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53개 사업 3조 5496억원 규모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최종(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도가 확정한 변경 계획이 모두 반영될 경우 당초 3조 4870억 규모의 37개 사업에서 626억 원이 늘어난 3조 5496억 규모의 53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이날 제출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해 수립됐다. 앞서 도는 7월 25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변경 최종(안)을 확정했다. 도는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2030년까지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7건 1676억원을 제외한 대신 지자체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18건 7283억원을 새롭게 반영하고, 공청회까지 추가 건의된 신규 안건 5건 861억원을 포함해 변경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인천시·경기도·강원도의 낙후된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2011년 수립됐다. 2011~2030년까지 225개 사업 13.2조원 규모로 수립된 법정계획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에는 3조4000억원 규모의 37개 사업이 편성돼 있다. 지난 12년간 경기도에서는 24개 사업 1조7천억 원이 집행됐다. 홍성덕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이번 경기도 제출(안)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염원을 지지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화천=서정욱 기자】강원 화천군은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대비해 선제적인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이에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기획감사실에 평화지역 담당부서가 신설될 전망이다. 또, 이번 개편안을 통해 관광정책과의 기존 백암산특구 T/F, 평화의댐 T/F를 각각 담당급 전담하는 조직으로 강화한다. 화천군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도래함에 따라 평화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은 물론 문화기반 확충, 군부대 유휴지 활용, 군사 관련 규제 개선 및 완화 등 관련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한다는 차원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는 628년 만에 지난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다. 강원이 제주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를 전혀 느낄 수는 없었다. 2022년 강원특별법 국회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 설치 외에 별다른 권한과 특례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강원특별법은 실질적인 특례를 담은 2차 개정안이 지난해 5월25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구체화됐다. 산림과 농림, 환경, 국방 등 4개 분야 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6월 7일 공포됐고 1년 뒤인 지난 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됐다. 중앙정부로부터 일부 '권한'을 이양 받아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이다.9일 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시대 핵심은 농림과 산림, 환경, 국방 등 4대 분야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글로벌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 적용이다. 그동안 도내 4대 규제 면적은 2만1890.7㎢로 서울시의 36.2배, 경기도의 2.2배에 달했고 이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은 33조2000억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6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스스로 규제를 혁파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본지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의 밑거름이 될 특례의 내용과 적용 분야 등을 심도있게 살펴봤다.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직접 해제 농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그동안 개발에 필요한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농촌활력 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농촌 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농지보전 정책상 축소 검토됐던 사업들이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분야 특례의 또 다른 핵심은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태백시와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됐다. 또한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돼 농지 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전용 가능 면적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과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확대됐다.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전국 최초 '산림이용 진흥지구' 도입 산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다. 이같은 산림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 보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하지만 이제는 3만㎡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하도록 바뀌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지 규제를 완화해 목재산업과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평균 경사도가 15~25도로 지정돼 있었으나 앞으로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또한 국유림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산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향후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 등 탐방로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 기존에 추진이 어려웠던 대관령 산악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을 1호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장기 운영 방향을 설정한 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할 방침이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활기 환경 분야 특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따르고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협의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됐고 협의 권한도 강원특별자치도로 넘어오게 됐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적용된 사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8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접수한 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위임, 환경영향평가를 또다시 검토하고 이후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의 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결국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협의, 지역의 개발 계획을 더욱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환경 특례 시행에 따라 제2의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평창군), 주문진~소돌 북강릉 케이블카(강릉시), 치악산 케이블카(원주시), 삼척 대이리 케이블카(삼척시), 철원 금학산 케이블카(철원군),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고성군) 등 6개의 케이블카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3년간만 유지된다. 3년 동안 시행한 후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셈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군에 직접 건의 그동안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지역발전 낙후 등 피해를 겪어왔다. 