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통신비 인하 방안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 3사 수장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섭 KT 대표는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로 변경된 과정에 대한 질의에 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는 통신3사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한다. KT는 김 대표, SK텔레콤은 임봉호 커스터머사업부장, LG유플러스는 정수헌 컨슈머부문장이 자리를 할 예정이다. 이날 국감은 선택약정 할인, 통신사 멤버십 혜택, 알뜰폰 사업 등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단말기 공시지원금 대신 요금 25%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 대상임에도 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통신3사 가입자들은 약 1230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부와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229만7811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6.2%다. 이들이 선택약정에 가입했을 경우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만 1조3837억원에 달한다. 통신3사는 갈수록 줄어드는 멤버십 헤택 개선 대책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이정헌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영화관 무료 예매 혜택 등은 과거보다 최대 12.5% 줄어든 상태다. 단통법 폐지 문제도 관심사다. ‘완전자급제’·'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단통법 유통 체계 변경 방식을 두고 대안 마련에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완전자급제는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전담하고, 이통사는 통신서비스 판매만 담당하는 방식인데, 삼성전자는 자체 판매 유통망 구축 등에 부담이 커 이에 반대하고 있다. KT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일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9월19일 KT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완료하고, 해당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은 이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중저가 단말기 유통 확대와 관련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추진된 제4이통사 출범이 무산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고위관계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해 인앱결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문을 여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인앱 결제' 갑질 논란,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동통신 3사 수장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로 변경된 과정을 놓고 정치권의 집중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국회 과방위 국감이 진행된다. 방통위 국감에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앱마켓 사업자 지위 남용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인앱 결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국감 단골 질문인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통신비 인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통법 폐지 문제도 관심사다. '완전자급제''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단통법 유통 체계변경 방식을 두고 대안 마련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완전자급제는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전담하고 이통사는 통신서비스 판매만 담당하는 방식인데, 삼성전자는 자체 판매유통망 구축 등에 부담이 커 이에 반대하고 있다. KT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일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9월 19일 KT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완료하고, 해당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은 이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정, 제4이통사 선정 무산 사태, 인공지능(AI) 정책 등도 주요 이슈로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게임업계와 관련해선 게임물 사전 심의와 확률형 아이템, 질병코드와 IT업계 포괄임금 등이 국감 도마에 오른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조윤주 기자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동성, 경쟁적 부분에 한계가 확실한 듯하다. 시장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정치권 여·야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통신업계와 업계와 학계가 폐지 시점에 국민 가계통신비에 도움이 될만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계통신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유통 생태계 내 불공정행위 근절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현재 단말기 가격, 통신 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부가서비스가 혼재된 가계통신비의 기준을 보다 체계화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철 한국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현재는 통신요금 뿐 아니라 단말기 가격, 콘텐츠 이용료까지 '가계통신비'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중에서 특정 부분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지나치게 높으면 시장 전체 가격이 왜곡된다"고 짚었다. 이어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포괄적 표현보단 '단말기 가격이 높다' 등 구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의 인하가 적정한지, 인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사업자들은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이용자 피해 예방 관련 내용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사업자의 과도한 고가 요금 권유 강요, 부가서비스 강요 등 부당행위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통법 폐지의 목적이 가계통신비 절감인데,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을 확대하는 게 가계통신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단통법을 없애더라도 완전자급제(완자제), 절충형 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 부회장은 "가족결합·유무선결합 등의 상품을 이용하는 이통사 가입자는 알뜰폰 요금제로 옮기기 어렵다"며 "단말기만이라도 이통사가 판매할 수 없도록 완전자급제(완자제), 절충형 자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또한 "가입과정이 복잡한 통신·단말 시장을 개선을 위해선 이 둘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외에도 중저가폰·요금구간 다양화, 후불 요금제 활성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도 제시했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통해서 영업 자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단말 구입 부담 완화, 서비스 요금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 위반 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함께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동성, 경쟁적 부분에 한계가 확실한 듯하다. 