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서에 18번 장난전화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심한 욕설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8부(이준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47)에게 징역 6개월,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3년 3월 28일 오후 1시8분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한 후 "경위가 쫄다구인가", "진짜 대통령이 전화했을 수도 있잖아" 등의 발언을 하며 경찰관을 조롱했다. 또 같은날 오후 2시46분까지 총 18회에 걸쳐 112신고를 했으며 경찰관에게 욕설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이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해 송파서 방이지구대로 인치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구대에서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물티슈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지구대 소속 순경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순경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했다. 이씨는 이번 범행 이전까지 두 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욕설의 표현이 수위가 상당하고 그 중에서는 성적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수위 높은 스킨십을 목격하고 주의를 줬다가 되레 학부모한테 항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과도한 스킨십, 주의줬더니 부모가 "책임지실래요?" 항의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로서 아이들의 스킨십 목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라는 20대 여성 A씨는 "남녀공학이고, 저는 남자반 담임 교사다. 남녀공학이다 보니 아이들끼리 이성 교제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혈기 왕성한 나이고 관심이 가고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교내에서 정도가 심한 스킨십 장면을 목격하는 일이 잦다"며 "최근에도 우리 반 아이가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걸 우연히 봤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창문으로 자세히 보니 공부하면서 책상 밑으로 여자애가 맨발로 남자아이의 사타구니를 문지르고 있더라"라며 "우리 때만 해도 학교에서 저런 스킨십은 상상도 못 하는 일이라 너무 놀랐고, 동시에 아이들이 너무 당당해서 당황스러웠다"고 털어놨다. A씨는 그 이후에도 두 학생이 서로 다리를 끼우거나 포갠 뒤 그 위를 담요나 옷으로 가려놓고 공부하고 수행평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는 "남자아이가 모범생이어서 개인적으로 더 충격이었다. 백번 양보해서 요즘 애들 이해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스킨십은 예의가 아니지 않나. 그 수위도 너무 셌다"며 "그래서 두 아이 조용히 불러서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그러자 학부모로부터 "정교사도 아니신데 과한 처사 아니냐. 우리 애 모범생이고 공부 잘하고, 선생님들도 다 좋아하는데 혹시라도 아이한테 안 좋은 얘기 돌면 선생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하냐. 기분 나쁘다. 이번만 조용히 넘어갈 테니 조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허탈한 교사 "너무 당당한 아이들, 모른척 해야하나요" A씨는 "너무 어이없고 허탈했다. 이렇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는 건가 싶더라. 앞으로 저런 행동을 목격해도 모른 척하라는 건가 싶었다"면서 "제가 그런 성격도 아닌데 통제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요즘 애들이 잘못해도 너무 당당하니까 교사가 힘들다. 이런 경우 생기면 학부모님들까지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다. 이럴 때 교사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궁금하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구나" "교권이 바닥이네" "안타깝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서울 서초구 청계산입구역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원터골 굴다리가 나온다. 이 굴다리를 지나가면 청계산 등산로까지 이어지는데, 등산객들의 발길을 잡는 밥집들과 카페가 늘어서 있다. 여기서 산을 타지 않고 경부고속도로 옆으로 뻗어 있는 1차선 도로 주변이 이번에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이다. 지난 8일 찾은 청계산 일대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상전벽해'를 예고하는 발표가 났던 곳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게 조용하고 차분했다. 발표 다음 날 아침부터 쏟아졌던 문의 전화도 불과 사흘 만에 뜸해졌다. 전반적으로 지금 들어가봐야 큰돈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역 부동산의 분위기다. 그린벨트 해제구역으로 지정된 원지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 지역 그린벨트 소유주들의 상당수는 투기보다는 조경, 농업을 하기 위해 실제로 땅을 매입한 경우로 알고 있다"면서 "비닐하우스나 가건물의 경우 양재나 서초 쪽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사업장으로 쓰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길을 따라 지나가다 보면 작물을 키우는 논과 밭, 비닐하우스, 조경업체들이 듬성듬성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린벨트 해제 발표 직후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은 전화에 불이 났었다고 한다. 가장 많은 문의 내용은 소유 중인 토지가 이번 발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B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발표 다음 날 아침 문 연 지 30분 만에 수통의 전화가 왔다"면서 "본인 땅이 포함되는지 문의가 가장 많았고, 파는 게 나은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게 나은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길을 따라 더 걸어가다 보면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이 나온다. 그 옆에 나 있는 굴다리로 지나가면 청계산입구역과 양재역 사이로 나오는데, 이 주변 지역 역시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가 발표된 곳이다. 인근 공인중개사에서도 이번 그린벨트 해제 발표 이후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다만 대부분이 실제 매매를 생각하는 실수요자라기보다는 동향 파악을 하는 정도였다. C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매수 문의가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해당 지역에 무슨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나 얼마에 사는 게 적정하느냐는 등 기본적인 정보도 없이 물어보는 내용이었다"면서 "무엇보다 현재 땅을 팔려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어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곳에 땅을 매입하고 들어와 있는 만큼 그린벨트가 해제됐다고 갑작스레 팔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팔려는 사람이 있어 땅을 사더라도 '대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C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현재 주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매매가가 3.3㎡당 300만~400만원 정도로 형성돼 있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책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크게 높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입주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큰 규모의 토지 소유주를 제외하고는 이득을 보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기존 내곡동 일대 서초포레스타, 서초더샵포레 등 인근 아파트가 거론된다. 