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는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위해 2025년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공식 건의했다. 8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추진되는 두 번째 사례다. 이번 건의에서 강원도는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축구장 2260개 규모의 면적 16.14㎢에 대한 군사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활용해 민통선 북상, 행위 및 고도제한 완화 등 12.98㎢의 군사규제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규제피해비용 감소, 관광객 증가 등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내 군사규제구역은 접경지역 7개 시군 중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에 집중돼 있다. 5개 군의 군사규제구역 총 면적은 2323㎢로 행정구역 면적인 4815㎢의 48.2%에 해당할 정도며 주민들은 영농 활동, 건축, 재산권 행사 등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지역개발의 걸림돌인 군사 규제 완화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접경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방부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희열 강원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군사규제 개선 건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부,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글로벌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계 인사들과의 협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아울러 중동 정세 관련 긴급 회의와 접경지역 안보를 점검하고 농촌 현장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제 6단체 회장, 5대 그룹 총수분들과 만나 미국의 통상 압박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며 "함께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과 관련해 긴급 점검회의도 열었다고 전하며 "교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외부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 현장 방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경기 연천의 상승비룡부대와 비룡전망대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또한 연천군 청산면을 방문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현황을 살피고 "시행 이후 지역 인구 증가와 활기 회복이라는 긍정적 변화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으로 고통받아 온 경기 파주 주민들을 만나 며칠 만에 해당 문제가 해결돼 감격스럽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김기섭 기자】"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 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예산지원이 더 확대돼야 합니다."   박대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접경 특위) 위원장(화천) 은 지난해 10월 새롭게 구성된 접경 특위 위원들과 함께 접경지역 발전을 대변하고 있다. 접경특위는 제7대 도의회에서 처음 가동된 이후 제11대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구성돼 접경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접경 특위의 각오는 남다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춘천시 등 6곳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지난 3월 속초시가 추가 선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강원도내 접경지역은 7개 지자체로 확대됐다. 접경지역이 늘어나면서 정부 예산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상태다. 자칫 예산이 동결될 경우 접경지역 추가 선정이 의미가 없어지는데다 한정된 예산을 두고 지자체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접경 특위가 최근 정부에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접경지역 추가 지정이 다른 접경지역의 예산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만큼 정부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 일문일답. ―접경 특위 위원장으로 각오와 포부가 있다면? ▲접경지역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와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규제를 받아왔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각종 산업 발전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낙후된 산업기반과 부족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위기를 방치해서는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된다. 접경지역의 발전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과 안보 강화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동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해소와 이익 대변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   ―최근 접경지역 예산지원 확대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을 발표하게 된 계기는? ▲정부는 매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접경지역 발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접경지역 시군에 지원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철원군과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등 6곳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내 접경지역에 지원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특수상황지역개발 618억원, 접경권 발전지원 117억원 등 735억원이다. 이 예산은 접경지역 6개 시군에 평균 122억원씩 지원된다.  올해 초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추가 지정에 따른 충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했고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예산 증액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존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충분한 증액을 요구하게 됐다.  또 한가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돼 있다. 강원도의 경우 이미 강원특별법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특례가 마련돼 있다. 때문에 보다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을 설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접경지역 관련 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정부가 관련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다면 현재 강원도내 6개 시군이 지원받고 있는 예산 735억원을 새롭게 추가된 속초시를 포함 7개 시군이 나눠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이렇게 되면 지원받는 예산이 줄어들 수 밖고 접경지역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접경지역을 추가 선정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실제 속초시가 추가 선정된 후 기존 시군에서는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정부를 향해 접경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 확대 건의문을 발표하게 됐다. ―예산 지원 확대 이외에도 현안들이 있을 것 같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시급한 현안은 정주여건 개선과 SOC 확충이다. 