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럽다는 이유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평택 포승읍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그는 법원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상태였으나 이를 훼손한 것이다. 올해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포함됐다. A씨가 부착한 전자발찌 밴드 부분에 훼손을 가하자 법무부에 자동으로 통보됐고, 법무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6 13:28:33[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하거나 술을 마신 4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제한과 함께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외출 금지 시간에 7차례 집 밖으로 나가고 8차례 기준치 이상의 술을 마셨으며, 강제추행 피해자를 3차례 만나고 전화나 메시지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출동한 부산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3차례나 거부하고 욕설하는가 하면 처음 보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집행 후 누범기간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두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지적하며 "폭행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6 07:29:49[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찬 배달 라이더 목격담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자발찌 찬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우연히 내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생각지도 못했던 배달 라이더의 전자발찌였다"고 적었다. 이어 "검색해 보니 법으로 정해 2025년 1월 17일부터 배달 라이더를 못 한다고는 하나, 제대로 관리될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배달시킬 땐 특히 조심하게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A씨가 공개된 사진에는 잠시 정차 중인 라이더의 발목에 전자 발찌가 부착된 모습이 담겼다. 지난 2022년 10월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 중 일용직으로 분류된 인원은 같은 해 8월 기준 66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배달 라이더로 몰리는 추세"라며 "일용직 중 상당수가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배달업체는 확인도 안하나" "성범죄자가 음식 배달을 한다니 소름돋는다" "갑자기 무서워진다" "꼭 비대면으로 받아야겠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4 14:45:13[파이낸셜뉴스] 유럽 출신의 부유한 상속녀인 것처럼 행세해 뉴욕 사교계를 감쪽같이 속인 러시아계 독일인 안나 소로킨(33)이 반짝이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미국의 인기 TV쇼에 등장했다. 18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소로킨은 전날 공개된 ABC의 ‘댄싱 위드 더 스타’ 시즌33 1화의 마지막 출연자로 무대 위에 올랐다. 소로킨은 이날 의상과 맞춘 청색·보라색 커버로 덧씌우고 반짝이는 비즈로 장식한 '전자발찌'를 발목에 단 채 파트너인 에즈라 소사와 함께 차차를 췄다. 소로킨은 세 명의 심사위원들로부터 각 6점씩을 받아 총 18점(만점 30점)을 기록했다. 심사위원인 할리우드 배우이자 안무가인 데릭 허프는 “뭐랄까,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이어 “당신은 실제로 정말 아름다운 댄서가 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좀 놀랐다”고 평했다. 안무가 브루노 토니올리는 소로킨을 모티브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애나 만들기’에 빗대 “또 다시 안나를 재창조하는 중이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댄서 겸 안무가 캐리 앤 이바나는 “나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자고 말하고 싶다”라며 “여러분(참가자들)이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소로킨에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고 했다. 소로킨은 이날 무대를 마친 후 "난 형기도 마쳤고 배상금도 갚았다"라며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내게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자발찌는 춤출 때)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꽤 가볍고, 발목에서 달랑거리지 않도록 꼭 조여달라고 (감독관에게) 부탁했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에서 트럭 운전사의 딸로 태어나 16세 때 가족과 함께 독일로 이주한 소로킨은 2014년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6000만 달러(약 800억원) 자산가의 상속인 ‘애나 델비’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패션잡지 인턴 경력이 전부였던 그는 탁월한 패션 감각과 언변으로 뉴욕 상류층과 친분을 쌓아 사교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그는 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벌이고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돈이 없었던 그는 사교계에서 만난 지인에게 비용을 떠넘기는가 하면, “워런 버핏과 미팅이 있다”는 거짓말로 전용기를 대여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그가 편취한 금액은 25만 달러(약 3억 3400만원)가 넘는다. 그러나 그가 무전취식을 일삼은 호텔 등의 신고로 사기행각은 덜미를 잡혔고, 법원은 2019년 사기 혐의 등으로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4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인정받아 2021년 2월 출소했다. 현재 그는 전자발찌 착용 등의 조건 하에 가택연금된 상태다. 최근 가택연금 조건이 완화돼 집에서 70마일(112㎞)까지 외출할 수 있게 되면서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 TV 쇼 출연은 물론, SNS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매일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찬 모습을 담은 화보를 공개하는가 하면, 패션쇼 등 각종 대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로부터 32만 달러를 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판권으로 팔기도 했다. 그의 사기 행각을 다룬 드라마 ‘애나 만들기’는 2022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0 07:34:48[파이낸셜뉴스] 뉴욕 사교계에서 ‘백만장자 상속녀’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애나 소로킨(33)이 미국의 유명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을 통해 복귀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연예전문 매체 NME 등에 따르면 소로킨은 미 ABC ‘댄싱 위드 더 스타’ 시즌 33에 출연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ABC 측은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고 NME는 전했다. 러시아에서 트럭 운전사의 딸로 태어나 16세 때 가족과 함께 독일로 이주한 소로킨은 2014년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6000만 달러(약 800억원) 자산가의 상속인 ‘애나 델비’”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패션잡지 인턴 경력이 전부였지만 탁월한 패션 감각과 언변으로 뉴욕 상류층과 친분을 쌓아 사교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소로킨은 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벌이고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그러나 무일푼이었던 그는 사교계에서 만난 지인에게 비용을 떠넘기는가 하면, “워런 버핏과 미팅이 있다”는 거짓말로 전용기를 대여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그가 편취한 금액은 25만 달러(약 3억 3400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그가 무전취식을 일삼은 호텔 등의 신고로 사기행각은 덜미를 잡혔고, 법원은 2019년 사기 혐의 등으로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2021년 출소해 독일로의 추방이 결정됐으나 비자 체류 기간이 초과돼 다시 구금됐다. 