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인도네시아)=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미국과 중국의 극한 갈등속에 인도네시아가 중국산 전투기 42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인도네시아 공군 최고 책임자가 "아직 정부의 공식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외신은 인도네시아 공군이 중국산 J-10C 전투기 4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J-10C는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공군의 라팔 전투기 3대를 격추시킨 것으로 알려지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28일 현지 매체 콤파스 등 보도에 따르면 전날 자카르타 공군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함마드 토니 하르요노 인도네시아 공군참모총장(KSAU)은 "공군은 정부, 특히 국방부의 정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군의 역할은 전력을 유지·관리하는 것이며, 전력의 사용은 인도네시아 국군(TNI) 총사령부 및 총사령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력 증강과 무기체계 조달은 전적으로 국방부의 소관"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어 "무기 종류나 도입 국가에 관계없이 국방부의 지시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며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우리는 모두 환영"이라고 전했다. 그는 "모든 무기체계 조달은 짧은 시간 내 결정되지 않는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며 "국방부, 국군 등이 참여하는 '주요 무기체계 결정 위원회(Wantuwanda)'를 통해 전략적 적합성은 물론 외교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토니 공군참모총장은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국가로, 어떤 블록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앞서 외신은 인도네시아 공군이 중국산 J-10C 전투기 4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J-10C는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 공군의 라팔 전투기 3대를 격추시킨 것으로 알려지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번 조달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공중 방어 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현지 매체 안타라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이미 2024년부터 라팔 전투기 42대 도입 계약을 체결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chitra@fnnews.com 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규모 해양 방위산업 전문 전시회에 무인 차량과 비행기가 전시돼 이목이 집중됐다.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처음 참가한 현대로템과 대한항공의 제품이다. 이들은 해양방산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보이며 기술력을 뽐냈다. 부산 벡스코 제1전시관에서 28일 개막한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5)' 현대로템 부스에는 유뮤인 복합체계 대표 제품인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가 모형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MADEX 실물 장비 전시관에 마련된 해병대의 K9 전차보다는 크기는 작지만 단단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HR-셰르파는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한 전동화 무인 플랫폼으로, 임무에 따라 다양한 장비를 탑재해 운용할 수 있다. 2018년 최초 공개 이후 꾸준히 성능개량을 거쳐 지난해 최신형 4세대 모델로 거듭났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HR-셰르파는 탑재 장비에 따라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륙작전에서도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체적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기술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로템은 2020년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시범획득 사업을 단독 수주한 이례, GOP와 DMZ 등 군 야전 시범운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납품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전시회에는 상륙작전에 사용할 수 있는 K2 전차 수출형 모델인 K2EX와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차륜형의무후송차량 등을 전시해 폭넓은 제품 라인업을 선보였다. 한편, 전시장 입구 쪽에는 무인 비행기를 선두로 해양방산 전시회에 참가한 대한항공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부스에서는 새롭게 적용한 로고가 반영돼 있었다. 입구 정면에는 인공지능(AI) 소모성 무인 협동 전투기와 저피탐 다목적 무인편대기가 고객들을 맞이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저피탐 무인편대기는 유인 전투기와 협업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며 "일부 성능을 개량해 해군 무인항모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며 시너지를 설명했다. 그 뒤편으로는 고성능 전략무인기가 날개를 펼치고 있다. 다목적 임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가시선 및 위성통신을 활용한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중고도 무인기, UH-60 헬기 목업 등을 전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군에 특화된 맞춤형 솔루션으로 미래 해양 무인기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전투기 창정비와 성능개량 분야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20일, KF-21 한국형 전투기 최초 양산 1호기의 최종 조립 단계 착수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차재병 KAI 고정익사업부문장과 정규헌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을 비�簫� 주요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6월 25일 방사청과 KF-21 최초 양산 계약 체결 직후 동체별 결합을 완료한 데 이어, 최종 조립 단계에 착수하면서 조만간 양산기의 비행시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KF-21 체계 개발사업은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하고, 첨단 전투기를 개발해 대한민국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건국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다. 국내에서는 600여개 협력업체가 참여해 국산화율 65%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총 개발기간은 10년 6개월로, 2026년 하반기 양산 1호기 납품을 시작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5위로 올라선 중국이 이달 인도·파키스탄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홍보 효과를 얻었다. 파키스탄군이 중국 무기로 인도군의 서방 무기를 물리쳤기 때문인데, 중국의 침략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다. 중국 국영 매체인 중국중앙TV(CCTV)는 17일 보도에서 국영 중항공업청두항공공업집단(AVIC)이 개발한 최신 전투기 '젠(J)-10C'의 수출형 모델인 'J-10CE'가 "공중전에서 아무런 손실 없이 여러 대 전투기를 한 번에 격추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격추된 전투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소식이 "전 세계 군사 애호가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알렸다. 현재 중국 밖에서 J-10CE를 운용하는 국가는 파키스탄뿐이다. 파키스탄 공군은 2020년 중국에 J-10CE 36대를 PL-15E 미사일 250발과 함께 주문했고 현재 20대를 운용 중이다. 지난 7~10일 사이 인도군과 국지전을 벌인 파키스탄은 이번 교전 기간 동안 J-10CE로 인도군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서방 관계자는 CNN 등을 통해 인도군 전투기가 최소 2대는 격추되었으며 이 중 하나는 프랑스 항공기업 다쏘에서 제작한 '라팔'이라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의 J-10CE 구입 가격은 대당 6500만달러(약 910억원)로 알려졌으며 인도의 라팔 평균 도입 가격은 2억1800만달러(약 3053억원)에 달한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지난 8일부터 중국 전투기에 라팔을 잃은 인도를 조롱하는 영상이 급속도로 퍼졌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파키스탄군의 주장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피터 웨즈만 선임 연구원은 11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중국 무기가 급격히 발전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침공 위협에 직면한 대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13일 SCMP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 소속 천관팅 민진당 의원은 지난 10일 발표에서 이번 교전을 언급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 편집장을 지낸 후시진은 지난 7일 중국 매체 봉황망에 게시한 칼럼을 통해 "대만군은 이 상황을 보고 더 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은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 본토의 공군력과 전자전 수준이 이미 세계 최정상급이며, 대만해협 지역에 집결된 중국군의 장비 수량과 전력은 대만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부 독재 중인 미얀마에서 정부군이 학교를 공습해 최소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복수 매체와 군부 독재 저항 단체 및 구호 요원들 따르면 미얀마 정부군 전투기가 중부 사가잉 지역 타바인구의 한 학교를 공습해 폭탄을 투하했다. 