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소진 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모씨와 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아니하고 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혐의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추가적인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천주교가 전국 곳곳에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도 탈시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달 18일부터 15일간 혜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농성을 접고 내려오자 곧바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장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약자는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틀렸다”며 “전장연의 시위 방식은 옳지 않고, 그들은 치외법권에서 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장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시도 때도 없이 출근시간 지하철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전장연을 가중처벌할 근거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떼법으로 돌아가는 한국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오직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점거시위라면 그나마 이해하겠다”면서 “그러나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과는 아무 상관없는 ‘탈시설’까지 주장하면서 지하철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시민들의 발을 묶는 불법적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4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우리 도봉구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과 초조함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께 혜화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1년 만에 재개를 선언했다. 이들은 혜화역을 비롯해 4호선 경기 과천시 선바위역과 경기 남양주시 오남역 등에서 국회의사당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로 출근길 민원이 폭증하며 서울시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비롯해 손해배상, 업무방해 등 소송을 진행하고 향후 시위에도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한다. 서울시는 21일 전장연이 오전 8시부터 시행한 지하철 탑승시위로 4호선 열차 지연이 발생해 많은 시민이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당초 전장연은 혜화역 시위를 예고 했지만 4호선 내 남양주시 관할 역사인 오남역과 코레일 관할역사 선바위역에서도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는 8시부터 약 35분간 열차를 운행하지 못했고, 혜화역에서도 약 13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서울시 관할인 혜화역에서는 시민안전 및 추가열차지연 방지를 위해 약 22분간 무정차 통과도 실시했다. 특히 월요일 출근길에 시위가 벌어지며 출근 인파 뿐 아니라 KTX 이용을 위해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시민이나 환승객까지 피해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오늘 불법시위로 열차지연 손실 약 2100만원 뿐만 아니라 시위대응 과정에서 직원부상도 발생했다"며 "해당시간대 민원도 245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지하철 열차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서울교통공사) 관할 역사인 혜화역 시위뿐만 아니라, 오남역, 선바위역 시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및 소송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호선 열차 운행 전체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전장연의 불법적 시위에 대해 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11건, 민사 5건 등의 고소·고발을 진행해 왔다. 이날 발생한 불법시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은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출근길을 책임지는 중요한 대중교통"이라며 "오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이들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날 시위에서는 전장연 회원과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지하철보안관·경찰 간의 충돌도 벌어졌다.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하며 출근길 시민 불편도 컸다. 21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동대문역 방면) 승강장 4-4 게이트부터 6-4까지 약 40m 일대에는 휠체어를 탄 전장연 회원과 활동가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위해 집결했다. 서교공 직원들은 출입구 앞에 일렬로 서서 이들을 주시했다. 휠체어를 탄 전장연 회원들 앞에 방패를 들고 한 줄로 선 직원들도 있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국회에 제대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우리는 다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겠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오전 8시44분께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다. 일부는 탑승에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출근길 열차가 붐비며 휠체어가 더 들어갈 공간이 마땅치 않았고, 지하철보안관들이 방패를 들고 탑승을 제한했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왜 휠체어가 더 못 들어가게 하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서교공 물러가라"고 항의했다. 혜화역 승강장에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것은 철도안전법에서 금지된 행동이다. 당장 열차 운행 방해 불법 시위를 멈춰 달라"는 안내 방송이 5~10분 간격으로 잇따랐다. 시위대와 지하철보안관·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경찰과 지하철보안관들이 탑승을 막자, 시위대 일부가 휠체어를 열차에 쇠사슬로 고정해 출발을 지연시켰다. 지하철 승차를 돕기 위해 일부 전장연 관계자가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양손으로 잡으며 실랑이도 벌어졌다. 곳곳에서는 "몸이 끼어서 숨을 못 쉬겠다", "막지 말라"는 등의 고성이 오갔다. 대치가 계속된 탓에 출입문은 닫혔다 열리기를 반복했고, 문이 열릴 때마다 시위대는 출입문 쪽으로 달려들었다. 시위 참가자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지하철보안관, 취재진 등 수백명이 뒤엉키며 한바탕 혼란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연행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열차를 타려다 쓰러져 문에 끼였다. 