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강도미수죄로 처벌받은 피의자가 누범기간중 절도죄를 범했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누범기간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2022년 9월 서울 서대문구의 대학 과방에 침입해 지갑의 현금을 훔치는 등 모두 8차례 절도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2007년·2012년·2015년·2018년 절도 범행으로 각각 처벌받고 2019년 12월 출소한 이씨가 3년이 지나지 않은 2022년 9월 범행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특가법은 절도·강도·장물취득 혐의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중 미수를 포함해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대법원 판례는 이때 절도와 강도, 장물취득을 각각 구별해 동종 범죄인지를 따지고 이들 범죄를 교차로 범한 경우에는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쉽게 말해 절도를 저지른 후 누범기간에 절도를 또 저질렀으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다. 하지만 절도를 저지른 후 누범 기간에 강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조항 적용은 위법이다. 강도행위를 저지른 후 절도를 했을 때도 가중처벌을 할 수 없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누범 기간의 근거가 된 2018년 범죄가 문제였다. 당시 법원은 절도 혐의는 무죄로 보고 준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즉 이씨는 절도죄가 아닌 강도죄의 누범 기간에 있었으므로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대신 형법상 누범 조항 적용은 가능하다. 대법원은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329조부터 331조까지의 죄(절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원심판결에는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故 박용하 매니저 이모씨가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에서 열린 결심공판(형사17단독, 이상호 법관)에서재판부는 2010년 사망한 故 박용하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사기 미수,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매니저 이모씨 대해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모씨가 일본에서 예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200만엔(한화 약 2100만원)을 찾는 과정에서 공판에서 진술한 내용이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당시 인출한 금액이 1800만엔(한와 약 1억 9100만원) 상당의 거액이며 고인의 회사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갔다. 피고인 이모씨가 범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 이모씨는 "이 판결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2010년 6월 30일 박용하가 자살하자 일주일 후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가진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 2억 4000여만 원을 인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씨는 또 같은 해 7월 박용하가 설립한 기획사 요나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박용하 사진집, 음반, 사무실 비품,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현호 기자 news@fnnews.com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이 통장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통장분실신고를 한 뒤 인출을 시도했더라도 절도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절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통장 분실신고를 한 뒤 계좌거래를 정지시키고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금전인출을 시도한 행위는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이어서 절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통장을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A씨는 모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계좌 통장 및 현금카드 구매를 요청한 사람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통장에 J씨 명의로 3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자 은행 콜센터로 통장분실 신고를 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통장을 재발급받아 3000만원을 출금하려 했다. 그러나 부정계좌등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기소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이 통장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통장분실신고를 한 뒤 인출을 시도했더라도 절도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절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통장 분실신고를 한 뒤 계좌거래를 정지시키고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금전인출을 시도한 행위는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이어서 절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통장을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A씨는 모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계좌 통장 및 현금카드 구매를 요청한 사람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통장에 J씨 명의로 3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자 은행 콜센터로 통장분실 신고를 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통장을 재발급받아 3000만원을 출금하려 했다. 그러나 부정계좌등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기소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이 통장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통장분실신고를 한 뒤 인출을 시도했더라도 절도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절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통장 분실신고를 한 뒤 계좌거래를 정지시키고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금전인출을 시도한 행위는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이어서 절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통장을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A씨는 모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계좌 통장 및 현금카드 구매를 요청한 사람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통장에 J씨 명의로 3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게되자 은행 콜센터로 통장분실 신고를 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통장을 재발급받아 3000만원을 출금하려 했다. 