이들 5개 군 지역의 총면적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9.95%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는 생활 깊숙이 파고 들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가 적용, 규제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우선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를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됐으며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국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법령 부재로 인한 군사규제 건의 근거가 부족했고 군부대의 미반영 사유 제시와 답변 회신이 장기간 소요됐으나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개선 건의로 군부대에 대한 구속력을 갖추게 됐으며 미반영 사유를 보완한 후 재건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면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가 시행되면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구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접경지역 군부대 지자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명시, 접경지역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원주·강릉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청 강원특별법은 강원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완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 가능,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도지사가 특구를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으며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바이오와 AI, 데이터 중심), 원주(반도체와 모빌리티, 의료기기 중심), 강릉(바이오와 신소재 중심) 등 3개 지구로 구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자치 추진 부문에선 강원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강원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유아·초·중등학교 운영 특례 등이 시행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환경, 산림, 국방, 농림 분야의 4대 핵심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추진, 산림이용진흥지구 40개소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우선 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연천군은 지난 5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경기도교육청, 대학 및 산업체와 ‘연천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연천군에 따르면 이날 업무 협약식은 김덕현 연천군수와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 양영희 서정대학교 총장, 이창훈 동국대학교BMC 행정처장, 주종문 ㈜우리기술 이사, 김경열 ㈜새롬코스메틱 상무이사, 박명애 ㈜한국지네틱바이오팜 대표이사, 박병찬 성찬식품 대표, 정만채 반디농부(주) 대표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열약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학교, 산업체, 주민들과 연계되는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연천형 늘봄체계 구축 △공교육 경쟁력 제고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연천 BIX 연계 특성화 교육 등으로 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희망을 계획할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과 산업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번 협약으로 연천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 신청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3년 동안 교육부로부터 최대 90억원이 지원되며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지정 시에도 우선 결정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는 628년 만에 지난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다. 강원이 제주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를 전혀 느낄 수는 없었다. 2022년 강원특별법 국회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 설치 외에 별다른 권한과 특례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은 실질적인 특례를 담은 2차 개정안이 지난해 5월25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구체화됐다. 산림과 농림, 환경, 국방 등 4개 분야 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6월 7일 공포됐고 1년 뒤인 지난 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됐다. 중앙 정부로부터 일부 ‘권한’을 이양받아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이다. 9일 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시대 핵심은 농림과 산림, 환경, 국방 등 4대 분야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글로벌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 적용이다. 그동안 도내 4대 규제 면적은 2만1890.7㎢로 서울시의 36.2배, 경기도의 2.2배에 달했고 이로인한 자산가치 손실액은 33조2000억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6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스스로 규제를 혁파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본지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의 밑거름이 될 특례의 내용과 적용 분야 등을 심도있게 살펴봤다.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직접 해제 농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그동안 개발에 필요한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농촌활력 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농촌 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농지보전 정책상 축소 검토됐던 사업들이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분야 특례의 또 다른 핵심은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태백시와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됐다. 또한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돼 농지 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전용 가능 면적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과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확대됐다.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전국 최초 ‘산림이용 진흥지구’ 도입산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다. 이같은 산림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 보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3만㎡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하도록 바뀌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지 규제를 완화해 목재산업과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평균 경사도가 15~25도로 지정돼 있었으나 앞으로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한 국유림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산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향후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 등 탐방로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 기존에 추진이 어려웠던 대관령 산악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을 1호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장기 운영 방향을 설정한 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할 방침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활기 환경 분야 특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따르고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협의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됐고 협의 권한도 강원특별자치도로 넘어오게 됐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적용된 사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8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접수한 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위임, 환경영향평가를 또다시 검토하고 이후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의 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결국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협의, 지역의 개발 계획을 더욱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환경 특례 시행에 따라 제2의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평창군), 주문진~소돌 북강릉 케이블카(강릉시), 치악산 케이블카(원주시), 삼척 대이리 케이블카(삼척시), 철원 금학산 케이블카(철원군),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고성군) 등 6개의 케이블카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3년간만 유지된다. 3년 동안 시행한 후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셈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군에 직접 건의 그동안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지역발전 낙후 등 피해를 겪어왔다. 