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일반 PC 사용자들의 고성능·고용량 제품에 대한 수요에 맞춰 소비자용 낸드플래시 기반 데이터 저장장치 신제품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26일 고속 입출력 인터페이스(PCIe) 4.0 기반의 고성능 소비자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제품인 '990 EVO Plus'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990 EVO Plus'는 8세대 V낸드와 5나노 컨트롤러를 탑재해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전력 효율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제품의 연속 읽기·쓰기 속도는 각각 최대 초당 7250메가바이트(MB), 6300MB다. 전작 '990 EVO' 대비 각각 45%, 50% 향상돼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했으며 이를 통해 전력 효율이 70% 이상 개선돼 같은 전력으로 데이터를 더 빨리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이번 '990 EVO Plus'는 고용량 4테라바이트(TB) 제품이 추가돼 1TB, 2TB, 4TB 3가지 용량으로 출시된다. 특히 4TB 제품의 임의 읽기·쓰기 속도는 각각 1050K IOPS, 1400K IOPS로, 제품 내부 D램 탑재 없이도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구현했다. IOPS는 초당 입력·출력 명령어 처리 수를 뜻한다. 소비자는 이번 제품을 노트북·PC의 메인보드에 장착해 성능과 용량을 손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990 EVO Plus'는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인 인텔리전트 터보 라이트 2.0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 전송 속도가 크게 향상됐고, 데이터 지연도 최소화했다. 또 니켈로 코팅된 컨트롤러와 열 분산 라벨을 통해 제품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시키는 등 제품 안정성을 높였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재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000만원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주거 제한과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 여행허가신고 의무,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27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기가 내달 20일이라 보석해야 할 상황"이라며 "전자 장치 부착 등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구속 기소돼 오는 2월 하순께 석방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한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딸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A씨. 그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당일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고 부착 당일 전자장치를 훼손했음에도 형량은 징역 6개월에 그쳤다. 살인, 강도, 성범죄, 스토킹 등을 저지른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파이낸셜뉴스가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최근 2년간 전자장치 훼손 사건 1심 판결문 27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는 3건 중 1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훼손, 3명중 1명만 실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스토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형 집행 중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에도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등 효용을 해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27건 중 8건에 불과했다. △1년 미만의 징역형 12건 △징역형 집행유예 3건 △벌금형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은 8건 중 대부분은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대상자로 법원이 부과한 음주제한, 야간 외출 금지 등의 규정을 수차례 위반했거나, 폭행, 절도, 횡령 등 다른 범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장치 훼손만으로 징역 1년 이상을 받은 경우는 8건 중 1건에 불과했다. 살인 전과자가 끊고 도주해도 6개월 실형반면 중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했음에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B씨는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했으나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리 강화에 보다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위험 범죄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전자장치 대상자가 지나치게 확대된 점은 우려스럽다"며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손현종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박사과정은 지난해 발표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성범죄 경력이 있거나, 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전자장치 훼손 후 재범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며 "성범죄자나 범죄 경력이 많은 대상자의 경우 전자감독에 있어 좀 더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BNK 삼성전자 중소형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펀드'는 대형주보다 중소형 종목을 선호하는 적극 투자자 가운데 삼성전자의 성과 개선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 적합하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감산 발표에 이어 삼성전자도 감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반도체 업계의 공급과잉이 결국에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BNK 삼성전자 중소형 펀드의 1년 수익률은 43.25%(8월 11일 기준)다. 벤치마크(BM)를 38.87%p 상회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은 2.67%, 삼성전자는 12.69%였다. 펀드의 기간별 수익률은 1개월 4.97%, 3개월 25.25%, 6개월 37.51%다. 2020년 12월 7일 설정 후 기준으로도 32.46%다. 시장과 코스닥지수가 크게 상승한 올해뿐만 아니라 시장이 다소 침체됐던 지난해에도 성과를 냈다. 성장주로 여겨지는 테크,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주가수익비율(PER)이 높은 주식에 국한하지 않고, 패러다임 변화에 의해 이익이 크게 증가하거나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과 업종은 모두 성장주로 규정하고 적극 투자한 결과다. 인플레이션 환경과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등에 수혜를 입은 전력기계, 조선, 건설기계, 방산, 엔터테인먼트 등에 적극 투자했다. 시기에 맞는 주도주를 선별하고, 성장 위주의 압축 포트폴리오 지향이 성과로 이어졌다. 7월 말 기준 펀드가 2% 이상 담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리노공업, 펩트론, 씨앤씨인터내셔널, 이수페타시스, DN오토모티브, 하이브, NAVER, 인텍플러스, HD현대일렉트릭 등이다. 차소윤 BNK운용 주식운용1팀장은 "펀드매니저의 기업탐방, 애널리스트 및 업계 관계자 미팅을 통해 개별기업에 접근하는 바텀업(개별종목 중심) 리서치를 기반으로 핵심 개별 종목에 선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성장기업에 투자했다. 기업 실적, 뉴스 플로우 등 주가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때 포지션을 진입한다. 북 밸류 이하로 거래되는 종목 중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가 큰 종목을 대상으로도 투자했다. 과도한 주가 하락 폭 대비 기업가치가 우수한 중소형주 가운데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에 선별 투자한다"고 덧붙였다. 중소형주 펀드지만 삼성전자라는 장치도 리스크를 낮추는 부분이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시장비중까지 적극 편입하고,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변동성을 제어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투자의 공격성을 낮추고 보수적인 운용을 계획하고 있다. 시장을 예의 주시하면서 운용할 계획이다. BNK운용은 원자재 가격이 추세적인 상승 양상을 보인다면 하반기 주식시장은 기업의 혁신보다 매크로 이벤트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러시아의 곡물협정 중단으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차질과 유가 상승추세가 근거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오는 2024년부터 모든 신제품에 와이파이 연결 기능을 탑재한다는 소식에 머큐리가 강세다. 머큐리는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1일 오후 2시 10분 현재 머큐리는 전 거래일 대비 260원(+5.01%) 상승한 5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오는 2024년 모든 신제품에 와이파이 연결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그 중심에는 '스마트싱스'가 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홈 플랫폼인 스마트싱스는 현재 전 세계 2억8000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년까지 모든 삼성 신제품은 와이파이에 연결돼 진정으로 연결된 가정의 잠재력을 초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홈 시장은 올해 100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광케이블과 유무선공유기(AP) 전문기업인 머큐리는 오랜 기간 삼성전자·LG전자 등 대기업들과 거래한 바 있다. 머큐리는 국내 최초로 통신사용 차세대 와이파이6 공유기에 대해 국제와이파이협회(WFA)로부터 인증을 획득했으며, 5G 라인업을 모두 보유했다. 여기에 최근 머큐리는 개발중인 매터 장치를 활용한 스마트홈 시연을 선보였다. 