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현준 효성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 소통으로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신뢰 받는 백년 효성을 만들자고 독려했다. 효성은 2일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에서 조현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팀장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존과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조 회장은 “아무리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치밀하게 준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온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출발점이 바로 소통이다. 우리는 소통을 통해 서로간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쌓으며 협력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진심 어린 경청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며, 강한 팀웍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은 “회의 문화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지시와 보고만 반복하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폭넓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며, “각 사업부는 당장 실행 가능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조 회장은 “위기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모두의 힘을 모아 혼돈의 시간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단단하고 신뢰 받는 백년 효성을 만들자”고 격려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아그룹 이순형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는 환경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해 스스로 허물을 벗고 고통을 감수하며 환경에 맞게 완벽히 변화하는 뱀과 같은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커진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어려움 속에서 반전의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성과 창출로 이어가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결실을 만들어 내자"고 독려했다. 이어 "시장의 변화와 도전은 사뭇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동시에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빨리, 더 높이, 더 확실히 우리의 미래를 키워가는 데 모든 세아인이 한마음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울 때일수록 ‘강한 결기’와 ‘긍정적 사고’, ‘진취적 도전정신’으로 스스로를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해며 변동성이 높고 예측이 어려운 시장 흐름에 움츠러들지 말고, 긴 호흡으로 제조업 본연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선진기술을 선점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난날의 우리 역사가 말해주듯, 세아가 가꾸어온 대체 불가한 경쟁력은 호황기가 아닌 힘든 시기일수록 그 가치가 돋보일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탱할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담금질을 거친 쇠가 더욱 단단해지듯, 변화와 시련은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 주리라 확신한다"며 "우리에게는 지난 65년간 수많은 격랑을 이겨내며 견고한 성장을 이루어온 저력이 있다"며 "올 한 해를, 먼 훗날 세아의 역사에 새로운 성장의 전기로 기록되는 해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거침이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두 번의 위기를 정면에서 부딪히면서 극복한 경험과 통찰력은 팔순 나이에도 되레 더 깊어진 듯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를 찾은 강 전 장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 등 한국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현안에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출범은 '불확실성'을 넘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통상정책과 관련, 트럼프 2기는 왜곡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바로잡으려 할 것이고 우리나라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면서 '심리적 위기론'이 나오지만 강 전 장관은 "(1400원대에도) 우리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 적정 환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지만 감세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세정책을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으로 정의했다. 다만 상속세 부과체계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했다. 또 "유산취득세로 바꿔도 세율인하가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정책현장 체험들을 묶어 지난 8월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발간했다. 한국경제 최대 격변기를 경험하고 지휘한 경제관료의 비망록이다. 실전경제학 서적이기도 하다. 서울, 세종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오는 29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파이낸셜뉴스, 부산상의 공동 주관으로 북콘서트를 연다. 대담 = 김규성 경제부 부국장·세종취재본부장―트럼프 2기 출범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 통화, 산업통상 등 부문별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가 추구할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질서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WTO 체제에도 적용될 것이다. WTO는 국가보조금 지급 금지와 시장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무역체제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경제로 기본적으로 WTO 체제에 적절치 않다. 아직도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WTO 체제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왜곡된 WTO 체제를 바로잡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금융, 산업통상 정책을 정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BTS와 블랙핑크 같은 스타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달러 강세 지속에 따른 '뉴노멀'이라는 시각도 있다. 환율이 상향 고착화돼도 문제가 없나. ▲환율이 1400원을 뚫은 것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본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였던 지난 9월 수출실적을 잘 살펴야 한다. 반도체 제외 땐 70억달러, 자동차까지 빼면 124억달러 사상 최대 적자라고 본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무역수지를 기초로 환율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대외채권국인데 외국자본 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주 임무는 물가안정이긴 하지만 전체 균형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1400원대 환율은 1997년과 2008년 위기에 비춰 호재가 많다. 