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가 개최한 연구개발(R&D) 간담회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연구개발성과 인정,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창업기업 투자 시 지분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등 규제 개선 건의가 이어졌다. 국정기획위는 8일 ‘혁신성장체제 구축 및 R&D 지속성 담보’ 등 새정부 과학기술계 관련 공약 실현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실질적 정책 반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R&D) 추진 및 성과확산 정책 간담회’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황정아 위원을 비롯한 기획·전문위원들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지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연세대 기술지주 △공주대 △카이스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정책 및 현장 전문기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위탁기관의 연구자는 성과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도 지식재산권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공공연구성과를 사업화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에 기여한 위탁기관 연구자는 직무발명 보상이 불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벤처투자사 또는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에 투자 시 지분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유사한 목적의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은 규정이 부재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R&D성과 전산업 확산을 위한 근거 규정 개선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현행 과세 체계가 기술료 수입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수령 시,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 및 낮은 비과세한도 등의 이유로 최대 45%의 세금을 납부하게 돼 R&D 수행 및 성과확산 측면에서 사기 저감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3책 5공’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2010년 이후 연구 과제 수가 대폭 증가한 상황을 반영해 해당 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춘석 분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R&D 관련 불필요한 규제나 비효율적인 제도가 있다면 찾아서 해결하고, 공공연구성과가 빠르게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 국가연구개발의 성과확산을 통한 지속성 담보를 제시한 바 있는 만큼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발굴해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7-08 14:45:04[파이낸셜뉴스] ‘3%룰’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는 소식에 대형 지주사 뿐만 아니라 소외됐던 중소형 지주사들에도 훈풍이 부는 모습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와 감사위원 확대 등은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만약, 집중투표제가 의무화 된다면 약 80%에 이르는 상장 기업들이 영향권에 들어 간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뜨거운 감자였던 3%룰의 핵심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이다. 강화의 방법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기존 각각 3%에서 합산 3%로 제한하는 것이다. 즉, 최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반대급부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조치이다. 이외에도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도 개정 예정이다. 하나증권은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이같은 소식에 대형 지주사 테마주뿐만 아니라 SK스퀘어, 화승인더스트리, 한미사이언스, KX, KG에코솔루션 등 중소형 지주사 테마주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SK스퀘어는 SK산하 투자 전문기업으로 그룹의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맡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최대주주로서(지분율 20.1%) 얻는 배당금 수익이 크다. SK하이닉스 실적 개선에 따라 배당도 늘렸다. 2022년부터 유지하던 분기 300원 배당을 작년 4분기 1,304원으로 올려 분기 438억원을 수령했던 SK스퀘어가 1905억원을 올 초 지급받았다. 또한 금년 1분기는 375원으로 25% 상향해 548억원을 수령했다. 분기 배당은 유지하는 습성이 강해 올해 SK하이닉스에서 받는 배당수익은 3549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된다. 이것만 해도 주주환원 확대를 예측할 수 있는데, SK쉴더스 매각금 잔여분이 하반기에 들어올 예정이다. 김장원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SK쉴더스 매각금 잔여분이 4700억원 정도로 추정하는데, 2년전 처음 4100억원 유입 당시 2000억원을 자사주 매입 소각에 사용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일부를 주주환원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다, 화승인더스트리의 경우도, 연결실적에는 상장 된 화승엔터가 포함된다. 따라서 화승인더의 적정가치를 평가하려면 개별 순이익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증권가의 진단도 나온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참고로 화승인더의 개별 매출 중 아디다스향 비중은 91.8%다. 