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3중전회란 중국공산당의 최고 대표기관인 중앙위원회의 3차 전체회의를 뜻한다. 공산당 최고지도자인 총서기(현재 시진핑 국가주석)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을 의미하는 최고 대표기관이다. 총서기 등 중앙위원 200명, 후보위원 170명 등이 9918만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의 총의를 수렴해 결정한다. 5년마다 새로 구성되며 5년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된다. 이 가운데 세 번째로 열리는 회의라고 해서 '3중전회'라고 부른다. 첫번째, 두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고 지도자 및 당의 고위 지도부 인선을 한다. 세번째 회의인 3중 전회에서는 주로 경제 원칙과 방향에 대한 당과 지도부의 입장을 결정한다. 이번 3중전회는 지난해 열려야 했지만 1년 가까이 미뤄지다 이번에 열리게 됐다. 경제 침체 속의 해법에 대한 이견 및 주요 인사안의 지연 등이 이유로 지적됐다. 덩샤오핑이 주도한 1978년 제11기 3중전회에서는 마오쩌둥의 폐쇄 고립 노선에서 벗어나 역사적인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했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이끈 1993년 제14기 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진핑이 최고지도자가 된 2013년 첫 3중전회에서는 개혁의 전면적 심화와 시장 결정권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안전, 반부패, 군 개혁 등을 천명했다. 3중전회의 결정사안들은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하기 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주를 이룬다. 3중 전회가 끝나면 각 부처들은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다듬는다. 2021년 시작된 중국의 14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은 2025년에 끝난다. 이번 3중 전회는 다음번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방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2035년까지의 방향성과 경제 발전의 로드맵을 그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4중 전회는 국가전략문제, 정치외교의 국가중요사항들을 결정한다. 내년 가을 15차 5개년 계획에 대한 당의 입장을 담은 건의안이 중앙위원회 5차 회의인 5중 전회를 통해 나올 예정이다. 이같은 5중 전회의 결정은 행정부인 국무원으로 넘어가서 2026년 3월 열리는 정기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등 양회에서 공식적으로 중국의 5개년 계획으로 확정돼 발표된다. 이는 중국 공산당 중앙으로 불리는 중앙위원회)와 중국의 행정부인 국무원이 같이 작성해 공동으로 발표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2024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 정책자문위는 정책기획, 기획예산, 인사복지, 전력, 국방혁신 등 12개 분과로 안호영 전 주미대사,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센터장 등 130여 명의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압도적 국방태세와 한미동맹, 우방국과의 연대를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외부 변화에 군이 발맞춰 발전해나가도록 국방정책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선 정책자문위원들은 주요 국방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전문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안호영 자문위원은 "최근 확대·심화된 안보 위협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여기 모인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여파로 이틀째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3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도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개의할 예정이었던 국방위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전날 발언을 사과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한 대정부질문 중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항의에 여야가 고성을 주고 받았고 본회의는 정회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어제 제 발언을 핑계로 국방위 전체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방탄으로 보인다"며 "성 위원장이 여야 합의가 안된 상황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 의원의 연락을 받고 위원회 회의실을 찾아온 성 위원장은 "지금 회의를 할 수 없다. 어제 김 의원의 발언을 사과하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고 지도부 입장"이라며 "입장을 정리하시면 오후에라도 (국방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저는 사과할 수 없다. 일본과 동맹한다고 한 것을 고치면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사과하라는 것은 핑계"라며 "오늘 참석자 중에 채 해병 관련자들이 있는데 관련 논의가 두려워서 파행을 한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당초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안보고, 여야 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의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는 한편, 상황 개선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며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4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난 데 이어 환자 측과 만나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의료 사태로 발생한 환자 피해 사례와 그 결과를 조사·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관련해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오는 19일 의정 갈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고 있어 이날도 야당 단독으로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나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 정부 측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외에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으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또다시 텅 빈 상임위장으로 실망을 안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동행 명령권 발동과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의 상임위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는 한편, 상황 개선을 위해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며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4개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난 데 이어 환자 측과 만나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간담회에서 환자 단체들은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가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의료 사태로 발생한 환자 피해 사례와 그 결과를 조사·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관련해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오는 19일 의정 갈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고 있어 이날도 야당 단독으로 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나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 정부 측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외에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으며,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또다시 텅 빈 상임위장으로 실망을 안겨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향후 청문회를 추진하고 증인으로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동행 명령권 발동과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구체적 청문회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소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법상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복지위 관계자는 "내일 정부 측의 참석 여부에 따라 (청문회 준비 등)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쌀과 주요 농산물에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3월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이후 민주당은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등 내용의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했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도 사실상 정부의 시장 개입 조항이 담겨 있고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 간사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개정안과 원천적으로 수단이 비슷하기에 유사 동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전 개정안은 법률에 의해 미곡을 강제 의무 격리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일정하게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 놓았다”고 반박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와 함께 이날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식품 산업과 4차 산업 혁명 기술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는 푸드테크산업육성법 제정안도 야당 단독 처리됐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야당에 의해 단독 의결됐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당시 오는 4월 15일까지로 돼 있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 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간 피해자분들께 10년간 90억원을 지원해 약 4000명이 수혜를 봤다”며 “국가 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개 식용 및 도축, 유통 상인 등 관련업계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여야는 해당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달 당정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앞서 이달 중순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동물보호재단을 찾아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사기 범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사기행위를 벌일 경우 가중 처벌하고 보험사기를 벌인 병·의원, 정비업체, 보험대리점 등의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도 처벌하고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범죄는 가중 처벌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예금보험공사가 ‘2023년 예금보험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안팎의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와 관련한 해외의 특별정리 사례 및 시사점을 검토했다. 디지털 뱅크런 등 기존 제도로 대응할 수 없는 사안이 있는 만큼 한국 정리제도의 변화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전망의 한 축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예금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예금보험기금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정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도록 유인부합적 관리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이배 금융회사정리분과 위원장은 “은 금융안정을 위한 정리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 변화된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내 정리제도도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시장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유신 금융산업분과 위원장은 예보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 디지털 가속화로 인한 디지털 뱅크런 등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앞으로는 기존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고, 미래 위험 요인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보 자문위는 예금보험제도 및 공사 발전을 위해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출범했다. 예보의 주요 기능별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위해 △기금정책 △금융산업 △금융회사 정리 △자산회수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8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도망이라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파행을 빚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는 불편을 겪었을 스카우트 대원과 국민들에 사과했다. 김 장관은 2일 열린 국회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25일 여가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인숙 여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당시 저는 국회 경내에서 분명히 여야가 합의해 참고인 합의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도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여가위는 잼버리 파행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8월25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자 국회에 있던 김 장관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김 장관을 찾는 민주당 위원들과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이 화장실에서 대치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여가부 대변인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날 우리 대변인이 5층에 있다가 화장실에 가는 사이 여러가지 일이 있었다"며 "여가위는 여성인권의 보루라고 생각하는데 그날 있었던 사건이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대변인이 사과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김 장관은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여가위 전체회의) 이후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었고 제가 참여하면서 스카우트 대원과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며 "여가위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며 "현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여가부 장관으로서 책무와 여러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