물론 이런 효과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상쇄되기 때문에 할당관세 활용과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익을 좇는 투기자본의 흐름이 만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위기의 재연'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시각이 있다.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으로 구조적 침체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인데, 타당한 지적인가.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 문제가 아니다.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호조에 따른 '전체' 무역수지의 흑자와 이에 따른 소득증가로 '평균' 3만달러 국민소득에 가려진 '전체 평균'의 허상에 따라 우리가 노력을 덜 한 게 아닌가 한다. 엔저로 일본으로 가는 한국 관광객 쏠림은 1996년, 2007년과 닮았다. 당시는 외환위기, 글로벌 위기 직전이었다. 정부의 노력과 소비자의 선택이 해이해지는 상황은 같다.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인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면 최대 무역적자를 보이는 불균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나가는 것의 경제적 의미도 과거와는 다르다. 주가를 '밸류업'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으로 가는 송전탑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 내국인의 국내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먼저다. ―한국 사회의 최근 모습은 '갈등의 일상화'라고 할 만하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곳곳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법에 대한(법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데. ▲로마시대 이래 서방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 원인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법의 지배를 위한 제도와 관행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한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고인 방어권의 보장,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견해가 다르고 다수결과 거부권이 계속 부딪치는 상황은 제도와 관행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검찰을 '조물주'라고 말하고,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우리나라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처벌한다는 말이 오늘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부분이 선진화되었는데 '법의 지배'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뤄진 다음 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행이 성립돼야 할 것 같다. ―"감세정책은 다 성공했다" "저세율이 고투자와 고세입을 산출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큰 흐름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현 정부는 감세정책을 펴면서 처한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세수결함의 원인은 추계의 잘못과 정책의 잘못 두 가지가 있다. 올해의 세수결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추계의 오류 그리고 정부의 정책 착오, 특히 코로나 사태와 지난 정부의 증세정책에 의한 투자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과거 통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감세가 '확실한 증세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증세에 의한 투자부진 그리고 강세 환율에 의한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제품의 수출 부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결국 환율을 정책적으로 손대야 한다는 의미인데. 엔화 대비 원화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뜻이지 않은가. ▲우선 일본과 중국을 비교한 상대적 환율을 실세화해 일반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 하고, 과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내수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 성장 지향적인 경제정책과 아울러 교육 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낭비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자치를 확대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본다. 규제완화, 환율 실세화 정책과 함께 재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1970년 이후 2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91개 경기진작책을 비교한 결과 성공한 정책은 기업과 소득에 관한 감세정책이었으며, 정부지출 증가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보고서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1달러의 감세는 3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켰고, 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세입이 GDP의 20%를 넘지 못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우리의 과거 통계도 세율을 인하할수록 세입이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율인하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에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도입의 주역이었고, 세제실장을 거친 세제 전문가이기도 하다. 상속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어떤 기조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까. ▲개인적 의견은 상속세 폐지다. 대영제국이 망한 건 70%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이다. 상속세에 부담을 느낀 부자들이 호주, 캐나다로 몰려가면서 두 나라가 갑자기 대국이 됐다. 다만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부자를 위한다는 결론이 나버려서 힘들다. 따라서 단기적으론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다른 나라를 보면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면 세입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한다. 유산취득세는 과거에도 검토했지만 세율인하 없이는 과세에 혼란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그만뒀다. 