법원으로부터 보석금 납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지, 전자발찌 착용 등의 조건으로 석방이 허가돼 지난해 10월부터 뉴욕 맨하튼의 자택에서 가택연금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그렇게 사기 행각이 덜미를 잡힌 뒤에도 그는 넷플릭스로부터 32만 달러를 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판권으로 팔았다. 그의 사기 행각을 다룬 드라마 ‘애나 만들기’는 2022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다. 여기에 가택연금 중에도 홍보대행사를 설립해 패션쇼를 벌이는가 하면, 법원에 출석할 때도 명품 패션을 뽐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최근 가택연금 조건이 완화돼 집에서 70마일(112㎞)까지 외출할 수 있게 되면서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다. TV 쇼 출연과 함께 SNS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매일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있다. 아예 전자발찌를 찬 모습을 담은 화보를 공개하는가 하면, 패션쇼 등 각종 대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3 07:02:12[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산책로를 걷던 여성에게 "발냄새를 맡자"며 달려든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동장애가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유사한 범죄 세 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인적이 드문 산책로를 배회하다 혼자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에 나아간 데에서 계획성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 들어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1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산책로를 걷는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발냄새 맡자"며 신발을 벗겨 발냄새를 맡고 바지 지퍼를 내려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했다는 점과 범행의 내용 및 방법이 과거 범죄 전력과 유사하고, 평가 결과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추행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재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2 06:49:0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기간에 또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가게에 침입해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를 흉기로 협박하며 20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의 어머니가 B씨 가게에 방문했다가 문이 잠겨있자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오후 6시 15분께 "가게에 강도가 든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여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가게 내부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앞서 강도강간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26 12:21:12[파이낸셜뉴스] 그룹 룰라 출신 ‘전자발찌 1호 연예인’ 고영욱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논란이다. 고영욱은 지난 5일 자신의 X(엑스·구 트위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며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같은 날 ‘Go! 영욱’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3분짜리 짧은 영상을 올렸다. 지난 2020년 개설했던 인스타그램이 강제 폐쇄 당한 지 4년여 만이다. 집에서 찍은 듯한 3분 40초 가량의 영상에는 창가 햇살 아래 엎드려 있는 반려견, 테이블 위에 놓인 꽃과 자신의 사진이 담긴 태블릿 등이 보인다. 이 영상의 댓글창은 현재 차단된 상태다. 처음부터 고영욱이 댓글을 막은 채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영상은 6일 오후 9시 40분 현재 약 11만1190회의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한편,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누리꾼들은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면 진심으로 속죄하는 길을 찾길 바란다", "누가 자초한 일인가", "뻔뻔하다", "신고하겠다", "성범죄자 브이로그라니"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 1994년 혼성그룹 룰라로 데뷔해 큰 인기를 모으며 활동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까지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전자발찌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형도 내려졌다. 지난 2015년 만기 출소한 고영욱은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기에 이젠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고 알렸으나, 신고로 인해 계정이 폐쇄됐다. 인스타그램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서비스 이용을 막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06 22:09:18[파이낸셜뉴스] 성폭행으로 실형을 받은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던 40대 남성이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했고 동종 전과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달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공격적이고 불량한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조사 도중 경찰에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으로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함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한낮에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6년 주거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6년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19 15:54:20[파이낸셜뉴스]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1심 재판의 증거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증거를 숨기지 말고, 공범이나 증인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A씨는 최근 석방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 B씨와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B씨를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언론 등에 성형외과 의사로 알려진 A씨는 실제로는 '정형외과' 전문의다. 다소 늦은 나이에 국내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을 나와 강남에서 피부 레이저 진료와 미용주사 시술을 주로 하는 일반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과거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에도 출연했고 연예인 등에게 협찬을 자주하면서 꽤 알려진 의사였다. 이미 이선균 사건 이전에도 3년전 대마초 소지 혐의로 입건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가 운영한 병원은 지난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B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가 사망하기 전 3억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15 18: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