그러나 부정계좌등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기소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고 박용하 (사진=DB) 고 박용하의 매니저가 고인의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고 박용하의 매니저 이 모 씨를 고 박용하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예금을 빼돌리고 가로채려 한 혐의(사문서위조ㆍ사기미수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 일본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고인의 도장을 이용해 약 2억 4000만 원을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박용하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던 은행 직원이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14일 서울 강남에 있는 고인의 소속사 요나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사 소유의 박용하 사진집 40권(시가 720만 원 상당)과 상당의 음반, 사진 등을 가지고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씨는 검찰에서 “예금은 빼돌리려 한 게 아니라 매니저로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진첩이나 앨범은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간의 정을 생각해 소장하고 싶었다”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 박용하는 지난 2010년 6월30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u3ulove@starnnews.com손진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파이낸셜뉴스] 고가의 점퍼와 자전거 등을 연쇄적으로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절도, 절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의류, 자전거, 전자기기 등을 상습적으로 절도하고 차량에서도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한 의류매장에서 시가 4만9000원 상당의 바지 2벌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다른 매장에서 시가 1490원 상당의 키위 8개와 7920원 상당의 검정색 벨트를 절도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8월 마포구 노상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진 자전거 안장을 공구를 이용해 분리해 훔쳤으며, 다음날에는 시가 12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주차된 차량 뒷문을 열고 가방과 노트북 등을 훔치려다가 발각돼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의 절도행각은 9월 들어 더 대담해졌다. 그는 마포구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 침입해 시가 70만원 상당의 LP플레이어 1대와 50만원 상당의 점퍼 2벌을 훔쳤다. 며칠 뒤에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검은색 자전거 1대를 절도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사회 전반의 보안 인프라 강화로 최근 3년간 도난범죄를 일으킨 10명 중 4명 가까이는 범행을 시도하다가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고객처 데이터를 분석한 도난범죄 동향을 18일 발표했다. 에스원 관계자는 "최근 사회 전반의 보안 인프라가 강화되면서 도난범죄가 감소세를 보인다"며 "실제로 최근 3년 사이 도난범죄 건수가 3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현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스원에 따르면 우선 도난범죄 중 범행을 시도하다 포기한 '미수 사건'이 전체의 38.4%에 달했다. 범행을 중단한 주요 원인으로는 현장에 설치된 CCTV 확인, 보안업체 직원 출동 등 보안솔루션이 작동해 범인들이 도주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에스원 CCTV 설치 고객 수 역시 2022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CCTV 상품인 'SVMS'는 지난해 기준 판매가 279% 증가하며 보급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피해가 발생한 도난범죄를 분석한 결과, 피해 금액 100만원 미만의 '소액 절도'가 전체 81.8%에 달했다. 절도 대상의 79.8%는 현금이었으며 담배와 식료품 등도 주요 표적이 됐다. 도난범죄 발생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최근 증가하는 무인점포 등에서 자정부터 6시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 전체의 70.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8~24시(19.9%) △6~12시(6.7%) △12~18시(2.8%) 순으로 나타났다.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 전반의 보안 인프라 강화로 최근 3년간 도난범죄를 시도한 10명중 4명 가까이는 범행을 시도하다가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고객처 데이터를 분석한 도난범죄 동향을 18일 발표했다. 에스원 관계자는 "최근 사회 전반의 보안 인프라가 강화되면서 도난범죄가 감소세를 보인다"며 "실제로 최근 3년 사이 도난범죄 건수가 3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현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스원에 따르면 우선 도난범죄 중 범행을 시도하다 포기한 '미수 사건'이 전체의 38.4%에 달했다. 범행을 중단한 주요 원인으로는 현장에 설치된 CCTV 확인, 보안업체 직원 출동 등 보안솔루션이 작동해 범인들이 도주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에스원 CCTV 설치 고객 수 역시 2022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CCTV 상품인 'SVMS'는 지난해 기준 판매가 279% 증가하며 보급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  피해가 발생한 도난범죄를 분석한 결과, 피해 금액 100만원 미만의 '소액 절도'가 전체 81.8%에 달했다. 절도 대상의 79.8%는 현금이었으며 담배와 식료품 등도 주요 표적이 됐다. 도난범죄 발생 시간대를 분석한 결과, 최근 증가하는 무인점포 등에서 자정부터 6시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 전체의 70.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8~24시(19.9%) △6~12시(6.7%) △12~18시(2.8%) 순으로 나타났다. 에스원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범죄 유형과 수법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솔루션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며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맞춤형 보안솔루션을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후배들에게 차량털이를 지시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7일 오전 2시40분께 대전시 유성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후배 3명에게 주차된 차량에 있는 금품을 훔쳐 오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시를 받은 후배들은 외제차 등을 목표로 여러 차례 범행을 시도했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아 금품을 훔치지 못했다. 당시 A씨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후배들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린 후배들에게 범행을 지시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