재개된 전장연의 시위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시위대가 승강장 폭 1m를 점거했고, 경찰과 보안관들이 이들을 제지했다. 시민들은 0.5m도 안 되는 통로를 따라 한 줄로 겨우 승강장을 비집고 나섰다.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가방을 안고 지나가거나 인상을 쓰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도 있었다. 서교공 직원들은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비켜달라"고 외쳤다. 정체와 혼란이 지속되며 시민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출발 지연은 오전 8시44분부터 오전 9시1분까지 약 20분간 이어졌다. 서교공 관계자는 "열차 지연 시간은 산출 전이고, 실제 지연 시간은 출발 지연 시간보다 더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오전 9시2분부터 오전 9시24분까지 동대문역 방면 하행선 열차가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직장인 문모씨(29)는 "직장까지 30분이면 가는데 오늘은 한 시간이 걸렸다"며 "시위할 뿐만 아니라 사고도 난 줄 알았다. 아침 시간에 지하철 타는 사람들은 거의 직장인인데 너무한 것 같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 20여명과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위 과정에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는 등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 이어 2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집회는 적법한 신고 절차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며 "버스 운행을 강제로 중단시킨 행위는 그 방법과 내용을 고려할 때 시위의 일환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당행위'라는 박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했고 집회 방식이 위험성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표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를 체포했다.  9월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1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전장연 여성 활동가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들에게 강제 퇴거되는 과정에서 보안관에게 가방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승강장에서 '683일 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열었다.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400여명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잃은 것에 항의하는 침묵시위였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가 체포를 규탄하는 한편 활동가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을 순회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노르웨이에서 ‘출근길 지하철 포체투지(기어가는 오체투지)’를 벌였다. 지난 20일(현지시각) 전장연 페이스북에는 40여명의 장애인·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전장연 파리 패럴림픽 특사단’이 오슬로 지하철에서 출근길 투쟁을 벌인 사진이 게재됐다. 특사단은 오슬로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해 유인물을 뿌린 뒤 포체투지를 진행했다. 이들이 뿌린 유인물과 판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진과 함께 ‘한국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권리에 대한 탄압을 멈춰라! 출근길 지하철 행동’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이들은 출근길 지하철 투쟁 이후 노벨평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전장연의 활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노르웨이로 출국한 특사단은 18일 오슬로에 도착해 시내 곳곳에서 시위 활동을 하고 있다. 19일에는 주노르웨이 한국대사관 앞에서 텐트를 치고 ‘노르웨이 농성 1일 차’ 시위를 벌였다. 또 한국대사관에 한국 장애인 권리 약탈 실태 고발서한을 전달했다. 특사단은 오는 21일 노르웨이 일정을 마친 뒤 독일 베를린으로 향한다. 이어 31일까지 프랑스 파리 순회를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경찰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혐의로 연행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전장연 활동가 40대 김모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김씨는 현재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승강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전장연 활동가들과 함께 지하철 1호선 열차를 타고 기어가는 방식인 '포체투지'(匍體投地) 시위를 한 뒤 하차 도중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증거 자료 등을 분석한 뒤 김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전장연 활동가 2명은 지난 2일 오후 6시 40분께 마포대교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노동절 집회 당시 경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전장연의 집회를 막았다며 경찰 관계자들을 집회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방해·업무 방해·명예훼손 혐의로 울산경찰청 소속 3기동대 정모 경감, 남대문경찰서장, 남대문서 경비과장을 비롯해 다수의 불특정 경찰관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노동절이던 지난 1일 전장연은 시청역 환승 통로에서 집회를 연 뒤 민주노총 도심 집회에 합류하려 했으나 경찰은 "민주노총 측이 전장연의 합류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막아서면서 대치한 바 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집회·시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희근 경찰청장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 서장, 남대문서 경비과장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역 승강장에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지난 1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 검찰은 "삼각지역 직원들 30여명이 이틀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등 원상 복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승객들의 불편함과 불쾌감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 대표와 권 대표, 문 대표는 지난해 2월13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박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