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존 테이저건보다 성능이 개선된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개발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험운영하기로 했다. 3일 경찰청은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 TF'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서울·경기남부·인천·경기북부 등 4개 시·도 경찰청 소속 경찰관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이뤄진다. 기존 테이저건은 단발만 가능했으나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3연발까지 가능하다. 또한 조준포인트가 2개이고, 유호사러기도 0.5M 가량 더 길다. 경찰은 불시피습 등 음성 교신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무전기 원터치로 위치와 지원요청 메시지를 상황실로 자동송출이 가능한 기능도 도입했다. 또한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교내 교육기간은 이달 입교하는 신임경찰 제310기부터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 중인 309기부터는 현장실습 시작 전 1주간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물리력 훈련 중심 특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경찰이 테이저건 국산화를 추진하며 개발을 주도한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장비 불량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테이저건 국산화를 위해 개발한 한국형 전자충격기 10대 중 9대 꼴로 불량이 발생해 시범 운영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테이저건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싼 가격과 연속 발사 불가, 조준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경찰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사회 실현과 치안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년간 한국형 스마트 전자충격기 개발에 나섰다. 개발 이후 2019년 12월 5일 시범운영을 위해 장비 100정을 구입했으나, 사격 점검 중 전원꺼짐 등의 결함이 다수 발견돼 시범운영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성능 개선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90정 가까운 장비에서 불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성능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량 개수는 △2차 87정 △3차 76정 △4차 89정 △5차 89정 △6차 88정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전자충격기의 성능은 국민은 물론 현장 경찰관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 강조하며 "경찰청은 성능 개선이 난망한 상황에서 해당 장비 폐기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국산화, 3연발, 경량화 등 장점이 많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경찰이 테이저건 국산화를 추진하며 개발을 주도한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장비 불량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테이저건 국산화를 위해 개발한 한국형 전자충격기 10대 중 9대 꼴로 불량이 발생해 시범 운영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테이저건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싼 가격과 연속 발사 불가, 조준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경찰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사회 실현과 치안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년간 한국형 스마트 전자충격기 개발에 나섰다. 개발 이후 2019년 12월 5일 시범운영을 위해 장비 100정을 구입했으나, 사격 점검 중 전원꺼짐 등의 결함이 다수 발견돼 시범운영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성능 개선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90정 가까운 장비에서 불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성능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량 개수는 △2차 87정 △3차 76정 △4차 89정 △5차 89정 △6차 88정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전자충격기의 성능은 국민은 물론 현장 경찰관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 강조하며 "경찰청은 성능 개선이 난망한 상황에서 해당 장비 폐기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국산화, 3연발, 경량화 등 장점이 많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흔히 경찰이 사용하는 전자충격기로 알려진 '테이저건'은 고유명사가 아니다. 미국 제조회사인 테이저 사의 권총형 진압장비다. 그동안 많은 실패 사례로 효율성을 지적받아온 테이저건이 경찰 역사 속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 '한국형 테이저건'격인 전자충격기가 도입된다. 연속발사가 가능하고 유효사거리도 늘어나는 등 기존 테이저건의 단점을 보완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해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번에 3발 연사, 명중률 높여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올 12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현재는 안정성 검사와 인권영향평가 등을 모두 마친 상태다.기존 전자충격기로 사용되던 테이저건은 지난 2004년 8월 경찰 2명이 강간범을 검거하던 도중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 당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범인을 빠르게 무력화시킬 수 있어 경찰의 대표적인 장비로 사용돼 왔다.그러나 도입된지 15년이 지난 현재, 단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일례로 지난 1월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있었던 흉기 난사 사건이 대표적이었다. 경찰이 흉기를 휘두르는 A군(19)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A군이 몸을 비틀어 2개 전극침 중 1개가 빠져나갔다. 테이저건은 2개의 전극침이 정확히 꽂혀야 전류를 내보낼 수 있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한 번밖에 쏠 수 없는 테이저건을 재장전하는 사이 A군은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한국형 전자충격기는 이 같은 문제점이 모두 보완됐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카트리지 한 개로 3번까지 연사가 가능하다. 