이들 5개 군 지역의 총면적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9.95%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는 생활 깊숙이 파고 들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가 적용, 규제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를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됐으며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국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법령 부재로 인한 군사규제 건의 근거가 부족했고 군부대의 미반영 사유 제시와 답변 회신이 장기간 소요됐으나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개선 건의로 군부대에 대한 구속력을 갖추게 됐으며 미반영 사유를 보완한 후 재건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면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가 시행되면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구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접경지역 군부대 지자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명시, 접경지역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원주·강릉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청 강원특별법은 강원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완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 가능,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도지사가 특구를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으며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바이오와 AI, 데이터 중심), 원주(반도체와 모빌리티, 의료기기 중심), 강릉(바이오와 신소재 중심) 등 3개 지구로 구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자치 추진 부문에선 강원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강원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유아·초·중등학교 운영 특례 등이 시행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환경, 산림, 국방, 농림 분야의 4대 핵심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추진, 산림이용진흥지구 40개소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우선 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경기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범군민 서명운동이 서명 시작 한달여 만에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31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시작 38일만인 5월 29일 4만1920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서명 목표인원을 전체 군민의 50%선인 3만1700명으로 잡고 추진중인데, 전체 기간의 약 절반을 넘긴 시점에서 당초 목표치보다 1만220명을 초과 달성했다"면서 "서명운동 마지막 날까지 이러한 열기가 계속될 경우 전군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서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올해 4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0%에 달하고,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해 미래가 어두운 실정이다. 이에 군은 민선8기 들어 정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범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최대 80%의 국비지원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을 받을 수 있고, 조건 충족시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혜택이 있다. 또한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특례의 세제혜택이 있다. 더불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과 자금지원 등의 혜택도 가능하다. 서태원 군수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소생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민선8기 전락사업으로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접경지역 지정에 대해 부처간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중에 있다. 우리 군의 의지를 조기에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6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7월 중 정부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연천=노진균 기자】수도권 전철 1호선 시대를 연 연천군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교통망 확충으로 최전방 접경지역에서 청정자연이 살아 숨쉬는 관광도시로 떠오르면서 '지붕 없는 박물관' 연천이 각광받고 있다. 15일 연천군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연천이 포함되면서 전원생활의 낭만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전에 없던 변화의 바람 속에서 취임 2주년을 앞둔 김덕현 연천군수는 △사통팔달 △평생복지 △산업융합 △보존관광 4대 군정방침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지난해 12월 개통하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연천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지붕 없는 박물관' '내륙의 제주도' 연천을 알리고,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연계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면서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 후 변화는.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지난해 12월 개통했다. 1호선이 개통함에 따라 서울을 비롯해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경기도 시군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연천에서 서울과 인천까지 전철을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5월 개통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구간과 1호선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서울 경계부터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거쳐 연천까지 약 36.7km를 남북으로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통으로 연천에서 서울 경계까지 차로 약 40~50분이면 닿을 수 있어 교통망이 상당히 좋아졌다. 실제로 교통망 구축에 따라 연천을 찾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수를 보면 재인폭포 54만8000명, 전곡리 구석기유적 30만6000명, 임진강 댑싸리 정원 14만8000명, 전곡선사박물관 10만7000명, 장남면 호로고루 9만명 순으로 집계됐다.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내 방문객은 해마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붕 없는 박물관' 연천을 강조하며 관광산업 활성화에 주력중이다. ▲연천을 찾는 방문객을 다시 오게 하기 위한 '킬러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합적인 관광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연천군은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연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전철 1호선 연천역 관광안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경원선 연천역사 건물을 새롭게 단장해 방문객 안내 시설, 망곡산 및 급수탑 배경 사진촬영구역,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꾸며졌다. 