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기업 10곳 중 6곳이 연구개발(R&D)과 관련해 원자재 수급 차질, 거래·생산 차질, 기술협력 활동 차질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기업 중 67.5%는 R&D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어 정부의 선제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R&D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업들은 정부가 R&D활동을 위한 긴급 자금지원과 추가적 세액공제 등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우수한 기초기술을 보유한 나라로, 최근 기술상담회 등 우리 기업들과의 기술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사태가 악화되면서 관련 기업의 R&D추진에 타격이 예상되므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업 333곳 중 194곳(58.3%)은 직·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 피해는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서보다는 주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 기업의 80.9%는 매출, 생산 등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19.1%는 기술자 교류 등의 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피해 기업의 44.1%는 러시아와의 거래 관계에서 피해를 받았으며, 15.1%는 우크라이나와의 거래에서, 9.2%는 양국 모두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 31.5%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외의 벨라루스, 중앙아시아 등 인접국과의 거래에서 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피해 발생 유형별로는 원자재 가격 및 수급문제(27.2%), 거래제한 및 생산차질 피해(26.0%), 결제·환차손 피해(16.7%), 수출입 등 협상 중단(12.1%) 등이다. 이와더불어 피해 응답기업의 67.5%는 기업의 R&D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R&D 투자 활동 위축과 기술협력 활동의 차질 등으로 분석된다. 피해 기업들은 정부의 R&D 지원책으로 긴급 R&D 자금지원(40.4%), 추가 R&D 세액공제 지원(30.4%), 시험용 부품·재료 공급 지원(18.7%), 기술협력 활동 관련 지원(7.6%) 등을 요청했다. 특히, 기술협력 활동 지원사항으로 기술상담회 취소에 따른 새로운 기술협력 파트너 물색 지원, 제재조치 상황하에서도 러시아와 공동연구사업 추진방안 강구 등을 요청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출입 피해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해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서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100억원 중 재해자금 50억원을 별도 운영해 재해기업과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우선 지원해 왔다. 서구는 최근 러-우크라 전쟁으로 지역 내 수출기업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자금 융자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상환기간은 2~3년이다. 또 서구가 협약한 11개 은행과 기업 간의 신규대출 금리 2%를 서구가 부담한다. 지원업종은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이다. 아울러 서구는 기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분할 상환 중인 기업 중 코로나와 러-우크라 전쟁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 유예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러-우크라 전쟁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기업이 있을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최원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지원을 위해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개전한 이번 전쟁은 장기화될 소지가 높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전략물자 수출 금지에 이어 러시아의 스위프트(SWIFT) 퇴출 등 강력한 경제제재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이를 동참하고 있다. 이에 중기청은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통제 품목 정보 부족, 대금 결제 불가, 물류 지연 등 다양한 애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밀착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일부터 운영 중인 중소기업 피해 신고센터는 부산지역에 총 4개소가 설치되었으며,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원하는 센터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애로 및 지원 요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피해상황과 요청사항은 중기부 본부의 대응반으로 전달돼 중기부 지원과제와 부처 간 협력과제로 분류된다. 중기부 과제는 수출, 금융 등 유효한 수단을 보유한 기관에서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부처 간 협력과제는 범정부 티에프(TF)로 연계해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대(對)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최신 정보 제공 등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 청장은 “부산지역은 화장품,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관련 업체의 수출대금 회수, 원자재 가격인상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면서 “피해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요 수출 품목 협력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청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태 파악과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전기전자·기계·철강 등 국내 유관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산업계는 양국으로 수출되는 중간재 제품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7일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중국 제재 결정에 따라 한국 기업의 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5일 미국이 발표한 중국 제재 결정은 항공·정보통신·로봇 등 중국의 첨단 기술품목을 포함해 '중국 제조 2025'를 견제하되 TV·휴대폰 등 일반 소비재는 제외함으로써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다. 무협 측은 "미국의 1차 제재대상인 818개 품목은 당장 7월 6일부터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한국 기업의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다만, 1차 제재 품목에 가전·철강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무협은 "2차 제재 대상인 284개 제재 품목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분야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전자·기계·철강 등이 들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우 무협 통상지원단 과장은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간 강대강의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산업계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첨단기술 분야의 중간재 품목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특히, 수출을 홀로 이끄는 반도체업계를 비롯해 신성장 분야인 바이오, 로봇 등 첨단기술 업체들도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미래 시장 선점 차원의 기술 패권싸움을 벌이는 양상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미·중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수요국이라 사태가 악화되면 반도체 수출전선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바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출바로 프로그램은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 피해(우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이다. 신청부터 선정까지 1개월 이내 '신속하게 바로'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진공은 관세·법무·회계법인 등 국내외 관세 대응 전문기업과 현지 사정에 능통한 해외 현지법인 등을 활용한 '관세 대응 특화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중진공은 수출에 이해가 높고 해외진출 수행 경험이 많은 산업·무역 전문가들의 일대일 코칭을 통해 지원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하고 적합한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미국 직·간접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이다. 