듀얼 레이저 포인트 시스템을 장착해 두 전극침 모두의 명중률을 높이고 방아쇠도 한 번 당기면 5초 이상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해 인체 위해성을 줄였다. 충전배터리도 고용량으로 대체하고 유효사거리는 3~4.5m에서 3~5.5m로 늘어났다. 크기와 무게도 줄었다.■"유지보수비용 40%까지 절감"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이 맺은 '안전사회 실현과 치안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토대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치안 분야 산업 기술 연구개발(R&D), R&D 성과의 사업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결과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 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했고, 1년 이상의 성능테스트를 마쳤다.경찰은 무엇보다 한국산 전자충격기 대체가 외화유출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1만정 이상 보급됐던 외국산 테이저건을 국내 중소 IT기업이 만든 한국형으로 대체함으로서 유지보수비용도 약 40% 이상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번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개발한 회사는 '㈜인포스테크놀러지'라는 중소 IT개발업체다. 김범진 ㈜인포스테크놀러지 대표이사는 "전자충격기 개발이 국내 최초 시도이다 보니 관련 법률 적용을 엄격하게 적용 받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피습 사건이나, 기존 장비로 우범자를 제압하지 못한 사례 등 현장의 어려운 점을 이번에 개발 완료된 한국형 전자충격기가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오는 12월에 예정된 시범운영 기간에 맞춰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될 계획이다.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직접 시험해본 현장의 한 경찰관은 "작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하고, 무엇보다 명중률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흔히 경찰이 사용하는 전자충격기로 알려진 '테이저건'은 고유명사가 아니다. 미국 제조회사인 테이저 사의 권총형 진압장비다. 그동안 많은 실패 사례로 효율성을 지적받아온 테이저건이 경찰 역사 속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 '한국형 테이저건'격인 전자충격기가 도입된다. 연속발사가 가능하고 유효사거리도 늘어나는 등 기존 테이저건의 단점을 보완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해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번에 3발 연사, 명중률 높여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올 12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현재는 안정성 검사와 인권영향평가 등을 모두 마친 상태다. 기존 전자충격기로 사용되던 테이저건은 지난 2004년 8월 경찰 2명이 강간범을 검거하던 도중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 당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범인을 빠르게 무력화시킬 수 있어 경찰의 대표적인 장비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도입된지 15년이 지난 현재, 단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일례로 지난 1월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있었던 흉기 난사 사건이 대표적이었다. 경찰이 흉기를 휘두르는 A군(19)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A군이 몸을 비틀어 2개 전극침 중 1개가 빠져나갔다. 테이저건은 2개의 전극침이 정확히 꽂혀야 전류를 내보낼 수 있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한 번밖에 쏠 수 없는 테이저건을 재장전하는 사이 A군은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이 같은 문제점이 모두 보완됐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카트리지 한 개로 3번까지 연사가 가능하다. 듀얼 레이저 포인트 시스템을 장착해 두 전극침 모두의 명중률을 높이고 방아쇠도 한 번 당기면 5초 이상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해 인체 위해성을 줄였다. 충전배터리도 고용량으로 대체하고 유효사거리는 3~4.5m에서 3~5.5m로 늘어났다. 크기와 무게도 줄었다. ■"유지보수비용 40%까지 절감"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이 맺은 '안전사회 실현과 치안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토대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치안 분야 산업 기술 연구개발(R&D), R&D 성과의 사업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 결과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 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했고, 1년 이상의 성능테스트를 마쳤다. 경찰은 무엇보다 한국산 전자충격기 대체가 외화유출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1만정 이상 보급됐던 외국산 테이저건을 국내 중소 IT기업이 만든 한국형으로 대체함으로서 유지보수비용도 약 40% 이상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개발한 회사는 '㈜인포스테크놀러지'라는 중소 IT개발업체다. 김범진 ㈜인포스테크놀러지 대표이사는 "전자충격기 개발이 국내 최초 시도이다 보니 관련 법률 적용을 엄격하게 적용 받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피습 사건이나, 기존 장비로 우범자를 제압하지 못한 사례 등 현장의 어려운 점을 이번에 개발 완료된 한국형 전자충격기가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는 12월에 예정된 시범운영 기간에 맞춰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될 계획이다.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직접 시험해본 현장의 한 경찰관은 "작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하고, 무엇보다 명중률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앞으로 범죄자에게 전자충격기나 가스총을 사용할 때 총기와 마찬가지로 사전 경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는 27일 이 같이 보호장구 사용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사전경고를 충분히 해야 한다. 또 얼굴이나 머리, 가슴 부분에는 사용해서는 안되고 타격 즉시 떼야 한다. 가스총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외에는 사전 경고를 해야 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전 및 발사효과 등을 고려해 거리는 최소 2m를 유지토록 했다. 수갑의 경우 금속재질을 사용하고 손목에만 채우도록 규정했다. 손목에 사용하더라도 혈관이 압박될 정도로 강도 높게 채워서는 안된다. 