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주요 원인인 폭력적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7월 31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노조의 사업장 점거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부분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극단적인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22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파업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49.2%가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중단이다. 이는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의 98.6%를 차지한다. 폭행 및 상해가 동반된 경우도 71%(31건 중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야당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현장은 사용자의 불법을 이유로 사업장 점거 등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현상까지 만연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그 주요 원인인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 제42조 제1항은 점거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을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명확하지 않아 사업장 점거 규정이 유명무실하단 설명이다. 경총은 "판사 성향에 따라 같은 장소에 대해서도 다른 판결이 내려지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노동조합의 무단 점거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대부분 쟁의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총은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극단적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가 전면적으로 금지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서 행진을 하면서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1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마포·서대문경찰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14명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서울 중구에서 2024년 투쟁선포식을 진행한 뒤 행진하면서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도로에서 당초 신고했던 것과 다르게 모든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연행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조합원 4명이 다쳤다. 이들 가운데 1명은 갈비뼈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한 보이그룹의 중국 스케줄에 현지 사생팬들이 따라다니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은 숙소 주차장을 점거하고, ‘랜덤 댄스’를 추는 등 위험한 행동으로 현장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다. 그룹 엔하이픈은 지난 16일 스케줄을 위해 중국 상하이로 출국했다. 이후 X(구 트위터)에는 엔하이픈 숙소로 추정되는 건물 주차장에서 멤버들을 기다리는 현지 사생팬들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엔하이픈 제이로 추정되는 멤버가 차량에서 내리자 사생팬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의 제지도 소용없었다. 이미 흥분한 사생팬들은 달려들어 사진을 찍는가 하면 여기저기 비명이 들려오고, 좁은 공간은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 경호원들이 소리를 치며 이들의 접근을 말렸고, 엔하이픈 멤버들은 사생팬들의 틈새를 비집고 숙소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한 한국 팬은 당시 또 다른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이게 실화냐. 지금 애들 숙소 지하 주차장에서 랜덤 댄스를 벌이고 있다”며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중국 사생팬들은 엔하이픈의 ‘스위트베놈’을 틀어놓고 춤을 추며 환호했다. 중국 팬들도 이 영상을 본 후 “더 이상 가까이 가는 것을 멈춰달라”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 “미쳤다. 정말 부끄럽다” “그들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며 사생팬들이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생팬은 밤낮없이 아이돌을 따라다니는 극성팬을 뜻한다. 사생팬의 심리는 소유욕이다. 다른 팬들보다 자신이 스타를 더 사랑한다는 망각에서 시작된다. 연예인들은 심각한 사생활 피해를 호소하며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또 간혹 사생들의 지나친 행동이 사고로도 이어진다. 해외 사생팬의 경우 더 심각하다. 학업을 포기하고 유명인을 따라다니며 스토킹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다 논란이 된 사건도 있다. 국내에서도 활동했던 한 중국 배우 왕이보는 차량에서 불법 위치 추적 장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 다니기 위함이었다. 이에 중국 당국은 ‘혼란스러운 팬 문화 근절을 위한 10가지 계획’이라는 조처를 발표하고 사생팬들을 향한 제재에 나섰지만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5분 간 청사 점거로 6년 2개월 징역형 받았다" 홍콩 배우인 그레고리 웡은 16일 2019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의회인 홍콩 입법회 청사를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6년 2개월 형을 판결 받았다. 앞서 홍콩의 중국 반환 22주년이던 2019년 7월 1일 밤 수백 명의 시위대가 의회로 몰려들어 청사를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시위를 벌였다. 윙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다. 17일 BBC에 따르면, 홍콩 지방법원 리치호 판사는 16일 "웡이 청사에 있었던 시간은 5분도 채 안 됐지만 시위 참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6년 2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당초 형량은 6년 반이었는데, 전과가 없고 검찰 주장에 반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이 감형됐다. 리 판사는 불법 시위로 인해 "실제 건물 손상 외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면서 "홍콩 정부에 도전장을 던지고 통치를 약화시키는 등 오래 지속적인 사회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했다. 홍콩 법원이 이날 같은 혐의 등을 적용해 총 12명에게 4년∼6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폭동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12명 피고인 가운데는 정치 활동가 벤투스 라우, 오웬 차우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각각 4년 반과 5년 1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현장에서 기물 파손을 주도한 시위가담자인 람 캄 콴이 가장 무거운 6년 10개월 형을 받았다. 