정리=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거침이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두 번의 위기를 정면에서 부딪히면서 극복한 경험과 통찰력은 팔순 나이에도 되레 더 깊어진 듯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를 찾은 강 전 장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 등 한국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현안에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출범은 '불확실성'을 넘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통상정책과 관련, 트럼프 2기는 왜곡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바로잡으려 할 것이고 우리나라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면서 '심리적 위기론'이 나오지만 강 전 장관은 "(1400원대에도) 우리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 적정 환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지만 감세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세정책을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으로 정의했다. 다만 상속세 부과체계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했다. 또 "유산취득세로 바꿔도 세율인하가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정책현장 체험들을 묶어 지난 8월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발간했다. 한국경제 최대 격변기를 경험하고 지휘한 경제관료의 비망록이다. 실전경제학 서적이기도 하다. 서울, 세종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오는 29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파이낸셜뉴스, 부산상의 공동 주관으로 북콘서트를 연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 통화, 산업통상 등 부문별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가 추구할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질서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WTO 체제에도 적용될 것이다. WTO는 국가보조금 지급 금지와 시장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무역체제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경제로 기본적으로 WTO 체제에 적절치 않다. 아직도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WTO 체제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왜곡된 WTO 체제를 바로잡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금융, 산업통상 정책을 정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BTS와 블랙핑크 같은 스타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달러 강세 지속에 따른 '뉴노멀'이라는 시각도 있다. 환율이 상향 고착화돼도 문제가 없나. ▲환율이 1400원을 뚫은 것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본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였던 지난 9월 수출실적을 잘 살펴야 한다. 반도체 제외 땐 70억달러, 자동차까지 빼면 124억달러 사상 최대 적자라고 본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무역수지를 기초로 환율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대외채권국인데 외국자본 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주 임무는 물가안정이긴 하지만 전체 균형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1400원대 환율은 1997년과 2008년 위기에 비춰 호재가 많다. 물론 이런 효과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상쇄되기 때문에 할당관세 활용과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익을 좇는 투기자본의 흐름이 만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위기의 재연'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시각이 있다.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으로 구조적 침체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인데, 타당한 지적인가.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 문제가 아니다.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호조에 따른 '전체' 무역수지의 흑자와 이에 따른 소득증가로 '평균' 3만달러 국민소득에 가려진 '전체 평균'의 허상에 따라 우리가 노력을 덜 한 게 아닌가 한다. 엔저로 일본으로 가는 한국 관광객 쏠림은 1996년, 2007년과 닮았다. 당시는 외환위기, 글로벌 위기 직전이었다. 정부의 노력과 소비자의 선택이 해이해지는 상황은 같다.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인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면 최대 무역적자를 보이는 불균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나가는 것의 경제적 의미도 과거와는 다르다. 주가를 '밸류업'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으로 가는 송전탑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 내국인의 국내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먼저다. ―한국 사회의 최근 모습은 '갈등의 일상화'라고 할 만하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곳곳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법에 대한(법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데. ▲로마시대 이래 서방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 원인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법의 지배를 위한 제도와 관행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한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고인 방어권의 보장,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견해가 다르고 다수결과 거부권이 계속 부딪치는 상황은 제도와 관행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검찰을 '조물주'라고 말하고,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우리나라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처벌한다는 말이 오늘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부분이 선진화되었는데 '법의 지배'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뤄진 다음 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행이 성립돼야 할 것 같다. ―"감세정책은 다 성공했다" "저세율이 고투자와 고세입을 산출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큰 흐름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현 정부는 감세정책을 펴면서 처한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세수결함의 원인은 추계의 잘못과 정책의 잘못 두 가지가 있다. 올해의 세수결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추계의 오류 그리고 정부의 정책 착오, 특히 코로나 사태와 지난 정부의 증세정책에 의한 투자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과거 통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감세가 '확실한 증세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증세에 의한 투자부진 그리고 강세 환율에 의한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제품의 수출 부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결국 환율을 정책적으로 손대야 한다는 의미인데. 