따라서 개별 순이익 대부분이 아디다스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라며 “2024년 화승인더 개별 순이익은 약 250~3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아디다스로부터 이익이 80% 이상 발생하는 화승엔터 2024년 기준 P/E 17배를 적용하면 화승인더 적정가치는 최소 5147억원(기타 자회사 가치 미반영)”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KB증권은 최근 KX에 대해 정부 정책에 따른 지주사 디스카운트 해소를 예상하며, 저평가된 지주회사라고 분석했다. 현재 KX는 방송 사업을 기반으로 레저, 엔터, 정보기술(IT) 제조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1분기 기준 매출 비중(연결 제거 제외)은 레저 25.4%, 방송/엔터 16.4%, IT 제조 40.3%, 기타 17.9%로 구성돼 있다. 한제윤 KB증권 연구원은 "KX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4배 수준으로 분명한 저평가 상태이며, 대부분 실적이 자회사를 통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상법 개정 시, 자회사의 물적 분할이 제한되기 때문에 핵심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KX의 기업가치는 재평가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1분기 기준 4.4%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 제도화된다면 PBR은 더욱 낮아진다"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PBR 0.8배까지만 타깃해도 주가 업사이드는 100% 이상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배당 성향 조정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 요인으로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권 전문가는 “공정거래법상으론 분류가 안되지만 이런 지주사들도 주주환원 기대감 적극적 개연성이 있어 상법 개정시 주목할 만 하다”라고 평가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7-03 14:11:01【파이낸셜뉴스 하노이(베트남)=김준석 기자】 삼성의 '지역전문가 제도'가 올해로 35년을 넘기며 다시금 전략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중국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파견은 이제 인도와 베트남 등 신흥시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해외 생산기지 다변화 흐름 속에서 지역전문가는 삼성의 해외 전략 설계에서 빠져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인재 육성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올해 초부터 'STaR 위크'를 통해 지역전문가 모집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지역전문가도 예년과 비슷하게 삼성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신흥국 위주로 파견이 될 예정이다. 1990년 이건희 선대 회장이 도입한 지역전문가 제도는 국내 직원을 1~2년간 해외에 파견해 업무에서 배제돼 현지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글로벌 사업 전략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1인당 평균 1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다. 2011년에는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가 "이 회장의 대표적 유산"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파견 지역은 시대 변화에 따라 빠르게 조정되고 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 지역전문가의 대다수가 중국에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인도와 베트남 등 신흥시장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2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평가연수원에서 열린 '삼성 2024 지역전문가 교육 과정' 자료에 따르면 파견교육 대상 81명 중 베트남어(25명)와 힌디어(16명) 연수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스페인어(8명), 헝가리어(6명), 독일어·아랍어·포르투갈어(각 5명), 태국어(2명), 그 외 동유럽 소수 언어권도 포함됐다. 삼성 관계자는 "연수기관이 언어별로 분산되어 있어 한 곳의 수치만으로 전체 파견 비중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베트남·인도 등 신흥국에 대한 직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세는 삼성의 해외 사업전략 변화와 맞물려 있다.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스마트폰 공장과 가전과 TV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총 4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의 절반가량을 이곳에서 소화한다.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준으로도 베트남 내 삼성은 단일기업 기준 최대 투자자다. 하노이의 현지 업계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달리 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STEM) 청소년 인재 양성 등 신흥국가의 발전 단계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이 같은 세심한 국가별 맞춤 ESG와 경영전략 배경에는 지역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이들이 쌓은 인맥과 노하우가 있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5-06-17 18:46:09[파이낸셜뉴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재공고가 유찰되면서 새로운 사업 추진 방향이 논의될지 관심이다.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성에 대한 꾸준한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사업성을 담보하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AI컴퓨팅센터는 총 2조원 규모로 공공 51%와 민간 49% 지분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전달 사업자 모집 공고에 이어 지난주 재공고도 유찰되면서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게 됐다. 