시장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정치권 여·야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통신업계와 업계와 학계가 폐지 시점에 국민 가계통신비에 도움이 될만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계통신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유통 생태계 내 불공정행위 근절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현재 단말기 가격, 통신 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부가서비스가 혼재된 가계통신비의 기준을 보다 체계화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송철 한국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현재는 통신요금 뿐 아니라 단말기 가격, 콘텐츠 이용료까지 '가계통신비'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중에서 특정 부분의 가격이 인상되거나 지나치게 높으면 시장 전체 가격이 왜곡된다"고 짚었다. 이어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포괄적 표현보단 '단말기 가격이 높다' 등 구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의 인하가 적정한지, 인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사업자들은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이용자 피해 예방 관련 내용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사업자의 과도한 고가 요금 권유 강요, 부가서비스 강요 등 부당행위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통법 폐지의 목적이 가계통신비 절감인데,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을 확대하는 게 가계통신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단통법을 없애더라도 완전자급제(완자제), 절충형 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 부회장은 "가족결합·유무선결합 등의 상품을 이용하는 이통사 가입자는 알뜰폰 요금제로 옮기기 어렵다"며 "단말기만이라도 이통사가 판매할 수 없도록 완전자급제(완자제), 절충형 자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또한 "가입과정이 복잡한 통신·단말 시장을 개선을 위해선 이 둘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외에도 중저가폰·요금구간 다양화, 후불 요금제 활성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도 제시했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통해서 영업 자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단말 구입 부담 완화, 서비스 요금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 위반 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함께 섬세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권익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정치권·소비자단체·산업계·학계 모두 "단순 법 폐지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후생 증대를 목표로 법 폐지 이후 실질적인 보완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후속조치 방안으로는 절충형 완전자급제(완자제)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통법 제정 당시와 다른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환경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법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단통법 폐지 후 논의돼야 할 과제와 대안을 발표했다. 단순 법 폐지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 알뜰폰(MVNO) 경쟁력 위축 등의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는 △완자제 △절충형 완자제 △단통법 개정(분리공시 등) △사업법 개정·이관 등이 언급됐다. 최근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완자제는 현재 제조-이동통신사 간 연결된 유통 구조를 분리해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를,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 판매를 각각 담당하자는 취지의 방안이다. 절충형 완자제는 완자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공식 허가 판매점에서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다만 절충형 완자제의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각계별로 갈렸다. 소비자단체 대표로 나온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절충형 완자제 시행 시 일부 대형 판매점으로만 보조금·지원금이 몰려 다단계 판매가 활성화되는 등 뒤늦게 완자제를 시행했을 경우 단점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며 "이용자가 느끼는 가격 적정선 기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현재 유통 구조에선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 판매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을 이용해 고가요금제에 고액을 지원하는 담합구조를 깨면 저렴한 단말기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단통법 폐지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절충형 완자제 도입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완자제든 절충형이든 제도 변화가 있더라도 판매장려금을 쓰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유통망이 축소되고 접점이 줄면 단말 수요가 급감할 것이고, 결국 사업하는 데 악순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도 "단통법 폐지 이후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이용자 후생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통망·알뜰폰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는 "고가요금 강요, 장려금 차별 지급, 이통사의 다이렉트몰과 일선 유통망 간 차별혜택 등 불공정행위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장도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제공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 생존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며 정부가 계속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가계통신비를 줄이는 것이 우리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일이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권익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대해 정부·정치권·소비자단체·산업계·학계 모두 "단순 법 폐지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후생 증대를 목표로 법 폐지 이후 실질적인 보완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후속조치 방안으로는 절충형 완전자급제(완자제)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단통법 제정 당시와 다른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환경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법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쏟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단통법 폐지 후 논의돼야 할 과제와 대안을 발표했다. 단순 법 폐지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 알뜰폰(MVNO) 경쟁력 위축 등의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는 △완자제 △절충형 완자제 △단통법 개정(분리공시 등) △사업법 개정·이관 등이 언급됐다. 최근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완자제는 현재 제조-이동통신사 간 연결된 유통 구조를 분리해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를,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 판매를 각각 담당하자는 취지의 방안이다. 