접경지역 대부분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정주여건이다. 실제 접경지역 내 노후 주택비율이 30% 넘는 반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은 거의 없는 편이다. 지역에 살고 있어도 집이 없어서 못 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살 집이 없어 춘천과 같은 큰 도시에 나가서 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SOC 문제도 마찬가지다. 접경지역이 수십년 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밀리다 보니 SOC가 최악이다. 그 중에서도 교통망은 수십년 전 수준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 주거시설도 부족하고 SOC도 열악한 접경지역에 누가 들어오겠나. 인구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접경지역 인구가 얼마나 줄었나?  ▲최근 진행된 국방개혁 여파로 인한 군부대 철수와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접경지역은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실제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철원군,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화천군의 청년인구(19~34세)는 2020년 대비 2024년 기준으로 평균 20.5%나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청년인구 감소율 9.2%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 활력 저하와 사회 구조 약화, 나아가 지역 소멸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특위 활동 계획을 말씀해달라. ▲앞으로 남은 후반기는 국방부나 육군본부 등 행정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 목소리를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현장 중심형 의정 활동을 펼칠 생각이다. 전반기는 접경지역 시군을 다니면서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지역에서 파악한 상황을 종합해놓은 상태며 앞으로 접경 특위가 직접 국방부나 합참, 육군본부를 방문해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접경지역에서는 군급식 납품 수의계약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국방부가 농축협과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군납 방식을 70%로 줄였다.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인데 국방개혁으로 군부대가 떠나고 지역 농산물 납품도 크게 줄면서 접경지역 경기가 최악이다. 이런 문제들을 직접 국방부를 방문해 해결하려고 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해 임상도(나무지도)를 현행화하는 산림공간정보 조사구축 사업이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2024년 국가공간정보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12개 중앙부처 94개 공간정보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산림공간정보조사구축사업은, 산림지도 제작 및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 산림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지난 1972년 종이지도부터 시작한 임상도 제작 사업은 2006년 대축척(1대 5000) 디지털 임상도를 최초로 구축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산림사업, 산지전용으로 인한 인위적 변화와 산림생장, 산림재해로 인한 자연적 변화지를 반영하고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섬 지역과 비무장지대(DMZ) 이남 접경지역까지 포함했다. 임상도는 산림의 전국적 분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디지털 산림지도로 나무 종류, 숲의 나이·밀도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공간정보다.  올해는 위성영상 등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해 산림에 대한 변화를 신속하게 탐지해 전국의 산림을 현행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현장조사 등에 드론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상도 등 2024년 산림공간정보 조사구축 사업 성과물은 '산림공간정보서비스'에서 지도로 확인하거나 공간데이터로 내려받아 활용 가능하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산림공간정보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 핵심 데이터로 여러 분야에서 과학·체계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2026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더욱 정확한 산림공간정보를 구축해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과 지역 발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남북 신뢰 복원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골자로 한 접경지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분단의 최전선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상호 비방 방송과 오물풍선 중단,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접경지 주민이 매일같이 대남방송과 오물풍선, 군사 충돌 우려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집행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서두르겠다"며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음시설 예산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회복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앵커기업을 유치하겠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남북 교류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역량을 키워 평화 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접경지역의 재산권 보장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 접경지의 42%, 강원도는 50.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며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지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에 행정절차를 위탁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4월 25일 접경지역 주민들과 나눈 경제·안보·교육·관광 관련 제안도 신속히 검토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불안이 아닌 평화, 후퇴가 아닌 발전을 위한 이정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최근 남북 접경지역에서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중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 및 군 병원을 방문해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남북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한 군인 2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1993년 휴전선 인근에서 말라리아가 재출현하기 시작해 2023년 이후 국내에선 600명 이상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현역 및 제대군인은 약 20%를 차지한다. 