관건은 사업성이다. 현재 사업 공고 내용에 따르면 민간 기업은 2030년까지 약 2000억원을 출자해야 한다. 또 사업 존속이 어려워질 경우 기업이 정부에 이행 보증금을 반납해야 하고 투입된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부가 원할 때 공공 지분을 사업자가 반환해야 하는 매수청구권(바이백) 조항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이유로 SPC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고, SPC 청산 시 공공은 민간에 이자를 포함한 출자금 전액의 현금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등 부담스러운 조건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에 비해 민간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은 저리 대출 정도에 그쳐 사실상 민간에서는 현재 공고 수준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 가능성이 낮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사업은 공고가 확정되기 전인 2월만 해도 기업·지자체 100여 곳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삼성SDS의 경우 삼성전자·네이버·엘리스그룹과 꾸린 컨소시엄 참여가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수익성은 낮고 기업 부담은 높은 공고 내용에 사업 조건 개선 없이 진행된 두 차례 공고는 모두 참여자 없이 유찰됐다. 이번 유찰로 새로운 사업 방향 추진이 주목되는 이유다. 특히 새 정부도 'AI 100조 투자'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국가AI컴퓨팅센터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진 상태다. AI 활성화에 적극적인 새 정부가 실질적인 AI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 방향을 조성하느냐가 관건이다. 업계는 새 정부가 국가AI컴퓨팅센터와 관련해 기업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컨소시엄 SPC 지분 비율을 높이거나 사업 규모를 바꾸는 등 전반적인 수술 가능성도 기대한다. 한편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은 두 차례 유찰로 사업 일정 역시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8월 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10월 SPC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 센터 완공을 목표로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6-15 07:33:27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 언급한 신산업 투자는 두 문장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의 대대적 투자·지원, 산업강국 도약 정도로 요약된다. 국정비전 중 비중이 작다 해도 실용과 성장의 깃발을 내건 이재명 정부에 기대를 걸고 싶다. 통상 대통령이 참석할 정도의 투자행사는 국가 경제적 상징성, 조(兆) 단위 프로젝트는 돼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 대통령은 임기(2030년 6월 3일) 내 참석할 만한 굵직한 투자 프로젝트가 몇 안 된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저조한 신산업 투자와 여야 간 가치·이념 갈등 탓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갈 것 같은 몇 안 되는 투자 건은 이렇다. 가장 가까운 것이 올 11월쯤 SK하이닉스의 충북 청주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공장 준공식이다. 국내 첫 AI 반도체 증설 투자라는 점에서 직접 참석할 것 같다. 내년 초에는 현대자동차가 29년 만에 투자한 국내 신공장, 연산 20만대 규모의 울산 전기차(EV) 전용공장 준공식이 있다. 임기 3년 차 2027년 봄에는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산업단지에 짓고 있는 첫 반도체 공장 준공행사에 참석할 것이다. 2019년 문 정부 때 SK그룹이 122조원 투자하겠다고 한 프로젝트였는데, 용수·전력 문제로 6년째 공사를 못하다가 올 2월에야 착공한 것이다. 이마저 없었으면 올해 한국이 신규 착공한 반도체 공장은 하나도 없을 뻔했다. 경쟁국인 대만·일본이 올해 2~4곳을 착공했는데 말이다. 2028년에는 삼성전자가 주축이 된 또 다른 용인 반도체산단(국가산단) 첫 공장 착공식에 참석할 것이다. 삼성이 360조원을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프로젝트 첫 사업이다. 정부가 총력 지원한다면 착공·가동(2028년, 2030년 말 목표)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겠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100조원 AI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로 1~2년 안에 국가 AI 데이터센터 착공행사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참석할 만한 투자 프로젝트가 이처럼 손에 꼽을 정도다. "예전에 쟁여둔 냉장고 음식만 20년째 꺼내 먹고 있는('축적의 시간' 공동저자 이정동 서울대 교수)"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민낯 같기도 하다. 우리가 안주하는 사이, 중국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전기차 등 한국 주력산업을 대부분 추격했다. 일본과 대만은 민관이 합심해 반도체 투자를 가속 중이다. 일본 대기업이 합작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라피더스(라틴어로 '빠르다'는 뜻)가 홋카이도 지토세시에 건설 중인 첫 공장은 올해 가동한다. 설립 3년 만이다. 라피더스 경제 효과가 2036년까지 200조원에 육박한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신규 투자에 보조금을 10조엔(약 95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만 TSMC는 올 3월 대만 가오슝에 2나노 신공장을 준공, 하반기부터 양산한다. 이 공장의 생산유발 효과가 130조원에 이른다. 반도체 팹(생산공장) 한 동 짓는 데 20조원 정도 든다고 한다. 이것이 고용과 경제에 기여하는 생산유발 효과는 수백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5년 안에 지원금 전액을 세수로 회수하고, 이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전 국민 대상의 현금성 지출(소비쿠폰)을 줄이고 첨단산업에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하는 이유다. 