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경지역 4개 군 22.2㎢ 면적에 대한 군사규제 개선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해당 면적은 축구장 3110개에 달하는 규모다. 6월 3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강원자치도내 접경지역 군사규제 지역은 5개 군, 2338㎢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4650㎢)의 50.3%에 이르며 특히 철원의 경우 94.7%가 해당해 지역 주민의 영농 활동, 건물 신축 등 일상 생활과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또한 보호구역 등의 지정과 변경, 해제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합동참모장이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했고 이로인해 강원도와 군 지역이 군사규제 개선을 건의해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구속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건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할부대장이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경지역 4개 군 22.2㎢의 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 해제와 완화를 국방부 관할부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 대상은 지난 5월까지 접경지역 지자체와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현지 확인과 군부대 협의를 거쳤으며 국방개혁 2.0과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관광개발 등 지역 개발이 시급한 곳으로 선정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강원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과 다른 좋은 환경이 조성된 만큼 관할 군부대, 합참,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군사규제 개선 건의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2024-06-30 19:11:32[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와 미활용군용지 활용 및 군부대 발생 폐기물처리 체계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 제2별관 대회의실에선 '제9차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가 열렸다. 협의체는 2019년 12월에 국방부 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군 등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체결한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에 따라 구성됐다. 2020년 1월 강원도 주관으로 처음 협의회 실시 이후 연 2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6-12 16:48:58【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경기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범군민 서명운동이 서명 시작 한달여 만에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31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시작 38일만인 5월 29일 4만1920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서명 목표인원을 전체 군민의 50%선인 3만1700명으로 잡고 추진중인데, 전체 기간의 약 절반을 넘긴 시점에서 당초 목표치보다 1만220명을 초과 달성했다"면서 "서명운동 마지막 날까지 이러한 열기가 계속될 경우 전군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서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올해 4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0%에 달하고,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해 미래가 어두운 실정이다. 이에 군은 민선8기 들어 정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범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대 80%의 국비지원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을 받을 수 있고, 조건 충족시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혜택이 있다. 또한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특례의 세제혜택이 있다. 더불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과 자금지원 등의 혜택도 가능하다. 서태원 군수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소생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민선8기 전락사업으로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부처간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중에 있다. 우리 군의 의지를 조기에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6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7월 중 정부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31 16:42:59【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자치도가 오는 6월8일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개발을 본격화한다. 22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철원군과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접경지역 5개 군과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 및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법 국방 특례 사항으로, 미활용 군용지 현황과 처분계획 공유, 미활용 군용지 신속한 매각과 기관 간 협의와 개발을 위한 상호 지원과 협력 등이다. 강원특별자치도내 미활용 군용지는 축구장 면적의 288개에 달하는 2.05㎢로 13개 시군에 산재해 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넓은 면적이다. 특히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에는 전체 면적의 69.3%인 1.42㎢가 미활용 군용지로 방치되고 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특례가 시행되면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국방부 장관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해야 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국방부 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할 때 적극 협조하도록 특례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와 5개 군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주민 체육 시설, 산업단지 등 조성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선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첫돌을 앞두고 강원특별법 2차개정의 성공적인 시행과 안착을 위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미활용 군용지를 시작으로 군(軍)과 행정이 힘을 합쳐 접경지역의 지역소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5-22 12:26:23【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민선 8기 경기 가평군의 핵심사업인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25일 만에 목표치의 50%에 육박하는 등 군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 가평군에 따르면 올해 4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약 70일 동안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5월 16일 기준 목표치의 48%인 1만5,120명을 기록했다. 군은 서명운동 목표인원을 전체 군민의 50%선인 3만1700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을 의미한다. 현재 가평군과 비슷한 15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가평군은 포함이 안 돼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이 높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지원 약속으로 군의 접경지역 지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6일 가평군청에서 열린 '경기 동부 SOC 대개발 도·시군 릴레이 간담회'에서 "가평군은 경기 북부와 동부지역 끝에 있으면서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돼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오 부지사는 "정부는 접경지역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평군은 접경지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돼 지원에서 빠져 있다"며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제22대 국회에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접경지역 혜택의 한 예로 정부는 올해 4월 15일부터 수도권임에도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의 2주택자는 예외적인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양도세·재산세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가평군은 인구감소 지역인데도 접경지역이 아닌 탓에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배제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아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범군민 서명운동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17 11:41:20【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철원과 고성,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특별자치도내 비무장지대(DMZ) 인근 5개 테마관광 노선이 오는 13일부터 차례로 개방된다. 10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관광 노선은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선 이북의 생태와 문화, 역사 자원을 활용해 자유와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5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오는 13일 개방되는 총 길이는 12㎞의 철원 백마고지 코스는 백마고지 전적지를 출발해 백마고지 조망대, 공작새 능선 조망대, 화살머리고지 등을 감상할 수 있다. 14일부터는 양구와 고성 테마관광 코스가 개방된다. 