매터는 인터넷 프로토콜(IP)에 기반해 스마트폰 장치간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홈 IoT(사물인터넷) 통신 표준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구글, 아마존, 애플 등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자의 어플로만 작동하던 IoT기기들은 매터 장치를 통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머큐리는 매터 장치의 개발과 보급을 선도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8)의 전자장치 훼손 수사에 착수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의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날 예정됐던 결심공판 직전 달아나 48일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직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 전 회장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주거지를 고려해 해당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이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의 도주를 도운 김 전 회장의 조카가 구속기소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조카 A씨(33)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가 김 전 회장의 친족이므로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김 전 회장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함께 훼손한 혐의를 적용했다. A는 김 전 회장과 도주 계획을 공유한 뒤 지난달 11일 오후 1시2분께 경기도 하남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김 전 회장을 차량에 태워 갔고, 김 전 회장이 차량 안에서 전자장치를 절단하도록 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에는 김봉현의 측근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B씨(47)를 범인도피죄 등으로, 김 전 회장의 친누나 C씨의 남자친구 D씨(45)를 범인도피죄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2월경 도주 중인 김 전 회장이 은신할 수 있도록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도피 장소를 제공하고(범인도피), 지난해 7월경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회장에게 대포폰을 제공한(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지난달 중순경 김 전 회장의 누나 C씨를 통해 도주 중인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면서 김 전 회장 측근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를 알려주는 등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미국에 거주 중인 C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범인도피교사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무효화조치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봉현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지명수배 중인 김봉현의 도피 조력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가운데, 김 전 회장의 도주 전까지 검찰이 그의 신병 확보를 세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3억원과 주거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부착 등이었다. 그러나 주거제한만 있고 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데다 전자장치를 훼손했을 때 처벌할 근거도 없어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불구속 재판을 받는 김 전 회장이 중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선고기일이 다가올수록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 9월 14일 첫 번째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보석 이후 1년 넘게 재판에 출석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도주준비 정황을 수사한 후 지난달 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5일 후인 지난달 12일 법원은 재차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보석 결정의 취지가 충분히 존중돼야 하고 보석 이후 현재까지 취소사유(도주나 증거인멸)에 해당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이 된 점 △보석 결정보다 이전의 범행으로 이번 사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이미 기소된 관련 사건의 범죄사실이 훨씬 무거워 보이는 점 △보석 석방된 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두 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애초 석방 당시로 돌아가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지난달 26일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틀 뒤 열린 공판에서 "보석을 취소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온 라임 사건 주범의 도주를 막아야 한다"며 "김 전 회장이 재판 기간 중 성실히 출석했다는 점이 선고기일 출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원은 2주가 지난 지난 11일 2시 50분쯤 보석 취소를 결정하긴 했지만, 이미 김 전 회장은 도주해 종적을 감춘 뒤였다. 김 전 회장은 결심 공판을 1시간 30분 앞둔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라임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추적중인 검찰이 12일 도주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김 전 회장 조카의 휴대폰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조카 A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압수해 포렌식에 들어갔다. 검찰은 A씨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규정에 따라 A씨를 체포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끼우고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도 빼놓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밀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얼굴 사진을 배포하고 공개 수배하는 등 체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밀입국 브로커와 연락할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은 전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그는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도주한 시점은 해당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리기 약 1시간 30분 전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있었다"면서 도망 우려가 크다며 서울남부지법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별건인 91억원대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청구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던 법원은 도주 소식이 전해지자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청구를 뒤늦게 인용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소재지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20년형이 확정되고 김 전 회장 자신도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어 (도주를)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함에 따라 결심공판은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스토킹처벌법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이런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거쳐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당역 스토킹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제정에 가까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지 약 1년 만이다. 그동안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같이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스토킹 처벌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스토킹처벌법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으나, 가해자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그간 피해사례가 속출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한 장관은 "법원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을 결정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통해 경찰이 위치 정보를 받아 현장에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스토킹' 처벌 규정을 신설해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SNS에서 피해자의 형제를 사칭해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처, 사진을 요청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잠정조치 불이행죄의 법정형을 2년에서 3년으로 높이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벌을 신설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를 어길 경우 가해자의 처벌도 강화했다. 한 장관은 "법정형 상한이 2년인 경우 긴급체포가 불가능하지만 3년인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며 "경찰의 판단으로 긴급체포 등의 신속한 현장 조치를 통해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이미 시행 중이다. 한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12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성실하게 설명할 계획"이라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