혁신을 추격하는 모델로 대한민국은 성장했고, 성공했다. 이 방식이 과거에는 통했지만 중국, 미국 등이 주도하는 첨단산업에는 통하지 않는다. 중국의 위협은 통상의 전략으로는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들의 광범위하고 촘촘한 산업 생태계 때문이다. 이를 상대하려면 우리가 혁신하고 투자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은 이념 따위보다 국부와 실익을 우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끌어내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세제·보조금을 지원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나는 이 대통령이 임기 내 굵직한 착공·준공 행사에 많이 참석했으면 한다. 그러려면 이 대통령은 '적극적 투자주의자'여야 한다. 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논설위원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5-06-11 18:58:05"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27.5%가 연안지역에 거주하는 만큼 연안 재해 예방과 해안 기후정보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등을 적극 활용해 해양기후 예측 수준을 세계 정상급으로 끌어올리겠다. 올해부터 '한국형 연안재해 예측기술 개발'에 돌입한 만큼 연안 재해 선제대응력도 더 높아질 것이다." 10일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지구의 국립해양조사원 본원에서 만난 정규삼 원장(사진)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조사기관으로, 대한민국 관할 해역의 해양 관련 기후·조석 등에 대한 관측·조사를 주관하고 있다. 특히 '재난안전법'에 따라 조사원은 대한민국의 조수 재난(이안류 등) 책임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조사원은 바다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해양예보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해양레저 등이 할 만한 날인지를 알려주는 생활 해양 예보지수 8종과 선박 운항 관련 지수 4종, 항만 업무 관련 지수 1종까지 총 13종에 대한 해양예보 정보를 매일 제공하고 있다. 바다 안개인 해무로 인한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해 신기술도 적극 반영했다. AI 기반의 해무 판별·예측 기술을 지난 2018년 개발해 예측률을 대폭 개선한 해무 정보를 부산항, 울산항, 인천항, 목포항, 여수항 등 주요 무역항 10곳에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조사원은 국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양관측소 56개소와 해수유동관측소 44개소, 해양관측부 36개소 및 해양과학기지 3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총 139개의 해양 관측시설을 운영하며 국가의 해양 관측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해양 관측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구축돼 있느냐에 따라 국가의 해양 데이터 활용 경쟁력이 달라지는 만큼 국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 정 원장은 "전국의 연안 생활권 경제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관측시설이 연안에 집중돼 있으나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를 넘어서 우리 해역에도 관측시설이 설치돼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해양 주권은 결국 우리 연안에 대한 깊고 디테일한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12해리 영해를 벗어나 관측망을 더 확대한다면 더 많은 해양 데이터 축적이 가능해져 국가 해양 사업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다의 지도인 해도를 전자식으로 설계해 한 눈에 모든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전자해도 기술도 해양조사원이 선도하고 있다. 25년 전 일찌감치 전자해도를 개발해 전격 도입한 조사원은 국제수로기구(IHO)로부터 해도의 기술력을 혁신한 '차세대 전자해도'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교육 담당 역할을 부여받았다.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수로기구는 내년까지 전 세계에 차세대 전자해도를 공식 도입한다. 이는 이전까지 조석·항행통보·기상정보 등을 따로 확인했던 해도 시스템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한 최첨단 해도 기술이다. 조사원은 국내 항해장비 산업계와 함께 표준 마련에 분주하다. 정 원장은 "세계기구로부터 차세대 전자해도를 선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미국, 영국과 함께 차세대 전자해도가 전 세계 의무화되는 2029년까지 국제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수로의 표준을 선도하고 더 촘촘한 해양 정보도 구축하겠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플랫폼화하고 실용화 및 산업화해 바다경제 활성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I를 비롯한 정보통신(IT) 기술을 이용한 무인 해양조사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사람이 탐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곳까지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무인 잠수정, 드론 등의 무인기기 인프라를 확대해 표층부터 해저까지 해양공간 정보탐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목표다. 나아가 조사원은 첨단 기술을 통한 각종 연안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연안재해 정밀예측 기술' 개발에도 나섰다. 올해부터 5년간 430억원을 들여 개발되는 이 기술은 해양 예측시스템, 재해 발생 요인별 예측체계, 관측·예측 데이터 통합관리 기술까지 종합한 것으로, 도입 시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이 더 탄탄해질 전망이다. 