또 지난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 중 제대군인 비율은 10.2%인 67명이며, 전년 대비 6.8% (46명) 증가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국방부는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을 공동수립하는 등 ‘말라리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군 복무 후 발열, 오한 등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전역 후 1년까지는 군병원에서 전역 후 2년까지는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전역예정자 대상 말라리아 예방교육을 실시해 전역 후 말라리아 발생 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접경지역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예방약을 처방하는 등 군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원충에 감염된 매개 모기(중국얼룩날개모기)에게 물려 감염되며 최대 2년 이내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 증상은 발열, 두통, 식욕부진 등이며 48시간 주기로 오한·발열·발한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되며 사망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접경지역 군 장병께서는 말라리아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4~10월)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기피제를 반드시 뿌리고, 훈련 등 야외 취침 시 모기장을 사용할 것”이라며 “전역 이후 발열, 오한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 및 군 병원을 방문하여 반드시 말라리아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인은 접경지역 근무 및 야간 야외훈련 등으로 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특히 높다. 국내 말라리아는 원충에 감염된 매개모기(중국얼룩날개모기)에 의해 감염되며, 모기에 물린 후 간에 수 주에서 최대 2년의 장기 잠복 이후 발병되는 특성을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전역 후 말라리아 의심증상(발열, 두통, 식욕부진 등)이 나타난 제대군인에게 전역 후 2년간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신속진단키트검사(RDT)를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도 전국 14개 군병원에서 전역 후 1년 동안 말라리아 무료 진단 검사 및 치료제 처방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최근 북중·남북 접경 지역에서 '인민군정보기관 협동 전자전 대응 훈련'을 통해 ‘전파 탐지와 교란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적 기반을 다졌다’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고 19일 전해졌다. 이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북한 국가보위성 전파탐지국 전문 기술 인력들과 총참모부 탐지전자전국 산하 전자전 병력이 지난 달 16~18일까지 사흘간 실시한 훈련의 결과를 분석한 총화자료를 지난 9일 전파탐지국 내 부서장급 간부들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구한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이 협동 전자전병 훈련을 진행한 지역은 함경북도 회령시, 양강도 보천군, 자강도 위원군, 평안북도 신의주시, 강원도 철원군, 황해북도 평산군 등 6개 지역이다. 총화자료에는 이번 훈련을 통한 주요 협력 성과로 적의 무인기 침투와 같은 위협에 대응할 전파 탐지와 교란 기술이 강화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훈련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전파 교란 장비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한 지휘 통제 체계의 효율성도 한층 끌려 올렸다는 평가도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좀 더 구체적으론 "국가보위성은 정보전 부서인 전파탐지국이 처음 참가하는 군과의 협동 훈련에서 새로 도입한 장비를 활용해 실시간 주파수 감지와 교란 기술을 크게 발전시켰다"면서 “훈련 중 적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한 대응 속도가 평균 30% 빨라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국가보위성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전자전 장비의 추가 도입과 전파탐지국의 역할 확대를 검토해 연말 당 전원회의 부문별 제의서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자전 훈련의 정례화를 통해 기술적 정확성과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북한이 남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지속 주장하면서 인민군과 정보기관 간 협력 체계 및 훈련을 강화해 전자전 대응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했다는 의미 해석되며, 아울러 이미 실시간 전자전 정보 대응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내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식통도 “국가보위성은 군과 협동해 전자전 대응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하고 군사적 역량과 기술적 우세를 틀어쥐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와 가평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가 추가로 지정된다. 행안부는 가평군이 기존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정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접경지역 지정은 가평군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간 25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비 지원 보조율이 상향 조정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도 적용받게 된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6만3000여 가평군민의 염원인 접경지역 지정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가평군민의 응집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가평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실시해 군민의 71.5%에 해당하는 4만5370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50%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장동원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장은 "가평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가평군이 24년간 접경지역 혜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번 지정을 크게 환영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가평군과 함께 추가지정 확정 후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과 주민복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가평군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제10차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군부대 미활용 유휴부지 매각 건의와 군유지-국방부 소유재산 간 교환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오후 2시 강원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이번 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1월 강원도 주관으로 처음 협의회 실시 이후 연 2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상생발전협약 연장 협약서'에 서명하며 협의회를 추후 5년간 연장 운영하는 것에 전원 동의했다. 국방부는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2019년 12월 국방부 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군 등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가평군·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다. 민통선과의 거리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적용한 결과 접경지역 추가지정 타당성이 인정됐고, 행안부는 10월 기재부, 국토부,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접경지역 지정은 민통선과의 거리(20㎞ 이내), 군사시설 등에 따라 파생된 규제 등을 고려해 설정했고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별 지원은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50~70% → 70~80%)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등이 이뤄진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 이후 관보에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