양구 테마관광 코스는 금강산가는길 안내소에서 출발해 두타연주차장~하야교(시점)~삼대교(종점)을 걷는 코스로 왕복 2.7㎞를 걸으며 아름다운 천혜의 비경인 두타연을 관광할 수 있다. 고성은 통일전망대~해안전망대~통전터널~남방한계선~통일전망대로 돌아오는 코스로 해안길을 걸으며 북녘을 볼 수 있다. 오는 16일 문을 여는 인제 코스는 평화생명마을 산촌휴양관~대곡리초소~을지삼거리~1052고지로 이어지며 을지삼거리에서 DMZ 일대를 직접 걸어볼 수 있는 1㎞의 도보 탐방구간이 포함돼 있다. 특히 1052고지에서는 금강산 비로봉을 비롯한 백두대간의 봉우리, 미수복 3개 지역 등 아름다운 DMZ의 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오는 25일 개방되는 화천은 화천교육지원청 앞 주차장에서 출발해 백암산케이블카를 타고 생태관찰학습원과 평화의 댐을 관광할 수 있는 코스다. 비무장지대(DMZ) 테마관광 참가 신청은 두루누비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만원으로, 지역특산물 등으로 되돌려준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방문하고 싶어하는 곳"이라며 "관광객들이 테마관광 코스 안에서 다양하고 애틋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5-10 11:51:15【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가평군이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소생의 기회로 전환 시킬 ‘접경 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서태원 군수도 군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서 군수는 지난 주말 조종면에서 개최된 민·관·군 화합 한마당 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 군민들과 군부대 장병들에게 접경 지역 지정 필요성과 접경 지역 지정만이 가평발전의 원동력임을 알리는 홍보문을 배부하며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서 군수는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인 가평군만이 이번 정부의‘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에서 제외된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경 지역 지정이 꼭 필요하다. 접경 지역 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벗어나 지역소생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범군민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와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이달 22일부터 6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군 전체인구의 50%인 3만1700여 명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범군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범군민 서명운동 기간 각종 행사장에 서명 홍보부스와 온라인 서명을 위한 QR 존을 설치하고 군청 및 각 읍면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해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장 등 마을 대표와 유관 단체에도 서명부를 배부하는 한편 군 홈페이지 서명란을 개설 운영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 접경 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검토 중인 가운데 접경 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는 7월 중 행안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 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접경 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건의 후 접경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필요성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평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 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 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 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29 12:31:22【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철원군에 위치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다. 27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해제에 따라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등 5개 리 지역 300만9780㎡가 해제돼 군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현재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5개군 총면적 4651㎢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50.29%인 2339㎢로 지역발전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규제로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낙후 등 희생과 고통을 겪고 있다. 도는 군사규제 해소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현지 군부대, 합참, 국방부 등에 군사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8일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국방특례를 활용해 군사보호구역 변경, 해제 등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군사규제 완화지역 추가 및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한 재정 부담 완화 등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례반영을 추진 중에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2-27 11:29:26[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이 강원도 속초시와 함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6일 가평군에 따르면 가평과 속초시 두 지자체는 이날 속초시청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두 자치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가평군과 속초시를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또 정전 70년 동안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양 지자체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접경지역 시·군과 동일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건의문은 행정안전부, 국회,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실 등 관련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서태원 군수는 "오늘 공동건의문은 양 기관의 꼭 필요한 현안 사항이자 시·군민의 염원"이라며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 한목소리로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두 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 지리적 기준인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25km 이내에 포함되며, 군사 시설보호 구역 등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있다. 또한 접경지역에 포함된 인근 시·군보다 낙후가 심화한 지역임에도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 검토되거나 논의에서 배제돼 왔다. 특히 접경지역 지정 기준인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중앙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가평군과 속초시는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2-06 14:38:20[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접경지역 지정 추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5일 가평군에 따르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당위성과 향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경기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앞서 군은 올 초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 및 법령 개정건의 등에 따라 경기도 경기연구원과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km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가운데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서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평은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최근 10여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돼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km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아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접경지역에서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부여된다. 또한 2주택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이 된다. 서태원 군수는 "지금이라도 우리 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재정확보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 범위 지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2-05 1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