정 원장은 "현재 조사원이 추진 중인 전국 연안의 3차원 해저공간 조사도 오는 2027년 완료되면 해상풍력과 해양자원 개발 등 산업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6-10 19:15:11중국 정부가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중장기 산업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제조업 강국을 목표로 세웠던 10년 계획 '중국제조 2025'의 후속 버전이다. 이른바 '중국제조 2035'로 볼 수 있는 이 전략에선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과 반도체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 부활에 사활을 건 미국과 제조업 강국을 넘어 글로벌 첨단 왕좌를 노리는 중국의 패권싸움은 날로 더 치열해질 것이다. 말만 많고 실천은 없는 우리의 첨단 전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넋 놓고 바라만 보다가는 순식간에 도태될 것이다. '중국제조 2035'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 첨단 분야에서 중국 독주를 확고히 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10년간의 중국 제조업 성과는 놀랍다. 10년 전 처음 계획이 나왔을 때만 해도 세계는 가능하지 않은 목표라며 코웃음을 쳤다.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드론 등 10대 분야에서 자국 기술로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의 위상은 세계의 하청공장, 부품 창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예상은 빗나갔고 중국은 보란 듯 해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제시한 260여개 목표 달성률은 지난 1월 기준 86%이고, 올해 말이면 대부분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한다. 이미 목표를 초과한 분야도 있다. 가령 중국 정부는 당초 2025년까지 전기차를 300만대 판매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이미 1000만대 이상 팔았다. 전기차뿐 아니라 배터리, 드론, 통신장비 등 7개 분야에서 중국 기업이 세계 1위를 석권했다.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목표를 이룬 원동력은 전례 없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었다.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보조금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른다. 주요 산업체에 제공한 세제혜택은 해마다 연평균 30%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2022년 한 해만 250조원에 이른다. 중국 시장 절반 이상을 자국 기업으로 채우게 하는 몰아주기 정책 등을 정부가 앞장서 동원했다. 여기에 개혁개방과 동시에 추진된 혁신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화룡점정을 찍었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자금지원과 규제혁신, 기술천재의 조합이 지난 10년 동안 계획대로 꽃을 피운 것이다. 중국은 여세를 몰아 AI의 마지막 종착지인 휴머노이드와 반도체 장비 등 첨단 기술의 최강자를 노린다. 지난 10년과 달리 여러 산업군을 한꺼번에 키우지 않고 소수 첨단 기술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갈 길이 순탄하진 않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반도체 수출통제 카드를 수시로 꺼내 들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 제조 역량에선 한국과 대만의 벽이 아직은 높다. 하지만 지난 10년의 성공 공식을 확장해 더 속도를 내면 판세는 뒤집힐 수 있다. 우리의 갈 길이 더 멀고 험난하다. 산업 불모지에서 삼성전자, 현대차를 키워내 세계의 부러움을 샀지만 이제는 흘러간 이야기가 되고 있다. 배터리, 전기차 등 상당수 업종에서 중국에 추월당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소극적이고 정치는 싸움질로 날을 새운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산업정책 비전도 흡족하지 않다. 제조업 공약은 지역개발 공약에 가깝다. 우리도 없는 지혜라도 짜내 미래전략을 세워야 한다. 차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2025-05-28 18:35:39【파이낸셜뉴스 선전(중국)=구자윤 기자】‘이제 한국이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화웨이를 칭찬할 만하네’ 지난 23~24일 이틀에 걸쳐 중국 선전에 있는 화웨이 플래그십 스토어 2곳을 방문하고 다양한 기기들을 체험하면서 든 생각이었다. 이 곳은 1만㎡ 규모로 매장 전면이 유리로 돼 있어 애플 스토어 같은 느낌을 준다. 지상 1층에는 체험공간, 지하 1층에는 사후관리(AS) 센터로 구성돼 있다. ■ 퇴근길 한복판서 자율주행 체험.. 유턴·주차까지 먼저 정문 바로 옆에는 자동차가 3대나 있어 이 곳이 차량 매장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완성차 업체 세레스가 화웨이와 손을 잡고 ‘아이토’ 브랜드로 출시한 차량 ‘아이토 M8’, ‘아이토 M9’, ‘아이토 M5’가 나란히 전시돼 있어 일반 자동차 전시장처럼 시승도 할 수 있었다. 지난달 16일 출시한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토M8’은 가격이 8000만원~1억원에 달하는 데도 1시간 만에 2만대가 팔렸고 한 달간 8만대를 판매할 정도를 인기를 끌었다. 스마트 콕핏과 하모니(훙멍) OS를 적용해 “트랜스포머5 틀어줘”라고 말하자 차량 뒷좌석에서 32인치 빔 프로젝터가 나온 뒤 트랜스포머5가 재생됐다. 더 백미는 ‘아이토 M9’으로 체험한 자율주행이었다. 단순 시험코스 주행이 아닌 무단횡단과 수시로 오토바이가 출몰하는 선전 시내 한복판 도로, 그것도 퇴근시간에 자율주행을 경험하게 됐다. 기본적인 자율주행뿐 아니라 장애물 인식과 회피, 차선 변경, 신호 대응에도 능숙했다. 화웨이 관계자는 “하루에 2000km 주행을 하면서 시뮬레이션 훈련을 시킨 결과 지금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아직은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이지만 시험코스가 아닌 퇴근길 도로에서 실제 주행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도로 주행 시에는 만약을 대비해 운전석에 사람이 탔으나 두 손을 무릎에 둔 채 운전대에 손을 대지 않았고, 심지어 주차할 때는 사람이 다 내린 상태에서 차가 스스로 주차한 뒤 열려 있는 창문까지 닫았다. ■ 폴더블 노트북·스마트폰 눈길.. 이러다 중국에 뒤질라 물론 자동차는 화웨이 플래그십 스토어의 일부에 불과했다. 차량 전시 공간을 지나 매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화웨이 스마트폰, 노트북, 스마트시계, 무선 이어폰 등이 전시돼 있었다.