관광안내소를 통해 주요 관광지, 축제, 행사 등을 홍보할 계획이며 교통, 숙박, 음식점 등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티투어 버스는 기존 순환형 코스와 더불어 테마형 코스를 추가해 운행하고 있다. 시티투어 버스를 비롯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 ―기획재정부가 세컨드 홈 정책을 발표했다. 세컨드 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연천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는 정책이다. 이를테면 취득가액이 9억원인 주택(공시가 9억원)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이상인 사람이 연천군에 공시가 4억원의 주택을 취득하면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최대 71만원 줄어든다. 재산세는 세율이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받아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최대 94만원 감소한다. 연천군은 은퇴를 앞둔 중장년이 전원생활을 통해 삶을 향유하고 싶은 로망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과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것이 큰 강점이다. 향후 임진강과 한탄강이 흐르는 최적의 장소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연천 구석기 축제에 수만명이 방문하면서 수도권 대표 축제가 됐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전곡읍 전곡리유적에서 '제31회 연천 구석기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지상파 방송 등 주요 매체를 통한 홍보로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역대 최다 방문객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시대를 연 만큼 연천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객에게는 볼거리·즐길거리를 통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변화를 시도한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교통·교육·생활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서울~연천 고속도로 진척과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달라. ▲서울~연천 고속도로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남북 교류 협력에 대비하고 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2021~2025)'에 따라 남북5축으로 명명됐으며, 도로 길이 50.7km, 총사업비는 2조8051억원 규모다. 남북 교류 및 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6월과 9월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 안을 공동건의문으로 채택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서울에서 양주까지 계획된 고속도로를 연천까지 연장하는 기초조사용역비 예산 2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시금석으로 서울~연천 고속도로가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연천BIX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우리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동국대, ㈜한미양행, ㈜CTC바이오, ㈜우리기술, ㈜티앤엘 등 10개 기관 및 기업과 '경기북부(연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산업화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햄프(산업용 대마), 인삼, 율무 등 연천 특화작물 재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과 연계해 그린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령과 규제개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천BIX는 평당 분양 가격이 약 83만으로 수도권 다른 산업단지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및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통으로 서울 및 경기도 시군과의 접근성이 좋아진 강점을 내세워 우수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경기북부를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서해 최전방인 백령도에 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서해 5도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병원선이 건조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 5도 지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5)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추진해왔다. 2024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9개 부처에서 28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투자 실적 597억원보다 3.2% 증가한 616억원이 전체 사업비로 책정됐다. 올해 대표 신규 사업은 백령공항 건설(국토부) 사업이다. 기본 설계를 위해 40억원이 투입된다. 백령공항은 2026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거주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1인당 16만원, 10년 미만에는 10만원이 제공되는 정주 생활지원금(행안부)으로 83억원이 제공된다. 서해 5도를 오가며 섬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병원선 건조(복지부)에는 54억원, 공공하수도 건설(환경부) 112억원, 백령도 용기포신항 건설(해수부)에는 95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행안부는 2024년 시행계획 외에 247억원을 투입해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14.5억원), 연평도 해안 데크 설치(20억원), 접경지역 LPG 배관망 구축(28.5억원) 등 9개 사업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해 5도 종합계획은 2011∼2023년 예정된 총사업비 7658억원 중 6356억원이 투입돼 계획 대비 83%가 추진됐다. 앞으로 백령공항 건설 등 대형공사 예산이 차질 없이 투자되면 계획 대비 초과 달성(105%)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종합계획이 추진되면서 서해5도의 도시기반시설, 정주 여건 등 다양한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1400만 경기도민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경기도종합체육대회 2024 파주'가 개막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달 4월 25일부터 사흘간 치러지는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시작으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로 이어지는 이번 체전은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단이 모든 기량을 다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파주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광역단위 종합체전으로 특히 올해는 파주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지정된 뜻깊은 해여서 의미가 더욱 크다. 때문에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에 수년간 구슬땀을 흘려온 파주시의 각오와 포부는 남다르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 하나 되는 경기도민'이라는 표어를 앞세운 파주시는 52만 파주시민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끌어모아 도민 화합과 축제의 장을 연출하고, 나날이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파주시의 역동적 이미지를 널리 알려 100만 자족도시로 나아갈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목표다. 코로나19로 대회 취소 후 재유치 결실파주시는 당초 2021년 대회 개최지로 선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개막 한 달을 앞두고 대회가 취소되는 부침을 겪었다. 당시 북한선수 초청 등 특색있는 대회 준비로 크게 주목을 끌었던 파주시는 2021년 대회를 준비하며 쌓아 올린 역량을 유지하며, 다시 한번 대회 유치의 기회를 노렸고, 이번 대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이뤄냈다.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족한 체육시설을 추가로 조성하거 운영 여건을 보완하는 등 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유지해 온 노력이 밑바탕이 됐다. 오랜 인내와 기다림 끝에 되찾아온 기회인 까닭에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향한 파주시와 염원은 더 간절해졌다. 파주시는 기존 체전에선 볼 수 없던 변화와 혁신으로 차별화된 대회 만들기에 승부를 걸었다. 변화와 혁신 선도하며 차별화된 대회 만들기 총력… 파주시의 성공개최 전략은? 