포승은 원칙적으로 상체에만 결속해야 하지만 부득이하다면 다리 등 하체에도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보호장구를 사용하기 전에 보호관찰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령에 신설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보호장구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수갑에 채워져 지구대로 체포, 연행된 피의자가 특별한 소란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것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청장에게 경찰장비 사용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25)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지구대로 연행한 후 수갑을 채우고 수갑과 쇠사슬을 연결해 철제의자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피의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며 지난 7월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당시 도주,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할 만한 위험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태인데도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로 목 부위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가하고 수회에 걸쳐 위협하며 철제의자에 눕혀 제압하는 장면을 지구대 CCTV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이같은 전자충격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진정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이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지만 해당 경찰관에게 정직처분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감안, 권고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수갑에 채워져 지구대로 체포, 연행된 피의자가 특별한 소란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것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청장에게 경찰장비 사용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25)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지구대로 연행한 후 수갑을 채우고 수갑과 쇠사슬을 연결해 철제의자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피의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며 지난 7월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당시 도주,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할 만한 위험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태인데도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로 목 부위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가하고 수회에 걸쳐 위협하며 철제의자에 눕혀 제압하는 장면을 지구대 CCTV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이같은 전자충격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진정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이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지만 해당 경찰관에게 정직처분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감안, 권고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수갑이 채워져 지구대로 체포, 연행된 피의자가 특별한 소란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것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청장에게 경찰장비 사용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25)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 지구대로 연행한 후 수갑을 채우고 수갑과 쇠사슬을 연결해 철제의자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피의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며 지난 7월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당시 도주, 소요, 폭행 또는 자해를 할 만한 위험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태인데도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로 목 부위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가하고 수회에 걸쳐 위협하며 철제의자에 눕혀 제압하는 장면을 지구대 CCTV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이같은 전자충격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진정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이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지만 해당 경찰관에게 정직처분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을 감안, 권고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내 치안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연구원과 학교 등이 참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찰청은 22일 오후 2시 '제4차 치안산업진흥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뿐만 아니라 치안산업 관련 전문가 등 50여명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첨단 치안기술 산업화와 이에 따른 국제적 진출 전략 모색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회서 입법을 검토 중인 치안산업진흥법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된 만큼, 속도감 있게 법률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치안 분야 장비 등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제품 표준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권총과 전자충격기 등 위해성 경찰장비 9종과 호신용 제품 등 안전에 밀접한 제품에 대한 표준을 올해 완성할 계획이다. 제품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과학치안기술센터(가칭) 설립도 검토에 나선다. 아울러 치안 장비 도입의 수요부터 개발과 성능시험, 실증과 도입까지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직무대행은 "K-방위산업에 이어 K-치안산업이 새로운 국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챚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