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가장 인기인 제품은 최근 공개된 폴더블 노트북 ‘화웨이 메이트북 폴드 울티메이트’였다. 이 제품을 만져보기 위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인파가 몰렸다. 중앙처리장치(CPU)가 3년 전 나온 플래그십(최고급) 스마트폰 프로세서와 성능이 동급이라는 점, 폐쇄적인 하모니 OS와 화면 크기 대비 작은 배터리 용량, 화면 내구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이 제품을 당장 400~500만원 주고 사기엔 무리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과거보다 과감한 도전을 덜 하는 반면 화웨이는 여전히 혁신을 시도하려 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또 매장을 처음 방문한 지난 23일은 마침 화웨이의 새 보급형 스마트폰 ‘화웨이 노바 14 프로’, ‘노바 14 울트라’가 출시된 날이었다. 보급형폰 답지 않게 베젤(테두리)이 좁은 편이어서 디자인이 플래그십폰 같은 느낌을 줬다. 두 제품 모두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로 화웨이 기린 8020을 적용했으며 가격은 3499위안(약 67만원)부터 시작한다. 이 밖에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폰 ‘화웨이 메이트 XT’, 클램셸(조개껍데기) 모양의 폴더블폰 ‘화웨이 퓨라 X’ 등도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부활 조짐을 보이면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로부터 빠르게 혁신하는 기업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제 우리도 화웨이를 단순 기술·정보 유출, 또는 베끼기 기업이라고 폄하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기술 면에서 중국에 뒤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더 차별화에 힘써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5-27 00:10:19"가전 제품이나 공산품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사람 오감 중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청각이다. 음향은 제품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요소다." 이재현 로아스 대표(사진)는 18일 "로아스는 생산 라인에서 제품의 이상 소음이나 누설, 전기 노이즈와 같은 음향 베이스로 방출되는 소리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탐지해 이상 유무를 사용자에게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프리미엄 가전 업체들의 불량품 감지 방법은 원시적이었다. 생산 라인에서 작업자가 가전 제품을 안고 직접 귀를 대 이상 소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식이었다. 이같은 음향 검사 방식을 바꾼 것이 바로 로아스의 기술 'AI 스퀘어'다. 이 대표는 "AI 스퀘어는 AI로 음향을 탐지·추적하고 검사하는 소프트웨어 엔진"이라며 "AI 스퀘어가 적용된 '스마트(Smart)'는 가전제품 제조 공정 상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의 소음과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검사 중 동작 시 발생하는 이상 소음 데이터를 탐지 및 분석해 이상 소음이 발생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로아스를 창업한 이 대표는 이같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3년간 기술개발(R&D)에 매달렸다. 시끄러운 공장 소음 속에서 제품의 미세한 소리를 정확히 잡아내는 것이 주된 과제였다. 이 대표는 "당시 매출은 없었지만 기술에 대한 확신으로 버텼다"며 "서울경제진흥원(SBA)의 서울혁신챌린지를 통해 지원 받은 R&D 자금 2억원이 버팀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창업 3년 차에 프로토타입이 나옴과 동시에 LG전자와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이어 삼성전자 드론 시스템에 대한 제안요청서(RFP) 요구 사항을 충족시켰고, 연달아 한국서부발전과 협업하게 되는 등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AI 스퀘어가 탑재된 로아스의 시각화 기반 시스템 '스마트'는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을 생산하는 LG전자의 공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AI 스퀘어'가 탑재된 로아스의 자율주행 로봇형 산업설비 진단 시스템 '티포이(Tfoi)'를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로아스가 스마트테크코리아 전시회에서 선보인 것이 바로 티포이다. 로아스의 기술이 세상에 나오자 투자 업계도 반응했다. 로아스는 지난 4월 40억원 규모의 프리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한국서부발전과의 협력을 통해 중동 플랜트에 진출하기 위한 해외실증(PoC) 사업들이 6~7월에 예정돼 있다"며 "지금까지 해외에도 로아스와 같은 서비스 모델을 구사하는 회사는 없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5-18 18:37:42'참신한 선거혁명'을 기치로 내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이번 6·3 대선에 범보수진영을 포함한 빅텐트론에 대해 "텐트도 좀 제대로 된 걸 갖다 놓든지. 완전 다 찢어지고 지금 이거 망가진 텐트 같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논란과 사실상 일극체제인 더불어민주당을 동시 비판하면서 양강구도 정치권 '퇴출'을 외친 이 후보는 "저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타입"이라며 "지금 그게 더 짠물이 되어 버린 국민의힘 정치와 호환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강조, 현실정치·이념·노선 등에서 국민의힘과 일정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범보수진영 빅텐트론에 대해 거듭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빅텐트라는 것은 통합보다 더 얼기설기 엮어놓은 거다. 