절충형 완자제는 이 같은 완자제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된 일부 판매점에서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사와 이통사의 직영점은 각자의 재화만 판매하는 구조를 일컫는다. 다만 절충형 완자제의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각계별로 갈렸다. 소비자단체 대표로 나온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절충형 완자제 시행 시 일부 대형 판매점으로만 보조금·지원금이 몰려 다단계 판매가 활성화되는 등 뒤늦게 완자제를 시행했을 경우 단점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며 "이용자가 느끼는 가격 적정선 기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절충형 완자제를 통해 외산폰 유치, 자급제·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비 인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 교수는 "현재 유통 구조에선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 판매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을 이용해 고가요금제에 고액을 지원하는 담합구조를 깨면 저렴한 단말기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산업계는 단통법 폐지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절충형 완자제 도입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분위기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완자제든 절충형이든 제도 변화가 있더라도 판매장려금을 쓰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유통망이 축소되고 접점이 줄면 단말 수요가 급감할 것이고, 결국 사업하는 데 악순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도 "단통법 폐지 이후 새로운 제도 도입 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이용자 후생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통망·알뜰폰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는 "고가요금 강요, 장려금 차별 지급, 이통사의 다이렉트몰과 일선 유통망 간 차별혜택 등 불공정행위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장도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제공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 생존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며 정부가 계속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간다. 단통법은 롱텀에볼루션(LTE) 도입 시기에 통신 3사 간 보조금 경쟁으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싸게 사기 위해 새벽에 줄을 서는 일까지 벌어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생겨났다. 당시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법안은 순식간에 통과됐다. 당시 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단통법을 향한 우려에 대해 "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용자 간의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통법으로 인해 모두가 비싸게 스마트폰을 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애당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가 부족하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정보 제공 확대가 아닌 가격통제를 택한 결과다. 정부는 과일·채소 값이 뛰면 가격인상을 억제하면서 유독 스마트폰만 싸게 팔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렇게 거둔 과징금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도 모르겠다. 다행인 것은 이제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인정하고 폐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여야가 22대 국회 초반부터 폐지를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각론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다소 있어 보인다. 야당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검토하고 있다. 단말기 판매와 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되 모든 통신사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은 예외로 해 통신서비스 계약 위탁처리와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다. 하지만 절충형 완전자급제조차도 통신 3사 간 보조금 경쟁을 불 붙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통신 3사 간 경쟁을 제한했던 요소인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15% 상한 제한 등이 사라져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이미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 통신사들이 과거 같은 보조금 경쟁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단통법 폐지는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필요하다. 정부와 여야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낡은 규제를 철폐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규제보다는 시장에 믿고 맡긴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그 연장선에서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운 요금제 등에 더 자율성을 준다면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기대에 통신사들도 부응할 것이다. solidkjy@fnnews.com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간다. 단통법은 롱텀에볼루션(LTE) 도입 시기에 통신 3사간 보조금 경쟁으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싸게 사기 위해 새벽에 줄을 서는 일까지 벌어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생겨났다. 당시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서 법안은 순식간에 통과됐다.  당시 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단통법을 향한 우려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용자들 간의 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통법으로 인해 모두가 비싸게 스마트폰을 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애당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가 부족하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정보 제공 확대가 아닌 가격 통제를 택한 결과다. 정부는 과일, 채소값이 뛰면 가격 인상을 억제하면서 유독 스마트폰만 싸게 팔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렇게 거둔 과징금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도 모르겠다.  다행인 것은 이제 정부와 여야 모두 단통법이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인정하고 폐지하려 한다는 점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여야가 22대 국회 초반부터 폐지를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다만 각론을 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다소 있어 보인다. 야당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유통을 분리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검토하고 있다. 단말기 판매와 통신사 가입을 분리하되 모든 통신사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은 예외로 해 통신서비스 계약 위탁 처리와 단말기 판매를 모두 할 수 있다. 