수출바우처 내 관세 대응 특화 서비스 메뉴판을 활용해 △관세 피해 컨설팅 △관세 분쟁 해결 지원 △관세 분야 서류대행 △대체 공급망 확보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전시회 참여, 국제운송·인증획득 지원 등 기존의 수출바우처 14개 메뉴, 8000여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한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기부 등 관계 부처, 국내외 전문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정부는 오는 11월쯤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남한 기업들이 전쟁이나 강제수용 등 사업외의 요인으로 손실을 입을 경우 기업당 20억원 한도에서 손실액의 50%까지 보조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통신사업자로 KT를 선정, 시범단지에 15개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통신 100회선을 마련, 오는 9월까지 통신서비스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통일부는 23일 국회에서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우리당 의원,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대상 15개 업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가 배포한 ‘(개성공단) 시범단지 관리·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이용, 3·4분기에 시범단지 업체들의 사업외 손실을 보조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안정화 및 경협 규모 등을 감안, 보조비율을 점차 상향조정, 최고 9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T가 오는 9월까지 100개 회선의 통신서비스 시설을 갖추기로함에 따라 휴대폰을 뺀 유선전화, 인터넷, 전용회선, 팩시밀리 등 통신망이 입주 이전까지 구축돼 남한 본사와 개성공단 지사간 통신소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신이용료는 남한의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한편, 로만손, ㈜신원, 티에스정밀 등 입주대상 업체들은 간담회에서 중국에서 공장 건축비는 평당 30만∼50만원인데 비해 개성공단은 120만∼200만원으로 높아 초기투자비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건축비 보조를 당정에 요청했다. 업체들은 또 대출금리 인하, 대출시 현지법인에 대한 담보비율 조정, 국내금융기관의 공단내 유치 등 금융지원대책도 요구하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용수확보, 남북간 규정내용이 판이한 노무관련 규칙의 재조정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토지공사 개성사업단은 “용수문제는 2006년까지 공단 자체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관세 공격을 받고 있는 중국의 월간 수출액이 지난달 8.1% 증가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뛰어 넘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제 3국을 통해 원산지 국적을 바꾸는 수법으로 관세 피해를 줄였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중국의 관세청 역할을 하는 해관총서는 9일 발표에서 지난 4월 수출액이 달러 기준 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외신들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1.9%)를 크게 뛰어 넘는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수입액 역시 0.2% 줄어 시장 전망치(-5.9%)와 큰 차이를 보였다. 4월 기준 중국의 미국행 수출 규모는 전년 동월보다 21% 감소했으며 미국산 수입액은 약 14% 줄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생산을 방치한다며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각각 10%의 관세를 추가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상호관세’를 도입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붙이는 추가 관세율을 145%까지 끌어올렸다. 중국은 이에 보복하기 위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125%의 관세를 추가하고, 특정 품목에 별도의 관세 및 무역 제재를 더했다. 중국의 3월 수출은 기업들이 관세 발효 전에 선적을 서두르면서 전년 대비 12.6% 뛰었지만, 같은달 수입은 4.3% 감소해 관세 전쟁의 여파를 여실히 드러냈다. 홍콩 투자사 핀포인트 자산운용의 지웨이장 회장은 예상을 뛰어넘은 4월 수출 실적과 관련해 중국이 제 3국에 상품을 보낸 뒤, 원산지를 바꿔 다시 수출하는 방식을 도입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웨이장은 중국의 무역 성적이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개월 사이에 지속적으로 나빠진다고 내다봤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레이몬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8일 보고서에서 4월 말 기준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 숫자가 극적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0~11일 스위스에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식 무역 대화에 나서 관세 해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애플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장으로 출하되는 아이폰 등 자사 디바이스 대부분을 인도와 베트남에서 생산 조달한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애플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애플은 1일(현지시간) 올해 1월부터 3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95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순이익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늘어난 248억 달러였다. 애플의 올해 1·4분기의 호성적은 저가형 16e 모델 출시 등으로 아이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첫 3개월 동안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고 아이폰 매출은 468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애플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아이폰 판매량은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계속 부진했다. 때문에 올 1·4분기 애플의 중국 전체 매출은 2% 이상 줄어 160억 달러에 그쳤다. 이같은 중국 매출 감소 추세는 최근 몇 년간 계속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 부진은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속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애플이 제한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관세 정책의 최대 피해 기업이다. 애플은 대부분의 디바이스를 관세가 145%가 부과되는 중국에서 생산 조립하기 때문이다. 쿡 CEO는 "우리는 관세로 인해 올해 1·4 분기에 주문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이번 분기 관세 때문에 비용이 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관세 리스크를 해결 하기 위해 미국 시장용 아이폰 등 자사 디바이스 대부분을 인도와 베트남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했다. 이와 관련, 애플 최고재무책임자(CFO) 케반 파레크는 "올해 2·4분기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의 대부분은 인도에서, 또 아이패드와 맥, 애플 워치, 에어팟 등은 베트남에서 생산 조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산 디바이스를 줄이더라도 애플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후폭풍에 따른 미국 경기침체도 신경써야 한다. 미국 시장에서 애플은 고가 아이폰의 정기적인 교체로 매출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애플은 반독점 이슈와도 싸워야 한다. 모펫네이던슨의 통신 분야 분석전문가 크레이그 모펫은 "애플의 영업이익 25%는 애플의 사파리 웹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장착된 구글이 지불하는 금액에서 나온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이 금액은 연간 최대 2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지만 연방 정부가 이를 반독점 법 위반으로 보고 있어 사라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화폐 예산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던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6000억원 증액돼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간 합의에다 정부도 동의하면서 산불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추경이 집행되게 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개최, 추경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 부진한 건설 등 증액…지역화폐 반영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올해 첫 추경 규모는 13조8000억원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1조6000억원의 쓰임새 중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원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지역화폐 예산 1조원 증액을 요구해 왔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의 소비진작 효과는 낮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지만 양당간 합의로 요청액의 40%를 반영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약 8000억원 증액됐다. 