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해 붙잡혔다가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려난 중국인 2명이 또다시 전투기 등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이 이틀 전인 지난 21일에도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이들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사건을 조사했고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체포 8시간 만인 오후 5시께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틀 뒤 이들이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지만, 경찰은 또 다시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에 떠 있는 항공기만 촬영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외국인이 이틀 간격으로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종결한 걸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달 전 A씨와 비슷한 행위를 한 10대 중국인 2명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받는 걸 고려하면 경찰의 빠른 결정에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풀려난 A씨 등이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들은 둘 다 남성이며 부대 주변 길거리에서 고가의 카메라 장비로 하늘에 있는 항공기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지난달 6일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사고 책임을 물어 조종사 2명의 부대 지휘관 2명이 추가로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조사본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훈련을 시행한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은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계획서 미확인,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돼 형사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입건된 조종사 2명은 훈련 전날 비행임무 계획장비(JMPS)에 표적좌표를 오입력해 놓고도 훈련 당일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육안으로도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등 명백한 과실이 인정됐다. 조사본부는 "조종사간 비정상 투하 상황에 대해 인지했던 것을 당시 무전교신기록을 통해 확인했고, 사전 훈련간 실무장 비행경로로 훈련을 미실시한 사항도 밝혀냈다"고 전했다.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과 지휘관 2명을 군검찰에 송치하고, 상황보고 지연 및 조치미흡 등의 과실이 확인된 9명은 비위통보키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6일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사고 책임을 물어 조종사 2명의 부대 지휘관 2명이 추가로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조사본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훈련을 시행한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은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계획서 미확인,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돼 형사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입건된 조종사 2명은 훈련 전날 비행임무 계획장비(JMPS)에 표적좌표를 오입력해 놓고도 훈련 당일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육안으로도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등 명백한 과실이 인정됐다.  조사본부는 "조종사간 비정상 투하 상황에 대해 인지했던 것을 당시 무전교신기록을 통해 확인했고, 사전 훈련간 실무장 비행경로로 훈련을 미실시한 사항도 밝혀냈다"고 전했다.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과 지휘관 2명을 군검찰에 송치하고, 상황보고 지연 및 조치미흡 등의 과실이 확인된 9명은 비위통보키로 했다. 아울러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보고 미흡 등으로 경고 조치할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해도 간첩죄 기소는 어렵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입법 공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최근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영역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어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돼 다른 국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해도 간첩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이 이들에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이유도 이 같은 입법 공백 때문으로 보인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두 사람 외에도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안보 시설을 촬영하다 검거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각각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 보니 수사 당국은 이들 범죄들을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군사기지법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간첩죄보다 법정형이 낮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 동안 국회에선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최근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이들이 중국 정부와 연관돼 있다고 해도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98조의 간첩죄 조항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된다. 바꿔 말해 중국 등 그 밖에 국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간첩죄 처벌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 같은 처벌 공백 때문에 수사당국은 이들에게 군사기지법을 우선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최근 10대 후반의 중국 국적 청소년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달 18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오산 공군기지 인근과 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휴대전화와 DSLR(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로 이착륙하는 우리 군 전투기와 미군 전력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명은 중국 공안 소속 인사의 자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간첩죄에서 규정하는 '적국'의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3월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시 주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 고교생이 "공안 자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교생 2명 중 1명의 중국 공안 자녀 여부를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건 피의자는 A·B군으로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께 10전비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 등을 발견,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중국 소재 고등학교으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사흘 전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선 이·착륙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군은 자신이 공안 자녀란 진술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는 포천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 입은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재차 요청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2일과 20일 두 차례 산자부와 위원회에 각각 포천시 기회발전특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이 없자 직접 방문했다.  