하지만 절충형 완전자급제조차도 통신 3사간 보조금 경쟁을 불 붙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단통법을 폐지하면 통신 3사간 경쟁을 제한했던 요소인 지원금 공시, 추가지원금 15% 상한 제한 등이 사라져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이미 5세대(5G)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 통신사들이 과거 같은 보조금 경쟁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단통법 폐지는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필요하다. 정부와 여야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낡은 규제를 철폐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규제보다는 시장에 믿고 맡긴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그 연장선에서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운 요금제 등에 더 자율성을 준다면 통신사들도 경쟁을 촉진하라는 정부와 정치권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민주당이 20석 중 11~12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및 신규 이통사 유치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선 속도조절 및 방향성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며,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된 제4이동통신 유치 과정에 대해선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핀셋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통법 폐지 속도전 제동 11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단통법 폐지 속도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보조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제도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정부·여당의 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대체입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단통법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정부는 법 폐지에 앞서 법 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의 단통법 시행령 제·개정 행위를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넘어선 무리한 정책으로 보고 22대 국회에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는 단통법 폐지 선언에 따른 대체입법은 제출하지 않은 채 통신비 인하를 명분으로 강행한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고가단말·고가요금제 위주의 시장을 억제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 수 있는 대체입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 간 단말 공급 관련 담합구조를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를 같이 하는 구조를 깨는 '절충형 완전 자급제' 등이 담긴 입법을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제4이통, 국감 도마 오를 듯 22대 국회에선 정부의 또 다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인 제4이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야당의 날카로운 검증도 예상된다. 선정 이후에도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대정부질의 또는 국정감사에서 논의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정부의 제4이통 유치 전략과 관련, 신규 이통사 진입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특혜성 지원, 사업자 재정능력 검증, 신규사업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우려점으로 제기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실패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신규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스테이지엑스)에 대해 단말, 재정, 인프라, 로밍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특혜성 지원, 신규사업자의 재정능력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 대정부질의 및 국정감사에서 세부검증을 통해 향후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은 "제4이통에 대한 우려들은 의원들과 이미 공유가 돼 있다"며 "대정부질의, 국감 등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민주당이 20석 중 11~12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및 신규 이통사 유치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선 속도조절 및 방향성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며,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된 제4이동통신 유치 과정에 대해선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핀셋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통법 폐지 속도전 제동 11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단통법 폐지 속도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보조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제도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정부·여당의 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대체입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단통법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정부는 법 폐지에 앞서 법 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의 단통법 시행령 제·개정 행위가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넘어선 무리한 정책으로 보고 22대 국회에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는 단통법 폐지 선언에 따른 대체입법은 제출하지 않은 채 통신비 인하를 명분으로 강행한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고가 단말·고가 요금제 위주의 시장을 억제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 수 있는 대체입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 간 단말 공급 관련 담합 구조를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를 같이 하는 구조를 깨는 '절충형 완전 자급제' 등이 담긴 입법을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OBJECT0#제4이통, 국감 도마 오를 듯 22대 국회에선 정부의 또 다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인 제4이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야당의 날카로운 검증도 예상된다. 선정 이후에도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대정부질의 또는 국정감사에서 논의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정부의 제4이통 유치 전략과 관련, 신규 이통사 진입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특혜성 지원, 사업자 재정 능력 검증, 신규 사업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우려점으로 제기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실패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스테이지엑스)에 대해 단말, 재정, 인프라, 로밍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특혜성 지원, 신규 사업자의 재정 능력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 대정부질의 및 국정감사에서 세부 검증을 통해 향후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은 "제4이통에 대한 우려들을 의원들과 이미 공유가 돼 있다"며 "대정부질의, 국감 등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