실제로 이들 단지는 청계산입구역 바로 인근에 위치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되면 인프라 개선, 편의 상승이 예상된다. 다만 이 지역 단지가 이미 대부분 공공분양, 장기전세 등으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임대 1만1000세대가 늘어난다고 크게 집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대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 주변 공공주택 입주민들이 옮겨가거나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맞춰서 입주하려는 수요자 위주가 될 것"이라면서 "인프라 개선은 확실하지만 이번 개발로 주변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로 K-조선 먹거리 발굴이 급물살을 탔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후폭풍도 신중히 짚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세계적인 건조 군함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양국 협력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분야에서 윤 대통령과 좀 더 이야기를 하길 원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하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방산협력 강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왔던 녹색전환 정책들을 폐기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선업에서는 원유와 천연가스 운송량 증가와 연결돼 액화천연가스(LNG)선과 유조선 수요 증가를 촉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방산 측면에서는 중국과 대결 강화로 해군력 증강이 시급한 상황에서 미군 함정들의 정비·수리·운영(MRO) 시장 참여가 본격화될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트럼프 정책들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보편관세는 해상 물동량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모든 수입상품에 최대 20%의 보편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중국 상품들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번 의지를 밝혀왔다. 현실화될 경우 타국들 역시 이에 상응하는 관세정책 도입이 불가피해 교역량 감소에 따른 해상물동량 감소로 이어져 결국 상선 수요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정책 후퇴도 부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트럼프는 파리기후협약 재탈퇴를 공언해 왔다.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친환경 정책들이 도입되며 한국 조선사들은 LNG와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엔진 선박에서 중국을 압도할 수 있었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 환경정책이 후퇴할 경우 한국의 이러한 경쟁우위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들이 한국 조선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한 불법 문자 전송 업체 대표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문자 대신 직접 전화 연결로 수법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말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문자 대표 김씨(39)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 업체를 비롯해 6곳의 불법 문자 전송 업체에서 일하던 임직원 등 17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문자 대량 발송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가를 받지 않고 보이스피싱, 도박 등 불법 문자를 대량으로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국내에서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업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단속과 규제를 피하고자 아마존 등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기반을 두고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발송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으로부터 건당 14~20원을 받고 대량전송했는데, 국내 문자 발송 업체의 경우 건당 8~9원인 점을 미뤄볼 때 1.6~2.5배가량 높은 금액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SNS로만 문자 전송을 의뢰받고,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를 통해 대금을 수수해 단속을 피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불법 문자 대량 전송 업체 중 가장 큰 곳으로 평가받는 A문자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21억9000천 건의 문자를 발송해 390억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A문자 대표인 김씨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현금 3억8000만원을 포함한 48억8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경찰은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A문자 대표 김씨와 B문자 대표 전씨(51), C문자 대표 정씨(31)를 구속했고, 나머지 임직원들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일부 업체 대표의 경우, 보이스피싱 문자 등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문자를 필터링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후 보이스피싱 등 기관사칭 문자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보이스피싱 등을 위한 미끼문자 비율은 86%이었지만, 단속을 시작한 지난 6월부터 미끼문자 비율은 70%대로 떨어진 후 10월말 기준 동일한 유형의 미끼 문자가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위한 미끼문자가 감소했지만 직접 통화를 걸어 악성어플 등을 깔게 유도하는 방법 등에 대해 경고했다. 