엔화 대비 원화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뜻이지 않은가. ▲우선 일본과 중국을 비교한 상대적 환율을 실세화해 일반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 하고, 과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내수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 성장 지향적인 경제정책과 아울러 교육 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낭비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자치를 확대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본다. 규제완화, 환율 실세화 정책과 함께 재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1970년 이후 2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91개 경기진작책을 비교한 결과 성공한 정책은 기업과 소득에 관한 감세정책이었으며, 정부지출 증가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보고서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1달러의 감세는 3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켰고, 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세입이 GDP의 20%를 넘지 못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우리의 과거 통계도 세율을 인하할수록 세입이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율인하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에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도입의 주역이었고, 세제실장을 거친 세제 전문가이기도 하다. 상속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어떤 기조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까. ▲개인적 의견은 상속세 폐지다. 대영제국이 망한 건 70%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이다. 상속세에 부담을 느낀 부자들이 호주, 캐나다로 몰려가면서 두 나라가 갑자기 대국이 됐다. 다만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부자를 위한다는 결론이 나버려서 힘들다. 따라서 단기적으론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다른 나라를 보면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면 세입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한다. 유산취득세는 과거에도 검토했지만 세율인하 없이는 과세에 혼란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그만뒀다. 대담 = 김규성 경제부 부국장·세종취재본부장, 정리=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밸류업 지수가 발표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적지근하다. 오히려 밸류업 지수 산정의 근거를 의심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투자자들은 밸류업 지수 밖에서 투자 기회를 찾고 있다. 편입 가능성 있는 종목에 오히려 집중하는 모양새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예고한 공시 기업 중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배당수익률을 보유 밸류업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25곳으로 조사됐다. 포스코홀딩스는 추후 이어질 밸류업 공시로 지수 편입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앞선 밸류업 지수 발표 당시 "내년 6월 정기심사 때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평가, 자본효용성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4·4분기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 회사의 올해 연간 예상 ROE는 3.7%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4.4%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배당수익률도 2.6%로 40%에 가까운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LG그룹도 밸류업 지수 편입을 들여다보고 있다. 4.5%로 예상되는 올해 연간 ROE와 3.9%에 달하는 배당수익률을 앞세운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LG전자도 지주사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형주를 제외하면 금융주들의 밸류업 막차 탑승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NH투자증권 정준섭 연구원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밸류업 지수 구성종목에 편입되지 못한 건 안타깝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10월 실적 발표일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개선된 자본비율을 바탕으로 지수 편입을 위해 적극적인 자본정책을 펼치겠다"고 전망했다. KB증권 김민규 연구원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는 공시했으나 구체 계획을 공시하지 않아 지수에 들지 못한 '밸류업 의지가 있는' 지수 밖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만약 거래소가 제시할 지수 편입 인센티브가 매력 있다면 이들이 편입을 위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주주환원 의지를 경쟁적으로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6일 폭염 속에 준비 부족 논란을 겪고 있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놓고 정치권에서 책임론이 거세지자, "오는 12일까지 예정된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책임론을 따지기 보다 잼버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마무리하는 게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이번 일로 전화위복의 경험이 이번에도 재현되길 바란다"는 입장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잼버리 행사 부실 운영 논란에 대한 책임론 추궁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에서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일단 12일까지 총력을 다해 잼버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는 12일까지 잼버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폭염 속에 위생을 챙기고, 영외 문화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국민들이 잼버리 후원에 나서는 가운데, 서울·대구·광주·전남·경남 등에서 생수와 얼음차 등 물품을 지원했고 기업에선 생수 148만병, 얼음 5만t, 아이스크림 28만개, 빵 24만개 등 많은 물품을 후원 중이다. 이 대변인은 "조계종에서도 170개 사찰을 잼버리 야영이나 숙박에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얼음물을 싣고 잼버리 현장에 오신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정부의 노력에 호응해주시는 국민과 기업에 감사하다"며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정부, 기업, 국민이 힘을 모아 극복하는 전화위복 경험이 이번에도 재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에도 잼버리 현장상황을 보고받고 "식중독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살펴달라"고 말했무더위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계속되는 폭염으로 캠프장을 철수한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학생들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이들이 안전하게 영외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주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대안으로 러시아산 불화수소(에칭가스) 수입을 타진했지만 최종 불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라는 평가 속에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화위복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2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지난 2019년 7월께 청와대는 러시아산 불화수소 수입을 적극 추진했지만 국내 반도체 업체의 실증테스트에서 모두 탈락, 결국 무산됐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 주도로 수개월간 러시아산 불화수소를 테스트했었다"며 "기존 일본산과 비교해 러시아산의 순도 등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공정에 투입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이 일은 당시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품목인 불화수소를 한국 기업에 공급할 수 있다고 한국 외교라인 측에 먼저 제안하면서 진행됐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불화수소가 일본산과 동등하거나 더 우위에 있다면서 대체재가 급했던 한국을 설득했다. 