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강도미수죄로 처벌받은 피의자가 누범기간중 절도죄를 범했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누범기간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2022년 9월 서울 서대문구의 대학 과방에 침입해 지갑의 현금을 훔치는 등 모두 8차례 절도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2007년·2012년·2015년·2018년 절도 범행으로 각각 처벌받고 2019년 12월 출소한 이씨가 3년이 지나지 않은 2022년 9월 범행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특가법은 절도·강도·장물취득 혐의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중 미수를 포함해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대법원 판례는 이때 절도와 강도, 장물취득을 각각 구별해 동종 범죄인지를 따지고 이들 범죄를 교차로 범한 경우에는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쉽게 말해 절도를 저지른 후 누범기간에 절도를 또 저질렀으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다. 하지만 절도를 저지른 후 누범 기간에 강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조항 적용은 위법이다. 강도행위를 저지른 후 절도를 했을 때도 가중처벌을 할 수 없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누범 기간의 근거가 된 2018년 범죄가 문제였다. 당시 법원은 절도 혐의는 무죄로 보고 준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즉 이씨는 절도죄가 아닌 강도죄의 누범 기간에 있었으므로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대신 형법상 누범 조항 적용은 가능하다. 대법원은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329조부터 331조까지의 죄(절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원심판결에는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故 박용하 매니저 이모씨가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에서 열린 결심공판(형사17단독, 이상호 법관)에서재판부는 2010년 사망한 故 박용하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사기 미수,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매니저 이모씨 대해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모씨가 일본에서 예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200만엔(한화 약 2100만원)을 찾는 과정에서 공판에서 진술한 내용이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당시 인출한 금액이 1800만엔(한와 약 1억 9100만원) 상당의 거액이며 고인의 회사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갔다. 피고인 이모씨가 범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 이모씨는 "이 판결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2010년 6월 30일 박용하가 자살하자 일주일 후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가진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 2억 4000여만 원을 인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씨는 또 같은 해 7월 박용하가 설립한 기획사 요나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박용하 사진집, 음반, 사무실 비품, 카메라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현호 기자 news@fnnews.com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이 통장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통장분실신고를 한 뒤 인출을 시도했더라도 절도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절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통장 분실신고를 한 뒤 계좌거래를 정지시키고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금전인출을 시도한 행위는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이어서 절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통장을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A씨는 모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계좌 통장 및 현금카드 구매를 요청한 사람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통장에 J씨 명의로 3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자 은행 콜센터로 통장분실 신고를 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통장을 재발급받아 3000만원을 출금하려 했다. 그러나 부정계좌등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기소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이 통장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통장분실신고를 한 뒤 인출을 시도했더라도 절도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절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통장 분실신고를 한 뒤 계좌거래를 정지시키고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금전인출을 시도한 행위는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이어서 절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통장을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A씨는 모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계좌 통장 및 현금카드 구매를 요청한 사람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통장에 J씨 명의로 3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자 은행 콜센터로 통장분실 신고를 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통장을 재발급받아 3000만원을 출금하려 했다. 그러나 부정계좌등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기소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속칭 대포통장 명의인이 통장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통장분실신고를 한 뒤 인출을 시도했더라도 절도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절도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통장 분실신고를 한 뒤 계좌거래를 정지시키고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으로 금전인출을 시도한 행위는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이어서 절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통장을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A씨는 모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계좌 통장 및 현금카드 구매를 요청한 사람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공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통장에 J씨 명의로 3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게되자 은행 콜센터로 통장분실 신고를 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통장을 재발급받아 3000만원을 출금하려 했다. 그러나 부정계좌등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기소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고 박용하 (사진=DB) 고 박용하의 매니저가 고인의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고 박용하의 매니저 이 모 씨를 고 박용하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예금을 빼돌리고 가로채려 한 혐의(사문서위조ㆍ사기미수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 일본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고인의 도장을 이용해 약 2억 4000만 원을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박용하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던 은행 직원이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14일 서울 강남에 있는 고인의 소속사 요나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사 소유의 박용하 사진집 40권(시가 720만 원 상당)과 상당의 음반, 사진 등을 가지고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씨는 검찰에서 “예금은 빼돌리려 한 게 아니라 매니저로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진첩이나 앨범은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간의 정을 생각해 소장하고 싶었다”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 박용하는 지난 2010년 6월30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u3ulove@starnnews.com손진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후배들에게 차량털이를 지시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7일 오전 2시40분께 대전시 유성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후배 3명에게 주차된 차량에 있는 금품을 훔쳐 오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시를 받은 후배들은 외제차 등을 목표로 여러 차례 범행을 시도했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아 금품을 훔치지 못했다. 당시 A씨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후배들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린 후배들에게 범행을 지시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한 동네에서 이웃 여성이 성폭행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범인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브롱크스 지역에서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 오스왈도 라모스가 지역 주민들에게 붙잡혀 구타당한 뒤 병원에 실려 갔다. 라모스는 지난 18일 오후 1시께 해당 지역에서 70대 여성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시도한 후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뉴욕 경찰국은 라모스를 붙잡기 위해 당시 라모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라모스가 허겁지겁 바지를 올리며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라모스의 수배 영상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며 분노를 샀다. 결국 하루도 지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은 라모스를 발견했다. 이들은 티에부트 대로와 이스트187번가에서 라모스를 잡아 치료가 필요할 수준으로 폭행을 가했다. 이후 익명의 신고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는 병원에서 라모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찾아 라모스를 체포한 후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라모스는 집단 구타 부상으로 인해 22일 오후까지 세인트 바나바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이송됐다고 한다. 구체적인 부상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직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포스트는 몇몇 지역 주민들이 라모스 집단 폭행을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한 주민은 매체에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용납되지 않는다”며 “다시 그가 돌아오면 또 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라모스는 이미 19차례 체포된 적이 있으며, 대부분 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조된 지폐를 사용하고 절도까지 저지른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위조 통화 취득 행사·사기·절도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광주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위조된 5만원권 1장을 이용해 담배 한갑을 구입하고 차액 4만5500원을 거슬러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지폐를 받은 것 같다. 신사임당이 웃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지난 4일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절도 혐의로 복역하다 최근 출소한 A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B씨를 소개받아 5만원권 위조지폐 25장을 현금 10만원에 구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소 직후인 지난달 6일에도 자신이 일하는 마트에서 위조된 5만원권 1장을 1만원권 5장으로 바꾸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또 해당 마트 창고에서 2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치기도 했다. A씨가 사용한 위조지폐는 현재 온라인 등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최초 '위조지폐를 주워 사용했다'고 밝혔으나 탐문 끝에 '교도소 동기로부터 소개를 받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에게 위조지폐를 보낸 공범 B씨를 추적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0년대 초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목사가 만기출소를 앞두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죄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60대)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목사인 A씨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특수절도, 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며 올해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출소를 앞두고 검찰은 A씨에 대해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인 2005년 형을 확정받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는 출소 이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겐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기로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