령정비를 추진 중이다.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폐차하려는 차주와 폐차업체를 중개·알선하는 서비스다. 조인스오토가 2019년 4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누적 거래건수는 1416건에 달했다. 조인스오토는 유효기간 만료 전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에 법령정비를 요청했다. 이번 사례는 실증특례 사업자가 유효기간 종료 전 관계부처에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령정비 요청제'가 지난해 12월 제도화된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법령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서울시 수도요금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론칭 한다고 31일 밝혔다. 신한카드 ‘마이빌앤페이(My BILL&PAY)’에서 서울시 수도요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마이빌앤페이에서는 각종 고지서를 한 눈에 확인하고 자동이체까지 신청가능하다. 신한페이판(신한PayFAN)에서 가입·이용할 수 있고 별도 이용료는 없다. 신한카드는 서울시 수도요금 론칭에 맞춰 경품 지급과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음달 30일까지 마이빌앤페이에서 전자고지서를 신규로 신청하면 총 204명을 추첨해 맥북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고, 마이신한포인트 1000점을 적립 해 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우편물로 발송 중인 안내·통지문을 카카오톡, 문자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우편물 안내가 가진 분실, 오배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본인명의 핸드폰으로만 확인 가능해 타인열람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였다고 기업은행 측은 설명했다. 안내는 별도 신청 없이 카카오톡으로 자동 발송되며, 24시간 내에 수신을 하지 않으면 미수신 최소화를 위해 문자와 우편으로 재안내한다. 서비스는 대출금 기일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 등을 시작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종이 사용량 감축 정책을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전자전표, 전자문서를 도입하고 비대면 기간연장을 시행하는 등 연간 약 4200만장의 종이를 절약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지난 23일 네이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고지 서비스로 퇴직급여 청구 안내 발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처가 상이하여 퇴직급여 청구 등 고지·안내문이 미수취·반송·오배송으로 퇴직급여 청구 시효(퇴직일로부터 5년)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 고객의 경제적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진행됐다.  그동안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중 △퇴직과 임용이 잦아 이직률이 높은 유치원 교직원과 대학병원 직원, △1년 이하 단기 재직자, △외국인 교직원 등 연금정보에 취약한 분들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정당한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며,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구축과 우편물 발송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한다.  지난 8월 네이버와 MOU체결을 하고, 9월에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지원과 전자고지 우선 발송권(향후 5년) 등 서비스계약을 하였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네이버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객에게 파급력이 있는 고지·안내업무에 대해 우선 적용하였으며, 향후 전자고지 창구의 다양화와 열람율 제고를 위해 대상업무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주명현 이사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사학연금에서 보내는 안내·고지문을 개인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사학연금은 발송관리 전자화로 미열람・재발송 등 제반업무에 소요되는 행정업무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퇴직급여 청구 안내뿐만 아니라 퇴직자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급자 연금지급정지 등을 모바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부평구는 오는 27일부터 민방위교육훈련과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3개 분야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명의로 된 스마트폰을 통해 별도 신청이나 앱 설치 없이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MMS)로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부평구를 포함한 2곳의 지방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각각 업무에 처음 도입했다. 기존의 종이 고지·안내문은 주소불명이나 수취거부, 사용자 부재 등으로 제대로 송달되지 않거나 송달 이후 분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또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는 대상자들이 신청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부평구의 모바일 전자고지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중계사업자가 보유한 자료와 연계한 정보(CI)로 변환하는 기술을 도입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부평구는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송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미수신이나 분실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1차 알림톡을 발송하고, 카카오페이 미가입자 및 알림톡 미확인자에게 2차로 KT 알림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두 차례에 걸친 모바일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못할 경우 기존 종이 방식의 고지·안내문이 발송된다. 부평구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경우에도 종이 고지·안내문을 병행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7월부터는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면 별도의 종이 고지·안내문은 발송하지 않는다. 부평구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종이 사용을 줄이고, 송달률을 높이는 등 비용 절감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정보 전자고지서비스를 주총 집중지원회사를 대상으로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고지서비스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상장사 주주에게 주주총회 일정, 안건, 전자투표방법 등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모바일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예탁결제원은 발행사에게 서면통지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감하하고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과 권리행사 권유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자고지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감사선임 안건 증가 등으로 인해 3월 개최되는 정기 주총 여건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이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주총 집중지원회사를 대상으로 전자고지서비스를 올해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 집중지원회사는 의결정족 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발행사 중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고 주주총회 집중지원을 신청한 회사다. 예탁결제원은 카카오페이의 공인전자문서중계서비스와 연계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정보를 알림톡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예탁결제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이행하는 등 주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범서비스 운영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점을 보완한 후 내년 모든 발행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전자고지서비스가 주주의 권리행사 편의를 제고하고 특히 전자투표 참여를 높여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 받아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의 모바일통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공공기관에서 국민들에게 보내기 위해 사용하던 종이우편 형태의 고지서, 통지서 등을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형태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그동안 공공기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 개개인에게 보내는 고지서, 통지서 등을 종이우편으로 전달했다. 우편발송 방식의 경우 비용에 비해 실질적인 전달?수령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대안으로 도입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도 이용을 위해 앱을 설치하고 가입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아 확산되지 못했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KT는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보내는 고지서, 통지서를 모바일 메시지로 보내는 사업을 기획해 지난해 11월부터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시범서비스를 운영했다. 시범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신속한 전달'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KT는 국민연금공단과의 성공적인 시범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다른 공공기관에까지 확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을 신청했다. 아울러 다른 이동통신사들과도 협정을 맺고 통신사에 상관없이 이통 서비스에 가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의 모바일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KT의 서비스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공공기관의 고지서, 통지서 등을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KT는 공공기관 모바일통지 서비스에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했다. KT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고객정보와 송수신 이력 등 데이터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KT는 8월부터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과 성남시 등 자치단체로 이용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진우 KT 기업서비스본부장(상무)은 "KT의 모바일통지 서비스는 문서 유통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향상된 보안장치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혁신적인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라며 "향후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에도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확대 적용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이 없는 사회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