통합은 같은 집에 몰아놓기라도 하지, 빅텐트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귀인들이 나타나셔서 (동탄 선거와 같은) 또 그런 분위기가 일찍 감지되고 있다"면서 "평생 저를 계속 괴롭히시던 윤핵관들이 드디어 한번 이준석을 도와주려는구나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선수 교체'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도와 관련해선 "언더독(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에 몰리는 동정 표심)이 치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좋아한다"면서 "누구도 예측지 못한 큰 변화가 오고 있어 이번 선거 느낌이 좋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들은 허점이 많다. '뭘 퍼주겠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나 재원 마련에 대해선 굉장히 약하다"며 향후 TV토론에서 제대로 검증하겠다고 별렀다. 이번 대선에서 내세울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 후보는 "지방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법인세나 최저임금을 지방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겠다"면서 이로써 정치인들도 상당한 경각심을 갖게 돼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자신했다. 다음은 이준석 후보와의 일문일답. ―'압도적 새로움'을 내세웠는데 이준석 후보의 출사표는.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고민들을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사실 개발도상국 시대에 만들어진 프레임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다면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한 상황에서 좀 더 다른 방법을 통해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최근 위기들이 있는데 글로벌 통상 문제, 아니면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경쟁 같은 것들을 돌파하려면 글로벌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공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런 지도자가 탄생해야 한다. 그래서 도전하게 됐다.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에 출마한게 '설마 되려고 나오는 건 아니겠지'라는 인식이 초반에 있었다. ▲저희는 당선을 목표로 항상 뛴다. 제가 어쩌다 보니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선거를 참 많이 치렀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2011~2012년이 보수의 정치적 위상이 떨어지는 시기였다. 우하향하던 시기에 제가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갈수록 선거 난이도가 올라갔다. 제가 개혁신당을 창당할 때도 '돈도 없고 창당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당원 5만명 모으면서 저희가 창당에 성공했다. 또 제가 동탄에서 당선될 것을 예측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었던 상황이다. ―이른바 정치권에선 동탄 모델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성공했다. ▲그 어려운 선거를 하면서 제가 항상 일관되게 경험했던 것은 제3지대 후보는 어느 정도 눌림목이 초반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표 방지 심리가 강하게 작동해서다. 그런데 그 사표 방지 심리가 해제되는 순간 잠재적이던 중도표와 지지후보 없다던 표가 많이 쫓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저는 그게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최근 국민의힘에서 또 이렇게 귀인들이 나타나셔서 또 그런 분위기가 일찍 감지되고 있다. 평생 저를 계속 괴롭히시던 윤핵관들이 드디어 한번 이준석을 도와주려는구나 싶다. ―그런 모멘트가 올 것이라 보나. ▲제가 지금까지 끝없이 국민의힘이란 정당 내에 있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앞으로 젊은 세대의 표를 받기 어렵고 계속 갈등 과정에 노출될 것이란 얘기를 계속 해왔다. 이걸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안 믿는 분들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실증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상당한 정치 변화의 기회가 왔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결국 이준석이란 힘에 의해 주도적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지 않나. ▲변할 수 있다. 훌륭한 지휘관이고 훌륭한 정치 지도자라면 내가 노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조류와 바람을 잘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정치권에 있는 바람과 조류가 한번쯤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예를 들어 대구는 철옹성처럼 보이나 예전에 90년대에 보면은 자민련이 대구를 사실상 선거에서 가져갔던 적이 있고, 호남 지역도 2014년과 2016년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열풍이 불었던 적도 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유권자가 큰 결심을 할 때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큰 변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번 선거 느낌이 좋다. ―동탄에서 선거할 때 승리할 분위기만 느낀 건지, 아니면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나. ▲이 답답한 정치판은 지금 많은 국민들한테 '킬러문항'일 것이다. 지난번 윤석열 이재명 대선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뽑기도 싫고, 이재명 뽑기도 싫고 '누굴 뽑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다면 지금도 이재명 대표의 한계점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막장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킬러문항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굉장히 반겨주신다. ―빅텐트는 정말 가능성이 없나. 