경찰은 특히 △국가안전계좌 △공탁금 △국고 상황 및 귀속 △행정자산 전환 △깡통계좌 △현금일련번호 △상품권 PIN 번호 등 피싱 조직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숙지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피싱조직이 원격제어앱 등을 통한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로 미끼문자 발송이 어려워지자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수법을 변경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축하한 걸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각) 미국 CNN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트럼프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중국 측에서는 시 주석 통화와 관련된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중국 정부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축하를 전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밤 11시 30분(현지시간)께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서면 입장문에서 "우리는 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트럼프 선생의 대통령 당선에 축하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매체들의 당선 확정 보도가 나오기 전인 오후 3시 정례 브리핑에선 대중국 관세를 올리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가정적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 "이번 미국 대선 결과가 중국의 외교 정책 혹은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의 대미 정책은 일관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호혜의 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를 대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트럼프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로 축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미국 대선 결과가 정식으로 선포된 뒤 관례에 따라 관련 사항을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공화당 후보로 확정돼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뒤로 줄곧 논평을 회피해왔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중 경쟁 등을 거론할 때면 "미국 대선이 중국을 구실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선은 미국의 내정"이라며 "우리는 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확정에 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대선 결과가 굳어진 이날 밤늦게 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트럼프 선생의 대통령 당선에 축하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이동통신 3사의 미성년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이 1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신 3사에서 이뤄진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소액결제 거래금액은 총 1469만8353원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380만9559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KT가 88만8974원으로 뒤를 이었고 LG유플러스는 거래 내용이 아직 없었다.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인한 사기 피해 등 사회 문제가 증가하면서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15년 완전히 차단됐다. 그러나 S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에 나서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월 30만원 한도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소액결제를 재개했고, 올해 5월에는 KT도 월 10만원 한도로 합류했다. LG유플러스 역시 9월에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당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액결제 문턱을 낮추는 경우 이미 과거에도 불거졌던 명의도용 범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이슈인 딥페이크 범죄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미성년자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황정아 의원은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명의도용, 사기 등 범죄에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각한 가운데 금전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취임 후에도 통화하며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취임 후'란 제목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 파일을 공개하며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지인들 간의 대화 중 명씨와 김 전 의원의 대화 부분을 발췌했다고 설명했다. 녹음 시점은 '2022년 6월 중순'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6월 중순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여가 지난 시점이자 윤 대통령-명씨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이 출마한 경남 의창 재보선(6월 1일) 이후다. 민주당은 "파일명에 부여된 날짜를 녹음 내용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부여 날짜로 확정하지 않고 어름으로 추정했다"라고 밝혔다. 녹음에 따르면 명씨는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안 받죠"라며 자신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지내고 있다는 기색을 내비쳤다. 또 "그리고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3대예요.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 급하게 할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명씨는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 편집했던 거 그 영상 내가 편집했거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그거 보내줬는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라며 윤 대통령과 나눴다는 대화 내용도 소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 씨-윤 대통령 통화(녹음)으로 중요 부분은 다 나오지 않았냐"라며 "(추가 녹음) 자료는 있다. 김건희 여사 육성 자료는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녹음 자료는 정무적 판단을 거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이 녹음을 입수한 것이 있으면 빨리 공개하시라"며 "무슨 40부작 드라마도 아니고 흥행을 겨냥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를 상대로 군인을 사칭한 주문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경기한파에 가뜩이나 힘겨운 자영업자들은 '눈뜨고도 당한 사기'에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군 식품업체 영업부장에게 물품 구매해달라" 입금 요구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소재 대형 도소매 문구점에 국방부 소속 '김모대위'가 전화를 걸어왔다. 고아원에 기부할 문구류 78만원어치를 구매하고 싶다는 것. 이에 행정부, 군수과장, 대대장 직인이 찍힌 국방부 협업서를 보내주었고, 18일 오후 방문할 예정이니 물품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당일, 그는 "북한과의 상황으로 전투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 문구류와 함께 식품류도 구매해 달라"고 연락을 취해왔다. 그러면서 군 관계 식품업체 영업부장 김모씨를 소개했다. 김씨는 문구점 측에 880만원 상당의 식품 견적을 요청, 오후 2시 30분까지 입금해주면 김 대위가 오기 전에 배송해주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믿은 문구점 측은 1차로 88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자 김 대위는 다시 전화를 걸어 "예산이 늘어났다"며 2400만원 견적서를 보내줬고, 추가 입금을 요청했다. 물건 받기로 한 날 연락두절...뒤늦게 사기 인지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김 대위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은 것. 