이후 정부는 국내 반도체업체를 불러 러시아산 불화수소 수입 가능성을 검토해보라고 전했다. 정부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민감한 반도체 공정에 투입되는 소재를 갑자기 바꾸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고, 6개월간 러시아산 불화수소에 대한 실증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러시아가 기초과학이 우수하니 불화수소 품질도 좋을 수 있다'며 써보라고 권했다"며 "어쨌든 무산돼서 다행이다. 러·우크라 사태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진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국산화에 주력했다. 솔브레인, SK머티리얼즈, 램테크놀로지,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등이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고 빠른 속도로 품질을 끌어올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5일 고위공직자의 땅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법을 통해 공직자가 투기로 돈을 벌려고 했다가는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자리도 잃는다는 것을 확실해 해줘야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만 잡아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욕심을 가져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에 완전히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했으면 한다"면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5법'이 빨리 처리되면 투기 유혹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7 재보궐선거 만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거 이후까지도 계속해 이 문제는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뿌리뽑겠다는 자세로 가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상대(야당)는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고, 공중전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중전은 여의도에 맡기고 의원님들과 저는 보병전에 치중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면서 "우리가 구청장·시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골목 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지지자들, 3년 전 선거에서 구의원·시의원 지지해주셨던 분들부터 다시 투표장에 가도록 유도하는 것에서 시작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물론 선거 운동과정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많은 공격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리고, 그 대신에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오늘 제안하신 국회의원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전원, 그리고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전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는 시의적절한 제안이라 생각한다. 저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면서 "지방 개발공사들,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직불금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물타기'라고 봐선 안되는데,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자와 언론도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적폐청산을 해온다고 해왔는데 의외로 관행적, 생활적폐가 쌓여있다는 게 이번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여기도 과감히 손을 대 내 살을 도려낸다는 마음으로 도려내는 것이 훗날의 역사를 위해 좋겠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1년을 맞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편돌파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민과 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사이에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위기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기회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 강화 △국제분업 체계의 균열 △글로벌 공급망의 빠른 재편을 언급하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의 총동원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 준비도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방역과 소비촉진이란 '두 토끼' 잡기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는 위축된 소비와 관광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는 주간"아라며 "카드 매출액이 늘어나는 등 소비가 개선 추세에 있고, 소비심리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 이 불씨를 더욱 살려 나가야 하겠다. 한편으로 코로나 상황이 걱정되지만, 방역과 소비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사필귀정으로 기사회생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공천탈락 위기를 두 번이나 겪었지만 인천 연수을 공천이 확정되며 극적으로 생존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은 없다"며 "믿고 기다려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민 의원은 공관위로부터 '컷오프'(공천배제)됐지만 당 최고위의 재의 요청으로 경선을 치른 끝에 '유승민계' 민현주 전 의원을 꺾고, 지난 24일 공천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민 의원의 선거법 위반을 지적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민 의원이 지난 1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홍보용 카드뉴스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가 이미 통과된 것처럼 설명한 부분에 "공표된 사실은 거짓"이라고 결론낸 것이다. 이에 통합당 공관위는 선거법 위반을 사유로 최고위에 공천무효를 요청하고, 경선에서 진 민 전 의원을 새 후보로 추천했지만 최고위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민 의원의 공천이 최종 확정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