경기북부 전체 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이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온갖 규제에 묶여 경제적, 주거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도는 이번 전투기 오폭 피해 복구 뿐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 중 하나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다. 실제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를 보면 수도권 접경지역과 인구감소 지역 10개 시·군(경기·인천)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까지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위원회의 신속한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과 산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 진행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했다. 성인재 경기도청 균형발전담당관은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이 단기적인 피해 복구를 넘어 일상 회복과 공동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지원하겠다"며 "장기적인 지역 회복과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 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미국 공군이 개발 중인 '차세대 공중지배'(NGAD) 프로젝트인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전격 공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발전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가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30일 군과 방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격 공개된 미 공군의 6세대 전투기 F-47은 '첨단 스텔스 기능'에 더해 보다 '차원 높은 유무인 복합(MUM-T) 체계'로 진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6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애프터버너(후연소기)를 켜지 않고도 5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빠른 효율적인 초음속 순항 또는 슈퍼크루징(super Cruising)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긴 항속 거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공기 엔진의 강력함과 연료의 소모를 줄이는 효율성의 증대가 요구되는 것이 6세대 전투기이다. 특히 F-47의 이미지가 공개되면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직미익은 사라졌지만, 카나드(canard, 비행기 동체 앞부분에 장착된 작은 날개)를 적용한 전익기 형상의 디자인이다. 수직미익은 항공기의 방향 안정성을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체의 높이보다 더 높이 수직으로 솟아져 있어 레이더 반사면적 (RCS, Radar Cross Section)이 증가하며 장파장 레이더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스텔스기로선 레이더 피탐 면적이 늘어난다는 약점 때문에 이를 제거한 형상을 적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동성이 저하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력 편향 엔진을 적용함으로써 기동성 문제 일부를 해결할 수 있지만 무게와 비용이 증가하고 항공기는 더 복잡해진다. 이 때문에 F-47 주요 설계로 카나드를 적용해 기동성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 나사(NASA)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카나드를 적용한 설계도 스텔스 기능에서 불리하다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보잉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적용했는지도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미래 유무인 복합 체계에서 유인 전투기가 아닌 무인 전투기가 적과 조우해 먼저 스탠드오프(Standoff Weapon, 사람이 직접 적군의 반격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 전투를 펼칠 것이라는 현실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국방부도 이미 2035년 이후를 목표로 KF-21을 진화시켜 6세대 전투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F-47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의 6세대로의 진화와 가속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군이 개발 중인 ‘차세대 공중지배’(NGAD) 프로젝트인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전격 공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발전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치명적인 전투기가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30일 군과 방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격 공개된 미 공군의 6세대 전투기 F-47은 '첨단 스텔스 기능'에 더해 보다 '차원 높은 유무인 복합(MUM-T) 체계'로 진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6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애프터버너(후연소기)를 켜지 않고도 5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빠른 효율적인 초음속 순항 또는 슈퍼크루징(super Cruising)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긴 항속 거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공기 엔진의 강력함과 연료의 소모를 줄이는 효율성의 증대가 요구되는 것이 6세대 전투기이다. 특히 F-47의 이미지가 공개되면서 전문가들이 지적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직미익은 사라졌지만, 카나드(canard, 비행기 동체 앞부분에 장착된 작은 날개)를 적용한 전익기 형상의 디자인이다. 수직미익은 항공기의 방향 안정성을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체의 높이보다 더 높이 수직으로 솟아져 있어 레이더 반사면적 (RCS, Radar Cross Section)이 증가하며 장파장 레이더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스텔스기로선 레이더 피탐 면적이 늘어난다는 약점 때문에 이를 제거한 형상을 적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동성이 저하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력 편향 엔진을 적용함으로써 기동성 문제 일부를 해결할 수 있지만 무게와 비용이 증가하고 항공기는 더 복잡해진다. 이 때문에 F-47 주요 설계로 카나드를 적용해 기동성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 나사(NASA)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카나드를 적용한 설계도 스텔스 기능에서 불리하다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보잉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적용했는지도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미래 유무인 복합 체계에서 유인 전투기가 아닌 무인 전투기가 적과 조우해 먼저 스탠드오프(Standoff Weapon, 사람이 직접 적군의 반격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 전투를 펼칠 것이라는 현실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국방부도 이미 2035년 이후를 목표로 KF-21을 진화시켜 6세대 전투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F-47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의 6세대로의 진화와 가속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에 이어 최근 양주서도 육군 무인기가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기도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북부 전체 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이다. 최근 경기북부에서 군 사고가 잇따르자 포천, 양주 등 접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도는 경기북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시급히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이 겪는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을 넘어 피해 복구 뿐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해서다.  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과 산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 진행을 정부에 강력하게 재촉구했다. 이계삼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장은 “이번 포천시민 총궐기대회는 75년간 희생해온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정부에서는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