이에 김씨에게 연락하자 그는 "18일 오후 5시에 회사 업무가 끝나니 월요일 오전 9시에 출근하여 바로 환불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사기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문구점 측이 피해본 총 금액은 3280만원에 달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본지가 김 대위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한 여성이 전화를 받아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반면 김씨 측에서는 "명함, 전화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피해자인 문구점 측은 "해당 사건은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며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가 필요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군부대 회식한다며 와인값 대납 요구한 '박중사' 군인을 사칭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2일 YTN에 따르면 지난 3일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정육점에 '박모중사'라는 남성이 전화를 걸어 군부대 회식용이라며 돼지고기 170만원어치를 주문했다.  수법은 비슷하다. 얼굴 사진이 담긴 공무원증과 '군부대 물품 공급 확약서'를 보냈고, 서류에는 육군 여단장 직인까지 찍혀 있었다. 그리고 고기를 가지러 오기로 한 날, 남성은 와인을 대신 주문해달라며 업체 명함을 보냈다. 그는 정육점에 "(와인 업체가) 군부대인 걸 알고 가격 협의가 안 돼서 사장님 고기랑 와인에 대한 금액 결제를 다 할 수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정육점 측 역시 이 말을 믿고 소개받은 업체에 와인 값 5백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이후부터 '박중사'라는 남성과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리고 열흘 뒤 경기도 평택에서 '박중사'라는 남성이 또 나타났다. 이번에도 같은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군부대 보수 공사용 페인트를 주문했다. 그리고 며칠 뒤 페인트와 함께 비용을 치르겠다며 전투 식량 790만원어치를 대신 주문해 달라고 요구, 사기를 의심한 업주가 추궁하자 연락을 끊었다. 울산 꽃집엔 김중위가 전화로 와인 주문... 수법 똑같아 울산에 있는 꽃집에는 '김모중위'라는 남성이 전화해 진급 축하용 난을 주문하며 와인을 대신 주문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박모중사를 사칭한 남성이 활용한 것과 문서번호 등이 똑같은 '군부대 물품 공급 확약서'를 보여줬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자영업자를 상대로 군인 사칭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사건 모두 똑같은 군인 신분증이나 가짜 군부대 공문을 활용, 군 당국도 대응책 검토에 나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60대 여성 A씨는 신청한 적 없는 카드가 배송된다는 연락을 받고 안내받은 카드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로 넘어온 대답은 더 당혹스러웠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범죄에 쓰였다면 형사 사건이 되기 때문에 직접 검찰청으로 전화를 해 확인을 한다는 설명이었다. ‘검찰’이라는 말에 불안감이 높아진 A씨에게 다급히 다시 휴대폰을 들었지만, 검사 역시 ‘대포통장’, ‘피의자’, ‘조사’라는 말로 압박했다. “곧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상 협박도 했다. 이즈음 등장한 것이 자칭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그는 A씨가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기회를 주겠다며 현금을 국세청 직원이 살펴봐야 한다고 꼬드겼다. A씨가 가진 현금이 불법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필요한 절차라는 설득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현금은 이미 건네준 후였다. ■은퇴 후 정보 줄어든 60대 女 타깃올 들어 60대 이상 여성들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검찰청, 금감원, 국세청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하는 등 치밀한 각본 속에 범행을 계획했다.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고령층 여성이 주로 피싱범들의 먹잇감이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같이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여성은 64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1명 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60대 여성 숫자가 증가하면서 피해자 중 60대 비중 역시 지난해 5%(458명)에서 올해 16%(1014명)로 3배가량 확대됐다. 60대는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아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당 피해액 역시 4426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55만원과 견줘 126% 늘었다. 전체 기관사칭형 피해 건수 중 1억원 이상 다액 피해 건수도 763건으로 2023년의 281건과 비교했을 때 172%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퇴 이후 사회 활동이 줄면서 정보가 부족해진 60대 여성들이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근'과 '채찍'으로 심리 흔들어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세뇌하는 수법까지 사용했다. 검찰 역할이 "당신 때문에 피해자가 많다. 당장 구속시키겠다"는 등으로 겁을 줬다면,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하는 일당은 "자금을 보호해 주겠다", "구속되지 않게 신원보증서룰 제출해 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실제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매시간 보고하라고 해서 (검사, 금감원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다",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홀린 것처럼 정신이 없고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이런 유형의 보이스피싱은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뒤 "범죄가 연루됐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는 식의 전형적인 수법을 쓴다고 경찰은 조언했다. 카드 배송원,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 금감원 과장, 검찰청 검사 등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동일하다. 만일 이들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 휴대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다. ■최신 언론보도 활용, '진화'하는 수법최근에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범행 시나리오를 변경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투자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에게 금감원 소비자보호과 차장으로 속여 "경찰청장이 최근 중국 경찰과 협력해 대규모 국제 보이스피싱 사건을 해결하고 범죄자금을 회수했다. 피해금을 모두 환불해 주겠다"고 메신저로 접근하는 사례도 있다. 올해 5월 경찰청장이 중국 공안부장을 만난 사실을 범죄에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면엔 신원정보와 또 다른 투자사기 그물을 쳐놓고 피해자들이 걸려들기를 기다렸다. 안찬수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기관사칭형처럼 전형적인 수법은 범죄 시나리오나 최소 키워드라도 숙지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경찰청에서 공개한 시나리오와 예방 영상을 통해 수법과 예방법을 익혀 재산을 지켜야 한다. 신·변종 수법도 바로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