이준석 후보 중심의 빅텐트도 가능할 텐데. ▲빅텐트는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움직임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통합' 글자가 들어간 당명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과거에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 나중에 황교안 대표의 미래통합당, 정동영 후보의 대통합민주신당. 통합이란 단어를 당명에 넣을 정도라는 것은 진짜 억지통합이란 것이다. 당명에 넣어가지고 통합된 척하는 거다. 통합 자체가 그런 정치공학으로 비치기 때문에 결국 표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빅텐트라는 것은 통합보다 더 얼기설기 엮어놓은 거다. 통합은 같은 집에 몰아놓기라도 하지, 빅텐트라는 것은 '우리 텐트 쳤으니까 와서 그냥 줄 서서 한번 투표나 해보자' 뭐 이런 정도다. 저는 빅텐트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같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인가. ▲그렇다. 텐트도 좀 제대로 된 걸 갖다 놓든지. 완전 다 찢어지고 지금 이거 망가진 텐트 같은데. ―텐트라는 말이 임시라는 것 아닌가. ▲(부동산) 떴다방처럼 되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를 분류한다면 보수후보라는 스탠스를 유지하나. ▲소위 민주당도 이재명의 퍼주기 노선과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 이런 게 다 혼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보수 진영도 지금은 하나인 것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 면모를 많이 드러내는 젊은 세대와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강경 보수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였다. 저는 사실 전자에 해당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인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타입이라 그 성향 자체는 유지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더 짠물이 되어 버린 국민의힘 정치와 호환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객관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압도적이다. 이 후보와 상대해야 할 텐데 어떤 전략으로 임하나. ▲이재명 후보의 주장들은 허점이 많다.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상 시리즈라든지, 기본 어쩌고 하는 소위 제가 규정하기로는 퍼주기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참 안타까운 게 '뭘 퍼주겠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나 재원 마련에 대해선 굉장히 약하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예전에 대선 때도 재원 마련책을 물어보면은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되니까 괜찮다' 이런 중간 과정이 생략된 좀 거창한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싶어서 대한민국의 엔비디아 같은 걸 만들고 30% 지분을 정부가 확보해 세금 안 내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듣고 지나치면 그럴 듯해도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런 부분을 TV 토론이란 공간에서 정확하게 집어내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대선이라 구도상 불리한데. ▲선거는 어차피 인물, 구도, 바람이라고 본다. 인물 면에서 이준석에 대해 거의 족쇄처럼 채워놓은 것들이 있다. 윤핵관들이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무슨 성상납 이런 것부터 씌워놓고 학력 위조부터 해서 다 걸어놨다. 이게 다 헛소리로 해소됐다. 두 번째로는 '싸가지론' 같은 걸 들먹였는데 이제 많이 해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 당(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은 '오히려 이준석이가 천사였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라고 저는 본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물 면에서의 인물 경쟁력이 상당히 부각되는 측면이 나올 것이다. '이준석 똑똑하다'는 이런 거는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한다. 이제 모래주머니처럼 달아놨던 것들이 일시간에 풀리면은 저는 훨씬 더 뛰어놀기 좋은 그런 대선 공간이 마련될 것이라 본다. ―인물 경쟁력으로 압도적으로 불리한 구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나.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 언더독이 치고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좋아한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서사였던 것이다. 지금 일시적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동정 여론이 올라가는 것도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핍박받는 걸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외로 정치를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저는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다. ―내세울 만한 구체적인 정책은. ▲제가 자율성을 중시해서 지방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법인세나 최저임금을 지방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겠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양극화된 정치지형이 경상도와 전라도에 있었지만, 만약 이렇게 최저임금이나 법인세율 같은 것을 맡기면 정치인들도 상당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유권자들도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가 아니라 능력을 더 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선의의 정책)경쟁이 사라진 것이 너무 큰 문제다. 정리= https://youtu.be/NeRyNbz_eik?si=LUvqxz74TcpV26ir jhyuk@fnnews.com 김준혁 김학재 이해람 기자
2025-05-11 1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