이번 공습으로 인해 학생 20명과 교사 2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도 50명가량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저항 단체는 이날 정부군 전투기 한 대가 오전 9시께 초등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 폭탄을 직접 투하했다고 설명했다. 사가잉 지역은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 북서쪽 115㎞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인도와 접경지로 무장 저항세력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미얀마 정부군은 지난 2022년 10월에도 이 지역 불교 수도원 내 학교를 공습해 어린이 11명이 사망하고 학생을 포함해 17명이 부상당한 바 있다. 그동안 미얀마 정부군은 저항 세력 무장대가 은신하고 있다는 명목 하에 의도적으로 수도원, 난민촌, 학교, 병원 내의 민간인들을 공격해왔다. 이번에 공습을 당한 학교는 민주화 운동 세력이 운영 중이었으며 주민들을 저항 세력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정부는 쿠데타 4년 후에도 무장 저항이 수그러들지 않자 공습을 확대하고 있다. 비정부기구들의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사 정부에 의해 6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해 붙잡혔다가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려난 중국인 2명이 또다시 전투기 등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이 이틀 전인 지난 21일에도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이들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사건을 조사했고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체포 8시간 만인 오후 5시께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틀 뒤 이들이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지만, 경찰은 또 다시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에 떠 있는 항공기만 촬영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외국인이 이틀 간격으로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종결한 걸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달 전 A씨와 비슷한 행위를 한 10대 중국인 2명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받는 걸 고려하면 경찰의 빠른 결정에 의문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풀려난 A씨 등이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들은 둘 다 남성이며 부대 주변 길거리에서 고가의 카메라 장비로 하늘에 있는 항공기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지난달 6일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사고 책임을 물어 조종사 2명의 부대 지휘관 2명이 추가로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조사본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훈련을 시행한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은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계획서 미확인,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돼 형사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입건된 조종사 2명은 훈련 전날 비행임무 계획장비(JMPS)에 표적좌표를 오입력해 놓고도 훈련 당일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육안으로도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등 명백한 과실이 인정됐다. 조사본부는 "조종사간 비정상 투하 상황에 대해 인지했던 것을 당시 무전교신기록을 통해 확인했고, 사전 훈련간 실무장 비행경로로 훈련을 미실시한 사항도 밝혀냈다"고 전했다.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과 지휘관 2명을 군검찰에 송치하고, 상황보고 지연 및 조치미흡 등의 과실이 확인된 9명은 비위통보키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6일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사고 책임을 물어 조종사 2명의 부대 지휘관 2명이 추가로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조사본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훈련을 시행한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은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계획서 미확인,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돼 형사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입건된 조종사 2명은 훈련 전날 비행임무 계획장비(JMPS)에 표적좌표를 오입력해 놓고도 훈련 당일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육안으로도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등 명백한 과실이 인정됐다.  조사본부는 "조종사간 비정상 투하 상황에 대해 인지했던 것을 당시 무전교신기록을 통해 확인했고, 사전 훈련간 실무장 비행경로로 훈련을 미실시한 사항도 밝혀냈다"고 전했다.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과 지휘관 2명을 군검찰에 송치하고, 상황보고 지연 및 조치미흡 등의 과실이 확인된 9명은 비위통보키로 했다. 아울러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보고 미흡 등으로 경고 조치할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해도 간첩죄 기소는 어렵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입법 공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최근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영역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어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돼 다른 국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해도 간첩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이 이들에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이유도 이 같은 입법 공백 때문으로 보인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두 사람 외에도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안보 시설을 촬영하다 검거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각각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 보니 수사 당국은 이들 범죄들을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군사기지법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간첩죄보다 법정형이 낮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 동안 국회에선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최근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이들이 중국 정부와 연관돼 있다고 해도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98조의 간첩죄 조항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된다. 바꿔 말해 중국 등 그 밖에 국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간첩죄 처벌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 같은 처벌 공백 때문에 수사당국은 이들에게 군사기지법을 우선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최근 10대 후반의 중국 국적 청소년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지난달 18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오산 공군기지 인근과 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휴대전화와 DSLR(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로 이착륙하는 우리 군 전투기와 미군 전력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명은 중국 공안 소속 인사의 자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간첩죄에서 규정하는 '적국'의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3월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