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건설현장 출퇴근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올해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현장에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날(1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공공 발주공사 1억원 이상, 민간 발주공사 5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직접 태그해 자신의 출퇴근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2020년 11월 대규모 건설 현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일용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면 퇴직 때 받을 수 있지만 근로일수 신고누락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해왔다. 정부는 전자카드제가 소규모 건설 현장까지 확대돼 적용 사업장이 지난해 9000개소에서 올해 8만개소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건설근로자는 우체국이나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 받아 출퇴근시 사용해야 한다. 공제회는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해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1-02 13:06:19[파이낸셜뉴스] 소규모 사업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단말기 설치 대신 무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근무일과 장소가 불규칙한 건설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내면 퇴직 후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직접 남기면 근로일수 누락으로 퇴직공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전자카드제는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현장은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개정 시행령은 공사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공제회가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앱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해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12 13:32:21[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사업주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전자카드제 이행 FAQ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해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주가 퇴직공제를 신고하는 제도다. 내년 전면 도입된다. 사례집에는 그동안 실무자가 전자카드제를 이행하면서 가진 궁금증이나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 등 공제회 전국 지사와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로 문의가 많았던 민원을 분석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쉽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됐다. 특히 사례집은 기존 업무처리 해설서에 담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 업무가 쉬워지는 팁(TIP), 참고자료·부록 등 총 50여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에 전자책(E-BOOK) 형태로 게재한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실제 민원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FAQ 사례집이 사업주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규 상담 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누구나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9-08 08:59:01[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국 8곳에서 약 1200명의 건설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자카드제 교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 현장 인력관리를 기존 수기 방식에서 근로자가 직접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는 방식으로 자동화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모든 건설공사 현장으로 확대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6-19 13:39:44[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전자카드제도 캐릭터 ‘건실이’를 4일 공개했다. 건실이는 대한민국 건설을 대표하는 ‘주거공간’과 ‘도로’를 형상화해 우리가 살아가고 생활하는 공간을 디자인한 캐릭터이다. 공제회는 건실이를 통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쉽고 친근하게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건실이란 명칭은 지난 7월 실시한 대국민 대상 캐릭터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건강하고 실력 있는 건설근로자가 건설의 미래를 이끈다’라는 의미다. 공제회는 제도 인지도 제고와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건실이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공제회 관계자는 “앞으로 건실이를 활용해 각종 사인물이나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며 “12월 공제회 공식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될 전자카드제도 홍보영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1-04 15:44:03현대건설이 업계 최초로 전자카드제를 전면 도입한다. 현대건설은 건설근로공제회와 '건설근로자 편의와 현장 인력관리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국내 시공 중인 전체 현장에 전자카드를 사용해 근로자의 권익과 편의를 확대하고, 근무기록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이 국내에서 수행 중인 퇴직공제 가입공사는 약 150개소로, 이중 2020년 11월 '건설근로자법' 개정시행에 따라 전자카드를 의무적용하고 있는 곳은 50개소다. 이번 협약으로 9월부터는 나머지 100개소 현장에도 전자카드 단말기가 설치되고, 전자카드로 기록된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퇴직공제 신고가 이뤄진다. 현대건설은 고용환경 개선과 더불어 현장 안전관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인원까지 전자카드를 사용해 일원화된 출입관리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 전면도입은 사업장 출입인원을 실시간 파악하는 등 전 현장 출입관리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와 협력업체 현장관리 수준을 상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8-23 18:13:52[파이낸셜뉴스] 현대건설이 업계 최초로 전자카드제를 전면 도입한다. 현대건설은 건설근로공제회와 '건설근로자 편의와 현장 인력관리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국내 시공 중인 전체 현장에 전자카드를 사용해 근로자의 권익과 편의를 확대하고, 근무기록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이 국내에서 수행 중인 퇴직공제 가입공사는 약 150개소로, 이중 2020년 11월 '건설근로자법' 개정시행에 따라 전자카드를 의무적용하고 있는 곳은 50개소다. 이번 협약으로 9월부터는 나머지 100개소 현장에도 전자카드 단말기가 설치되고, 전자카드로 기록된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퇴직공제 신고가 이뤄진다. 현대건설은 고용환경 개선과 더불어 현장 안전관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인원까지 전자카드를 사용해 일원화된 출입관리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 전면도입은 사업장 출입인원을 실시간 파악하는 등 전 현장 출입관리시스템의 표준화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와 협력업체 현장관리 수준을 상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건설 추영기 안전사업지원실장은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체계적인 현장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과 공제회는 전체 사업장에서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으로 찾아가는 전자카드 발급과 함께 현장 담당자를 위한 업무처리 교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8-23 12:23:54[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노무비의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 중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시스템’과 공단의 ‘체불e제로시스템’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의 체불e제로시스템은 원·하수급자의 경영악화에도 임금 체불없이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공제회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시스템은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찍어 출퇴근 기록을 관리하는 체계다. 양측의 시스템이 연계되면 건설근로자 출퇴근 기록이 공단 체불e제로시스템에 자동 전송된다. 또 근로자의 전자 근무기록을 기반으로 노무비 지급이 이뤄져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노무비 집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철도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정적 대금 지급과 체불없는 일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3-14 10:11:10[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삼성엔지니어링과 지난 25일 평택 삼성 반도체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하나로 전자카드, 통장' 발급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건설근로자가 업무 특성 상 은행 방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건설현장에 직접 방문해 '하나로 전자카드, 통장'을 현장에서 직접 발급하고 사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나로 전자카드'란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접속함으로서 근로내역이 자동기록 된다. 이에 따라 퇴직공제금 신고, 임금체불 방지, 경력관리가 가능하다. 또 전자카드 내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여 특화된 금융혜택도 제공한다. 전자카드제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하여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 됐으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1-11-26 09:49:38[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수원 광교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명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일하 건설국장 등 10여명이 참여해 전자카드제 운영현황과 하도급대금 처리방법, 공사장 안전관리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적정임금제 시행 이후 건설노동자의 임금착취 등 문제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전자카드제가 실제 공사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며 “이 제도가 모든 건설현장에 확대 시행돼 건설업 부조리가 속히 개선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는 민선7기 경기도가 저임금 불법외국인 고용 차단, 정당한 퇴직공제금 확보 및 임금 삭감-체불 등 건설업 부조리 개선을 위해 작년 8월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전자카드제 취지에 적극 공감해 작년 11월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김명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등 제도 시행에 힘을 보탰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작년 도내 4개 분야별 대표 사업장에 전자카드제를 시범 도입했고, 올해부터 50억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2년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해 현재 총 21개 사업장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오는 11월27일부터 전자카드제를 의무화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전국에서 시행되는 만큼, 연말까지 총 30여개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고, 시-군 및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은 “건설노동자 보호와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 마련하고 잘 운영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건설노동자가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며 “건설현장도 도정에 적극 협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공정한 건설노동현장 실현과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2018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도입하고, 작년부터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를 모든 공사계약에 적용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민감리단’을 운영하는 등 건설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8-12 12: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