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강상의 문제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 김포시에 따르면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문요원을 투입해 지난 8∼14일 김포 월곶면 성동리와 하성면 시암·후평리 일대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센터가 접경지 주민 102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진행한 결과 2명은 '고위험군', 27명은 '관심군'으로 진단됐다. 나머지 73명은 정상군으로 분류됐으나 대부분 70∼80대 고령자인 주민들은 이번 검사에서 수면 장애, 스트레스, 불안 증세 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 접경지역에서는 지난 9월부터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이 송출되면서 주민들이 정신·육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연합뉴스에 "쇠를 깎는 듯한 기괴한 확성기 소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북쪽에서 송출되고 있어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김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치료를 진행하고 희망자에게는 정신과 전문의 진료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최대한 돕겠다"고 전했다.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에서도 지난 7월 말 이후 확대된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송해·양사·교동면·강화읍 등 4개 읍·면 주민 2만2600여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지난 2일 대남방송 피해가 집중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일대 주민 78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0%가량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효철 당산리 이장은 "소음이 새벽 1∼5시에 가장 심해져 당산리 147가구가 모두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며 "(북한이) 스피커를 추가로 설치하는지 점점 더 소음이 심해져 어쩔 수 없이 수면제를 먹고 있는 주민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인천시는 예비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해 북한의 소음방송이 가장 가깝게 들리는 당산리 35가구 주택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당산리 35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방음시설을 설치해 효과와 개선점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며 "지역별로 소음을 측정해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행정안전부·인천시와 협의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접경지역 시민단체와 새미래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 대표와 탄현면 주민인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은 10월 3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3개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대북전단 규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단체들의 살포 행위가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나라에 오물 풍선을 날리고 무력 도발을 하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그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실제 국민의 과반수가 대북전단 살포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10월 31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납북자가족모임은 경기도와 파주시, 접경지 주민들의 강경 저지에 무산됐지만, 다음 날 다시 집회 신고를 한 뒤 추후 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측 또한 대북전단을 보낼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4년 접경지역 주민들이 탈북자 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2015년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잘못된 정치 탓에 접경 지역 주민들이 피해 입고 있다며 보상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10월 31일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 피해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정치와 국정이 주민들을 더 편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와 국정이 잘못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우리가 밀려서도 안 되지만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공격 행위를 감행해 피해를 입을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전통 재래식 무기로 따지면 대한민국 1년 국방비가 북한 1년 총생산의 두배가 넘어 남북 간 군사력을 비교하면 우리가 압도적 우위가 맞다"면서 "이렇게 힘이 강할 땐 주변을 힘으로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리면 울고 반항하니 힘센 사람은 절제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진짜 실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예방을 위해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어 쉽진 않다"면서도 "선거 때 약속한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해서 북한의 공격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에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약속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도내 접경지역 농·수·축산물 군 급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MZ세대들의 입맛이 변한데다 군인 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접경지역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법 54조)’ 등 관련 현황을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5년간 접경지역 농·수·축산물의 군 급식 수의 계약 및 납품 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계약물량은 약 13만2000t, 금액은 6840억원이었고 실제 납품 물량은 약 11만5000t, 납품 금액은 약 6333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021년 납품 물량 기준으로 약 3만2000t 규모였던 반면 2022년에는 2만2000t으로 30% 감소했고 지난해는 1만7000t으로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규모가 크게 감소하면서 납품 금액도 2021년 1678억원에서 지난해 1150억원 규모로 32%(5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품목별 납품 물량 및 납품량이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농산물의 경우 2021년 1만7000t, 450억원 규모에서 2023년 9000t, 340억원 규모로 110억원 정도 축소됐고 축산물도 2021년 1만5000t, 1130억원 규모에서 2023년 8200t, 731억원 규모로 약 400억원이나 줄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는 접경지역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해 군(軍)이 특정 지정품목에 대해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실제 농산물은 46개 품목, 축산물은 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특정 지정 품목에 대한 우선 구매 실적의 경우 2023년 농산물은 4455t, 136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9월말 기준 2563t, 89억원이 구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은 2023년 4700t 대비 5560t으로 구매 실적이 늘었고 금액도 약 283억원에서 316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수의계약 물량 대비 우선구매 품목 비율은 물량 규모는 52%, 금액으로는 36.4%에 달했다. 다만 수산물의 경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가리비, 생미역, 문어, 가리비 등 우선구매 지정품목이 있었던 반면 이후 품목이 지정되지 않아 실적이 없었다. 허영 국회의원은 “농수축산물 공급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국방개혁 2.0 군부대 통합에 따라 강원 접경지역 부대의 군인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실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MZ세대 장병들의 식성이 전과는 많이 달라지면서 기존 농·수·축산물에 대한 선호가 변화한 영향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난해 6월 통과되고 올해 6월 시행돼 접경지역 농산물에 대한 군 급식 확대, 소비 증가를 기대했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강원도와 도내 시군이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의계약과 우선구매 품목지정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군(軍)과 협의에 나서야 하고 또 변화하는 MZ 세대 식성에 맞춘 품목 개발 지원, 품질 인증 지원 등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의 접경지역 주민들이 악화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설치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긴장감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15일 오전 10시 40분께 파주시의 시민단체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이 주관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파주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는 최근 벌어지는 있는 접경지역 남북대치 상황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피해와 두려움을 호소했다.  