홍콩 법원이 5년 전에 발생한 시위 가담자들에게 6년 안팎이란 중형을 선고한 것은 사회통제를 강화하려는 당국의 기류를 반영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홍콩 정부는 이어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새 국가보안법의 연내 제정을 통해 2020년 제정한 법안의 보완을 시도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랑스 농민들이 지난 2주동안 고속도로를 점거하며 벌이고 있는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유로뉴스를 비롯한 외신은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가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 불공정으로부터의 보호를 약속하자 농업 노조들이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탈 총리는 유럽연합(EU) 밖에서 생산된 프랑스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인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가 뿌려진 과일과 야채 수입 중단을 발표했다. 또 EU로부터 승인된 살충제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시위를 해온 프랑스 농민들은 농약 규제가 이웃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다고 불만을 표시해왔다. 아탈은 보건 관련 비리와의 싸움을 위해 EU에 통제기구 설치를 제안할 것이며 유럽과 프랑스 보건 기준을 충족하는 식료품의 수입도 규제할 것이라고 했다. 또 EU가 남미 4개국인 메르코수르와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프랑스 정부는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아탈 총리는 또 가축 사육 농가에 1억5000만유로(약 2164억원) 지원과 후손에게 인계되는 농장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출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동안 농민시위는 유럽으로 확산됐으며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장소 밖에도 농민들이 몰고 온 1000대가 넘는 트랙터들이 도로를 막았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고 유가족 등의 국가인권위원회 항의 방문 및 무단 점거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윤 일병 유가족 등 10여명에게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임 소장과 윤 일병 유가족 등은 지난해 10월 18일 인권위 청사 15층에 침입해 상임위원실 앞을 장시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은 인권위에 육군에 대한 진정을 요청했으나 보복성 조치로 각하됐다고 주장하며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4월 육군이 고(故) 윤승주 일병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께 기한 경과를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다. 유가족은 앞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에 대해 유가족이 항의하자 인권위가 보복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지난해 11월 이들이 자신들을 감금·위협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다. 김 위원 등은 현직 인권위 군인권총괄과장이 임 소장과 유가족들과 사전에 공모해 출입문을 열어줘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로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직원에 대해선 정식 입건하지 않고 아직 내사 단계에서 수사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주말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면서 일으킨 위법 사항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지난 11일 집회를 벌이면서 소음 기준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오는 20일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초과 소음 등 구체적 위반사항은 자료 분석 중"이라며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같은 집회 당시 사전에 신고한 범위를 넘어 모든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2명에 오는 20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6월 광화문광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서울시의 철거에 저항한 우리공화당 당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 반대 집회'를 하다 집회참가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임의로 설치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따라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수적인데, 이 같은 과정 없이 천막을 치며 사실상 광화문 광장을 무단 점거했다. 서울시는 자진철거를 요구했지만 우리공화당은 차양막을 더 치는 것으로 서울시 요구를 거부했고, 서울시는 천막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차례나 교부했다. 그러나 끝까지 응하지 않자 서울시는 영장을 받아 그 해 6월 25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A씨 등은 철거를 시도하는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들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 등 7명 전원에게 각각 70만원에서 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 "행정대집행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집단적.조직적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데다 초범,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장애인고용공단을 기습 점거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모두 풀려났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10분께 전장연 활동가 박모씨가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석방됐다.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 신병 확보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박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40분께까지 전장연 활동가 26명과 함께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농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장연은 지난해 23억원이 배정됐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퇴거 요청에 불응한 활동가 전원을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했다. 이들은 중부경찰서, 성북경찰서, 은평경찰서, 중랑경찰서, 동작경찰서 등으로 분산돼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구속할 사유가 없어 석방했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환경단체가 4대강 보 존치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며 방해해 경찰이 강제 해산시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5명에 대해 형법상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을 비롯한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예정된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앞두고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해 경찰이 강제해산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5일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며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해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전 정부에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상시개방을 결정한 판단이 무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겠다고 발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