건설 부문 부진은 지표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시장 등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기존 정부안에는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예산 2000억원 밖에 없었다. 지난 30일 나온 통계청의 '2025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건설기성은 토목, 건축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2.7% 감소했다. 1·4분기 전체로도 전기 대비 6.1%, 전년동기대비 20.7% 각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도 건설 부문에 대해 근본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의견을 같이하면서 8000억원 가량의 추경 증액이 결정됐다. 이밖에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추가 확대 예산도 1000억원 증액됐다. 대선 후 2차 추경 가능성 민주당은 그동안 추경 심사에서 올해 첫 추경의 하한선으로 15조원을 못 박았다. 하지만 이날 1조2000억원이나 못 미치는 규모에 전격합의하면서 조기 대선 후 2차 추경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내수 또한 침체에서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경제는 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 추경규모가 늘어나면서 국가재정 전반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13조8000억원의 추경 재원 중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금액은 9조5000억원이다. 기존 정부 추경안보다 국채 발행을 통한 조달금액이 1조4000억원 늘었다. 이렇게 되면 올 국채 발행 규모는 207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채 공급이 확대되면 국채 공급 확대로 시장 부담은 커지고 재정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올 73조9000억원 적자로 예상됐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86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채무도 1280조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3%, GDP 대비 국가채무는 48.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상보다 빠르게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보강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자정을 기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는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가장 빨리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한 예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 통상 리스크 등 경제현안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계획을 이번 주에 확정한다. 이달 중 피해 주민에 대한 주거·생계비 등 지급을 추진한다. 또 전통시장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은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집행한다.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는 이달 중 신청·접수 후 6월중 지급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지역화폐 예산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던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6000억원 증액돼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간 합의에다 정부도 동의하면서 산불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추경이 집행되게 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개최, 추경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 부진한 건설 등 증액…지역화폐 반영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올해 첫 추경 규모는 13조8000억원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1조6000억원의 쓰임새 중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원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지역화폐 예산 1조원 증액을 요구해 왔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의 소비진작 효과는 낮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지만 양당간 합의로 요청액의 40%를 반영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약 8000억원 증액됐다. 건설 부문 부진은 지표상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용시장 등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기존 정부안에는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예산 2000억원 밖에 없었다. 지난 30일 나온 통계청의 '2025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건설기성은 토목, 건축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2.7% 감소했다. 1·4분기 전체로도 전기 대비 6.1%, 전년동기대비 20.7% 각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도 건설 부문에 대해 근본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의견을 같이하면서 8000억원 가량의 추경 증액이 결정됐다. 이밖에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추가 확대 예산도 1000억원 증액됐다. 대선 후 2차 추경 가능성 민주당은 그동안 추경 심사에서 올해 첫 추경의 하한선으로 15조원을 못 박았다. 하지만 이날 1조2000억원이나 못 미치는 규모에 전격합의하면서 조기 대선 후 2차 추경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내수 또한 침체에서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경제는 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 추경규모가 늘어나면서 국가재정 전반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13조8000억원의 추경 재원 중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금액은 9조5000억원이다. 기존 정부 추경안보다 국채 발행을 통한 조달금액이 1조4000억원 늘었다. 이렇게 되면 올 국채 발행 규모는 207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채 공급이 확대되면 국채 공급 확대로 시장 부담은 커지고 재정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올 73조9000억원 적자로 예상됐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86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채무도 1280조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3%, GDP 대비 국가채무는 48.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상보다 빠르게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보강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자정을 기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는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가장 빨리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한 예산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 통상 리스크 등 경제현안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계획을 이번 주에 확정한다. 이달 중 피해 주민에 대한 주거·생계비 등 지급을 추진한다. 또 전통시장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은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집행한다.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는 이달 중 신청·접수 후 6월중 지급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