DMZ 인근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윤설현씨는 "오늘 당장 2박 3일 일정으로 대만에서 오시기로 한 손님이 예약을 취소했다"며 "취소 이유는 DMZ 투어 일부 구간 단절로 인한 코스 변경이었다. 이는 남북 간 긴장 고조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인접한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역 주민들이 최근 고조된 남북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 윤씨의 설명이다.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북한의 반발, 그리고 DMZ 관광 중단 등이 맞물려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웃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생계의 문제와 함께 이제는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전환식 민북농민 공동대표는 최근 군사 활동 증가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전 대표는 "오늘 여기로 오는 길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나와 작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봤다"면서 "9·19 군사합의 이후 잠시 조용해졌던 지역이 최근 다시 군사적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대북 전단이니 대북 확성기 방송이니 하는데, 이게 우리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한 그는 "북한군이 8개 포병여단이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과 위기를 늘 느끼며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이재희 지회장은 "일부 탈북자 단체는 임진각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예고했다"면서 "이들은 10월 31일까지 임진각 납북자 기념관 정문에서 대북전단 살포 공개 행사를 위한 집회 신고를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적절한 기상 조건을 기다리며 전단 살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인권 행위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면서 "오는 24일 국회는 탈북자 단체들을 불러 대북전단 살포가 인권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최성화 파주여성민우회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대남소음방송 등의 문제가 파주안에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밖에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경기도 내 접경지역에 대해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오물풍선 도발과 대북 전단 살포가 긴밀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6월 11일 한반도 갈등이 고조되자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동원해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6월 21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달 20일 파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경지역 4개 군 22.2㎢ 면적에 대한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해당 면적은 축구장 3110개에 달하는 규모다. 6월 3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자치도내 접경지역 군사규제 지역은 5개 군, 2338㎢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4650㎢)의 50.3%에 이르며 특히 철원의 경우 94.7%가 해당해 지역 주민의 영농 활동, 건물 신축 등 일상 생활과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또한 보호구역 등의 지정과 변경, 해제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합동참모장이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했고 이로인해 강원도와 군 지역이 군사규제 개선을 건의해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구속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건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할부대장이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경지역 4개 군 22.2㎢의 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 해제와 완화를 국방부 관할부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 대상은 지난 5월까지 접경지역 지자체와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현지 확인과 군부대 협의를 거쳤으며 국방개혁 2.0과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관광개발 등 지역 개발이 시급한 곳으로 선정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강원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과 다른 좋은 환경이 조성된 만큼 관할 군부대, 합참,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군사규제 개선 건의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와 미활용군용지 활용 및 군부대 발생 폐기물처리 체계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별관 대회의실에선 '제9차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가 열렸다. 협의체는 2019년 12월에 국방부 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군 등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에 따라 구성됐다. 2020년 1월 강원도 주관으로 처음 협의회 실시 이후 연 2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경기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범군민 서명운동이 서명 시작 한달여 만에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31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시작 38일만인 5월 29일 4만1920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서명 목표인원을 전체 군민의 50%선인 3만1700명으로 잡고 추진중인데, 전체 기간의 약 절반을 넘긴 시점에서 당초 목표치보다 1만220명을 초과 달성했다"면서 "서명운동 마지막 날까지 이러한 열기가 계속될 경우 전군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서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올해 4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0%에 달하고,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해 미래가 어두운 실정이다. 이에 군은 민선8기 들어 정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범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대 80%의 국비지원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을 받을 수 있고, 조건 충족시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혜택이 있다. 또한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특례의 세제혜택이 있다. 더불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과 자금지원 등의 혜택도 가능하다. 서태원 군수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소생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민선8기 전락사업으로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부처간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중에 있다. 우리 군의 의지를 조기에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6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7월 중 정부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자치도가 오는 6월8일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개발을 본격화한다. 22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철원군과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접경지역 5개 군과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 및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법 국방 특례 사항으로, 미활용 군용지 현황과 처분계획 공유, 미활용 군용지 신속한 매각과 기관 간 협의와 개발을 위한 상호 지원과 협력 등이다. 강원특별자치도내 미활용 군용지는 축구장 면적의 288개에 달하는 2.05㎢로 13개 시군에 산재해 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넓은 면적이다. 특히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에는 전체 면적의 69.3%인 1.42㎢가 미활용 군용지로 방치되고 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특례가 시행되면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국방부 장관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해야 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국방부 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할 때 적극 협조하도록 특례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와 5개 군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주민 체육 시설, 산업단지 등 조성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선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첫돌을 앞두고 강원특별법 2차개정의 성공적인 시행과 안착을 위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미활용 군용지를 시작으로 군(軍)과 행정이 힘을 합쳐 접경지역의 지역소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