장애인체전 선 개최로 ‘약자 배려 포용사회’ 파주시의 핵심가치 알린다 이번 경기종합체육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 대회가 통상 비장애인대회를 주경기로서 먼저 치른 뒤 장애인대회를 치르는 관례를 깨뜨리고 4월 25일부터 사흘간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먼저 개최한다.  이후 5월 9일부터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일정으로 진행되는 변화를 줬다.  이는 장애인체육대회가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구색맞추기식 부속행사처럼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성찰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도다. 시는 또한 경기장마다 장애인 규격시설을 완비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한편 개회식 무대 규모나 의전 및 출연진의 수준도 비장애인대회와 같은 수준으로 준비했다.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화합을 이루는 감동의 축제를 만들어가겠다고 한 파주시의 진정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약자 배려 포용사회’를 민선8기 파주시의 핵심가치 중 하나로 꼽는 파주시다. 도민체전 사상 최초 야외 개회식…임진각 평화누리서 평화도시 위상 드높인다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도 도민체전 사상 처음으로 주경기장을 벗어나 야외에서 치러진다.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을 개회식 개최장소로 정한 파주시는 스포츠행사를 넘어 평화의 대제전으로 이번 대회의 의미와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군사접경도시 이미지를 탈피해 한반도 평화기원의 성지로 발돋움한 파주시의 남다른 위상을 한껏 드높일 계획이다. 주경기장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개막 행사는 한층 더 화려해질 전망이다. 대회 기간 내내 타오르게 될 성화 점화식에서는 평화누리공원의 광활한 잔디언덕 위 관객석에서 파주를 상징하는 ‘평화’, ‘기세’, ‘변화’, ‘혁신’의 성화대에서 무대 중앙 ‘파주의 불’로 결집되는 퍼포먼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52만 대도시, 파주의 이미지를 펼쳐 보일 예정이다. 개회식 공식행사와 함께 DMZ오픈페스티벌오케스트라와 파주시립예술단이 협연하는 공식행사 주제공연이 격조 높은 무대로 성대한 대회의 개막을 알린다.  뒤이은 개막축하공연에서는 다이나믹 듀오, 에일리, 김희재, 송민준, 장민호, 알리, 류원정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해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킬 전망이다. 이와 함께 파주평화누리무용단, 파주윈드오케스트라, 파주소년소녀합창단 등 관내 예술인들이 총출동해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무대를 선사해 이번 경기종합체육대회가 스포츠 축제를 넘어 평화와 문화가 어우러진 1400만 도민의 축제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회식의 가장 화려한 볼거리로는 평화누리 150미터 상공에서 펼쳐질 '드론쇼'도 만나볼 수 있다. 군사접경도시인 파주시는 실상 전지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드론 비행이 금지된 지역이지만, 1400만 도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특별함을 더하고자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시킨 결실이다. 400대의 드론이 일제히 떠올라 임진각 밤하늘을 수놓으며 펼쳐질 드론쇼는 도민체전 사상 최초로 야외개회식의 각별한 묘미를 전하는 명장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회식을 이틀 앞두고 시작되는 성화봉송 행사 또한 15개 읍면동을 경유하는 통상적인 방식의 주자봉송과 더불어 임진각 평화곤돌라, 율곡수목원, 감악산 황포돛배, 마장호수 등 파주시의 주요 관광명소 여섯 곳을 경유하는 ‘스파이더봉송’을 병행해 특색 있는 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다. 행사 참여로 파주시의 다채로운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는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다채롭고 이색적인 볼거리로 가득한 경기종합체육대회 2024 파주대회 개회식은 파주시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사연을 신청받아 선발한 230여 명의 시민 주자들의 성화봉송 행사 역시 유튜브를 통해 방영된다.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명실상부 ‘최초 RE100체육대회’ 실현파주시는 이번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명실상부한 최초의 RE100체육대회로 이끌어감으로써 경기도가 야심차게 이끌어온 ‘친환경체육대회’ 기조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기존 대회가 개폐회식 등 행사장에서만 RE100방식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면 파주시는 한발 더 나아가 개회식은 물론, 대회 시작부터 끝까지 경기장에서 소모되는 모든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방침이다. 국내 모든 체전을 통틀어 전례 없는 시도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통해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확보함으로써 RE100체육대회 실현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 또한 이번 대회는 파주시가 앞으로 주최할 모든 주요 축제들을 RE100으로 운영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시작이기도 하다. '안전체전' 만반의 준비파주시는 이번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마지막 열쇠는 안전에 있다고 보고 안전관리 대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경기도 종목별 단체, 스포츠안전재단과 함께 57개 경기장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개회식장과 주요 경기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경기장마다 구급차와 간호사를 상시 대기시켜 인근 의료기관으로 곧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체계도 완비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를 계기로 인구만 늘어나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체육’이라는 가치 관점에서 그 역량을 보여주는 도시임을 입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으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화합과 축제의 장을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미래 60년을 위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대표 특구인 ‘기회발전특구’를 올해 역점 시책 삼아 중점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란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꾸러미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인구감소 지역, 접경 지역이 해당된다. 특구 지정 대상지역은 신규입지 및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도심융합특구 등 기존 입지, 또 투자 기업과 협의를 통해 정한 개별입지도 가능하다.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비롯해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울산시는 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2월 울산연구원에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는 등 신청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시는 울산만의 차별화된 특구 계획에 주안점을 두되,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지역 전략 산업과 특화 산업에 부합하는 업종과 기업 수요 조사 및 대상 입지를 검토하고 시 자체 지원 계획과 규제 특례 설계 등을 종합해 특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앵커 기업' 유치가 가장 핵심인 만큼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주요 기업 유치와 특구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안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울산시는 기회발전특구 특전 확대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어 반영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투자의 남방한계선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충청권 이남으로 수도권 기업 이전 유치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률적 특전에 기반한 제도 시행은 수도권 인접 지자체로 수혜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강원·충청권을 준수도권으로, 울산을 포함한 경상·전라권 8개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수도권과 이전 지역 간 이격 거리를 고려한 ‘차등적 조세 지원’ 등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 투자 확대 유인책이 시급하고 주장한다. 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수도권 편중과 인구·교육·문화 등 전 영역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